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2025
기업 10곳 중 6곳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61%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재고용되는 고령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38조원 가량으로 편성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등에 투입한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산재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예방 지원은 지역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신규사업으로 고용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평균 처리기간(20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주관하는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10월 15일까지 열린다.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텍스트 형식 외에도 영상이나 이미지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식이 변경됐다. 또한 4차 산업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아이디어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원), 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3팀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자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또는 신규 직무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 및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심사 결과는 10월 27일 장애인고용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복지서비스별 종합 만족도, 개선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만족도 조사 참여한 응답자에게 경품으로 △스타벅스 교환권 3만원(3명)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원(5명) △GS25 편의점 금액권 5000원(72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증정한다. 공제회가 운영 중인 복지서비스는 △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금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노무상담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등이다.
08.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경영계·노동계와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아래에 △소통창구팀 △현장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통창구 TF를 마련해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중심으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쟁점을 모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취합한 의견은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 △측정 결과 및 적정공기 여부 평가를 문서나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지체 없는 119 신고 △작업자의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후 필요시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꼭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지원 확대와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사노위, 2500명 국민인식조사 국민들은 사회적 대화가 가장 시급한 의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꼽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5점 만점에 4.29점)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4.27점)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4.15점)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선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정책 확대’ ‘휴가·휴식 제도 개선’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의제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60대는 ‘노후소득 보장’ 등을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높은 의제라고 봤다. 분야별로 보면 저출
08.28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대표이사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고소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다. 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번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892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지연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됐다. 28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첫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망사고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조처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무죄비율은 10.7%로,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비율(3.1%)의 3배,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돼 수사속도와 처벌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영 입조처 조사관은 “현행 중대재해법에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 사망사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입법 취지대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발표한 중대재해법 첫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고 사건처리 지연과 낮은 처벌수위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으로 드러났다. 입조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업장 사망사고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 73%(917건)가 여전히 ‘수사 중’ 상태다. 사건처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각각 50.0%, 56.8%로 절반을 넘었다. 무죄율(10.7%)과 집행유예율(85.7%)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각각 3배, 2.3배나 높았다. 유죄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평균 ‘1년 1개월’로 법정 하한선(1년 이상)에 근접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42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노동부는 김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현장을 찾는 등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린 어려움도 털어 놓았다. 일하는 청년들은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 일하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 김 장관은 “청년 문제는 청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해법 또한 청년 당사자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
폴리텍대학, 연수프로그램 진행 한국폴리텍대학은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요르단 교육부 산하 직업훈련교사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작해 2027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직업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르단의 직업교육 역량을 높이고 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텍대학은 △한국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심층 분석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기반시설 벤치마킹 △전문가 특강 △폴리텍대학·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자국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직접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메 모하마드 자와티 요르단 교육부 직업진로지도과장은 “이번 연수는 양국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우수사례를 학습·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텍대학은 2004년부터 케냐, 파키스탄, 베트남 등
08.27
#. 지난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북 전주시 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점검 결과에서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난간·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에 소홀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는 장면을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 등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시정 지시만 이행하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열렸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대표의 기조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은 ‘가치를 만드는 일’을 주제로 일본의 사회적기업 오브고 베이커(Ovgo Baker) 타카기 리사 대표가 사회적 임팩트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기쁨과 목표, 자부심을 안겨주는 ‘맛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브고 베이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가치와 좋은 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노동자 참여해야” #.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다.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8월 19일 경북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노조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정책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공식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2일 구 장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기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일터혁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 부여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이용, 재단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가 없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기업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원신청서와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의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08.26
한국과 대만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를 강화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24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해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이 내년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날 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 WDA는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26일 대전 성경식품을 방문해 현장에서 중장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씨가 손해배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분신한 지 23년 만이고 2004년 첫 법 개정 시도가 있은 지 2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마따나 이제야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외치고 ‘직보’까지 주문하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서다. 사실 산재 사망사
08.25
1970~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용석 전 국회의원이 24일 낮 12시 6분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 출신인 고인은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의 전신인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여공들의 현실을 본 고인은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지부장이 됐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났다. 고인은 사명을 원풍모방으로 바꾼 뒤에도 계속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원풍모방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조치를 당했다. 고인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1975년과 1982년 두차례 구속돼 옥살이했다. 출소 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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