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 세탁' 의혹을 받아 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2.19
조 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그는 아들의 상장과 수료증은 셀프 상장, 셀프 스펙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위조는 아니라고도 했다.
태광그룹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하면서 양벌책임에서 자유로워진데 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12.18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Supreme(슈프림)'을 국내 상표로 등록 후 사용해 온 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1심 법원이 "슈프림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을 나눠 받기로 했지만, 법원은 제도시행 전 이혼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퇴직연금분할제도는 재산적 성격과 사회보장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그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법리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
12.15
음악저작물 4169개를 내려받기 할 수 있게 한 업체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이 정한 검색제한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방지의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
12.14
국립대학교가 자체수입으로 고용한 직원(대학회계직원)인 사람은 공무원일까, 아니면 근로자일까. 대학교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 섬유화 증상이 아닌, 천식 발병에 대해 가습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
12.13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가 태양전지 물품대금 소송에서 '근보증' 연대책임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가
12.12
'부자페이'라는 결제시스템으로 다단계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재산소송은 중지로 면책되지만, 법원은 대유플러스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 중인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유플러스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받았다. 앞으로 대유플러스는 채무에
12.11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쉐어'가 임시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직원들은 단체 회원을 겸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
12.08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대성산업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티시스가 대성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12.07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이 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코리아가 이씨 등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애플에 재산상 피해에 대해 1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
사기죄로 수형 중엔 교도관을, 출소 후엔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인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사기와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20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확정돼 2022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형집행을 종
12.06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난 9월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