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6
중소벤처기업부가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충남권에 한해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레미콘 품목의 ‘충남권 20% 예외’ 부분은 취소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중기부가 2024년 12월 레미콘을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과 함께 충남권에도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를 유지하면서 제기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이 고시가 지역 업체의 판로를 제한한다며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지역에 예외를 둔 중기부 결정
03.11
회생 중인 위너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이 11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회생회사 위너스자산운용의 인가 전 인수합병(M&A) 진행 상황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지난 5일에서 4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올해 들어 1월 2일과 2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기한이 조정됐다. 금융투자업 공시에 따르면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는 12개 펀드로 설정잔액(수탁고) 기준 약 724억원 규모다. 펀드 순자산총액은 약 6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운영되는 자산운용사 특성상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수탁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해 회생계획 수립 과정도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절차와 병행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매각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 방
세금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의 신호로 활용하는 지방정부 협력 사례가 대구에서 시작된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동인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 현장에서 포착되는 체납 정보를 복지 행정과 연계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공공요금 미납 등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국세 체납 정보는 세무 정보라는 특성상 지방정부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민감 데이터로 꼽힌다. 대구시는 2022년 10월부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미납 정보를 활용한 자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탐지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의
03.10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 운송 차질을 넘어 기업 계약 리스크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내 로펌들은 전쟁 위험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우리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계약·보험 리스크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국제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 중동 지정학 리스크 속 기업의 계약상 책임과 대응 전략’을 통해 국제 거래 계약에서 불가항력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중단
수출·물류 대응 강화…가짜석유 단속 병행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경북도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과 긴급 경영자금 마련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 대비해 가짜석유 유통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수출·물류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수출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은 철강·전자·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된 제조업 중심 지역이다. 제조업 비중이 약 41%로 전국 평균(약 26%)보다 높고 산업 에너지 소비 비중도 약 94%에 달한다. 여기에 경북의 중동 수출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9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한다. 경북도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추경을 통해 약 2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03.09
위촉기간 2년… 월 460만원 수당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이 조정사건 처리를 전담할 조정전담변호사 선발에 나섰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026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하고 조정전담변호사 1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위촉 기준 월 460만원(세전)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6년 5월 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조정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이 정한 기준 건수 이상의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위촉기간 만료 후에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위촉도 가능하다. 다만 위촉될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직무 수행과 겸직이 제한된다. 위촉 이전에 수임한 사건이나 친족 사건 등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4월 8일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위촉 대상자는 4월 10일 통보될
삼부토건 회생절차 매각 협상 상황에 맞춰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6일 삼부토건 회생사건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관련 가결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기존 3월 6일에서 4월 3일까지로 늘린다고 공고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M&A로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 조정안을 먼저 마련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매각 협상이 절차의 핵심 단계로 작동하는 구조다. 실제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개매각 당시 예비입찰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서는 인수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회사는 다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현재 3~4곳의 인수 후보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각각 연장한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시스템반도체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남부권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8일 ‘AI·시스템반도체 혁신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미국가산단에는 총사업비 4190억원 규모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컴플렉스’가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비 2568억원, 지방비 1622억원으로 국비 비중이 약 61%다. 이 사업에는 △2269억원 규모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실증 인프라 구축 △471억원 규모 소재부품 고도화 지원센터 건립 △1000억원 규모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450억원 규모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진흥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 기업도 시제품 제조와 실증 과정에 참여한다. 공공 테스트베드를
03.06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후 개인회생 사건이 전문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권역 지방법원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일 대법원이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남과 울산광역시 소재 채무자 사건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됐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권역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515건에서 263건으로 감소했다. 중복관할은 채무자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을 선택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도산 사건 모두 회생법원 중심 재편 =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371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2년 422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원 다음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가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한 증거개시 제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증거가 집중되는 ‘증거편재’ 사건에서 증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
형사재판·조세소송 전문성 보강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진 관련 형사사건 등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윤 변호사는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재합류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을 영입하며 송무 및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 200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관련 분쟁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광장에서는 송무그룹에 소속돼 기업자문과 민·형사 소송, 규제 대응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광장은 이승규 변호사도 다시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03.05
취재 관련 법률자문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법률과 언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협력해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명예훼손, 저작권 등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회 관계
03.04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원 DIP(긴급운영자금) 투입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투입 완료를 조건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가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등 시급 채무의 해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03.03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반영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시한 가결 시한을 유지할지,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연장 신청에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질적 보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DIP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조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며 “해당 설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
“처벌 강화보다 교화 우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처벌 강화에 앞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근거로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은 초등학생(만 13세 미만)과 중학생(만 13세 이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변은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적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 14세 미만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처벌받지
중수청·공소청 설치안 중심 조직·인력 설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 등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했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체계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1일 개원해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중심 구조에서 전국 단위 권역별 체계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개인과 기업의 도산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설된 3개 회생법원은 모두 각 지역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됐다. 별도의 청사신축 없이 기존 사법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대전·대구 회생법원이 도시철도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회생법원도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신설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서울·수원)은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 회생과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기준을 축적해 왔다. 영남권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 더해 대구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조선·해운·제조업 관
02.28
게임이용자협 “이용자 피해 방치” 웹젠 “계약 위반으로 해지 불가피”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가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결제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로 이어지며 게임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계약 갈등이 이용자 이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료 재화를 구매하거나 장기간 플레이해온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서비스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게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용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02.27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유틸렉스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로, 향후 코스닥 상장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틸렉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일시 중단해,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고 절차 진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는 회생 개시를 전제로 한 결정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청 기각으로 갈릴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유틸렉스는 회생절차 신청 공시 이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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