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정부기관 3곳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조인트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정보기술(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가 지난 3월 28일 신청한 기업회생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무자 조인트리는 오는 8월 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채권자 권리를 잃을 수 있다”며 채권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까지 채권조사를 한 뒤 8월 중 조인트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인트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을 비롯해 420여개 기업 등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급 못한 금액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조인트리에서 IT개발자 160여명은 7억~10억원의 임금을
04.2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04.22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04.19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제3자뇌물죄로 입건해 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회유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 수사는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사다. 이재명이 주범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된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30일쯤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번 먹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이 대표 제3자뇌물죄 입건 영향 =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의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
04.1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청 술판회유’ 증언을 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은 물론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과 입회 변호사 등을 전수조사한 검찰의 발표도 모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확인해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또한 검찰청 내 CCTV 자료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다. 17일 검찰 측의 반박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18일 재반박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연계돼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04.1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결과가 관심을 받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분유지와 가치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최 회장 보유의 SK(주) 주식의 50%(1조3000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지만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15일에도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나”며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04.16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원 보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선고기일은 5월말~6월초쯤 잡힐 전망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법무부, 16일 오후 6시 발표 지난해 합격률은 53% 한국법학교수회가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일보다 3일 앞당겨진 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안내하고
04.15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04.12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식당의 단골이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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