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씨와 송운산업 대표에게 노동부 장관상이,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중국 노동자 황차오잉씨, 이혁재농장 대표 등 20명에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다.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을 열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지
08.05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큰 가운데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틀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년연장의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정년을 유지하면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25년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사노위 틀을 넘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대표 국회 전문가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지난해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263만원으로 전년보당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 적립노동자는 166만명으로 전년(174만명)에 비해 약 8만명(-4.4%)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도 9468억원으로 전년보다 95억원(1.0%)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연보는 감소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신규 가입공사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 건설사 경영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노동자는 3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2%(2만2000명), 지급액은 8681억원으로 지급액은 34.0%(2200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평균 지급액은 2022년 186만9000원, 2023년 210만7000원 등으로
이재명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75명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도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급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기된 상태다. 특히 현행 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08.04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직무능력은행 활용·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공모전에는 직무능력은행을 취업 및 자기계발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교육·채용·인사관리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단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수기 형식으로 직무능력은행 활용 계기, 활용 분야 및 방법, 성과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과 이사장상(우수 및 장려)이 수여되고 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신청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근로자 특화 전직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명 지원을 목표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기존보다 20만원이 늘어난 월 최대 4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노사발전재단, 3~9일까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3일부터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소속 아마니야조바 닐루파르 사미조노브나 국가근로감독원장 등 대표단 7명을 초청해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2차년도)’의 일환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과 관련된 실행력 강화와 디지털 행정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연수 기간에 대표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의 현장 근로감독 시스템 운영 사례 △전자정부 시스템 ‘노사누리’의 구조와 기능 △국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및 산업재해 예방 방안 △근로감독관 교육·훈련 제도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받는다. 국내 선진 노사문화 기업인 LG전자를 방문해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사례와 인사관리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한다. 아울러 연수기간 중 열리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관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과장급 전보 ▲노동개혁총괄과장 이부용
◇학교법인 ▲경영관리실장 이태호 ▲감사실장 장욱진 ◇대학 ▲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
08.01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일 올해 하반기 10개 주력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2.7%(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 업종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고용은 2.9%(-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보다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로,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로,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한다. 기계(-1.0%) 조선(1.4%) 전자(-0.7%) 철강(-1.0%) 자동차(0.1%) 디스플레이(-0.2%) 금속가공(-0.6%) 석유화학(0.8%)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지금까지 성과만으로도 ‘좋은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과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 두축에서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학’으로 대도약하자는 의미입니다." 2023년 6월 취임한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전 구성원과 함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취임 두달 만에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라는 비전으로 ‘Vision 2030+’을 선포했다. ‘위대한 대학’은 먼저 한기대의 실천공학교육모델을 초일류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기반으로 혁신하고 다른 대학에 확산해 ‘교육혁신 선도 대학’으로 도약이다. 또한 입학 시 3등급 학생을 졸업할 때는 모두 1등급 졸업생으로 배출해 재학 중 학생을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대학,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로 배출해 학생들의 인생을 활짝 펴게 하는 ‘학생 감동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초저출생·초고령화,
한국기술교육대가 2026학년도부터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단위를 기존 10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책대학으로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공학계열과 사회계열로 진행된 통합 선발을 각 계열 내 전공선택이 가능한 융합자율전공(공학융합자율전공, ICT융합자율전공, 사회융합자율전공)과 전공 선택의 제한이 없는 자율전공인 미래융합학부로 확대해 전공 자율선택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학부로 모집하던 3개 학부도 전공별로 학생을 모집한다.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AI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세분화했다.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전공 △AI·소프트웨어전공으로 이원화하고 산업경영학부는 경영학부로 이름을 바꾸고 △융합경영전공 △데이터경영전공으로 나눠 모집한다. 기존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는 공학융합계열에 편재하고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는 전공별로 △에너지신소재공학
07.31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여당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이들 기관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07.30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특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37명이다. 문제는 안전장치와 수칙 준수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62명) △끼임(11명) △부딪힘(11명) 등 후진국형 산재 사망 사고가 많다는 사실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꼽는다. 기계고장으로 사람이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28일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발단은 올들어 4차례 사고로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다. 특히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28일 사고는 이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다. 이날 집단 진정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가 지원했다. 이들은 필리핀 팡길시와 파에테시에 거주하는 농부들로 2023년(476명)과 2024년(541명)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들이다. 진정인들은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팡길시·파에테시와 고용 지자체인 양구군 사이에 브러커인 원컨설팅(대표 장현서)에 의해 모집·선정·관리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기본 수수료 144만원(6만페소)과 5개월 근무 후 기간 연장(최장 3개월)시 매월 24만원(1만페소)을 지급했다. 원컨설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2023년 미수금과 2024년 수수료 전액을 고용주 농가에 ‘임금에서 공제해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요청받은 금
07.29
숨쉬기도 어려운 찜통 더위에도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약 3주만에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39분쯤 금천구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3시쯤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 작업자는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전 산소 농도 측정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지난해까지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남은 15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씩 15개월 동안 모두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의 80%)을 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8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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