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2025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가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건설사는 연간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행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재투자된다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충남 당진시 송악읍 KG스틸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15일 오전 9시 30분쯤 쿨링타워 설비 부품을 인양하던 중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부품과 부딪혔다. 해당 부품은 그가 서 있던 난간마저 파손시켜 A씨는 9.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 32분쯤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87명 선발 내년 1월 임용 예정 한국폴리텍대학이 내년도 상반기 임용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7개 분야 교수진을 초빙한다. 폴리텍대학은 2026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으로 87명의 교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초빙은 반도체 AI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와 기계 설비 자동화 등 제조기반 산업을 포함한 산업군에서 진행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한민국 명장 기술자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적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 역량심사 면접을 거쳐 지원자의 산업체 경력과 교육역량을 평가한다. 원서 접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일 정오까지다. 최종 임용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와 채용 홈페이지(kopo.brms.kr)에서
09.15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 조사대상 절방인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 1/3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1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6것의 체불액은 감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됐고 7곳(3억2000만원 상당)는 현재 시정 중이다. 적발 업체들은 임금 및 각종 수당
뉴미디어 종합 콘텐츠 기업 더에스엠씨(대표 김용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근무문화 개선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더에스엠씨는 동국대 국민대 중앙대 한양대 가천대 등 전국 13개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광고총연합회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뉴딜매력일자리’ ‘지역 맞춤형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에게 실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턴 181명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3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고용증가율 61%를 기록하며 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5일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와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건설근로자는 쏘카 법인회원으로 등록돼 차량 대여 시 평일 60%, 주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수입차와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혜택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QR코드나 링크에 접속해 개인 이메일을 입력·인증하면 된다.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복지 확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근로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올
09.12
#. 서울·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30명의 임금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해 징역 1년 등 두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체불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대상 사업주는 이날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 실효성을 강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지금도 반복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그것 하면 회사 망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남의 인생 통째로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겠다고 하면 말이 되나. 기본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나더라도 예방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법처리하도록 (하겠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 추락사고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 관계 장관들에게 반복되는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추락사고 줄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K-조선 중대재해로 일터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까지 숨지고 생산까지 중단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AI 기술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들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정부의 AI전환 대응 정책’ 주제발표에서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
09.1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2025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를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었다. 공단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에게는 국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기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에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는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 운영 △특별 강연 △채용 설명회 △1:1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에서는 코웨이 아디다스코리아 등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40개사가 참여해 구직 청년들과 1:1 현장 면접 및 상담을 진행한다. 워킹홀리데이, 해외 인턴십 등 단기 해외 근무 경험을 가진 청년들뿐 아니라 교환학생 등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와 함께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GVETI) 콘퍼런스’를 11일부터 2일간 인천캠퍼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고용노동·과학기술 분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 스위스 등 7개국의 정부·대학·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프랜시스 쇼트겐 유타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콘퍼런스 1일 차에는 글로벌 직업교육 실행 사례와 주요 성과가 소개됐으며 K-직업기술교육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어 산업안전 기준과 선진 기업 적용 사례, 인공지능·의료용 로봇·도시계획 등 신산업 분야의 최신
근로복지공단(공단)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1일 공단 태백병원에서 ‘청년 간호사 태백 정착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의료 취약지인 태백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공단 태백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 간호사에게 ‘태백 나이팅게일 통장’을 개설해 주고 해당 통장에 매월 40만원씩 3년간 적립해 만기 시 1인당 총 144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재원은 공단과 태백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산재환자와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한계로 간호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청년 간호인력의 지역 정착은 공공의료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지만,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명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청년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답해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09.10
노동·이주인권단체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쇠사슬·족쇄 체포’ 방식을 규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노동·이주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속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정치적 극우화의 일환으로 국제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이민 정서를 선동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노동·이주인권단체는 한국 정부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입국의 폭압적 단속과 구금 정책을 돌아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직원으로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데 중범죄자처럼 체포됐다”며 “투자는 하라고 하고 비자는 제한하는 트럼프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출범 겸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경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19개 그룹은 국내 계열사만 1251개사에 이른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ESG 경영위원회 산하에는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ESG 실무위원회’가 상시 운영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의 ESG 경영 환경은 대내외를 막론하고 격변기 그 자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3년 제2기 ESG 경영위원회가 채택한 공동선언은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실천, 인권 및 노동기준 준수, 자발적 실사와 자율공시 확대 등 여섯 가지 활동 목표를 담고 있다. 제3기 ESG 경영위원회는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현장 중심
09.0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2일 발표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력전을 주문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1조원 이하로 줄이고 청산율도 9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돼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 지원,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1998년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임금노동뿐 아니라 2020년 예술인, 2021년 노무 제공자, 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537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동안 실업급여로 180만명, 직업훈련으로 313만명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했다. 강성만 화신정공 상무는 고용보험 도입 이전부터 화신정공에서 인사·노무업무를 하며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 재직노동자가 오랜 근속(평균 10.29년)을 할 수 있게 노력한 공이 인정돼 동탄산업훈장을
2050년 대한민국 사회는 총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1~2인 가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형화’가 보편화 되고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가구의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문제에 직면한 가구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가구구조의 대전환: 2050년 미래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 이슈페이퍼를 9일 발간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50년에는 471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추세와 반대로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에도 2050년 236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증하기 때
09.08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강조하며 산재와 전쟁을 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획정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산재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1년 6월 30일 산재예방보상정책국(국장급)에서 실장급인 본부로 격상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 부서가 4년만에 다시 차관급으로 격상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 지원 기능 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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