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과도한 경제인 형벌로 꼽혀온 ‘배임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임죄 완화’를 거론하고 여당은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총 3개 법에서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는 현행법상 여러 법에 중복 적용돼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다. 재계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고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심리 저하를 이유로 완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약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에서 배임죄의 폐지·완화를 건의했다. 혁단협은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
09.17
이노비즈협회(회장 정광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6일 경기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AI 데이터 규제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술융복합 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TDM 면책제도는 연구개발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광천 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제조업과 AI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가 이노비즈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상생페이백 접수가 15일 시작됐다. 접수 첫날 약 79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5부제 접수 첫날 79만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44만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2000명), 경남(4만5000명) 순이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15일 신청자들의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은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확인일 기준, 2일전까지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인정받았다.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에 올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미국 코넬대 등이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을 측정한 지수를 말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산출한다. 세계 최고 혁신국가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웨덴 미국 한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중국은 10위, 일본은 12위였다. 한국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전문기업 리뉴시스템(대표 이종용)이 강원 원주시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내 데모플랜트 가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상운영에 돌입했다. 해외기업 문의도 잇따라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열린 셈이다. 17일 리뉴시스템에 따르면 데모플랜트는 올해 수천톤 규모로 완공됐다. 다수의 시험운전과 공정개선을 거치며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플랜트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특히 이 설비는 국내 최초로 ‘저온 메탄올리시스 해중합’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화학적 재활용기술 대비 훨씬 낮은 온도(60℃ 이하)와 일반 압력에서 2시간 내 폐PET를 100% 해중합 함으로써, 에너지비용과 설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해중합은 화학적 재활용기술로 고분자를 단량체 수준으로 분해한다. 화학적 재활용은 기존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물리적 재활용보다 각광을 받고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한번 사용한
벤처투자 혹한기에도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있다. 마크비전과 누트로픽랩이다. 17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누트로픽랩(대표 이정우)은 씨엔티테크와 DB캐피탈이 결성한 ‘씨엔티테크-디비드림빅 투자조합’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했다. 누트로픽랩은 두뇌기능 개선물질 누트로픽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누트로픽은 집중력, 인지능력,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 두뇌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누트로픽랩의 대표 제품은 ‘퓨어포커스’(PURE Focus)다. 국내 최초의 누트로픽을 함유한 제로카페인 에너지드링크다. 이미 주요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60만캔 이상 판매됐다. 기존의 에너지드링크들이 카페인 설탕 인공첨가물에 의존하는 자극 중심의 제품인 반면 퓨어포커스는 L-테아닌, 비필린, 콜린, 은행추출물 등 검증된 누트로픽 성분만을 조합한 게 특징이다. 누트로픽랩은 서울대 연구진과의 공동개발로 과학적 기반과 안전성을 갖췄다. 음료 외에도 스틱 캡슐 등 다양한
벤처기업 산업구조가 변했다. 제조벤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벤처기업도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산업의 혁신동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발간한 ‘벤처기업 산업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2014~2024년) 국내 벤처기업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은 2014년 2만4636개에서 2024년 3만5857개로 증가했다.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였다.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이다. 전체 벤처기업 중 13.7% 비중(2024년 기준)을 차지하며 10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기타서비스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9%, 5.7%다. 연평균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 업종은 △연구개발서비스(19.1%) △도소매(16.0%) △IT기반서비스(14.8%) △에너지(10.5%) 등이다. 반면 감소
LG전자가 최근 미국의 대형 빌더(Builder, 건축업체)인 ‘센추리 커뮤니티스’와 생활가전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2위 빌더 ‘레나’에 이은 두번째 대형 빌더와의 파트너십 성과다. LG전자의 기업간거래(B2B) 생활가전사업이 미국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17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스’가 미국에 짓는 수만 채의 신규주택 전부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고효율·인공지능(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고효율 가전으로 집 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AI홈 플랫폼 ‘LG 씽큐(ThinQ) AI’ 기반의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09.16
“의약처방의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는 규제다.” 비대면진료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비대면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게 원인이다. 1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비대면진료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처방남용 방지에 있다.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반영한 조치다. DUR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성 미확보 약물의 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의료인에 비대면진료 거부·중단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했다.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비대면진료 현황조사 결과 보고와 자료제출을 의무화했다. 초진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종류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 로켓배송 물류망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물류협업지원사업은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 확보 △쿠팡은 대·중소기업간 우수 상생협력 모델 구축 △홈앤쇼핑은 빠른 배송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홈앤쇼핑과 쿠팡은 성과분석과 입점 중소기업 의견청취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참여 중소기업 및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도 “이번 물류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의 혁신적인 물류역량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성장에
09.15
LG전자가 무선이어폰 신제품 ‘엑스붐 버즈 플러스’와 ‘엑스붐 버즈 라이트’를 출시했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는 고객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능과 가격을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 엑스붐 버즈는 10만원대 가격에 프리미엄 성능을 갖춰 가성비 이어폰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엑스붐 버즈를 가성부 우수제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가성비는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사운드·연결성·위생을 한층 강화한 엑스붐 버즈 플러스와 △더욱 합리적 가격으로 엑스붐 고유의 사운드와 편리함을 즐길 수 있는 엑스붐 버즈 라이트를 추가했다. 신제품들은 올해 1월 선보인 엑스붐 버즈의 강점을 계승했다. 첨단 신소재 그래핀(Graphene) 드라이버 유닛과 세계적인 뮤지션 윌아이엠(will.i.am)의 전문적인 사운드 튜닝을 적용했다. 엑스붐 버즈 플러스의 경우 사용자의 귀 모양과 착용상태 등에 맞춰 자동으로 음질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블루투스
