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4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과 경찰, 적대세력에 의해 전북지역에서 집단 희생된 69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1일 진실위에 따르면 전날 전원회의에서 전북지역 집단희생 신청 사건 77건(6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이번에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은 3종류로, 하나는 우리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이고, 나머지는 적대세력에 의해 벌어진 건이다. 인근 지역에서 서로 대치하는 세력에 협조했다는 게 희생된 이유다. 1950년 10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완주와 정읍 남원 익산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군경의 관내 토벌작전 중 빨치산 세력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됐다. 진실위는 41건(43명)의 신청을 받아 이중 3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희생자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가해 주체는 11사단, 11사단 소속 전차 공격대대, 8사단, 전북 경찰국 소속 치안대(경찰) 등으로 확인됐다. 반대
08.20
A씨는 새어머니와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다. 새어머니는 애초 부친의 가사도우미였다. 자녀들이 모르는 사이 부친과 가사도우미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사도우미가 부친의 재산을 노리고 한 혼인신고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A씨는 “나이 60에 수개월 동안 새어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B씨는 치매를 앓던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간병인이자 새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간병인이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친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대로라면 부친이 남긴 건물 지분 절반이 새어머니에게 갈 상황이다. B씨와 형제들은 부동산 처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수억원의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간병인에게 상속 포기를 설득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혼기 고령층이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혼하면서 가족간 분쟁을 빚는 일이 늘고 있다. 법원이 연령대별 혼인무효
08.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20일 연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희근 전 서울경찰청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다만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윤 전 청장과 조 청장, 김 서울청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노 경무관, 백혜룡 경정 등 증인 28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백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9명을 고발한 바 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과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다. 당시 외압 논란이 일면서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고 징계를 피했다. 조 경무관에 대해
08.16
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폭주·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 78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폭주 예방에 투입된 인력만 3100명, 차량 등 장비는 1230대에 달했다. 경찰의 사전조치로 서울 등에서 폭주행위는 없었지만 충남 천안에서는 야간 폭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5일 새벽 1시쯤부터 충남 천안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일대에서는 2시간 가량 폭주족들이 활개를 쳤다. 2010년 일봉산사거리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세워진 후 매년 폭주족이 이곳에 출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383명의 경력과 순찰차 등 장비 77대를 동원했다.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곳을 차단했고, 사거리주변 왕복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막았지만 폭주를 막지 못했다. 충남경찰은 음주운전 8건과 무면허 운전 2건 등 모두 150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08.14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인권위 노조가 우려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안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인권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차기 위원장으로 안 전 재판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권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후보자가 인권위 수장이 될 의지가 있는지 먼저 자기 삶을 돌아보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각종 출판물과 강연 등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는 안 후보자가 특정 종교관을 인권위에 주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안 후보자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차별금지 반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7번째 연장하자, 참여연대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해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2022년 10월 시민 700여명과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두달 뒤 감사실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무처의 보완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며 “감사기간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기간을 여
08.13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임신중단(낙태) 동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유튜버와 병원을 확인했다”며 “유튜버(산모)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이 제목의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여성은 앓고 있는 질병으로 임신 사실을 인지 못한 점, 낙태 시도를 수차례 했지만 여러 병원에서 거부한 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 의사와 산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애초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이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유튜버 추적에 나섰다. 해당 유튜버는 지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는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으며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은 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은) 세심한 배려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가 공직에 근무하고 퇴직해서도 쟁점이 된 사안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 지명으로 인권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08.09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기억연대에 패소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 취소’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인권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정 취지와 위원회 운영 관행, 1심 법원 판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 등은 2022년 1월 수요시위 주변에서 벌어지는 혐오 시위를 멈추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2023년 8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위에 3명의 위원이 참여해 논의한 뒤 1명이라도 인용 의견을 낼 경우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왔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위 결과 2명이 기각 의견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한 ‘따릉이 폭주족 연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따릉이 폭주족 연맹, 이른바 따폭연의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인 10대 고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서울 도심권에서 폭주행위를 하고, 조직적 폭주행위 관련 모임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그동안 SNS에 폭주행위 영상을 올려 왔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했지만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A군은 지난 4일 서울 성수동 일대에 집결해 폭주행위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경찰이 집중단속을 예고하자 폭주행위는 무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는 10일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서 폭주행위를 다시 예고하자 경찰은 A군을 검거했다.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A군은 따폭연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놓은 영상과 게시물 등은 모두 삭제했다. 대신 400자 분량
08.08
