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에너지전환 시대에 발전공기업 통합은 필수다. 하지만 기존 조직에서 신재생에너지 분리는 정의로운 전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연맹 3년차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전 공기업 5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 통폐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를 통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전력연맹은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를 하기로 했고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확대돼야 할 전원”이라며 “에너지전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선택은 두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영역의 인력과 역량을 확대되는 영역으로 어떻게 흡수하고 전환할지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핵심은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02.0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경사노위는 2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일 테이블을 넘어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약점은 대표성의 제약과 정당성 및 신뢰의 부족”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 방향으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안전 아닌 비용절감 수단, 검증 안 된 장비 철회하라”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현장에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처음 도입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에 나섰다. 고소·고위험 작업을 지상에서 원격 수행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노조)는 “안전이 아닌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 수단”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과 점검 드론, 자재 운반 로봇 등을 공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0.01초 이내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사가 고공 운전석 대신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 측은 “운전원을 고위험 구역에서 분리해 추락사고와 기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특례 승인을 받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다. 반면 노동계는 안전성 검증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02.02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올해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5000명 줄었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공제회는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 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12시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많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기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개편해 고용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AX)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전략팀’은 ●AI 고용서비스 비전 및 로드맵 수립 ●AI·데이터 기반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고용정보원은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자산관리팀’을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안전경영팀은 근로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6년도 정기 증원 결과에 따른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증원된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수행 등 국민 체
◇법인 및 부설기관 보직자 임명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박상호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장 장욱진 ▲감사실장 최용준 ▲총무국장 윤광섭 ▲운영국장 정필중 ▲기획부장 표정선 ▲총무부장 손병열 ▲인사부장 조형준 ▲홍보부장 최진경 ▲감사부장 임성중 ◇대학 보직자 임명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김순범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김덕철 ▲한국폴리텍Ⅵ대학 행정처장 박영호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KOTRA 최혜은
01.30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우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희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최소 한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인 경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공동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취약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총 437건 재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을 반영한 권고 지침으로 1995년 도입 이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다. 공단은 2024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법령·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산안법령과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반복 재해 예방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 그레이팅(격자) 기준,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등 총
01.2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2026년도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시행 대상 기관의 절반 정도만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시도교육청은 17곳 가운데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106곳(46.9%)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시행 대상 기관 260곳 가운데 132곳이 생활임금을 적용 중으로 전년도보다 7곳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 6곳과 교육청 1곳이 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26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28.9%(2983원) 높은 수준으로 월 기준 62만3447원이 많다. 광주에 이어 경기(1만2552원), 전북(1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집계한 자료다. 조사 결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폴리텍대 32개 캠퍼스의 평균 취업률은 77.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62.8%)과 전문대(72.1%)의 평균 취업률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남인천캠퍼스는 95.3%의 취업률로 전국 160개 전문·기능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릉(90.9%) △영남융합(88.9%) △청주(83.0%) △익산(83.0%) △울산(82.6%) 등 6개 캠퍼스가 취업률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취업 이후 고용유지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폴리텍대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1차(3개월) 92.4%, 2차(6개월) 87.1%, 3차(9개월) 81.7%, 4차(11개월) 79.4%
01.27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 4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었고 기업 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CEO들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등 산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과 인적 자원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이나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01.26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에,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사전예약 후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접수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인도 베트남 중국 몽골 등은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로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등은 ‘인사·노무 Q&A’로 지원한다.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다. 지원자료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현지 노동관계 법령을 비롯해 진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해외 진출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과 고용노동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신 법·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 실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성을 강화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무 리스크 관리와 커리어 멘토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무사회는 23일 ‘2026년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for 청년 멘토단’ 발대식 및 출범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가 주최·주관으로 관계 부서장과 전문가 멘토단 등이 참석했다. 노무사회는 이번 멘토단 참여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노무 리스크 관리’ 분야 멘토링을 맡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문, 창업 초기 노무 리스크 예방,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동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사업 초기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 창업가를 위한 필수 노동법 가이드 제공과 함께 커리어 설계 상담을 병행해 분쟁 예방과 기본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아울러 노무사 진입을 희망하는 청
01.23
근로복지공단은(공단) 2년 연속 농어촌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쓴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어촌마을 방파제 벽화 그리기, 노사합동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형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강원 태백시에 요양병원 설립하고 지역 주민 간병비를 감면해 주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힘썼다.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인 ‘메디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1.7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을 세우고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짜·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도 지난해 200곳 규모에서 올해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01.22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대학(직업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교육혁신, 공공 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폴리텍대은 1968년 설립 이후 약 330만명의 산업현장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국 41개 캠퍼스, 255개 학과, 10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중장년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직업교육 체계로 운영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는 ‘K-SHIFT’ 중심의 미래 직업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SHIFT’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 모듈형·융합형 학습 구조, 유연한 입학·학습 경로, 산업현장 중심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모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평생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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