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6
생명이 위독한 4세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B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다른 병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전원을 결정하면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환자를 전원한 병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한 가운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입찰 일정과 투자 협상이 진행되며 회생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재판장 이영남 판사)는 회생회사 왓챠 관리인이 신청한 ‘M&A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허가하는 한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4월 20일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M&A 절차상 22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이어서 이를 준수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제출기한을 5월 2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매각 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에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입찰 일정과 계획안 제출기한이 맞물리며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
04.15
공정위·소송 절차에 참여 분쟁 대응·법률 자문 체계화 서울 지역 축구 행정 전반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률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소송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이 정례화되면서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협회장 정진설)와 스포츠 분야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류를 넘어 법률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축구 등 공익적 스포츠 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협력하고, 소송·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 운영과 규약·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유권 해석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 행정은 내부 규정과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계·선수 등록·대회 운영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하이스트’ 전환 정책 실행력 제고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하이스트 경북연구원 실현-경북형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AI 대전환’을 내걸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의 재정립에 나섰다. 연구 과제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정책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관 운영 현황과 연구 성과,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다. 연구원 측은 “지방소멸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금융·국부펀드·공항·항만)와 아부다비(AI·에너지)를 잇는 ‘3세대 메가시티’ 모델로 AI 자율경제와 정주 기반을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2023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이후 안동으로 이전해 경북 단독
요양원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이 함께 고유 업무를 나눠 맡아 일한 경우 기준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직종별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에스아이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지난해 6월 14억40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쟁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수행한 운영 방식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해 수행했을 뿐 실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고의나 부정 청구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
대구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건축을 앞세운 도시 전환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실행과 재정, 체감 시점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도시·주거·경관·문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AI 기반 스마트건축 도입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시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도시공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인구 변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 계획안은 2027년 4월 확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대구정책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계획은 개별 사업 실행보다는 중장기 방향 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종익 건축과장은 “기본계획은 향후 사업의 기준을
04.14
현장경영·디지털·지역환원 3축 제시 순익 4000억·전국망 완성 목표 “처음 취임하면서 제 리더십을 ‘C&C’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요. 두 번째 C는 컬래버레이션, 협업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정훈 iM뱅크 행장의 취임 100일 일성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뒤, 수익성과 디지털 전환, 지역 환원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iM뱅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강 행장은 취임 이후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아침이면 커피를 들고 영업점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하루를 마쳤다”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난 100일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 거리는 1만6548km로 지구 반 바퀴 수준이다. 이 같은 현장 행
경북도가 14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민생경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유류비·청년 등 민생 5대 분야 국비를 확보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 점검과 농가 유류비 지원을 병행하며 복합 대응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562억원과 농기계 유류비 지원 529억원 등을 확보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120억원), 산업위기 대응(70억원), 콘텐츠산업 균형발전(63억원) 등도 증액 반영되면서 민생과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추경 확정 이전부터 관련 사업을 건의해 온 만큼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대응도 병행되
삼마건설이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방향 타설’ 책임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마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되며 작업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동바리(잭서포트) 허용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향 타설이 이뤄지며 비틀림력과 휨모멘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동바리 이음부 손상과 지지력 상실이 이어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연속 붕괴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방향 타설은 콘크리트를 한 방향으로 계속 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중이 한쪽에 집중되기 쉬운 시공 방식
“대구도 언젠가는 한번은 디비져야 하는데, 이번이 그때 아닙니까.” 대구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에 표를 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다”며 “국힘이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50대 직장인 B씨는 “예전처럼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고 인물선거이고 이념선거가 아니고 이익선거이며 전국선거가 아니고 지역선거”라며 “김부겸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소멸 해결을 첫 착점으로 놓은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견고했던 지역 정서에 균열 가능성이 감지된다는 분석인
04.13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인가 전 영업양도 확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연장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영업은 분리됐지만 채무 정리 단계가 지연되면서 ‘청산형 회생’ 구조가 굳어지는 흐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4월 1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3월에 이어 4월까지 연장이 반복됐다. 절차의 방향은 영업과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은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고 기존 법인은 채무 정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이 확정한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해 전체 채무가 600억원대에
