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25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표정과 몸짓으로 퇴소 의사를 표현해 퇴소시킨 후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의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2021년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06.13
청산 대신 매각 보고서를 낸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하면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매각주간사부터 선정한다. 이때 공개 경쟁(입찰)을 할 경우 절차 수행에 2주 가량 소요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은 주로 수의계약이 추진한다. 이에 한번 홈플러스의 재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삼일회계법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에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냐는 내일신문 질문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M&A) 추진 허가 신청을 받았다. ◆ 4년 연속 적자 … 청산가치 높아 = 홈플러스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법원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합의5부(김재령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06.12
삼일회계법인이 12일 법원에 제출한 홈플러스 조사보고서에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와 기업어음(CP)에 대해 100%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ABSTB와 CP가 물품 구매를 위해 결제한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거나 자금조달에 이용한 만큼 상거래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봐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채권자) 집회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다음달 10일이 제출기한인 회생계획안에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M&A 추진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으로 인가한 전례가 없다”는 법원 관계자의 말이 나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존속)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회생법원 회
06.11
법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파산선고 법원이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요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이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도 파산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2019년 설립돼 그룹 내 다른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해 왔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2023년 9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한 후 자구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지난 4월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 9일 파산선고를 했고, 오는 2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뒤 7월 22일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여는 등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다른 계열사들도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일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니아전자는 파산에 앞서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해 아직 파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그 결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보고서가 앞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조사결과를 담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총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합의 12개점, 해지 27개점, 미결정 29개점으로, 리스부채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추가 연장 없이 12일 마감한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의 ‘존속 또는 폐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러면 법원은 관계인(채권자) 집회를 열어 동의 여부
06.10
서울중앙지법 “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같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모두 멈추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중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잠정 연기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2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진행 중인 재판 2건에 대해 열기로 했던 공판을 미루고,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한 상황이라 다른 재
“헌법 84조에 따른 것” … 법원 첫 판단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중지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06.09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거부한 사립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이후 2024년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씨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주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를 국가기관,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계약변경에 합의한 임대점포의 수를 실제보다 4배 부풀려 ‘뻥튀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5일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에서 계약변경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료를 낸 이날까지 임대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 변경에 합의한 점포수는 12개점으로, 실적보다 4배가 많은 숫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 부회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12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모두 승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개점 중 27개점에 대해 해지 허가를, 12개점에 대해 계약변경 허가를 했다”며 “다만, 홈플러스와 임대주 양측이 ‘계약해지 최고서’를 철회해 법원이 종료된 협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미허가 29개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06.05
의료 상표권자로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개업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겸 의료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0년 3월~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에는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의료기업체가 등록된 상표권을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을 맺고, 2015년~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상표 로열티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열티에는 광고대행 수수료 성격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로열티’로 속여 돈을 받은
06.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대통령 재임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6월 18일) △위증교사(공판준비기일 연기)△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6월 2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7월 22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7월 1일)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도 잡혀있었지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6월에 2건, 7월에 2건의 혐의에 대한 재
법조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회복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12.3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정 회복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헌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은 새 대통령밖에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새 정부가 헌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으나 국민의 손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제대로 된 내란 진상규명을 해야 헌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해 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사
06.02
법원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점포는 8개”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총 68개 중 차임료 등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한 곳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가 임대 점포 60개와는 계약변경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차임료 등 리스부채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 허가 신청’ 8건을 제출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전체 운영점포 126개 가운데 58개는 직영으로, 68개는 임대로 운영해 왔다”며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후 임대 점포 중 27개에 대해 해지통보를 했으며, 나머지 41개에 대해 차임료 인하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임대차계약조건 변경을 합의해 준 임대점포는 8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는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고용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지만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를 징계해고했다. A 법무법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맡던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급자 격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을 사용하거나 허락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규정을 남용하고, 사건의뢰의 고객들에게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주지 않았다. 반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은 법원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지난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집행예정이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처분은 법원의 본안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앞서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201동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화정아이파크는 8개동 모두 철거한 후 전면재건축을 확정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
05.30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관련 방송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렸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는 지난해 1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세무서 직원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3000만원 추징, 조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김 모씨는 징역 1년과 4400만원 추징,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공인회계사 임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조사팀장으로, 2020년 1월 A사 관련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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