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2026
AI 충격 속 ‘선발 vs 자격시험’ 정면 충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측은 오히려 자격시험화와 합격률 상향을 주장하면서 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조시장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했다. 협회는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호사 수 급증과 수임 환경 악화를 근거로 든다. 등록 변호사는 2026년 기준 3만8000명으로 1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협회는 이를 “시장 수용 능력을 넘어선 과잉 공급”으로 해석한다. 현장에서도 위기 인식이 이어졌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와 방향, 그리고 책임의 부재”라며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로스쿨은 공급 확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난달 1일 개원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으로 회생 사건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회생 공고 659건 가운데 3개 법원이 104건(15.8%)을 처리했지만,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고 절차 지연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홈페이지 회생사건 공고 게시판을 통해 ‘2026년 3월 법인회생사건 인터넷공고 목록’을 공개했다. 법원은 매월 초 법인회생 사건 공고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법원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 243건(36.9%), 수원회생법원 170건(25.8%)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부산회생법원은 56건(8.5%)으로 기존 지방 거점 역할을 유지했고, 대전 40건(6.1%), 광주 37건(5.6%), 대구 27건(4.1%) 등 신설 회생법원이 일부 사건을 흡수했다. 이는 서울·수원 중심의 ‘2극 구조’에서 전국 6개 권역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온라인 물류 통합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물류비 절감과 유통 구조 재편에 나섰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김상덕)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2026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광주, 강릉과 함께 전국 3대 거점으로 운영되며 오는 9월부터 3년간 가동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32년 달성군 하빈면에 총사업비 4460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 도매시장 구축을 위한 사전 테스트베드다. 창고에 장기간 쌓아두지 않고 바로 배송하는 ‘크로스도킹’과 저온 유통 체계인 콜드체인을 결합해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물류비 절감 효과와 수혜 범위는 향후 운영 성과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통 단계 축소에 따라 중도매인 중심 구조도 점진적으로 재편되며 협력 수준에 따라 효율화 성과와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04.03
AI·인구 감소 속 “연 1000명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종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로 법률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현행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축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공급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2040년대까지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공공안전 위협 … 누범 기간 범행” 야간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허가 없이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주변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서로 인치된 뒤 체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협박했다. 또 의자를 뒤집고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해 12월 31일
변호사 수가 3만8000명을 넘고 인공지능(AI) 확산까지 겹치며 합격자 1200명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 공급 과잉 대응을 둘러싼 배출 축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김종호 경희대 교수팀의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법률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수는 2012년 1만4000여명에서 2025년 3만8000명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변호사 1인당 민사 본안 사건 수는 같은 기간 73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현재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4000~5000명가량 많은 상태로 분석했다. 특히 AI 변수를 수급 분석에 포함한 결과, AI 인프라 투자와 변호사 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이 동일한 법률 수요를 더 적은 인력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슈퍼마켓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중심으로 본입찰 국면에 들어섰다. 오는 2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가격 경쟁이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사업부 매각 공고 및 인수의향서(LOI) 제출 안내서 배포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매각 공고를 통해 투자자 모집을 공식화하고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이번 절차를 회생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공고, 입찰, 인수계약 체결을 거쳐 확정된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의결하는 구조”라며 “이번 허가는 해당 절차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매각 공고에 이어 21일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번 본입찰에서 제시되는 인수금액과 조건이 사실상 회생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될
04.02
경북 북부 산불 1년, 피해 지역에 1680억원이 투입되는 마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됐다. 주민 복귀를 이끌어 성공 모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북도는 1일 안동·의성·청송·영덕 등 5개 시군 24개 지구에서 특별재생사업과 마을단위 복구, 기반시설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작업장·커뮤니티센터·복합시설 조성 등을 통해 ‘생활 가능한 마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 이후 주거·생활 기반 붕괴로 임시 거주 장기화와 외부 이탈이 이어진 상황을 반영했다. 관건은 재정 투입이 실제 인구 유지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경북의 고령화율은 25%로 전국 평균(18%)을 웃돌고, 일부 산불 피해 지역은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도는 이런 구조에서도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갖춰지면 주민 복귀와 청년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경북도는 물리적 복구에 그치지 않고 상시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해 지역 정착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일자리·
04.01
수급 불균형 심화 속 ‘적정 수 첫 제시’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정체로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정책 대응 부재가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한다. 이번 연구는 법률시장 수요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라는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은 시장 규모 정체와 변호사 수 증가가 이어지며 수요·공급 간 괴리가 확대되는 구조다. 장기간 누적된 공급 압박 속에서 시장 흡수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공급 과잉이 고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연차 변호사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자리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산업재해 증감이 상대적 차이를 보이면서 소속 단체장들도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년 만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1명으로 전년 대비 12명(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인(건설업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74명으로 22명(14.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86명으로 10명(3.6%)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늘어
