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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호 기자의 최신기사

08.22

2025

리걸크루 ‘2026 로스쿨 입학설명회’ 참가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 멘토링 토크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1~22일 양일간 열리는 ‘2026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서는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 간의 멘토링 토크가 진행됐다. 약사 출신 서지원 변호사(변시 13회)와 윤다영 변호사(변시 14회), 공인회계사 출신 장창수 변호사(변시 12회)가 연단에 올라 로스쿨 진학 과정과 변호사 생활을 생생히 전했다. 2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신 염형국 변호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출신 민승현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나서 추가 멘토링을 진행했다. 리걸크루 부스 방문객 중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방문객에게는 멘토링 토크 신청 기회와 기념품이 증정됐다. 향후 로스쿨 진학 학생들에게는 실무수습과 커리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리걸크루는 리걸어시스턴스가 운영하는 변호사 맞춤형
08.21

2025

청소년 마약범죄 해법, 22일 국회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사회적 국민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부응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차원에서 다각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영화 ‘수리남’의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가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으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어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사, 길민성 경찰청 마약조직계 경정 등이 발표자로 나와 ‘청소년
08.21

2025

‘세월호 이송지연’ 2심 법원 “국가 책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와 해경지휘부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병원이송이 늦어져 숨진 고 임경빈 군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상액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청장
08.20

2025

‘윤 계엄 위자료’ 2심, 중앙지법 항소부 배당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08.20

2025

윤, 특검 추가 재판도 ‘출석 거부’ 예고

내란혐의 재판 다섯 번 연속 불출석 윤측 “하루 종일 재판, 참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혐의 재판에 이미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출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
08.19

2025

AI윤리협의체, 20일 포럼 개최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 주제 “관련 기술 트렌드 분석 등 다뤄” 인공지능(AI)윤리협의체(공동의장 이소희, 정혜인)가 2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송석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디엔비소프트 대표) 사회로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AI윤리협의체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이 공동 설립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류를 주제로 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획됐다. 관련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서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짚어 법적·윤리적 대응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명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생성형 AI, 감성과 기술 사이: 일상생활로 스며드는 AI 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AI를 개인 치료사처럼 활용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
08.19

2025

삼성디스플레이 백혈병 노동자 ‘산재’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및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그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08.19

2025

“윤,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잇단 증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5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수행 부사관으로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라고 말하는 (윤 전
08.19

2025

마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마약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의 군대 선임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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