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5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3일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비엘푸드와 연수구 DL이앤씨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물품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조선업 및 물류·도소매·시설관리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고 있다. 5월 30일부터 폭염특별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매월 2회 이상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각 기관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조현수 공단 상임감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0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유일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중엔 유일하게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향후 5년간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사회1분과는 보건 복지 여성 노동 인권·보훈 기본사회 등 6개의 세부과제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출마 당시 생명존중 안전유지를 국정 운영의 3대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노동팀과 보건팀에 참여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정 교수는 “국가 운영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확산하고자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냉동김밥 개발로 K-푸드 세계화에 기여하면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복을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을 비롯해, 6개 사회적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공동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홍찬욱 코이로 대표를 포함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공헌한 사회적기업가 등 4명에 대해서도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협업 및 판로개척 우수기관 포상을 신설했다. 자금 대출이나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전국의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역의 고용둔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상반기 고용추세와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 동향 및 전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별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면서 “지방 관서별로 지역의 고용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19일에서 서울에서 총파업총력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새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이재명정부에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탄압의 수단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복원해야 하며 건폭몰이로 희생된 양회동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차례의 국회통과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노사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전망이다. 노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
07.0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핸드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됐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연동해 관리할 수 있다. 건설안전패스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현장관리자 간 위험소통 플랫폼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고용보험이 가야 할 방향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시하면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의 실소득자료를 활용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징수·급여기준도 ‘소득’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도 발제에서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야 한다”며 “취업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은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06.30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논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형사·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11일 발표한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0만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등이 후원한다. 폴리텍 리그(폴리텍 재학생 및 졸업생)와 하이스쿨 리그(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로 구분해 운영된다. 예선은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선은 10월 22일 폴리텍대 성남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백초미학(100초 동영상으로 아이템 소개)과 발표를 통해 선보인다. 서류심사부터 예선과 본선에 이르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 38팀에 1766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본선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발
06.27
일터혁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근로생활의 질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터혁신은 노사 참여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지원했다. 이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공정채용 컨설팅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왔다. 2025년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7개 컨설팅 사업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통합됐다. 기업의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 하나의 컨설팅을 통해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통합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의 가장 큰 변화는 ‘진단’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다.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가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4.04%로 확정기여형(DC형) 5.1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5.86%보다 낮은 수준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 받는 구조이므로 수익률 제고는 기업의 재무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DB형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DB 가입자인 각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경영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 기준 DB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비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한다.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설계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내용과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경총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회원기업에 안내한다. 경총과 업종별 협·단체는 사다리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 사다리(A형)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단체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사는 2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1390원으로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
06.26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람이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사측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당국은 SPC그룹이 잇단 사망사고 대책으로 약속했던 안전관리 구축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수사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3.5ｍ 높이의 타원형으로 된 기계로 뜨거운 상태인 갓 생산된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 기계에는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재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 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안전문화 확산 등에서 협력한다.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두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같이 활용해 안전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 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이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공시를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새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기간 내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입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지침을 남발해 노동개악과 탄압을 추진했다”며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바로잡는지 아닌지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새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
공인노무사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한포털 카페에 “노무사 시험 1교시 이후 포기하고 나왔는데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인력공단(공단)은 25일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 505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교해 2909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시험에는 1만2410명의 출원자 중 1만238명이 응시했다. 합격률은 49.41%를 기록했다. 공단의 합격자 발표직후 다음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한 회원이 “1교시만 응시하고 2교시는 포기했는데 합격을 축하한다고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올린 큐넷 합격자 발표 캡쳐사진에는 1교시 시험과목은 △노동법1 55점 △노동법2 87.5점으로 표기됐고 2교시 과목인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은 점수표시가 없었지만 합격처리됐다. 또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노동법1 72.5점 △노동법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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