사모펀드(PE) 운용사 위너스자산운용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위너스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매각절차가 상당 단계 진행된 상태”라며 “입찰이 완료되고 인수계약 상대방과 가격 조건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계획안 수립보다 인수자 확정을 우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각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다시 갈림길에 설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추가 연장과 조건 조정을 통한 재매각 추진 또는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너스자산운용 사례는 기존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른 붕괴 경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각각 부실 은폐와 자금 유용에서 출발했다면 위너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투자 실패
경북도가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 전환(AX)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나섰다. 인공지능(AI)을 개별 산업이 아닌 산업 전반의 기반으로 삼아 기존 제조·농업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원융실에서 황명석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소버린 AI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4대 전략 73개 세부 과제의 실국별 추진계획과 협력 구조를 점검했다. 계획 발표 이후 처음 열린 실행 점검 회의로,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이행 체계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계획은 ‘AI 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AX’로 정책 축을 이동시킨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데이터·인프라·인재 등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제조 공정·농업 생산·에너지 관리 등 현장 단위에서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추진계획 공유와 협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정책을 현
03.31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경북 김천 아포공단에 위치한 제조기업 디에스에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디에스에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고 회사가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통상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을 때 내려진다. 디에스에스는 2018년 대구 이천동에서 설립 후 2019년부터 아포농공단지에 위치하며 포장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밴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에스는 지난 2024년 2월 김천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에스에스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규모, 주요 채권자 구성 등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 “표지 충분, 인식 가능”…벌금 30만원 유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24년 10월 이륜차를 운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주행한 데서 비롯됐다. 최씨는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운행하다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입 단계부터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김흥교차로 진입부 약 20m 구간에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연속 설치돼 있었고,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주행 중에도 전광판을 통해 ‘이륜차 통행금지’, ‘단속중’ 문구가 반복 표시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터널,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인수의향서(LOI) 제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 슈퍼마켓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투자자 접촉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매각 절차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한 LOI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유지약정(NDA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 본격화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나서며 초광역 벤처투자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30일 대구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성장펀드(초광역형)’ 공모에 참여해 ‘대구경북통합 모펀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모펀드 결성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모펀드는 오는 9월 결성이 목표며, 자펀드는 2027년까지 12개 안팎, 최소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펀드가 최대 70%까지 출자하고 나머지는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에 조성되는 모펀드 규모는 1250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다. 대구시가 78억원, 경북도가 55억원을 각각 출자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정책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채워진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포항·구미·경산을 잇는 ‘G-star 밸리’와 연계해
03.30
인력 파견에 인건비 대신 부담 서울고법 “경쟁조건 왜곡 해당” 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엔지(HNG)가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한 부당지원으로 판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콜마그룹 계열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치엔지는 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군인 콜마그룹 계열사로, 그룹 내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케이비랩은 한국콜마 계열사로, 에치엔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9개월 동안 자회사 케이비랩에 총 20명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약 9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비랩이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 인력과 영업·마케팅 노하
산단 전액 면제·미분양 50% 실수요·투자 연결이 관건 대구시가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세제지원에 나섰다. 미분양 해소와 인구 유입, 기업 투자를 동시에 겨냥해 세금으로 수요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감면은 법령과 조례를 결합한 구조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법정 75%에 조례 25%를 더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는다. 미분양 아파트는 최대 50%,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은 최대 75%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세분화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면적과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군위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업 역시 투자와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이
03.27
첫 공판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1심 재판 전 과정, 책으로 묶였다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의 시작과 끝을 가르는 두 문장 사이에, 12.3 내란의 전모가 쌓였다. 첫 공판부터 1심 선고까지 현장을 지켜본 이호준·신현욱·이화진 KBS 법조기자들이 그 과정을 한 권에 담은 ‘내란재판 몰아보기’를 펴냈다. 이 책은 사건을 설명하는 대신, 법정에서 생산된 언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판의 흐름을 따라가되 사건의 외형적 전개보다 피고인과 증인, 재판부의 발언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한다. 개별 진술과 공방이 축적되며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법정 기록을 재배열한 ‘준(準) 공판기록’에 가깝다. 저자들은 모두 법조 현장을 장기간 취재해온 기자들이다. 이호준 기자는 권력 구조를 추적해온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서사의 뼈대를 잡았고, 신현욱 기자는 공판 기록을 밀착 취재해왔다. 이화진 기자는 정치·사회 이슈를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부결 이후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적용으로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이 63.15%로 법정 기준(66.7%)에 못 미쳐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는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결권 기준 동의율도 93.97%에 달했다. 권리보호조항은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해도 권리 보호가 전제되면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로 회생계획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컨소시엄은 1600억원을 투입해 700억원은 신주, 900억원은 회사채 방식으로 납입하며, 이를 통해 채권 변제가 이뤄진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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