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기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 잠식당한 상태에서 해고 회피에 필요한 여러 노력을 해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
05.02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신고하겠다는 여성 A씨에게 보복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오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복 목적의 행위(폭행)와 협박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자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3월 지인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씨의 폭행·협박 피해자
04.30
▶1면에서 이어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 역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절차 갱신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지난 재판부가 진행했던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해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의 경우 도중에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자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
서울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
근무인력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2017~2021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총 14억9736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A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청과 위탁 운영계약상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
04.29
안전시설이 없는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회사차량을 몰고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
04.26
‘검찰청 술판 회유’를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술자리 의혹은 이제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 등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문학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문학관’은 원고가 건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다”며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부채납한 자에 의한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SK텔레콤(SKT)에 대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달 뒤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25일 A씨 등 가입자 233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5G 서비스는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측은 “항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
04.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세민을 위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비용 일부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오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정부기관 3곳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조인트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정보기술(IT)플랫폼 업체 조인트리가 지난 3월 28일 신청한 기업회생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무자 조인트리는 오는 8월 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채권자 권리를 잃을 수 있다”며 채권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까지 채권조사를 한 뒤 8월 중 조인트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인트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을 비롯해 420여개 기업 등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급 못한 금액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조인트리에서 IT개발자 160여명은 7억~10억원의 임금을
04.2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04.22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04.19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제3자뇌물죄로 입건해 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회유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 수사는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사다. 이재명이 주범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된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30일쯤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번 먹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이 대표 제3자뇌물죄 입건 영향 =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의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
04.1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청 술판회유’ 증언을 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은 물론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과 입회 변호사 등을 전수조사한 검찰의 발표도 모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확인해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또한 검찰청 내 CCTV 자료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다. 17일 검찰 측의 반박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18일 재반박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연계돼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
![[탈탄소&탈플라스틱] 배출권 정상화, 고삐 죄는 국가탄소감축에 업계 ‘촉각’](https://wimg.naeil.com/paper/2024/10/07/20241007_01100118000002_L01.jpg)
![[가을과 태풍의 이중성] 격렬해지는 계절변화 대립, 찬 공기 남하의 숨은 뜻](https://wimg.naeil.com/paper/2024/09/30/20240930_01100117000001_L01.jpg)
![[공무직 제도화] ‘투명인간’ 공무직, 승진·승급 교육훈련 제도 없어](https://wimg.naeil.com/paper/2024/10/04/202410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