서울지역에서 혼잡한 교차로 등에 설치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가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와 꼬리물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설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차금지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백색이었으나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노란색으로 변경됐다. 백색 유도선이 잘 보이지 않아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올 5월까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교차로 41개소와 꼬리물림이 심한 교차로 17개소 등 58개소를 선별해 백색에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변경·설치했다.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자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는 컸다. 공사를 마무리 한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월 평균 1.71건 발생하던 교통사고는 0.51건으로 70.2% 줄었다. 꼬리물기 역시 신호 1주기당 6.39대 발생하던 것이 4.49대로 29.8% 감
게임업체 넥슨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것으로 지목된 작가를 인터넷에서 모욕한 네티즌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게손’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데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다”며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넥슨이 출시한 게임의 홍보영상에 ‘집게손’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영상을 제작한 외주 제작사가 다른 게임업체에 납품한 홍보영상에서도 집게손이 등장하면서 작가 A씨가 지목됐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의심받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고, 모욕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집게손은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A씨가 아닌 40대 남성이 해당 콘티를 제작했다고 해명했고, A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참가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자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진실위는 경찰에 50대 여성 A씨를 건조물침입, 감금, 공무집행방해, 상해, 과거사정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진실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이 진실위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튿날까지 유족회 회원 9명이 진실위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진실위 요청을 받은 경찰에 연행됐다. 3일 오후 한명의 여성이 이옥남 상임위원 집무실에 들어가 5분간 구호를 외치며 머물렀다. A씨의 행동으로 이옥남 상임위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9일간 입원한 뒤 통원치료까지 받았다는 게 진실위측 설명이다. 수사의뢰는 고소·고발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공식절차는 아니다. 제보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수사의뢰는 수사기관에서 고발과 같이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이상훈
08.07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간관리자의 조치가 소홀했다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중간관리자 B씨에게 토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에 피해 사실을 말하자, 선임 직원은 괴롭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A씨도 원인 제공 잘못이 있다’ ‘둘 다 징계 대상자’ ‘선임 직원을 이 일(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내보내 불쌍하다’ ‘(A씨에게)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책임지게 됐으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 등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았지만 가해 직원과 분리 조치를 하고
서울지하철 내 부축빼기나 소매치기 등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예방 활동과 추적수사로 부축빼기 범죄가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68건)보다 70.5% 줄어든 79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소매치기 범죄도 같은 기간 27건에서 2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은 그동안 절도 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취약 시간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또 범죄가 발생할 경우 폐쇄회로(CC)TV 추적 및 잠복, 미행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전과 22범의 지하철 가판대 절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50대 남성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무인 가판대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판대를 중심으로 현금과 판매 물품 등을 훔쳤다. 경찰은 CCTV 200대를 분석, 추적한 결과 지난 6월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다른 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일교포 북송사건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북송된 재일교포 본인 또는 후손 27명이 북한정권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차별과 감시 등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북한으로 이주한 17명이었다. 진실위는 북송사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재일교포 북송사건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정부차원의 첫 북송사건 조사다. 진실위는 북한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북송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차별없는 지상낙원’ 등의 거짓선전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진실위는 이 시기 북송된 재일교포는 숫자를 9만3340명으로 추정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북송자 대부분은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다” “세금도 없다” “북한에 가면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이 일본보다 잘 살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등의 조총련의 선전을 믿고 북
08.06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훔쳐 야산에 파묻어 둔 보안업체 ADT캡스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ATM 6대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2000만원을 훔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바꿔타면서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다.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은신처 주변에 장시간 잠복했다. 이후 야간에 묻어든 현금을 찾으러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을 수색해 3억4000만원 가량을 발견했다.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훔친 돈은 유흥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와 게임업체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가상화폐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로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기초로 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같은해 10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사를 표방했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은 연동됐다. 위메이드의 사업은 순탄해 보였다. 위믹스를 유동화하면서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했다. 문제는 유동화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없이 위믹스를 매각해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고령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혈압과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68세 수용자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씨가 구치소 입소 이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장기간 수용된 후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천주교인권위는 “A씨는 몸이 쇠약해져 구치소가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했지만 구치소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측은 A씨가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한 적이 있지만 사망일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망 전날 저녁 배식 이후 구치소 근무자가 피해자 컨디션을 확인한 점, A씨가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
08.05
검찰이 마약 투약자를 추적한 결과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파티가 벌어지는 등 서울과 수도권 13개 대학에 마약이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300명이 가입한 대학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14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마약범죄에 가담한 대학생들은 중독 여부나 재범위험성,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의대와 약대 재입학과 로스쿨 진학 준비생도 있었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검찰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