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2025
올해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발표한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 대상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2.5％는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했다. ‘5일 이상’은 32.6％였고 ‘2일 이하’(12.8％), ‘4일’(12.0％)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많았고 ‘4일’(19.6％), ‘3일’(15.7％) 순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3일’(45.8％)이 가장 많았고 ‘5일 이상’(28.8％), ‘2일 이하’(14.4％), ‘4일’(11.1％)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77.3％를 차지했다. ‘장기간(1~2개월) 실시’는 16.1％, ‘2주간 교대’ 방식은 6.6％였다. 반면 비제조업 기업에선 ‘장기간 실시’가
한국고용정보원은 ‘제6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050년 내가 꿈꾸는 신직업·미래직업이 추가됐다. 미래 직업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일반부 5명, 청소년부 7명, 지도교사상 1명 등 13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중·고교 진로교사 1명에게는‘지도교사상’을 수여하며 소속 학교에는 100
이번 주부터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은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두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7.1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8일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일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에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몇년간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면서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들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연차휴가 적극 활용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근로자 휴가가 국내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무용품 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할 것과 근로자에게 선물 등 복지혜택 제공할 때 우리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우선적으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1964년 설립 이후 60여 년간 산업안전의 태동과 발전을 이끈 민간재해예방기관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안전문화의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왔다. 최신 안전기술 및 안전관련 학술 트렌드가 활발히 공유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및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매년 수만명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산업안전보건 행사다.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함께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968년 ‘제1회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지정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당시 ‘제1회 전국산업안전대회’를 주관 개최해 강조기간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것이 오늘날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 KISA)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용 로봇현장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협회 안전교육본부 임재근 부장은 ‘인공지능(AI) Human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발제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1.36배 높다. 임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현실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이 54.1%에 불과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Human 기술을 기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KISA) 회장은 “안전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실현의 핵심 가치”라며 “특히 안전서비스는 가격이 아닌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 외국인력 확대,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복합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정교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민 생명 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라는 세가지 역할을 통해 새로운 K-안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1964년 창립된 KISA는 국내 최대·최고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최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K-안전 스마트 패키지’를 통해 진단부터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앱 ‘스마플(SMAPLE)’, 지능형 CCTV 기반 ‘세이버스(SAVUS)’, ‘AI 다국어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등은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세사업장·고위험 업종
07.10
산업안전상생재단,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8일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중소제조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실행력의 핵심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현장중심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노건수 재단 전문위원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발표에서 진단·교육·소통·습관화·문화화로 구성된 중소제조업 맞춤형 5단계 컨설팅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실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10일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해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 등 총 4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배분하고 대표이사의 경영메시지 공유·게시, 노사대표 간 핫라인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노사 간 신뢰를 더 굳건히 다졌다. 정우금속공업(중소기업, 배관부속제조)는 2021년 118일간의 장기 파업을 겪은 이후 최고 경영진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의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며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무더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하면서 물가도 비상이다.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산업계도 온열질환 등 피해가 나타나면서 기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10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7쯤 곡성군 겸면 농경지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씨를 살펴본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고, 추정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보건 당국은 A씨를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곡성의 전날 낮 최고기온은 오후 2시 13분 대표 관측지점 기준으로 36.2도까지 올라갔다. 같은날 전북 부안군 진서체련공원에서 70대 B씨가 쓰러졌다. 공원에서 쓰레기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B씨가 쓰러지자 동료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
07.09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와 별도로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경찰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소속 1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8일 맨홀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검토 = 우선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주처인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과 관련 업체들의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이 단순 발주처가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도급 관계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친다. 윤석열정부도 5.0%였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인상이라며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마무리하고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경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규개위는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후 규개위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과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를 비롯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07.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추가로 128억원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현재와 미래’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계완 을지대 안전보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데그 샤흐모하마디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 수석 AI엔지니어는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한 위험징후 사전예방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시미즈 쇼켄 일본 산업안전보건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작업자와 기계 간 협업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요소 식별, 대응방안 설계, 검증 및 교육 등의 안전보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 통합생산시스템을 설명했다. 운청팽 싱가포르 인력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연구소 부국장은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2028 로드맵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적용한 사례
07.07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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