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4
경찰 “의료법 위반 검토 중” 의협 “가짜 게시물 많아 주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경찰이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 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글은 글쓴이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옮겨온 캡처 화면이다. 캡처 화면에는 글쓴이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다. 윗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총궐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03.02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 휴대전화·PC 등 확보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만에 강경 기조로 … 6일 소환 통보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서 진행됐다.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
02.2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항일의병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29일 진실위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항일의병 활동을 한 윤상형 선생에 대해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다. 진실위 진실규명 결정 사건 중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례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에 해당한다. 2021년 진실위에는 1886년생인 항일독립운동가인 윤상형 선생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듬해 9월 진실위 조사가 시작됐다. 1907년 고종이 강제퇴의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15만명의 의병은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였는데, 윤 선생 역시 1907년 연말을 전후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김율 의병부대’ 등에서 활동했다. 일제는 김태원·김율 형제를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꼽았다. 일제에 의해 형 김태원은 전투중 사살되고 김율은 붙잡힌 후 처형됐다. 이들은 일제 경찰·통신기관과 친일파 등을 공격해 왔다. 윤
02.28
5년간 교통사고 2배 감소 경찰이 서울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장소를 위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66대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륜차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단속카메라를 증설하기로 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설치지역은 6%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 감소율의 2배를 기록했다. 사망사고는 더욱 효과가 컸다. 서울지역에서 사망사고가 6% 줄어들었는데 카메라 설치지역은 25%로 4배 이상 효과를 거뒀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이동식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를 포함해 모두 2038대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위험지수(ARI)가 높은 장소 등을 고려해 설치장소를 정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에 A씨가 예금 인출을 위해 방문했다. 그는 지인을 통한 개인투자 용도로 현금 수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농협은행 청원경찰인 박규리 주임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A씨에게 자금의 용도와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A씨의 상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박주임은 112에 신고했고, 피해를 예방했다. 윤태시 철원경찰서장은 농협은행 철원군지부를 찾아 박 주임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윤 서장은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은행 직원 등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가 예방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경찰도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내 5대 재벌그룹의 경제집중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투자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이용해 재벌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손쉽게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2022년 토지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71조7182억원으로 15년전과 비교해 47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을 내고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5위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포스코가 5위로 롯데(6위)와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었지만 추이를 살피기 위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현대차(2조5579억원)였다. 다음으로는 롯데(17
국내 5대 재벌그룹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의 총자산(2022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61%, 매출의 45%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총자산은 8%p, 매출은 3%p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실련은 “현재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양극화를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 추진이 아닌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재벌그룹 토지자산 장부가액(2022년 기준)은 현대차가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7년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롯데 삼성 SK LG 순이다. 투자부동산은 롯데가 20년 전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어난 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02.27
용산 대통령 관저에 택시가 10여대 몰린 사건은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호출서비스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오류로 봤지만 호출서비스 운영업체는 “승객의 사용미숙”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택시 10여대를 호출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A씨에게는 택시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A씨는 새벽 4시경 호출서비스를 이용해 한남동으로 택시를 불렀다. A씨가 지정한 장소로 택시가 이동하려면 관저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경호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검문소에 근무하던 경찰이 승객에게 연락했지만 통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5~10분 간격으로 택시들이 줄이어 왔다. 긴장한 경찰은 검문과 경호를 강화했다. 정치적 목적 등을 우려한 경찰이 수사했지만 앱 오류로 결론지었다. 승객이 계속 호출을 한 것
02.23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자동매매한 뒤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의 거래계정에 잔고가 ‘0’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등 25명이 세계적인 가상자간거래소인 OKX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M사에서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OKX에서 테더코인(USTD) 선물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래소 계정에 잔고가 한푼도 남지 않았다. 누군가 계정을 해킹했는데 거래소와 서비스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3만달러가 넘는다. 테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도록 해 미화 1달러=1코인
현직 경찰관이 성비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경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성 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처벌받는다.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다른 미성년자와도 접촉을 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기동단 소속의 성 비위는 올해에만 두번째다. 지난달에는 20대 순경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최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본부를 찾아 기강해이를 질책하는 등 엄중 처벌 의지를 높이고 있다. 기동단은
02.22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MLB) 위조상품 집중단속을 벌여 도매업자들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상표특사경은 문제 업체들이 단속을 벌이면 다른 매장으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 법원으로 받은 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면서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단속을 통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취급한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MLB 집중단속은 내달 한국에서 경기가 열리면서 특수를 노린 위조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3월 20일과 21일 개막경기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기로 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경기는 아시아권에서도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 상표특사경은 첩보활동을 통해 이상 거래를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 운동복과 양말 등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들
02.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11월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체포돼 허위자백을 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가혹행위를 당한 이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청은 이씨에게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1일 권고했다. 서울 경서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이윤상군은 학교 교사와 상담하겠다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 이후 유괴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가족에게 수차례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듬해 2월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가 대국민 담화까지 해서 자수를 권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용의자 이씨를 겨냥했다. 경찰은 망원동 집에 있던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여관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했다. 감금 5일째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절차도 문제였지만 증거도 없는
경찰청이 적시적절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모두 40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인력은 600명 수준이다. 경찰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었다.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장기간 운용하면서 비효율적 전시행정, 불가피한 치안유지 등이 경찰 안팎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다만 일시적 조치를 벗어나 전담 조직이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결국 장시간 연구결과 광역단위 순찰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와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등 기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강력수사대를 확대개편한 형사기동대(MDD, Mobile Detecti
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2.19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2.16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고생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389.6%) 가까이 늘었다. 수사기관의 대대적 검거로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 암수율을 28.57%로 보고 있다. 암수율이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거·적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중독자는 6713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서울경찰청과 운동본부는 이중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 24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73.9%(184명)로 남성 청소년 26.1%(6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7세(고1,
02.15
고 이선균씨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이어 프로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황씨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배당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도된 내용만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사 내용이 당사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수사 근간을 흐트리는 것으로 당사자 협조가 필요한 감사나 감찰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복무규율 위반이 아닌 기밀유출”이라고 말했다. 황씨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했다. 애초 황씨는 과잉 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 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7일에는 수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다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02.14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가 자수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했다. 여성에게 도와주겠다며 부축한 뒤 여성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했지만 이내 “모르는 여성을 성추한한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한 뒤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지난해 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아파트 거주민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방화보다는 실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은 이 이파트의 경매허가를 지난달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3층 거주자 김 모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입건해 지난달 조사했다. 김씨도 화재로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5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를 처음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가족을 대피시킨 후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윗집에 거주하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3층 화재가 발생한 김씨의 방에서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발화점이 없고 담배꽁초가 발견된 방에서 불이 시작
02.13
수도권 일대에서 또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임대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A씨와 지난해초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 경찰서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로 들어온 고소장은 계양경찰서로 계속 이송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있는 A씨를 접견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