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2023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한국가구가 NH투자증권을 상대
12.05
111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법인 B사에
12.04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반대한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역명 변경은 공익목적이고, 역명이 바뀌더라도 이해관계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보고플레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7개월만이다. 보고플레이의 총부채 538억원 가운데 151억원(29%)은 10년에 걸쳐 현금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12.01
이른바 '닥터(소형)헬기'는 국가기술로 개발·공급됐지만 법원은 공공조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헬기가 민간항공사로 매각돼 앞으로 어찌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홍은기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당초 박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했으나 올해 6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11.30
유명 인터넷쇼핑몰 무신사가 입점업체들의 언론사 보도사진 무단 게시를 방치했다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연예인을 촬영한 보도사진도 법으로 보호하는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특
11.29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주식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국내 그룹사의 임원을 사칭한 박 모씨와 윤 모씨, 사회관계망(SNS)
11.28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1.27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수산업협동조합 전
11.24
#. 계약을 할 때 여러 방안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계약을 '선택채권을 가진다'고 부른다. 이 계약 후에 채권자가 선택할 때가 돼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방안이 하필이면 선택하기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해진 방안이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불가능해진 방안을 대신할 대상을 새로 찾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가라
이용수 할머니 등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불법행위로,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11.2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A씨는 외부 의사에게 비대면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복용한
전두환 정권의 '녹화 사업으로 이른바 '프락치(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11.22
검찰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 검찰은 21일 서울
지진피해 경북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줄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하루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진 위자료' 추가소송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 변
녹십자엠에스가 혈액투석액 생산설비를 하자시공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녹십자엠에스가 기계설비업체
11.21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총선 전인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게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이 넥스팜코리아와 벌인 소송 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경쟁사인 넥스팜코리아의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 손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