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열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구직자) 부문 15점, 기관 부문 15점과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대국민(기업) 부문 10점, 기관 부문 1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25
전문자격사단체협,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협의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자격사들이 현장 최전선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민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전문자격사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과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우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면서 “전문자격사 제도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들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만큼 국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
민주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만남이 26년 만에 성사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방문 또는 단독 만남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지도부가 여러 차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 위원장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24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일곱 번째 책자인 ‘노동의 진화와 안전’을 25일 내놓는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연합회)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와 권익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퇴직자 이해 대변기구로 2023년 2월 출범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은 올해 8월 출판기획회의를 거쳐 ‘디지털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전략과 삶의 지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판했다. 연합회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기후위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등 빠르게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향상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 실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 장치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담아 교육자료로 활용·배포하기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에는 △노동이 사라진 시대, 노동자는 어떤 삶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사용자 정의)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제도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장 의견수렴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을 신설해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분임조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이 일터에 반영해 지난해 23억1000만원의 경제효과 달성에 기여했고 노동조합이 주도해 4개 지역(양산·부산·대구·인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기
산업안전상생재단(상생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열고 시상식 및 사례발표를 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차그룹 후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방안과 현장중심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심일터 대상(기업부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현대하이텍은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창립이후 무재해를 이어오며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 리더’로 선임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신산업(중기중앙회 회장상)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 예산을 전년 대비 155% 확대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듀링플러스(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는 재단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현장
30일까지 커넥트현대에서 판매전 담아요 행복바리기 등 5곳 참여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별별상회’ 판매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3층에서 열린다. 스타상품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만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올해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 등 5곳 선정돼 스타상품을 개발됐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순환 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등 고용 환경 지역공동체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경남 진영의 단감, 김해의 대저토마토, 경남 토종밀 등 지역의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해석한 먹거리를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새활용해 만든 패션소품 방향제 등 환경 가치가 높은 상품의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성향 테스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일부
건설근로자공제회-몽키트래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동남아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인 몽키트래블과 ‘건설근로자 대상 동남아 자유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몽키트래블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괌·사이판 등 동남아 지역 내 호텔 투어 골프 차량 이용 시 최대 36%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적용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1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몽키트래블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제휴회원 인증, 제휴 코드 입력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제휴 코드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제휴 기념 특별프로모션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인증 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여행 호텔 차량 의료 등 일상생
11.21
한국시스템안전학회(KSSS)가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자안전 항공안전 산업안전 원자력안전 등 여러 산업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시스템 안전과 안전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KSSS 주관으로 열렸다. 권보헌 KSSS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안전은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사고의 뒷수습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빨려 들어가는 ‘싱크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아직도 마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고의 부재’를 안전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정상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즉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넘어 ‘성공을 재현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요.”(배달노동자) “소규모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영세제조업 노동자) “관리소장이 3개월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해도 해고가 두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경비 노동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지난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명,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 204명 등 605명이 참여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
#.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편의적 주요 규제로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규제로는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과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
11.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부산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사)한국독일네트워크(ADeKo)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독일 학생 교환방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 김영배 더불러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효준 ADeKo 이사장,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42년간 이어온 한·독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청소년이 상호 방문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국은 2026년부터 10개 학교에서 약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1주일간 교차 방문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연간 10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한 학기 단위의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eKo는 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참여 학교 선정부터 교류 일정 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그리고 세계은행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연다. 참가국은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다. 아세안+3 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돼 올해로 13년차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HRD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 기조연설에서 살만 아심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세계
이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차관급·사진)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상임위원은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로 △잠재성장력의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산업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청년실업 △정년연장 △주 4.5일제 △고용노동관계법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갈등의 평행선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회적 대화”라며 “노사정이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노동계 우려를 경청하고 경영계 현실을 이해하며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삼자 소통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고려대 행정
외국인 고용사업장 182곳에서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 사항 84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이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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