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5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고용노동부와 함께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AI 사피엔스 시대 노동의 미래’ 기조발제에서 “지금부터는 세계 자본과 인재가 AI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며 “R&D 전략 수립과 노동 세계관의 전환, 노사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세션1 ‘AI 시대 노동정책 전환’ 발제에서 “AI 전환으로 인한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 차별문제,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마련 등에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특히 직무교육을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션2 ‘AI 산업인력’ 발제자인 장영재 KAIST 교수는 “AI 시대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기반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피지컬 AI를 활용
2021년 6월 광주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2022년 1월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하지만 건설현장 위기 또는 비정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 중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2024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약 5만명 감소했으나, 임금체불액은 417억원 증가했고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은 0.4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의 4배다. 건설노동자의 아들로서 30여년 간 건설노동자 연구에 매진해 온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감시자 역할을 했던 건설노조마저 약화되면서 불법 재하도급과 외국인 불법고용은 증가했고 도급질서도 혼탁해졌다”면서 “하도급 단계마다 반복적인 단가 후려치기를 거쳐 말단에서는 ‘50원으로 100원 짜리를 만드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난 4년을 진단했다. 심 대표는 “그 와중에 이윤을 남기려니 시방서와 안전수칙은 걸리지 않을 만큼만 시늉을 내고 말 잘 듣는 저임금 불법고용 외국인을
07.17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7일부터 한달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고용허가제(E-9, 비전문 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 노동부는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설명한다. 폭염안전 5대
한국폴리텍대학과 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김민표)는 17일 경기 성남 분당구 두산로보틱스에서 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기관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대전환(AX, DX)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로봇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실무형 로봇기술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AI 기반 차세대 로봇기술 인력양성 및 취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맞춤형 로봇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환경 조성 △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국내·외 공동 지원사업 개발 및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AI·로봇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산업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신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개혁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두차례나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후보자는 앞선 장관들의 노란봉투법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것은 가입자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적립금 자체를 ‘안정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1003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을 안정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물음에 ‘은퇴 후 인생을 위한 종잣돈으로서 가능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적립금의 일부는 투자를 위한 여윳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2%, ‘손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위해 투자자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0%였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은 높게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
07.16
한국폴리텍대학과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인 한국요꼬가와전기(대표이사 나카지마 코이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요꼬가와전기에서 글로벌 역량과 첨단기술 대응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자율성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마련됐다. 산업자율성(Industrial Autonomy)은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플랜트나 설비가 스스로 학습·판단해 운영되는 기술을 말한다. 두 기관은 △글로벌 역량과 첨단기술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산업자율성 전환에 맞춘 기술과학자 양성 △산업현장 연계 교육 모델 구현 기반 마련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혁신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힘을 합치게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이 산업자율성 전환에 대비한 실무 교육에 큰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신청은 10건, 승인은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이 신청되고 9~12건이 승인됐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청과 승인이 각 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섰다.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재 건수를 보면 757건이 신청돼 680건이 승인됐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40대 이상 중장년 노동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중장년 노동자가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다. 1대 1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을 6주 동안 제공된다. 특히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해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방안 수립,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한다. 퇴직예정자에게는 필요시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무시간 중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는 9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
민주노총이 16일 수도권 1만명 등 전국 약 8만명이 참여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엇다. 민주노총은 이날 수도권 1만명, 전국 8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도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연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07.15
경제계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8만1000명) 증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입자가 2만명 줄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가 3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감소해왔으나 외국인 노동자 가입 증가로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세였다. 하지만 지난달 내국인이 2만1000명 감소하고 외국인이 2만명 느는 데 그치면서 전체 가입자가 감소로 전환됐다. 내국인 가입 감소폭도 커졌다. 올해 3월에는 1만7000명, 4월은 1만4000명, 5월은 1만6000명이 줄었는데 지난달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은 상반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러 있는
07.14
올해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발표한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 대상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2.5％는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했다. ‘5일 이상’은 32.6％였고 ‘2일 이하’(12.8％), ‘4일’(12.0％)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많았고 ‘4일’(19.6％), ‘3일’(15.7％) 순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3일’(45.8％)이 가장 많았고 ‘5일 이상’(28.8％), ‘2일 이하’(14.4％), ‘4일’(11.1％)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77.3％를 차지했다. ‘장기간(1~2개월) 실시’는 16.1％, ‘2주간 교대’ 방식은 6.6％였다. 반면 비제조업 기업에선 ‘장기간 실시’가
한국고용정보원은 ‘제6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050년 내가 꿈꾸는 신직업·미래직업이 추가됐다. 미래 직업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일반부 5명, 청소년부 7명, 지도교사상 1명 등 13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중·고교 진로교사 1명에게는‘지도교사상’을 수여하며 소속 학교에는 100
이번 주부터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은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두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7.1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8일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일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에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몇년간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면서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들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연차휴가 적극 활용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근로자 휴가가 국내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무용품 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할 것과 근로자에게 선물 등 복지혜택 제공할 때 우리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우선적으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1964년 설립 이후 60여 년간 산업안전의 태동과 발전을 이끈 민간재해예방기관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안전문화의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왔다. 최신 안전기술 및 안전관련 학술 트렌드가 활발히 공유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및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매년 수만명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산업안전보건 행사다.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함께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968년 ‘제1회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지정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당시 ‘제1회 전국산업안전대회’를 주관 개최해 강조기간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것이 오늘날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 KISA)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용 로봇현장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협회 안전교육본부 임재근 부장은 ‘인공지능(AI) Human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발제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1.36배 높다. 임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현실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이 54.1%에 불과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Human 기술을 기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KISA) 회장은 “안전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실현의 핵심 가치”라며 “특히 안전서비스는 가격이 아닌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 외국인력 확대,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복합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정교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민 생명 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라는 세가지 역할을 통해 새로운 K-안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1964년 창립된 KISA는 국내 최대·최고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최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K-안전 스마트 패키지’를 통해 진단부터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앱 ‘스마플(SMAPLE)’, 지능형 CCTV 기반 ‘세이버스(SAVUS)’, ‘AI 다국어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등은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세사업장·고위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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