경북도가 1조1000억원 규모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의료 인력 확보도 향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운영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사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1기(2023~2025년) 동안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 책임형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에 맞춰 연 1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시·도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직접 수립·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3975억원 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기에
04.10
BYC 일가의 300억원대 상속 분쟁이 3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화해가 무산된 가운데 생전 증여와 유류분 충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모씨와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씨가 한석범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차남인 한석범 회장 등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상속 과정에서 법정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청구 규모는 산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송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며, 중견기업 오너가 상속 분쟁 중에서 규모가 큰 사건으로 꼽힌다. 쟁점은 생전 증여 재산의 처리다. 원고측은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계열사 지분 등을 ‘특별수익’으로 상
대구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같은 원인을 두고 대구는 이송 체계 개선에, 경북은 의료 인력 보강에 나서며 대응 방향이 엇갈렸다. 대구시는 9일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발생한 ‘대구 임산부 이송 지연 사고’의 핵심 원인을 ‘응급 이송 실패’가 아닌 의료 인력 부족으로 규정했다.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치료 병상 부족 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수용 불능’ 상황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 사고는 임신 28주 산모가 7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뇌손상을 입은 사례다. 이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이송 체계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대구시는 병상 확충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송 시스템, 전문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환자 이송과 병원 연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받을
04.09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에 대한 찬반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법원은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상장 폐지와 정리매매 보류까지 겹치면서 변수는 확대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 의견조회 회신과 근로자대표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 제출만으로는 확보된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 동의 확보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월 초 회생채권신고가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종료 이후 일부 채권자의 보완신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심이 정리되는 단계라기보다 절차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출자전환 등이 반영되며 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는 이중 의결 구조가 형성됐다. 법
지원 84억 → 69억 축소 추경 여부 따라 규모 변수 비료값은 오르는데 지원은 줄었다. 경북도가 80% 보전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84억원에서 69억원으로 축소됐다. 경북도는 8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9억원을 투입해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비료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를 경우 상승분 1만원 중 8000원을 지원해 농가는 2000원만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총 8만6408톤 규모의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대상으로 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원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원 규모는 감소 흐름을 보인다. 2022년 84억원에서 지난해 73억원, 올해 69억원으로 줄었다. 가격 충격 대응 정책은 유지되지만 실제 투입 재원은 축소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편성된 69억원은 기본 지원 규모로, 추경 반
04.08
지난해 3월 산불에 전소된 공장터는 황토 흙바닥만 남긴 채 비어 있었다. 지난 1일 찾은 경북 안동 남후농공단지에서는 철골 구조물과 설비가 있던 자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먼지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일부 공장은 다시 세워졌지만 정상 가동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여기가 다 타버린 자리입니다.” 민춘홍(한국파이프 대표) 남후농공단지 대책위원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공장은 지었지만, 기계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동시와 남후농공단지 대책위에 따르면 남후농공단지는 입주기업 42곳 중 24곳이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다. 피해액은 약 102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다. 민 위원장은 공장 3개를 잃었다. 피해액은 60억원에 달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0만원에 그쳤다. 그는 공장을 다시 짓기 위해 30억원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했다. 공장은 겨우 세웠지만 가동은 쉽지 않았다. 설비만으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
대구에서 조산 위기 임산부가 7개 대형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며 4시간 넘게 떠돌다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뇌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정작 조산 위기 산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8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월 28일 해당 산모는 임신 28주 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지역 내 대형병원 7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산모는 보호자 차량으로 이동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이뤄졌다. 이미 상태가 악화된 뒤였고 쌍둥이 중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의료 공백이 아니라 제도 작동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다중이송전원 협진망
04.07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달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익스프레스’ 매각 공고에서 해당 사업부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각을 접고 사업부만 떼어내 파는 분리매각으로 전환됐지만, 재무상태표는 여전히 홈플러스 전체 기준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 공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무상태표는 법인 단위로 작성되는 만큼 사업부별 재무는 공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실사에 참여해야 구체적인 재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홈플러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매각에서 분리매각으로 전환됐지만 재무 기준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자산 4조9237억원, 유동부채 3조8858억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매각은 인가 전 인수합병
취업 5600명·전세 이자 지원 대구시가 7일 청년 취업, 신혼부부 주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을 묶은 ‘체감형 정책’ 전환에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심으로 정책 축을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하는 흐름이다. 핵심은 청년 정책이다. 대구시는 총 25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5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진로 상담부터 학교·기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순 교육을 넘어 취업 연결을 목표로 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 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최대 6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공공부문에서는 AI 기반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AI를 활용한 장애 분석·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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