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6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전달된 금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자금 전달 과정에서 배우자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하는 등 범행 수
여변 “장애인 성폭력 영상증거 합헌 환영” “2차 피해 방지 반영” … 헌재는 ‘가까스로 합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27일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헌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방어권 침해인지였다. 헌재는 반대신문권의 본질을 ‘대면’이 아닌 ‘신빙성 검증 기회’로 보며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을 들어 합헌 판단했지만, 위헌 의견은 반대신문 기회가 없으면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2021년 미성년 피
인가 전 M&A 확정 법원, 영업양도 승인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1년 넘게 추진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거쳐 영업양도 단계에 들어섰다. 회생이 아닌 매각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했다. 매각대금은 약 11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이 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0차례 이상 연장해 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독자 회생이 아닌 인가 전 M&A(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리인은 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투자자 유치와 매각 절차를 병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절차는 급격히 구체화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03.26
경북도가 ‘국내 최초 전력독립형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하며 상업용 모델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단가와 판매처 등 핵심 사업 구조도 공개되지 않아 경제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25일 김천시 어모면에서 삼성물산의 민간 투자로 구축된 10메가와트(MW)급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을 열었다. 이 시설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전력망과 분리된 오프그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하루 6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국내 최초 상업용 모델’로 평가했지만 실제 운영은 제한적이다. 도 관계자는 “생산된 수소는 일부 연구·실증 용도로 활용되고 일부는 산업용 판매도 가능하다”면서도 “판매처는 정해지지 않았고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의 핵심 지표인 생산 단가와 수익 구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수치는 삼성물산측에서 비공개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도 파악하기 어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부광약품의 300억원 규모 투자안을 포함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안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자산초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관계인집회 결과가 인수 실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 이번 집회는 회생채권 조사 절차를 겸하는 특별기일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광약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응찰이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부광약품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 별도
03.25
국선변호 보수·처우 문제 전면 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산하 국공선변호사회가 신임 회장에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국선·공공 변호사 처우 문제가 단순한 직역 이슈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공공 위촉 변호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국선변호와 공공기관 위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중 40%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국선변호가 형사사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보수·처우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
채권신고 5월 6일까지 … 7월 31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대진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5일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채무자 대진기계가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정선을 선임했다. 대진기계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산업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이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31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유니온제약 회생절차가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가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의결 단계로 진입했다. 생산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에 나선 부광약품의 투자안은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유니온제약에 대해 주주명부 폐쇄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절차에 착수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참여했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구조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다만 회생절차 특성상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잔금 납입 시점에 맞춰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세대를 넘겨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취득이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에이치에스건설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자산 취득으로 볼지, 채권 회수 과정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건설사는 2015년 7월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분양이 지연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고, 조합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공동주택 15세대를 대물변제로 넘기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건설사는 2015년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이전했고, 과세관청은 해당 취득이 법인의 대도시 이전 이후 5년 내 취득에 해당한다며 2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3506억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 인재 양성과 채용을 연계하는 구조로 확대되는 등 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691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수출·투자 상담액 3506억원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7~18일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으며, 참가 규모와 상담액 모두 역대 최대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 112개 수요처와 15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634건 상담, 1130억원 규모의 실적을 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9개국 24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 1304만달러 상담과 407만달러 계약 추진 성과가 나타났다. 스타트업 투자설명회에서는 2180억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을 연결하는
ARS 확산·실무 표준화…도산제도 역할 확대 안창현 변호사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산 실무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생·파산 절차가 단순한 채무 조정 단계를 넘어 ‘구조조정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무 중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인 안창현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변호사회는 새 집행부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변호사회는 기업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 도산법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회생·파산 실무 발전을 이끌어 왔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 내 자율구조조정(ARS)을 국내 최초로 성공
03.24
경북도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에서 52억원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대비 19배 증가한 성과를 냈다. 계약 규모 급증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도내 1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해 총 351만2000달러(약 52억5000만원)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년도 18만달러 대비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 전시 기간 동안 상담 실적은 총 282건, 1043만달러(약 1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참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미 소재 한 기업은 이번 현장 계약을 계기로 약 4600만달러(약 688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실제 수출과 투자 성과로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의 채권신고가 마감되면서 기사들이 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사들은 임금이 출자금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서가 달라지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지난 20일 마감하고, 오는 4월 17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파산채권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신고됐고, 보정서 제출도 이어졌다. 파산채권은 회사가 망하기 전 발생한 일반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변제받는 반면, 재단채권은 임금·퇴직금처럼 법적으로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다. 동일한 금전이라도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변제 순서와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집단진술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술서에는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존 행정소송 체계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재편해 전문법원 수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확대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중심이던 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해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권 분쟁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는 합의부 6개, 단독재판부 7개로 구성됐다. 절차측면에서는 ‘약자 친화형 사법’이 전면에 도입된다.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 면제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구
채권신고 4월 27일까지 … 6월 30일 계획안 제출 대구회생법원이 경북산소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경북산소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명주를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다.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0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03.23
홈플러스가 점포 축소와 물류 재편, 온라인 채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다만 법원은 이를 영업 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는 반면 노동조합은 점포·인력 감축을 근거로 사실상 청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생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관리인이 기존 점포 일부에 대한 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모바일 앱·카카오 채널 운영, 글로벌 소싱 물류 위탁 등 새로운 계약 체결 허가를 잇따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시도로 보인다. 단순한 영업 유지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줄이고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점검, 경북은 집행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중동발 경제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대응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북도의 ‘집행’ 중심 대응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따르면 정부 대응은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발점으로 부처별 점검과 지방정부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는 시·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방정부들도 산업단지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기업 애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점검과 모니터링 중심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북도는 대응을 정책 집행 단계로 전환했다.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13일 에너지 가격 안정 방안을 점검하고, 20일에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
03.20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배숙·송석준·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이 금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법률시장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나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어권 보장과 직무 정당 보상이
미국에 묶여 있는 물산업 인증 구조를 국내로 끌어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대구시는 미국위생협회(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야 했던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내 물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NSF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이 미국 본사에서만 가능해 제품을 직접 보내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최대 6개월의 기간과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기술 대응 지연이나 재시험 부담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증 구조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기업의 수출 전략 자체를 제약한다고 지적한다. 인증 지연이 납기 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계약 실패나 시장 진입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연구시험소 유치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증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생산
협의회 “변시 중심 한계”…AI 시대 교육 개편 요구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94%가 비법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기초 법학 교육 부담과 전문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입학생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전체 입학 인원은 2150명으로, 이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129명(6.0%)에 그쳤고 비법학 전공자는 2021명(94.0%)으로 집계됐다. 자교 출신은 20.2%, 타교 출신은 79.8%로 나타났다. 출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3.4%), 인문계열(17.8%), 공학계열(7.3%)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6.4%에 머물렀다. 다양한 학문 배경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계열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별 구성은 여성 52.1%, 남성 47.9%로 비교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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