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4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한 땅에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집값에 토지가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집값을 잡는 효과적 공급방식으로 꼽히며 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첫집주택’을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했지만 이후 별
경찰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현직 금감원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금감원 간부 A씨와 금감원 임원 출신으로 메리츠금융그룹에 근무하는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A씨는 물론,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금감원 간부 출신으로, 퇴직 후에는 현재 근무중인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고위 간부는 재판에 넘겨지고,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한 간부는 전보조치됐다. 경찰청 차원에서 비위 행위 집중단속이 느슨해지자 다시금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김 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04.16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시간이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 대비와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 11일 성명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등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기억문화제인 ‘진실 책임 생명 안전,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가 13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열렸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가는 바뀌지 않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목숨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책임자 처벌은 단 한 명도 되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는 이뤄지
전 여자친구와 새 연인을 살해하려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집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4.16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위원회가 세차례나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구조 실패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
04.15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은 금품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기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침출수 처리장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6월 14일까지 두달간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아이디어를 신고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동네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해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길 스마트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또 홍보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QR코드를 부착해 운영키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경찰서와 구청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4.1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선 평가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정권심판론과 제1야당의 공천잡음을 잘 지적한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결과”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민생경제 없는, 매표 정책만 판치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선동적, 매표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부와 여당, 제1야당 모두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율배반적인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 공약과 지역 공약이 상반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경우나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경우 등이
04.11
개표 진행 방해 등은 없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고령자 유권자들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도 잇달아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중복투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80대 여성 A씨가 투표하려 했지만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임시발급된 신분증으로 참여하려 했는데, 중복투표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지인인 90대 여성 B씨가 A씨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사전투표까지 마친 것이다.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이 자신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광주 동구에서는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중년 남성 C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모친이 투표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아들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가 이를 본 선거관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를 본 당사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직접 신고가 중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라 당사자가 사칭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방심위는 개인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 올 1분기에만 37건의 초상권 침해 심의가 이뤄져 모두 시정요구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04.09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04.08
휴일 낮시간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마약거래를 시도하던 3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역 지하 2층 화장실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구매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검거하고 액체 성분이 든 병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신종마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평택시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한 후 조사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 관계자를 폭행한 80대도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축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했다. 이를 본 선거 관계자가 제지하고 기표용지를 회수하자, B씨는 선거 관계자를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른 혐의도 받
04.05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정황을 볼 때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1월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어왔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생토론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및 중립위무)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수도권에서 마약을 대량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을 검거하고 보관 중인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등을 판매해온 일당과 구매자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3명과 한국인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하부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간 유통책 주거지에서 필로폰 3.67㎏과 메스암페타민, 카페인을 합성한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추가로 공범을 수사해 숨겨놨던 마약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시가로 120억원대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부패가 심한 사체를 처리한 경험이 계속 떠올라 힘들다.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당황스럽고 내가 이상해 진 게 아닌지 불안하다.” “살인 사건 현장 목격 후에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호소 내용. 강도 높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우울한 현장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제공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격적 사건·사고 현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정신적 손상 위험이 크다. 악성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PTSD 치료 경찰관 증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집행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경찰서 2곳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병원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사전통지받지 못해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듬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집행 주체는 집행 사실과 일시, 장소를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피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대로 영장집행을 하지 않아 피의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 압수자료는 의료법상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들로 임의 훼손,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
04.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관리를 하던 직원이 수십억원을 탕진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 모씨가 횡령액 46억원 중 39억원을 탕진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부터 반년간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송환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7억2000만원을 초기에 회수한 뒤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최씨는 모든 돈을 써버렸다. 그는 도피 중에도 이곳 저곳에 투자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선물투자 실패,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