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2025
폴리텍대학, 연수프로그램 진행 한국폴리텍대학은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요르단 교육부 산하 직업훈련교사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작해 2027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직업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르단의 직업교육 역량을 높이고 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텍대학은 △한국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심층 분석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기반시설 벤치마킹 △전문가 특강 △폴리텍대학·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자국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직접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메 모하마드 자와티 요르단 교육부 직업진로지도과장은 “이번 연수는 양국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우수사례를 학습·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텍대학은 2004년부터 케냐, 파키스탄, 베트남 등
08.27
#. 지난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북 전주시 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점검 결과에서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리는 데 그쳤다. 난간·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에 소홀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는 장면을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 등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시정 지시만 이행하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열렸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대표의 기조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은 ‘가치를 만드는 일’을 주제로 일본의 사회적기업 오브고 베이커(Ovgo Baker) 타카기 리사 대표가 사회적 임팩트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기쁨과 목표, 자부심을 안겨주는 ‘맛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브고 베이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가치와 좋은 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노동자 참여해야” #.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다.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8월 19일 경북 청도 열차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노조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 정책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공식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2일 구 장관 주재로 40개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기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일터혁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 부여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이용, 재단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가 없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기업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원신청서와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의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08.26
한국과 대만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를 강화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24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해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이 내년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날 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 WDA는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26일 대전 성경식품을 방문해 현장에서 중장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씨가 손해배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분신한 지 23년 만이고 2004년 첫 법 개정 시도가 있은 지 2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마따나 이제야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외치고 ‘직보’까지 주문하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서다. 사실 산재 사망사
08.25
1970~198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용석 전 국회의원이 24일 낮 12시 6분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 출신인 고인은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의 전신인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여공들의 현실을 본 고인은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지부장이 됐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났다. 고인은 사명을 원풍모방으로 바꾼 뒤에도 계속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원풍모방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조치를 당했다. 고인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1975년과 1982년 두차례 구속돼 옥살이했다. 출소 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고려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인당 교육비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억2000만원 수준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그간 건설근로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에만 학용품 구입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됐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복지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20년 숙원’이 풀렸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손해배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분신한 지 23년 만이다.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04년 첫 법 개정 시도가 있은 지 21년 만이다. 이 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또 노조의 합법파업 범위를 근로조건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
08.22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충북 청주시 충북청년미래센터 상담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한다. 3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에 달한다.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은평구 (사)씨즈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7월부터 충북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도 월 1회 심층상담을 한다. 22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한남진 기자 njh
일터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업이 있다. 2009년 기업 블로그 전문 대행사에서 시작해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더에스엠씨’(대표 김용태)다. 더에스엠씨는 관계사 팀미트와 사업부로 데이드 소셜엠씨 공공사업부 더서비스센터 인공지능(AI)랩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규직 500여명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3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더에스엠씨는 고용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며 모든 직원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업철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 스스로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차별을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진단을 통해 발견했다. 이현정 경영기획본부 매니저는 “오랜 제도와 관행으로 인식 못한 차별을 알게 돼 조금 놀랐지만 진단을 통해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차별을 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적 처우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성과와 노동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청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노동자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기업 스스로 차별과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사업’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격차를 줄여 상생과 협력관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기업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원·하청 노동자 간 근로조건 비교 진단 및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 점검 △불합리한 근로격차 해소 및 법 위반 사전예방 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은 기간제·단시간·파
올해 상반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266건에서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130건)으로 지난해(130명)보다 8명(6.2%) 늘었고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48.1%를 차지했다.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붕괴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사업이나 아파트 시설관리업 등이 포함된 기타 업종에서도 올해 82명으로 작년(71명)보다 11명(15.5%)
08.21
#. 강원 춘천시에 있는 A손해사정(주)은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이 시급했으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주 춘천고용센터 상담원의 권유로 ‘일자리 수요데이’에 2회 참여해 지역 내 청년 10명을 조기에 채용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고용센터에서 추진한 ‘일자리 수요데이’로 4458명이 채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 늘었다. 참여기업도 1392곳으로 20.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열리는 지역 밀착형 핵심 취업지원 브랜드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9월 16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남 여수(9.23), 제주(9.24), 충북 청주(9.25), 강원 원주(9.26), 광주(10.1), 부산(10.27), 경기 수원(10.
17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정부에 모든 모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는 체류자격을 잃은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이 조치가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민족적 혈연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 합법화에 머문다면 또 다른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노협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노동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수십만 이주민들은 동포나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다”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동포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생산주체’ 이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 ‘구성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세금 보험·체납 여부는 그동안 미등록자를
경찰과 노동당국이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후진적 산업재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노동당국이 공공부문 산업재해와 관련해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원인 조사에서 코레일이 안전을 위한 업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은 선로 작업을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상태)과 차단작업(선로에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 상태)으로 구분한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폭우에 따른 철로 옆 옹벽의 훼손 여부 점검을 위해 상례작업 인가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문제는 해당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작업자들 사이에서 “현장 접근을 위해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
08.20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또 공공부문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작업 안전점검 중이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경북 안동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 업체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 6일과 27일 인천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망사고도 각각 인천환경공단과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한 현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155명이다. 코레일에서는 이 기간 1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분야의 경우 올 들어 공공발주 공사에서 48건(52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했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이들 지역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고려해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역 내 주력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고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시는 지역
철로 안전 점검에 나선 노동자 7명이 숨지거나 부상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노동당국 등이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고 책임이 코레일에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정부가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사장 해임 건의까지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소속 직원 등 34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전담팀은 전날 운행 중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을 친 무궁화호 열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전담팀은 또 코레일측의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적절한 현장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들과 현장 합동감식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