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4
경찰이 4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청두가오전 대표 최 모씨와 임원 A씨를 산업안전기술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출된 기술은 회로 크기가 2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인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종전 메모리반도체보다 작은 크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속도도 빨라졌다. 반면 전력소비는 줄어 효율이 높다. 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은 “최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국내 기술을 통해 고급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 근간을
09.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최소 3명의 직원 거주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라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심위 수사 의뢰를 반부패수사대에, 언론단체 고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 각각 배당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 맞으세요?” 딥페이크 범죄에 자녀가 관여했다는 학부모와 상담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를 잘못 해석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학부모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 받은 유명인 사건을 예로 들자 그때서야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단체 적용될 수도 =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
09.09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9인 나찬기(사진·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 대표변호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의성지청장) 법무부, 대전지검,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2월 천인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검사 시절 전자기업 사주 배임 사건, 중앙회 이사장 배임 사건, 당비 대납 사건, 조선회사 배임 사건, 방위산업 비리 사건, 노조 불법파업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나 대표는 “검찰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라며 “YK에 합류하면서 더 많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립갱생원과 대구시립희망원, 충남천성원(대전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성혜원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사망한 수용자 시신을 해부용으로 대학병원에 넘긴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갱생원 등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진실위 상임위원은 “집단수용시설의 총체적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재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워 경찰과 공무원 합동단속을 통해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법인에 수용시설을 위탁한 후 각종 인권침해 발생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표적 인권침해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실상이 폭로되면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09.06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는데 피진정기관인 센터가 반발한 것이다. 인권위는 5일 ‘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기관인 센터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 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화를 해오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이동수단을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A씨가 고객 전화를 받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입력 내용이 변경돼 있었다. 고객의 항의와 민원이 제기됐고, 자연스레 A씨의 인사평가는 낮아졌다. 센터는 A씨의 업무가 미숙하다고 보고, 낮은 평가는 물론 징계와 해고 조치까지
09.05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교수들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대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찰수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 해피머니 발행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티메프에서 7~10% 할인된 금액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들인 피해자들은 정산지연 사태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금융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자산이 두배 이상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가액(44조원)이 두배 이상 오른 93조6000억원(올 7월 시세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H는 2022년말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38만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LH는 토지는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자산평가를 한다. 취득 이후 매년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자산가치는 낮아진다. 경실련은 이런 평가 방식이 ‘배부른 적자’를 낳는다고 본다. 장부상 자산가치는 떨어지지만 실제 시세를 반영할 경우 공공주택 자산은 수십조원이 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시세 중심 자산가치 측정,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
09.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군인권, 창조론 등이 쟁점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안창호 위원장 후보자가 평소 소신을 그대로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의 종교관 등을 문제 삼아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안 후보자는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치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또 “잘 모르지만 빅뱅이론보다는 창조론을 더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인권위원장으로서 권고할 것이냐”고 묻자, 안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창조론과 관련해 본인의 신앙과 사상이 위원장 직무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09.03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가 렌터카 업체에 차량 장기대여를 신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차량대여를 거부당하자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렌터카를 대여 및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청각장애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수습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회사는 음성 언어가 아니더라도 문자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씨 역시 차량 대여 전 해당 업체와 여러 차례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현재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살펴봐도 보청기를 사용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는 모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혀 듣지 못하거나 40데시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09.02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계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조직해 한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계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일반 면책조항 △이용자의 계약 해제·해지시 구체적인 제재 사유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집단소송 및 배심재판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중재합의) 등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게 상당 부분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08.31
인권위, 국제협약 이행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위됐지만 폐기됐다”며 “제22대 국회에 법률안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실종방지란 국가기관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은 국내 발효 후 2년 내 국가보고서를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25년 2월 3일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송 위원장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 법률 제정,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통해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08.30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도 검거 텔레그램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인 20대 남성과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을 각각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올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이 ‘OO신청방’(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246명의 허위영상물 279개를 제작한 뒤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를 통해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고, 아동·청소년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허위 영상물을 비롯해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30대 B씨도 검거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경찰에 잡히기 전까
허가를 받지 않고 8억원 어치 도검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무허가 도검 판매업자인 30대 A씨와 종업원 B씨를 검거해 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도검 판매경로를 점검하던 중 A씨의 무허가 판매를 알게 돼 수사로 이어졌다. 다만 은평구 사건에 쓰인 일본도와 A씨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 사무실과 경기 남양주에 창고를 두고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2022년 자진 폐업신고를 해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경찰은 두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 중인 도검 59점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날 길이가 90cm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다. A씨는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
해외 입양인들이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기록을 부실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사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외 입양인단체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입양기록 부실 관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입양인 당사자가 참여한 8개 단체와 국내 뿌리의집, 아동권리연대 등이 참가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찾기다. 해외 입양인들이 가족찾기를 신청하면 보장원은 결과만 알려주고, 입양인들의 입양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과정이나 지냈던 시설에 대한 정보 등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덴마크 입양인 28명이 가족찾기를 신청했으나 보장원이 입양과정 기록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양기관들로부터 넘겨받은 기록들의 경우 보장원이 고유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등 원본과 대조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가 2031년 이후 2049년까지 구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
08.29
서울 도봉경찰서가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스쿨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피자스쿨은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900개 가맹점이 사용하는 피자 포장용 종이박스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 문구를 삽입한다. 피자스쿨은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성을 느끼고 조금이나마 범죄 피해 예방에 힘쓰기 위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수천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뒤 10개월간 도망 다닌 사기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158명을 속인 뒤 160억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가 이중 4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애초 A씨와 또 다른 총책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B씨와 상위모집책 등 3명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섰다. 방대한 양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주변인들의 계좌와 통화 내역을 뒤졌지만 A씨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10개월이 지나 A씨의 은신처를 찾은 경찰은 장시간 잠복 끝에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수시로 거처를
08.28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치안정감은 대학 재학시절 학내 서클 동향을 정보기관에 보고했다는 ‘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공무원 박 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 이 모씨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김 전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이씨에게 넘겼고, 이씨는 이 자료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씨 등이 관련된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에는 박씨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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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전망] 새로운 한류 ‘넥스트 케이’ 기대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2/05/20241205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