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5
고용노동부가 잇단 과로사로 물의를 빚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며 “고용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CLS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5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고 정슬기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특수고용직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CLS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송기사에 대해
01.14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23년보다 1.6% 늘어나는 데 그쳐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2023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연평균으로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2023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폭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과거에는 고용이 무난하게 늘어나는 여러 효과가 있어 경기에 따라 고용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다 코로나19 때 고용보험 가입률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
01.13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의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일본 대기업보다 57.9％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초과급여 제외)으로 분석됐다. 임금 총액은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격차가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64.7％(3238만원) 수준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
노동위원회가 면접 합격 후 교육을 받던 ‘교육생’도 시용(수습)근로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려 주목된다. 그동안 교육생을 ‘근로관계 불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2일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데이터라벨링 업체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직무교육 종료 후 교육생 A씨에게 구두로 채용 탈락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데이터라벨링’은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작업이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국내 아웃소싱업체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 교육 당시 A씨는 “교육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채용 확정 전 채용 응시자 신분” 등의 조항이 담긴 교육안내 확인서에 서명했다. 트랜스코스모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준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운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영귀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홍섭 ◇과장급 전보 ▲지능정보화기획팀장 정향숙 ▲고용보험기획과장 하창용 ▲ 산운용팀장 조우균 ▲공공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근로감독기획과장 김태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이경제 ▲서울고용센터소장 최상운 ▲서울강남지청장 김태영 ▲서울남부지청장 송민선 ▲경기지청장 오기환 ▲성남지청장 양승준 ▲안산지청장 양승철 ▲평택지청장 이경환 ▲강원지청장 김상용 ▲통영지청장 김인철 ▲대구고용센터소장 김선재 ▲대전고용센터소장 김순영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곽희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순재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문실 ◇과장급 인사교류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신재경
01.10
2월 28일까지 참가 신청 기업 부스당 30만원 할인 혜택 … 참관객 사전등록시 무료 첨단 건설 및 산업안전 품목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박람회)가 9월 17일에서 1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개최 7년차를 맞은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및 40여개 건설 및 안전관련 단체에서 후원하는 건설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전시회다. 그간 건설 및 산업안전 솔루션을 원하는 발주처·시공사와 안전솔루션 제공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특히 안전규제의 강화로 직접적 수요처로 변화된 ‘발주원청’에 해당하는 공공발주처와 건설사 관계자가 약 77%를 차지했다. 올해 박람회는 건설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필수 구매품목’을 중점 전시하고 ‘첨단안전산업관’을 운영해 정책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부터 ‘안전일터 조성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8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 수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현장을 누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해 동안 산재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한 이들이다. 김기영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은 지난해 6월 31
산업재해 처리지연으로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와 노동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단체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를 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 43.9%, 변호사·공인노무사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 7.2%, 의사 5.1% 등이었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재해조사 기간 후에도 산재판정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응답자의 51.4%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
01.09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전문인력)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자 조선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조연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E-7 비자 쿼터 확대 연장을 중단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노조연대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한화오션)지회·HJ중공업지회·HSG성동조선지회·케이조선지회·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소 노조 8곳이 참여한 연대체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조연대는 “조선소 현장에 신규 노동자들이 발 들이지 않는 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 턱없이 낮은 임금구조, 여전히 위험한 작업 현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측의 요구에 따라 E-7 비자의 20% 쿼터 제한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해 단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 돼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참가자는 연단에 올라 “‘여의도 대첩’, ‘남태령 대첩’에서 승리하고 이제 ‘한남 대첩’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매일 오후 3시 이곳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긴급투쟁지침’을 내리고 체포영장 집행 시 즉각 관저 앞에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체포영장 재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관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10일에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1.0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설립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부 산업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8일부터 11월 7일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인공지능기술 교육 등 인재양성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 등은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사태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윤석열 정부 3차 부자 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집중행동)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중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조기 재정 집행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보강 방침을 비판했다. 집중행동은 “긴축에 긴축을 더한 당초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나 감액된 초유의 감액 예산을 두고 집행만 앞당겨서 될 일인가. 또, 총동원한다는 재원 18조원 중 상당수인 12조원은 ‘정책금융’, 즉 대출에 쓰인다”면서 “지금의 비상 상황이 이것만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3년 연속 세
황금알을 낳는다던 면세점 업계가 매출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와 12·3 내란사태이후 고환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신세계센텀시티소재)은 폐점을 결정했다. 문만 열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실적은 되레 악화됐다. 면세점 3사(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의 2024년 3분기(누적 기준) 합산 매출액은 6조4215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855억원) 대비 9.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곳 모두 적자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객이 3227만명(2024년 1~11월 누적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48만명)의 99.3%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면세점 큰손인 유커(중국인 관광객)와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이 오지 않고 있어 실적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큰손이 오지 않은 면세점은 고가상품은 팔리지 않고 저가 상품만
0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별 협·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 공정 전문가의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danche@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참여, 진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7일부터 31일까지 구직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 올해는 ‘쉬었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고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120개교를 선정한다. 최근 채용시장이 위축돼 신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졸업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직 단념 청년 문제에 대응해 ‘졸업 후 4개월 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시행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돼 1:1 상담, 서류·면접 탈락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01.06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올해 1월 한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 대상 구직전략 점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이 진행된다. 재직자인 경우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부터 일자리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고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6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이미 전년(2023년) 체불액인 1조7845억원을 넘어섰다. 12월분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에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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