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5
‘회생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내달 25일로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채무자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6월 27일에서 7월 25일로 연장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발란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정해지지 않아 회생계획안 연장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말했다.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개입찰(매각공고)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수희망자 확정이나 조건부 인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 인수희망 후보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발란은 2015년 5월 설립된 비
법원이 회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부과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행정청의 노조사무실 조사·검사권 행사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 침해·훼손한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김상현 판사는 2023년 6월 고용부가 민주노총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약식재판과 같은 결과다. 당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2023년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제기
“정관상 외국합작 법인은 고려아연 참여 전제”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 무효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 법인’은 피고의 참여없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상대방 법인으로 해설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과 정관에 의하면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도 “(정관은) 피고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 법인으
06.26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박형준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연구위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에 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청처분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이지 개업공인중개법인이 아니다는 이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2018년 A법인을 개설 등록한 후 2023년 8월 폐업신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2년 교환계약을 중개해 1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폐업한 A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중구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받았다. 중구청은 2024년 10월 A법인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폐업신고 전 보수기준을 초과해 중개수수료(1900만원)를 받은 위반행위가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공인중개사법(제4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중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질책 … 군수직 상실형 선고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26일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김 군수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영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A씨와의 대화 내용 등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오는 27일 ‘아동청소년 대상 청착취 실태와 과제-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와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또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수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입법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1부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하여 김효정 팀장(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영미 센터장(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류혜진 팀장(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안나현 팀장
06.25
1심 “중징계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은 2023년 5월 재
해외입양 사실을 모르고 잃어버린 딸을 44년간 찾아다닌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미아신고한 딸 신경하씨를 44년만에 찾은 어머니 한태순씨가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이던 신씨를 잃어버렸다. 신씨는 실종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한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찾아다니다 44년 만인 2019년 딸을 찾았다. 당시 한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은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됐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가
한국피자헛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3개월째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가맹점주와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새 주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 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로 연장해줬다. 이번까지 모두 다섯 번째 연장이다. 피자헛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을 거쳐 새 주인을 찾아왔다. 회생계획안은 인수자의 M&A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데, 인수자를 찾지 못하다보니 회생계획안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보고상 (피자헛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매각주관사는 입찰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며 “회생계
06.24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오는 10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동성제약이 지난 5월 7일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성제약은 회생신청서에 △3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비용부담누적 △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 분쟁 등 이슈로 인한 경영불안전성 및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적었다. 법원은 지난 5월 8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거쳐 이날 회생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동성제약은 채권자목록을 오는 7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동성제약 채권자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동성제약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해 시·부인을 하게 되는 채권조사를
신선식품 배송전문 이커머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 때문으로, 오아시스가 식품을 넘어 비식품 영역을 아우르는 이커머스로 도약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반대(동의율 43.48%)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인수가 무산되는 듯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75%),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66.66%)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동의율 100%), 일반 회생채권자(동의율 82.16%)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도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크고, 또 회생채권자 의결
06.23
11년간 반도체 웨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학조사에서 의학적 발병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작업 환경상 다양한 유해유소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병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연마 및 세정업무를 담당했는데,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아 치료받았지만 이듬해 12월 사망했다. A씨의 직접사인은 폐렴이었지만, 선행사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06.20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원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신영섭 대표와 중외제약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와 중외제약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제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지출금액)으로 봐야한다”며 “조세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위치로 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범의나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에 대해 법원 허가가 빠르면 오늘(20일)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매각주관사로 곧바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스토킹호스 방식) 찾기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수정안이 어제(19일) 제출됐지만, 앞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일 뿐, 내용 본질의 수정은 아니었다”면서 “빠르면 20일 오후, 늦어도 다음주 초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인가전 M&A’와 관련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스토킹호스 방식 후 공개 입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특정매수의향자에게
06.19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업재해요양급여 대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 2020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였다. A씨는 B사 소속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다가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및 외상성 혈관절증의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요양비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를 받았다. 공단은 2022년 6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승인상병에 대해 산재요양비를 받을 수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A씨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려면 미리 전원 신청을 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임
06.18
‘오아시스’가 회생절차 중인 티몬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에 티몬이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인 올해 7월 운영을 재개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의 운영사다. 이커머스업계에서 13년 넘게 흑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오는 20일 오후 3시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면 오아시스는 자금 납입을 거쳐 채권자 변제를 시행하고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한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116억원과 운영자금 65억원 등 총 1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 4월 4일 오아시스를 티몬
06.17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이른바 ‘3조7000억원짜리 홈플러스’라고 평가한 삼일회계법인이 새 주인 찾기에 직접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법원은 이르면 채권자 의견조회가 끝나는 19일 인가전 M&A 추진 승인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인가전 M&A를 승인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시기는 M&A 성사 이후로 미뤄지고,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2조5000억원 보통주도 무상 소각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인가전 M&A 허가 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를 거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매각주관사에 대해 홈플러스가 수의계약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허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회생절
06.16
청산가치 3조7000억원의 홈플러스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릴지 관심이 쏠린다. 홈플러스 매각은 회사 빚을 갚기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은 회사로 유입된다. 주주가 지분매각으로 자본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자가 나서면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 지분의 무상소각과 함께 경영권을 비롯한 권리를 상실한다. 인수자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획득해 회생계획을 마무리 짓는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농협·쿠팡·GS·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인수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MBK가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유지분의 무상소각을 밝힌 것은 경영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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