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5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 감축, 노조법 개정 등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암참(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이다.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이다. 권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09.18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서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중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글로벌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인 한·중 양국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총과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가 공동 개최하는 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협력과 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행사다. 제1차 회의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장휘 중국은행 행장,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등 한중 기업인들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
‘제42회 강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9일까지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장애를 딛고 17개 시·도 선발전을 거쳐 전국대회에 아름다운 도전하는 선수들의 포부는 남다르다. “기술은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 이준영 | 워드프로세서·뇌병변장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워드프로세서 부문에서 금상을 거머쥔 이준영(31)씨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고모집에서 성장했다. 정규학교 대신 검정고시로 초·중·고를 거쳐 사이버대학(휴학)에 다니고 있다. 20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원의 획일적인 방식은 그에게 맞지 않아 찾은 곳이 경북 경산장애인복지관이었다. 처음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를 접한 그는 “처음엔 키보드 하나 치는 것도 버거웠지만 연습할수록 달라졌다”고 말했다. 컴퓨터
09.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이다.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내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시상된다. 총 16명에게 39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100만원이다. 김종철 교육원 부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상을 통해 노동문화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제42회 강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 강릉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9일까지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한다. 참가 선수들은 17개 시·도 선발전을 거쳤다. 항암 치료 중에 커피를 배운 지체장애인 주대섭(55)씨는 올해 강원도장애인경기대회 바리스타 부문 금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주씨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이 공부하게 됐고 기술로 평가받는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다”며 “‘장애인치고 잘했네’가 아니라 ‘기술로 잘했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회 입상자는 상금 최대 1200만원(정규직종)을 받는다.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202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 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
서울시·그늘봉사단 등과 현장 나눔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7일 서울복합물류센터와 5개 택배 물류센터에서 폭염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 분류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2차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서울시, 서울시 아리수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제공한 ‘아리수 생수 1만병’을 5개 택배사(롯데·쿠팡·CJ대한통운·한진·로젠) 실외 물류센터에 비치하고 나눠준다. 특히 참여 택배사가 기존 1개사(롯데)에서 5개사로 늘어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이 직접 배달과 배포를 진행한다. 재단은 생수 지원과 함께 산업안전 안내문(폭염 대응 매뉴얼, 열사병 예방 포스터 등)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노동계, 그늘봉사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경기도 광주시와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 이사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의식 확립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 광주시 주관 프로그램 예약 지원, 사회공헌 행사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9.16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서울 영등포구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 인증 수여식’을 열고 112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노동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선취업후학습 분야에 총 211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2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기업 부문의 공항철도는 철도전문인력 양성, ‘절대안전, 고객만족’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신규 직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직급별 리더십 교육, 학·석·박사과정 학위 취득 지원제도,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한 동기 부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가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건설사는 연간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행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재투자된다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충남 당진시 송악읍 KG스틸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15일 오전 9시 30분쯤 쿨링타워 설비 부품을 인양하던 중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부품과 부딪혔다. 해당 부품은 그가 서 있던 난간마저 파손시켜 A씨는 9.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 32분쯤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87명 선발 내년 1월 임용 예정 한국폴리텍대학이 내년도 상반기 임용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7개 분야 교수진을 초빙한다. 폴리텍대학은 2026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으로 87명의 교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초빙은 반도체 AI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와 기계 설비 자동화 등 제조기반 산업을 포함한 산업군에서 진행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한민국 명장 기술자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적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 역량심사 면접을 거쳐 지원자의 산업체 경력과 교육역량을 평가한다. 원서 접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일 정오까지다. 최종 임용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와 채용 홈페이지(kopo.brms.kr)에서
09.15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 조사대상 절방인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 1/3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1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6것의 체불액은 감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됐고 7곳(3억2000만원 상당)는 현재 시정 중이다. 적발 업체들은 임금 및 각종 수당
뉴미디어 종합 콘텐츠 기업 더에스엠씨(대표 김용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근무문화 개선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더에스엠씨는 동국대 국민대 중앙대 한양대 가천대 등 전국 13개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광고총연합회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뉴딜매력일자리’ ‘지역 맞춤형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에게 실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턴 181명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3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고용증가율 61%를 기록하며 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5일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와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건설근로자는 쏘카 법인회원으로 등록돼 차량 대여 시 평일 60%, 주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수입차와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혜택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QR코드나 링크에 접속해 개인 이메일을 입력·인증하면 된다.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복지 확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근로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올
09.12
#. 서울·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30명의 임금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해 징역 1년 등 두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체불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대상 사업주는 이날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 실효성을 강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지금도 반복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그것 하면 회사 망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남의 인생 통째로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겠다고 하면 말이 되나. 기본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나더라도 예방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법처리하도록 (하겠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 추락사고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 관계 장관들에게 반복되는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추락사고 줄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K-조선 중대재해로 일터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까지 숨지고 생산까지 중단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AI 기술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들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정부의 AI전환 대응 정책’ 주제발표에서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
09.1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2025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를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었다. 공단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에게는 국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기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에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는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 운영 △특별 강연 △채용 설명회 △1:1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에서는 코웨이 아디다스코리아 등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40개사가 참여해 구직 청년들과 1:1 현장 면접 및 상담을 진행한다. 워킹홀리데이, 해외 인턴십 등 단기 해외 근무 경험을 가진 청년들뿐 아니라 교환학생 등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와 함께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GVETI) 콘퍼런스’를 11일부터 2일간 인천캠퍼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고용노동·과학기술 분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 스위스 등 7개국의 정부·대학·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프랜시스 쇼트겐 유타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콘퍼런스 1일 차에는 글로벌 직업교육 실행 사례와 주요 성과가 소개됐으며 K-직업기술교육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어 산업안전 기준과 선진 기업 적용 사례, 인공지능·의료용 로봇·도시계획 등 신산업 분야의 최신
![[조선업 중대재해] 반복되는 K-조선 중대재해, 마스가를 위협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9/12/20250912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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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