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5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다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로지올 래티브 플라이앤컴퍼니 등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 2명, 박종필 노사발전재단(재단) 사무총장, 하형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식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휴식을 안내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종사자가 폭염을 피하고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단은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하고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은 편의점 정비센터 등이 이동
08.07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권병희 ◇과장급 전보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허기훈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1주일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건설업계 전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
정부가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자이음센터를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6곳(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됐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난해 4월 처음 문을 연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 해결 및 직무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7일에는 경기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의 개소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을 비롯해 지역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신규 개소한 4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특성을 반영해 지역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
산업안전상생재단-현대자동차 제1차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료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동석)와 공동주최한 ‘2025년 제1차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ESG)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최초로 선정돼 운영됐다. 안전직무 특성상 청년들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기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현장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천중심의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제1차 프로젝트에는 산업안전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및 미취업 청년 50명이 선발됐으며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 권역별 협력대학과 연계해 4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운영됐다. 현대차는 그룹사 및 협력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1인당 최대 6개 산업
08.06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형사처벌과 경제적 징벌 등 대책을 검토하면서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은 분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사망사고 4건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사임했다. 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60대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A씨가 압축기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순찰 등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센터는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해 올 3월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뒤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여성고용 차별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적극적 AA 미이행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곳(공공기관 335곳, 지방공사·공단 164곳, 민간기업 2269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곳은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35곳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경진이앤지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씨와 송운산업 대표에게 노동부 장관상이,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중국 노동자 황차오잉씨, 이혁재농장 대표 등 20명에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다.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을 열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지
08.05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큰 가운데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틀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년연장의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정년을 유지하면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25년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사노위 틀을 넘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대표 국회 전문가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지난해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263만원으로 전년보당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 적립노동자는 166만명으로 전년(174만명)에 비해 약 8만명(-4.4%)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도 9468억원으로 전년보다 95억원(1.0%)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연보는 감소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신규 가입공사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 건설사 경영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노동자는 3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2%(2만2000명), 지급액은 8681억원으로 지급액은 34.0%(2200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평균 지급액은 2022년 186만9000원, 2023년 210만7000원 등으로
이재명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0.75명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도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급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기된 상태다. 특히 현행 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08.04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직무능력은행 활용·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공모전에는 직무능력은행을 취업 및 자기계발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교육·채용·인사관리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단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수기 형식으로 직무능력은행 활용 계기, 활용 분야 및 방법, 성과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과 이사장상(우수 및 장려)이 수여되고 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신청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근로자 특화 전직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명 지원을 목표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기존보다 20만원이 늘어난 월 최대 4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노사발전재단, 3~9일까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3일부터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소속 아마니야조바 닐루파르 사미조노브나 국가근로감독원장 등 대표단 7명을 초청해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2차년도)’의 일환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과 관련된 실행력 강화와 디지털 행정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연수 기간에 대표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의 현장 근로감독 시스템 운영 사례 △전자정부 시스템 ‘노사누리’의 구조와 기능 △국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및 산업재해 예방 방안 △근로감독관 교육·훈련 제도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받는다. 국내 선진 노사문화 기업인 LG전자를 방문해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사례와 인사관리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한다. 아울러 연수기간 중 열리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관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과장급 전보 ▲노동개혁총괄과장 이부용
◇학교법인 ▲경영관리실장 이태호 ▲감사실장 장욱진 ◇대학 ▲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
08.01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일 올해 하반기 10개 주력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2.7%(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 업종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고용은 2.9%(-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보다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로,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로,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한다. 기계(-1.0%) 조선(1.4%) 전자(-0.7%) 철강(-1.0%) 자동차(0.1%) 디스플레이(-0.2%) 금속가공(-0.6%) 석유화학(0.8%)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지금까지 성과만으로도 ‘좋은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과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 두축에서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학’으로 대도약하자는 의미입니다." 2023년 6월 취임한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전 구성원과 함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취임 두달 만에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라는 비전으로 ‘Vision 2030+’을 선포했다. ‘위대한 대학’은 먼저 한기대의 실천공학교육모델을 초일류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기반으로 혁신하고 다른 대학에 확산해 ‘교육혁신 선도 대학’으로 도약이다. 또한 입학 시 3등급 학생을 졸업할 때는 모두 1등급 졸업생으로 배출해 재학 중 학생을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대학,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로 배출해 학생들의 인생을 활짝 펴게 하는 ‘학생 감동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초저출생·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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