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6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미래직업관’을 22일 열었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된 미래직업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AI와 미래의 나 등 8개 테마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돼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
하청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와 추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해당 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겨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일근로수당 등 약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이달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청 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데 이어, 이달 13일에도 또 다른 하청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안전보건공단, 30일까지 신청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안전보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단이 민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수행한 민간 전문기관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전문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다. 제조업(안전·보건 중점),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업종을 포괄하며 총 21만3000곳을 대상으로 35만7000회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약 498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
01.21
대형 건설기계 사고로 현장소장이 구속되면서, 올해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전면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한 구조적·경영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현장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나 거푸집·동바
제29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정 정년연장 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연내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내놓지 않았다”며 “노동의 민심이 떠나는 순간 정권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정부·여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정년 65세 법제화를 포함해 이행을 점검하는 부속협약까지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연내 입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노총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불신이 될 것이고 정권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의 힘을 움직여 대화와 소통을 주도하며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청년층의 반발을 두고 그는 “역기능은 정부가 정책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관련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수정했다.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원·하청 관계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기준을 이원화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그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 요소로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사용자성 범위
01.20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직접고용 행정조치가 내려지면서 산업계 전반의 파장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10개사 소속 노동자 1213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사실상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사용하는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안전보건 지원사업에서 참여 기업 만족도 96%를 기록하며 대·중소기업 간 ‘안전 상생’의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제 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경남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재단의 지원모델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사례로 수록돼 정책적 확산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초로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권역별 4개 대학과 협력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 인력양성 모델로 평가받았다. 교육과 제도, 안전문화 확산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도 이어졌다. 재단은 ‘안전상생 아카데미’를 통해 총 1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했다. 중소
정부와 여당은 87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른바 ‘권리 밖 노동’을 포괄하는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기본법) 제정안을 병행 추진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주영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두법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 중심 노동법 체계로는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기본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2006년 이후 특고 보호를 위한 법률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단일 기본
01.19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용 노동안전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노동자와 사업주는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해 의미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모전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실천형 메시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행사)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메시지의 참신성과 간결성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결과는 3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
3년 만에 적립금 1조5천억원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아닌 공단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한다. 지난해 적립금 규모는 1조5406억원이며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 중이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가입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증가했다. 공단은 푸른씨앗의 이 같은 성장세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로 평가한다. 푸른씨앗 연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작년 8.67%를 기록했다
ESG 경영전략·주요성과 담아 한국고용정보원은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거쳤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고도화 △청사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효율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 고용정책 지원 등 저탄소 사회 전환,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체감형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사회 책임성·전문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체계 정비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 투명경영을 확립했다. 2
01.16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직 취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접수이며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78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노동부는 조선업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해 실익이 낮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작물재
01.15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점검단이 1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추진단에 참가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과제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과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회의에서 점검단은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 및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원 규모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 4624억원,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463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9억원 등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경기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지청이 지방청으로 승격된 것은 38년 만으로 광역 단위 노동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노동자의 약 1/4이 밀집한 지역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발생 건수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비중이 커 지역·현장에 밀착한 노동행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기고용노동청 승격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른 것이다. 기존 경기지청을 청으로 격상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수행이 가능해졌다. 경기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노사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
검색과 정보 이용의 중심이 포털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이동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묻는 책이 나왔다. 송현경 내일신문 기자가 쓴 ‘도서관과 AI’는 “AI가 도서관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AI 시대에 도서관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핵심 화두로 던진다. 이 책은 자료 조직과 검색, 도서 추천, 챗봇 안내, 로봇 서비스, 시각·음성 보조 기술 등 도서관 현장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AI 활용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AI가 도서관 서비스의 구조와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동시에 사서의 역할이 단순한 운영자를 넘어 AI가 생성한 정보의 품질을 검증하고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는 전문 직무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AI 기술 확산이 가져오는 편의성 이면의 문제도 함께 다룬다.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필터 버블 현상, 개인정보 추정과 노출 위험, 알고리즘 편향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등은 공공성
01.14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 물량 확대와 인력 증원, 인공지능(AI) 기반 감독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근로감독행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감독행정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양재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대국민 공모와 노사·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명칭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식 사용된다. 노동부는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담당하는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감독행정의 양과 질을 동시에
01.13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올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조를 ‘지역 주도, 중앙 지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구역을 넘어 산업단위를 연결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자체의 책임감을 높이는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민·관이
구인배수 0.39,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연간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 구인은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면서 일자리 체감 지표는 악화됐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12조575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4000명) 감소했고 신규 신청자도 3.3%(3000명) 줄었다.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1.3% 늘었다.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상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하헌제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김도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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