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5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0면 노동부는 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방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속하고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 본부장 ▲남지민 일터혁신본부장 ▲김영수 중장년고용전략본부장 ◇팀장 ▲김보령 일터혁신본부 일터개선팀장 ▲김정희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장 직무대리 ◇지사장 ▲중부지사장 김현규 ▲충청지사장 박대건 ◇소장 ▲호남지사 광주중장년내일센터 소장 김경진
08.11
공인노무사회 8일 수료식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33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공인노무사 33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연수과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윤리, 노동관계법 실무, 형사소송법 실무,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기현 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노무사회는 예년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며 “그 노력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과거의 틀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수료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노동부 장관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 한국공인노무사회장상, 교육연수
한국폴리텍대학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조리 환경미화 경비업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장 근무여건을 고려해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중심 교육은 2024년 캠퍼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대구·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을 기반으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TBM(Tool Box Meeting)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안전점검 회의를 말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한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기법 제8조(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귀국 후 ‘K-푸드’로 인생역전을 꿈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1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 지원체계 강화’의 하나다. 교육에는 국내 취업 후 귀환한 네팔 근로자 15명이 참가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한식 메뉴인 김밥·떡볶이·닭강정 등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조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또한 창업 시 필요한 위생관리와 교육 등도 함께 진행했다. 조리 교육은 김희연 한국조리과학고 교사와 하헌수 경북조리과학고 교사가 직접 현지에서 진행했다. 참가자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뼈해장국을 가장 좋아했는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한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법을
◇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08.08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50일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전국 건설현장을 포함해 임금체불·공사비 분쟁,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10개 공공기관,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체불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철·한남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m 넘는 높이인데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전KPS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태안·인천·강릉 지역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높은 데 작업할 게 있다면 철제물로 비계를 한 10ｍ 높이까지 쌓았다”며 “위험해 못한다고 팀장이 얘기했지만, 한국서부발전측에서는 급하다고 그냥 쌓아달라 해서 쌓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수료식을 열고 국내 처음으로 46명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현장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전국 5개 노동위원회별 성적 우수자 각 1명에게 중노위 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부산지노위에서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 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가 수상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나는 왜 피스메이커가 되었나’, 김광헌 HL홀딩스 대표가 ‘만도 노사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박상흠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이 ‘의사가 보는 노동분쟁 예방의 효과’를 주제로 강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방지와 직접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자생적 ‘임금 대위변제’를 제도화하고 직업소개소의 선불노무비 체불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신영대·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안내로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또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부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미리 준비해 작업복에 부착해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다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로지올 래티브 플라이앤컴퍼니 등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 2명, 박종필 노사발전재단(재단) 사무총장, 하형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식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휴식을 안내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종사자가 폭염을 피하고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단은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하고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은 편의점 정비센터 등이 이동
08.07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권병희 ◇과장급 전보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허기훈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1주일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언급하며 사실상 건설업계 전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
정부가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자이음센터를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6곳(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됐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난해 4월 처음 문을 연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 해결 및 직무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7일에는 경기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의 개소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을 비롯해 지역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신규 개소한 4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특성을 반영해 지역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
산업안전상생재단-현대자동차 제1차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료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동석)와 공동주최한 ‘2025년 제1차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사업(ESG)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최초로 선정돼 운영됐다. 안전직무 특성상 청년들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기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현장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천중심의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제1차 프로젝트에는 산업안전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및 미취업 청년 50명이 선발됐으며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 권역별 협력대학과 연계해 4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운영됐다. 현대차는 그룹사 및 협력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1인당 최대 6개 산업
08.06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형사처벌과 경제적 징벌 등 대책을 검토하면서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은 분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사망사고 4건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사임했다. 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60대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A씨가 압축기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순찰 등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센터는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해 올 3월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뒤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여성고용 차별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적극적 AA 미이행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곳(공공기관 335곳, 지방공사·공단 164곳, 민간기업 2269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곳은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35곳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경진이앤지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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