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2025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법원에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한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2019년 12월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28.18%를 아들과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이때 윤 회장은 23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고, 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로 늘어났다.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 460만주는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한다. 이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8월 25일까지로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7월 28일에서 8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지난달 24일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결과를 조사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재판부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을 8월 4일로 연장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검찰이 1차로 신청한 38명을 합하면 증인은 총 110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의견서를 통해 2차로 72명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시도 및 서버 반출, 포고령 발령 등 각 쟁점별로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측에 검토 가능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먼저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일부 늦은 기록은 한 달 전에 왔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증인신문 대상자에 대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
07.03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회사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법정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쟁점인 ‘3자간 경영 합의문’이 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이날 콜마그룹 오너 일가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상대로 낸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5월 2일 윤 부회장이 대전지법에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자 윤 대표와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맞대응 한 소송이다. 앞서 윤 부회장은 4월 25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임명하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표측은 남매와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영 합의
통일부가 이른바 ‘통일TV 논란’이 있자 2년 전 의견을 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답을 하였을 뿐 의견회신 내용에 위법이 없었고, 과정에서도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는 경징계다. 앞서 통일TV는 2019~2020년 세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신청했다. 두 차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으나,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거쳐 2021년 5월 PP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후 통일TV는 2022년 8월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송하던 중, 2023
07.02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중개법인 대표 이 모씨, 중개보조원 정 모씨와 최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물론 피고인들 모두 3년간 중개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빌라 2채에 대하여 1억6000만원과 1억9000만원의 전세 계약이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중개했던 사람은 ‘가짜 공인중개사’들이었다. 중개보조원이었던 정씨와 최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중개법인 대표 이씨 명의를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현행법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고지하게 하고,
07.01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4년 만이다. 정영학 회계사측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06.30
재판부 “파산 절차 진행할 돈 없어” 태양광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의 파산 절차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종료됐다. 지난 2022년 7월 파산이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채무자 웅진에너지의 파산선고 사건에 대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파산폐지로 결정했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로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 경우 법원은 파산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26일 웅진에너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웅진에너지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던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 등을 매각해 파산 절차에
대우산업개발이 기업회생에 나선지 2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나 회생종결 결정을 받았다. 대우산업개발의 새 주인은 신생 투자목적회사(SPC)인 디더블유(DW)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분할존속회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자는 주식회사 DW”라면서 “인수대금은 대우산업개발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포함해 300억원으로, 전액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가격이 청산가치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 “매각금액은 청산가치 637억원에서 청산가치 포함된 신탁자산 약 246억원, 임금 등 공익채권 109억원을 모두 승계하기로 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최저매각금액이 282억원이 설정됐다”며 “이를 상회한 300억원에 인수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산업개발의 계속기업가치(
회사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없이 전면 부인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 A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000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는 2022년 7월 A사가 해당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처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매출은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06.27
‘회생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내달 25일로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채무자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6월 27일에서 7월 25일로 연장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발란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정해지지 않아 회생계획안 연장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말했다.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개입찰(매각공고)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수희망자 확정이나 조건부 인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 인수희망 후보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발란은 2015년 5월 설립된 비
법원이 회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부과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행정청의 노조사무실 조사·검사권 행사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 침해·훼손한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김상현 판사는 2023년 6월 고용부가 민주노총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약식재판과 같은 결과다. 당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2023년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제기
“정관상 외국합작 법인은 고려아연 참여 전제”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 무효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의 참여없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상대방 법인으로 해설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과 정관에 의하면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도 “(정관은) 피고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 법인으
06.26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박형준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연구위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에 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청처분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이지 개업공인중개법인이 아니다는 이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2018년 A법인을 개설 등록한 후 2023년 8월 폐업신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2년 교환계약을 중개해 1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폐업한 A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중구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받았다. 중구청은 2024년 10월 A법인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폐업신고 전 보수기준을 초과해 중개수수료(1900만원)를 받은 위반행위가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공인중개사법(제4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중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질책 … 군수직 상실형 선고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26일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김 군수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영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A씨와의 대화 내용 등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오는 27일 ‘아동청소년 대상 청착취 실태와 과제-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와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또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수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입법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1부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하여 김효정 팀장(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영미 센터장(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류혜진 팀장(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안나현 팀장
06.25
1심 “중징계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은 2023년 5월 재
해외입양 사실을 모르고 잃어버린 딸을 44년간 찾아다닌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미아신고한 딸 신경하씨를 44년만에 찾은 어머니 한태순씨가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이던 신씨를 잃어버렸다. 신씨는 실종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한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찾아다니다 44년 만인 2019년 딸을 찾았다. 당시 한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은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됐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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