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5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경사노위 의제를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해 볼만 하다”면서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청년취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과 AI 등 디지털화가 불러온 노동위기를,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로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경사노위는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다”면서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며서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로 상향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함으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산업인력공단, 업무관계자 워크숍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5일 엘리에나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사업 10주년을 맞아 우수 교사 및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워크숍에는 교육청, 학교 관계자, 기업현장교사 등 33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공단은 경기자동차고 등 140여명의 우수 교사와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서경산업 등 20명의 기업현장교사에게 1급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고교 일학습병행이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경진대회는 해외취업연수사업과 해외일경험지원사업의 운영기관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 △심사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Fast-Track,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선정돼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7개 기관이 우수사례를 제출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 기관이 발표에 참여한다. 지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연수사업 민간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리얼스톤은 ‘연수과정을 하나의 회사로 시스템화해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연수생들을 ‘회사원’이라 가정하고 각자의 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부서를 구성해 모든 교육을 업무로 받아들이도록 운영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수생들의 부족한 사회경험을 보완하고 기본적인 업무역
노동부-대구·경북-중기부 고용노동부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 가운데 지역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그간 8개 지역에서 812개 기업, 2만4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했고 아홉번째 채용박람회를 대구에서 열었다.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는 지역 우량기업 330개(현장면접 80개, 온라인 면접 250개) 기업이 참여해 9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정책홍보관 미래 신성장동력 업종으로 구성된 ‘ABCDEF 산업정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ABCDEF’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 방산(Defenc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
최신형 전자카드단말기 선봬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참가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기능등급제 등 고유사업을 홍보하고 전자카드 단말기의 스마트 인증 기술을 선보인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마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근무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마트 근태관리 제도다. 이를 통해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및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구현한다. 전자카드제도는 2024년부터 퇴직공제 의무적용 사업장에 전면 확대(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돼 현재 소규모 현장을 포함한 약 5만1000곳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 공제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은 완화하되 전자카드 태그 인식률 및 반응속도는 높여서 개발한 최신 이동형 단말기를 공개한다. 또한 건설현장 내구성이 높아 꾸준히 선호되는 부스형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올해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37001는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계획-실행-점검-개선(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국민에
11.04
◇실장급 승진 ▲대변인 홍경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국장급 전보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케이워터기술(대표이사 정승용)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경훈 폴리텍대학 기획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입과 재직 근로자의 맞춤형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에게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기관차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이다. 강 대변인은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11.0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부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
한국폴리텍대학은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전국민 대상 2026학년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38개 캠퍼스, 242개 학과에서 총 6500명을 선발하며 △하이테크과정 2500명 △전문기술과정 2500명 △중장년특화 장기과정(4~6개월) 1500명을 운영한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하이테크과정은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관련 경력·자격을 갖춘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력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9월 개원한 전력기술교육원도 포함된다.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 전문기술과정은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특화 장기과정은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2025년 17개 캠퍼스·31개 학과에서 2026년에는 22개 캠퍼스·38개 학과로 확대된다. 연간 상·하반기 두차례 모집할 예정이다. 직업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제9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7일 대구 중앙로, 17일 안산시 원시역 일대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용차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6일과 20일에는 대전청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에는 진주 지역 사회복지기관장과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5~6일 전북 군산대 취업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 대학생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차별 없는 일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한편, 재단도 공정한 일터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1960년대 영국과 유사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1970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개혁한 로벤스위원회를 한국식으로 가동해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에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로벤스위원회와 보고서의 한국적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 ‘로벤스보고서’, 산업안전보건 대전환 = 1960년대 영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낡은 산업안전보건 체계로 산업재해가 극심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큰 인명피해인 약 30만명이 매년 산업재해를 당했고 심지어 발생한 산재의 약 40%가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9개의 법률과 500여개의 규정이 존재했지만 너무 많은 법규가 파편적으로 확장되면서 현장 규제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70년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원회
10.31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부터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적용된다. 세계 노동절(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6명이 숨진 것을 추모하는 날이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처음 기념하기 시작했다. 1958년에 노동절이 대한노총(현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5월 1일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10.30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 노사가 정부에 지속가능한 금속산업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근형)은 29일 국무총리실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금속 노사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합의·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금속 노사관계 역사상 처음이다. 금속 노사는 정부에 △중견·중소기업 기술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탈탄소 전환 관련 정부지원과 대책 마련 △공급망 보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중간재 국내 공급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정책 마련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 확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재직자 산업전환 교육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종합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과다와 처우 불만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사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85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7명 △2021년 199명 △2022년 153명 △2023년 156명 △2024년 190명으로 매년 150~200명가량이 꾸준히 건보공단으로 이직한 셈이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입사 시 시험 보는 과목이 유사해 이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건보공단으로 이직할 시 근로복지공단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상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이 낫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건보공단으로의 이직이 잇따르자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사관학교’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10.29
고용정보원 직업능력연구원 등 공동주최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삼육대와 공동으로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새정부에 바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기존 정부의 진로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각론편성과 향후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서우석 경인교육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곽미선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교수가 ‘대학자유전공제에 따른 진로교육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재성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 이슈와 진로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고용정보원은 그간 직업세계 변화에 발맞춰 직업정보 연구와 직업심리검사 개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임금직업포털 구축과 노동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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