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5
산업안전상생재단,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8일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중소제조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실행력의 핵심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현장중심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노건수 재단 전문위원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발표에서 진단·교육·소통·습관화·문화화로 구성된 중소제조업 맞춤형 5단계 컨설팅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실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10일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해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 등 총 4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배분하고 대표이사의 경영메시지 공유·게시, 노사대표 간 핫라인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노사 간 신뢰를 더 굳건히 다졌다. 정우금속공업(중소기업, 배관부속제조)는 2021년 118일간의 장기 파업을 겪은 이후 최고 경영진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의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며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무더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피해가 증가하면서 물가도 비상이다.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산업계도 온열질환 등 피해가 나타나면서 기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10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7쯤 곡성군 겸면 농경지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씨를 살펴본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고, 추정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보건 당국은 A씨를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곡성의 전날 낮 최고기온은 오후 2시 13분 대표 관측지점 기준으로 36.2도까지 올라갔다. 같은날 전북 부안군 진서체련공원에서 70대 B씨가 쓰러졌다. 공원에서 쓰레기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B씨가 쓰러지자 동료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
07.09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와 별도로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경찰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소속 1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8일 맨홀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검토 = 우선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주처인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과 관련 업체들의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이 단순 발주처가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도급 관계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친다. 윤석열정부도 5.0%였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인상이라며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마무리하고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경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규개위는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후 규개위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과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를 비롯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07.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추가로 128억원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현재와 미래’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계완 을지대 안전보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데그 샤흐모하마디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 수석 AI엔지니어는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한 위험징후 사전예방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시미즈 쇼켄 일본 산업안전보건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작업자와 기계 간 협업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요소 식별, 대응방안 설계, 검증 및 교육 등의 안전보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 통합생산시스템을 설명했다. 운청팽 싱가포르 인력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연구소 부국장은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2028 로드맵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적용한 사례
07.07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 5만5000명의 취업 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해 올해 30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으로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36만명이 지원받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5만5000명 중에는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 Ⅰ유형 2만7000명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 1만8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다음 달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 참여수당 6개월간 최대 월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연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이라면 누구라도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관한 내용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기반인 ‘보수’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07.04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가온 가운데 노사 수정 요구안 차이는 870원까지 좁혀졌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1만130원)과 6차 수정안(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크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일 경기 고양시 롯데택배 은평터미널에서 이동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조직인 ‘그늘봉사단’ 발족식을 가진 뒤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그늘봉사단은 △노사발전재단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가 참여한 이동노동자 중심의 노사정 사회공헌 협의체다. 택배노동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스스로 공동체의 이웃이 되겠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반복되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반지하·옥탑방 거주자, 거리노숙인, 폐지수거 어르신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늘봉사단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와 생수를 전달했다. 한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점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은 굉장히 빨리 산업화를 이뤘다. 지금은 정보기술(IT) 강국이고 K-팝, K-드라마, K-조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만 제대로 못한다.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는 과정에서 안전을 빨리의 장애물로 인식한다. 안전은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다. 안전에 신경을 쓸수록 사고가 덜 나고 공사나 생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수록 더 빨라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돼야 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만난 김현중 공단 이사장의 일성이다. 2월 24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임기 중 ‘K-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산업안전보건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단기성과도 중요하지만 다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공단의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제일의 산업안전보건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07.0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3일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 67건(신규 7건, 재건의 60건), 보건 25건(신규 8건, 재건의 17건), 화학물질 49건(신규19건, 재건의 30건), 환경 4건(신규 4건), 기타 2건(신규 2건)이다. 주요 건의과제로 안전 분야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를, 보건은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를,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
![[인터뷰 |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K-산업안전보건’ 구축, 세계제일 선도국가 기반 마련](https://wimg.naeil.com/paper/2025/07/04/20250704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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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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