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터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급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는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핵심인재 유지와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일터혁신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일터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와 근로환경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직무역량 개발과 가능성 제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터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평
#. 항공회사 화물사업팀에서 운송업무를 해온 문 모씨는 늘 마음 한편에 운항기술팀에서 항공기 운항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항공기술 전문직은 기술역량과 검증된 경험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았다. 문씨는 현장에서 쌓은 경력뿐만 아니라 타사에서의 직무내용과 교육·훈련 이력까지 직무역량 중심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알게 됐다. 그는 그동안의 직무역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공식화해 정확한 기간과 역량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로써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항공기 특성과 조종·운항 시스템 관련 교육·훈련 이수내역, 고용보험 DB와 연계된 근무이력 등은 유용한 증빙자료가 됐다. 그 결과 문씨는 항공기술 관련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꿈꿔왔던 항공운항기술팀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
09.25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1996년 도입된 MSDS 제도는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MSDS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에서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AI 전환·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마이다스그룹 이형우 회장과 최원호 대표가 ‘사람이 답이다: AI 전환 시대, 역량 중심 인적자원(HR) 경영’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요소인 역량을 중심으로 성과를 만드는 사례를 소개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원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이 진정한 중간착취와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790여명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7월 29일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노동부 강원지청에 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다. 이들은 필리핀 팡길시와 파에테시에 거주하는 농부들로 2023년(476명)과 2024년(541명) 양구군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들이다. 진정인들은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팡길시·파에테시와 고용 지자체인 양구군 사이에 브로커인 원컨설팅(대표 장현서)에 의해 모집·선정·관리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기본 수수료 144만원(6만페소)과 5개월 근무 후 기간 연장(최장 3개월)시 매월 24만원(1만페소)을 지급했다. 원컨설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09.24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3일 1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5년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3명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밝혔고 노동계도 형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은 1심 선고를 마친 직후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 100여명의 일상이 멈춘 재앙에 비하면 이 형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는데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편을 잃은 최현주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라지만 속된 말로 사망자 한명당 징역 1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이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노·사 각 2명, 전문가 7명, 정부부처 4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2023년 처음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길다. 추진단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집중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남진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 22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확정판결 현황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형량은 실형 1건(1년), 벌금형 1건(3000만원), 집행유예 20건(징역8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돼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산업재해 위반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9건,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9건, 시행령 제4조 5호)등이 가장 많이 위반했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5개였다. 고용부는 중대한 산재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220곳 참여 노사발전재단(재단) 충청지사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외국인(E-9, 비전문 취업) 고용사업주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7일 아산·예산 권역 △19일 천안 권역 △23일 당진 권역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220곳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및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차별 사례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 컨설팅을 병행했다. 특히 충청중장년내일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용플래너(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1:1 기업 노무상담 창구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대건 재단 충청지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과거 단순히 일손 부족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시각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09.23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서울에서 ‘제6차 한국-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정책 공유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AI)과 고용노동의 미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 8개국의 정책 담당자와 국제노동기구(ILO)·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23일(화)에는 △AI 시대,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대응 전략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포용적 디지털 전환–노동약자를 위한 전략과 과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대해 각국의 대응 정책과 초국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앨리사 재스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AI가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으로서 업스킬링 정책과 사회보호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이 업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특정 정치적 성향 강요 등으로 노동부가 감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김상인 이사장의 여러 의혹에 대한 사업부서의 문제제기와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서 예비감사를 거쳐 29일부터 현장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2023년 하반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원으로 지인인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를 사내 위원으로 위촉해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공제회 용역 입찰에 지인을 소개하고 직원들이 위법 소지가 있어 계약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에게 경위를 물어보거나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같은해 3월 기능등급제 관련 2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한 호화 출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용역에 석사급 연구원이 10여명 투입되고 해외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력가이드는 국어·국문학 중국어·문학, 국제지역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의 인문사회 계열 6개 전공, 식품영양학 작물원예학 수산학 통계학의 자연과학 계열 4개 전공, 291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294명의 직업인 인터뷰를 담았다. 경력가이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무전공 입학)해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공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목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복수·부·연계 전공,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사 전공과의 비교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했다.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당 직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직에 필요한 역량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1조원 이하)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재 사망사고만인율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내놓은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의 그것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과 산재의 원인을 ‘비용절감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찾았다. 불법하도급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처럼 ‘평당 28만원→10만원→4만원’으로 떨어지는 ‘단가 후려치기’를 초래한다. 상위 도급자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따낸 뒤 자신의 몫을 떼고 하위업체에 더 낮은 금액으로 재하도급을 준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자재, 인력축소,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투입 등으로 이어져 부실·붕괴·산재위험은 높아진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더라도 다단계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비가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09.22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을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전문가다.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은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전액 무료 과정이다.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말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수강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교육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기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이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참여기업 4차 모집을 시작한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이나 우수(75~90점 미만) 등급으로 나오면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가 활용되는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해 스스로의 가치를 진단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실제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접수된 노동청 신고 건수는 2705건에 달했다. 근기법 56조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불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63건), 숙박·음식점업(302건), 운수·창고업(29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소매업(247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1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
김현중 안전보건공단(공단)은 22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국 31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진행한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9.19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15~19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의 구호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다. 1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모현서씨는 30여년간 전자부품 분야 기술영업직으로 일하다 50대 초반 조기 퇴직했다. 이후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다수의 기술 자격을 취득해 시설관리직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했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유 배달부에서 소방기술사로 거듭난 임정열 영설계에프엔씨 엔지니어링 전무가 자신의 인생 얘기를 전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며 “폴리텍대 중장년 특화 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면서 “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진행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충현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지난 6월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또한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파워O&M은 사실상 한전KPS의 인력파견업체일 뿐 독립적인 안전 관리시
상인회·유관기관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마포·공덕시장 상인회,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과 마포공덕시장 일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보행안전로 정리 등을 1시간 동안 집중 수행했다. 이번 활동은 전통시장 상권과 인근 골목길의 청결도를 높이고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밀착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상권 밀집지역의 청결과 보행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시장 골목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ESG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ESG 활동이야말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재단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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