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4
HD현대 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동조합이 17일 지주사인 HD현대 측에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선3사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HD현대는 공동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기가 지나갔지만 HD현대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고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희망퇴직으로 떠나갔던 동료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물량팀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3사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조선3사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국민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연장, 정규직 국내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노비즈협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즈기업은 업력 3년이상의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심사해 인증받은 기업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
04.17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노동자단체 8곳, 산재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6.1%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건수(486건)는 지난해 산재인정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71.4%는 고용부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04.16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전년도 ‘우수’ 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해 공단 최초로 ‘최우수’ 등급 영예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상생·협력 동행’행사(프리마켓),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지역협력 과제를 수행했다. 공단의 고유역량을 활용해 재활 보조기기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 이전 추진,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공단 직영병원에서 혁신제품 성능시험(테스트베드) 지원 및 판로연계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분사창업기업 지원 등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찾아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아니다”며 “기업 주도의 비용절감 산업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생산기술 발전과 기후위기를 맞아 내연기관차에 생산에 주력하던 자동차산업은 미래자동차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3월 기존 내연차 중심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향후 3년간 설비교체비용 등 1180억원을 투자하고 200명을 신규 고용하는 ‘오로라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이사와 김동석 르노코리아노조 위원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르노코리아가 부산공장을 미래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센터장 임우택)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총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 최초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을 발족했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쪽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S, 한장짜리 요점 정리 ) 등이 수록됐다. 부록에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조문별 문서양식과 사례 37종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https://k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으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134개(공기업형 32개, 준정부형·기타형 1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등 5개 등급으로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2등급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으로 △안전 신기술보유 스타트업 단계별 성장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시장 생태계 구축 △상생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결제환경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우수 등급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면서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해 혁신과
04.15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성평등 수준 100위권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성평등, 여성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온전히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사각지대 없는
고용부-부산 ‘청년 잡 성장카페’ 열어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는 15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청년 잡(job) 성장카페’ 현판식을 열고 간담회를 통해 참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성장카페’는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직장적응 지원)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복합 취업지원 공간이다. 지역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탐방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의 마음 건강도 지킬 예정이다 대학 휴학 중 막막함을 느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청년 A씨는 “지역 청년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또래와 교류하며 진로탐색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직과정에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단편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를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온통 청년 누리집(https://youthcenter.go.kr)의 배너와 알림창에 연결된 구글폼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제작된 청년정책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한 뒤 해당 영상의 만족도, 신규 영상의 제작방안 및 건의사항 등 4개 항목, 13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경품(100명)도 제공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방향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해 제작한 후 온통청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 청년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잡월드·고용정보원 5개 직종 참가자 모집 한국잡월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인 ‘인터IN메터’ 참여자를 15일에서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턴IN메타는 실제 업무환경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해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영기획사무, 해외영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광고홍보마케팅, 여행상품개발 등 5개 직종에서 하루 4시간씩 8주간 총 16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진로상담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기회도 제공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잡월드와 고용정보원이 공동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턴IN메타(https://interninmeta.or.kr/)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가입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이수하면 된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청년들이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
04.12
4.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자 노동계는 정부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총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켜켜이 쌓인 국민 분노가 분출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양대노총 출신 15명이 당선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2명 더 많은 당선자를 냈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성과 사과, 협치 등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과 여당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선거”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국정기조 변화없이는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양대노총 출신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동과 수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양대노총 출신이 15명 배출됐고 한국노총이 지원 활동한 노동전략후보 36명 중 23명이 당선됐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선거”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주 69시간제’ 논란,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 유예, 부자 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등 가족과 측근의 범죄는 눈감아주며 법질서를 형해화 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최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갈등을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정책에 대한 국정기조 변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대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정책기조로 가느냐에 따라 격랑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
04.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올해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건설업 등 고위험사업장에 집중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부딪힘)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가운데 64.2%가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였다.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개인보호구 착용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 결과 및 효과
04.09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74%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2만853명 가운데 찬성은 97.5%(2만330명)였고 반대는 2.5%(523명)였다. 노조는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왔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다만 가전사업 등을 담당하는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 미달로 투표가 부결됐다. DX노조는 이에 대해 “다수의 DX노조 조합원은 현
실무능력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일반적인 검정형 자격 취득자보다 취업률이나 기업들의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가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9359명과 검정형 자격 취득자 23만4654명을 대상으로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조사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위주의 평가를 거쳐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올해 186개 종목, 1608개의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된다. 이번 조사결과 기취업자를 제외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중 43.4%가 6개월 이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29.1%보다 14.3%p 높은 것이다. 취업 소요기간도 과정평가형 취득자가 73일로, 검정형 취득자(82.7일)보다 열흘가량 짧았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에게 설문한 결과 과정평가형
한국노총은 산하 단위노조 10곳 중 4곳 이상은 윤석열정부 들어 노사관계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 이상은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324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가 ‘부정적’, 19.6%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35.9%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노조는 1곳도 없었다. 현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42.3%가 나빠졌다(악화 27.9%, 많이 악화 14.4%)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없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으로는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
04.08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공공기관 종사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2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30.5%)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30.1%)은 비슷한 수치였으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률(10.6%)은 5%p 늘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는 20대(22.4%), 30대(26.0%)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대(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