07.07
2025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 5만5000명의 취업 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해 올해 30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으로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36만명이 지원받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5만5000명 중에는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 Ⅰ유형 2만7000명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 1만8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다음 달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 참여수당 6개월간 최대 월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연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이라면 누구라도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관한 내용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기반인 ‘보수’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07.04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가온 가운데 노사 수정 요구안 차이는 870원까지 좁혀졌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1만130원)과 6차 수정안(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크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일 경기 고양시 롯데택배 은평터미널에서 이동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조직인 ‘그늘봉사단’ 발족식을 가진 뒤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그늘봉사단은 △노사발전재단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가 참여한 이동노동자 중심의 노사정 사회공헌 협의체다. 택배노동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스스로 공동체의 이웃이 되겠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반복되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반지하·옥탑방 거주자, 거리노숙인, 폐지수거 어르신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늘봉사단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와 생수를 전달했다. 한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점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은 굉장히 빨리 산업화를 이뤘다. 지금은 정보기술(IT) 강국이고 K-팝, K-드라마, K-조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만 제대로 못한다.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는 과정에서 안전을 빨리의 장애물로 인식한다. 안전은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다. 안전에 신경을 쓸수록 사고가 덜 나고 공사나 생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수록 더 빨라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돼야 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만난 김현중 공단 이사장의 일성이다. 2월 24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임기 중 ‘K-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산업안전보건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단기성과도 중요하지만 다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공단의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제일의 산업안전보건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07.0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3일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 67건(신규 7건, 재건의 60건), 보건 25건(신규 8건, 재건의 17건), 화학물질 49건(신규19건, 재건의 30건), 환경 4건(신규 4건), 기타 2건(신규 2건)이다. 주요 건의과제로 안전 분야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를, 보건은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를,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3일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비엘푸드와 연수구 DL이앤씨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물품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월 30일부터 폭염특별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각 기관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조현수 공단 상임감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0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유일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중엔 유일하게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향후 5년간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사회1분과는 보건 복지 여성 노동 인권·보훈 기본사회 등 6개의 세부과제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출마 당시 생명존중 안전유지를 국정 운영의 3대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노동팀과 보건팀에 참여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정 교수는 “국가 운영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확산하고자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냉동김밥 개발로 K-푸드 세계화에 기여하면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복을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을 비롯해, 6개 사회적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공동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홍찬욱 코이로 대표를 포함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공헌한 사회적기업가 등 4명에 대해서도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협업 및 판로개척 우수기관 포상을 신설했다. 자금 대출이나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전국의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역의 고용둔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상반기 고용추세와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 동향 및 전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별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면서 “지방 관서별로 지역의 고용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19일에서 서울에서 총파업총력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새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이재명정부에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탄압의 수단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복원해야 하며 건폭몰이로 희생된 양회동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차례의 국회통과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노사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전망이다. 노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
07.0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핸드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됐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연동해 관리할 수 있다. 건설안전패스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현장관리자 간 위험소통 플랫폼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고용보험이 가야 할 방향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시하면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의 실소득자료를 활용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징수·급여기준도 ‘소득’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도 발제에서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야 한다”며 “취업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은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06.30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논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형사·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11일 발표한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0만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등이 후원한다. 폴리텍 리그(폴리텍 재학생 및 졸업생)와 하이스쿨 리그(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로 구분해 운영된다. 예선은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선은 10월 22일 폴리텍대 성남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백초미학(100초 동영상으로 아이템 소개)과 발표를 통해 선보인다. 서류심사부터 예선과 본선에 이르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 38팀에 1766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본선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발
06.27
일터혁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근로생활의 질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터혁신은 노사 참여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지원했다. 이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공정채용 컨설팅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왔다. 2025년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7개 컨설팅 사업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통합됐다. 기업의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 하나의 컨설팅을 통해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통합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의 가장 큰 변화는 ‘진단’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다.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가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