국내 디자인권 출원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1999년 여성 디자인 출원 비중은 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35.4%로 급등했다. 2025년 상반기 역시 동일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기간 특허·실용신안(5.2%→20.7%), 상표(14.3%→38.0%)에서도 여성 출원비중이 늘었다. 이중 디자인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출원은 디자인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령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디자인 출원인은 50대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여성은 30대 이하가 과반(50.6%, 올 6월 기준)을 차지했다. 물품분류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녀 모두 의류 및 패션잡화(제2류)의 출원이 많았다. 다만 남성은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 제조업에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문구류
‘하이프리드 구독’ 롯데하이마트와 제휴 토탈 라이프케어기업 웅진프리드라이프(대표 문호상)가 롯데하이마트와 제휴해 ‘하이프리드 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15일 웅진프리드라이프에 따르면 ‘하이프리드 구독’ 상품은 롯데하이마트 구독서비스에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결합했다.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가입 고객은 원하는 기간과 납입금액을 선택해 롯데하이마트에 입점한 다양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은 물론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와 토탈 라이프케어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완납 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입한 구독상품 종류와 구좌 수에 따라 최대 480만원의 캐시백 지원금 혜택이 제공된다. 웅진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라이프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으로 차별화된 생활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09.12
6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인공지능(AI)과 딥테크(고기술)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 중기부에 따른 이번 출자사업은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한다. 올해 안에 결성이 완료되고 투자개시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투자를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가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AI·딥테크 분야 기업에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는 ‘넥
삼성전자와 협업 푸짐한 혜택 증정 수면 전문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시몬스 침대는 ‘시몬스 현대백화점 미아점’ 리뉴얼(새단장)을 기념해 삼성스토어 현대 미아점과 특별 협업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시몬스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미아점은 최근 7층 리빙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시몬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들도 매장을 새롭게 꾸몄다. 시몬스 침대는 기존보다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리미엄 침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몬스와 삼성전자는 매장 리뉴얼을 기념하고, 혼수 및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을 선사하고자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시몬스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SNS나 블로그 등에 삼성스토어 현대 미아점 방문 후기를 남기면 특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여기에 두 매장에서 동시에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시몬스 현대백화점
네이저 프로모션 참여 사은품+최대 65% 할인 중견 TV브랜드 이노스TV(http://innostv.co.kr)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네이버 ‘추석 특선물’ 프로모션에 참여해 최대 65%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플러스스토어 및 쇼핑라이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노스TV의 인기 제품인 △삼탠바이미 △X시리즈 144Hz △가성비 스마트TV △일반TV 등이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은 15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방송에서는 제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 중에만 제공되는 한정 혜택도 마련돼 있다. 한편 이노스TV는 올인닷컴의 가전 브랜드로 24인치부터 98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TV와 홈 IoT 제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09.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무신사와 함께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활밀착형 7개 점포에서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운영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팝업스토어는 생활밀착형 점포에서 무신사 상품을 판매한다. 젊은 소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팝업스토어 7곳은 △프라나 테이블(서울 성동구) △프라이데이무브먼트(서울 성동구) △베러얼스 제로웨이스트샵(서울 성동구) △스왈로 베이커리 카페(서울 서초구) △카인드오브썸머(서울 중구) △노마니즘 연희점(서울 서대문구) △제로웨이스트샵 은영상점(대전 유성구) 등이다. 팝업스토어에는 무신사 어스와 쉘코퍼레이션이 협업해 제작한 ‘마고산’ 컬렉션을 출시한다. ‘마고산’은 아웃도어급 경량과 방수기능을 가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만들어진 파우치 숄더백 백팩 양말 의류 등 11종으로 구성돼 있다.선발매기간인 11일부터 28일까지 상품구매 시 10~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업 단체들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구업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이소 쿠팡 등 대기업들로 인해 전통 문구점과 지역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문구업 소상공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대형 유통사들이 소비자 유인책으로 문구류를 초저가로 판매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문구업 가격·유통이 통째로 흔들리 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가 인근 전통 문구점의 매출이 약화되면서 주문 물량이 줄고 있다. 그 여파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문구단체들은 2018년 1만여곳에 이르는 문구소매점이 2025년 4000곳 이하로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지원책으로 △대형 유통사 문구용품 취급에 대한 합리적 제한 △서적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반석산업 등 총 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60개 기업 중 2025년 강한 소상공인 통합 대상기업으로 반석산업(전북 정읍)이 선정됐다. 반석산업은 올바른 곡식을 뜻하는 ‘옳곡’ 브랜드로 고창 땅콩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알갱이가 없는 땅콩버터 스무스, 캡슐형 땅콩버터를 개발해 해외시장까지 진출한 유망한 소상공인이다. 통합 최우수상에는 양치를 싫어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분사형스프레이 형식의 반려동물 구강 관리제품을 개발한 파스텔레스(경기 용인)가 선정됐다. 버려지던 서산 감태를 원료로 후레이크 캬라멜 페스토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한 기린컴퍼니(충남 서산), 전통민화를 활용해 1300여종의 제품을 개발한 율아트(전남 강진)는 각각 로컬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최우수 기업에 올랐다.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유형의 최우수 기업으로는 블루베리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도록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나오자 혁신형 중소기업단체들도 환호했다. “혁신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벤처기업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의미 있는 변화다.”(이노비즈협회)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의 환호에는 진심이 담겨있다. 그동안 설움이 깊었던 탓이다.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수많은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혁신의 결실인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2023년 기준)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에 이른다.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사·조정신청도 연간 40~50건이다. 공개를 꺼리거나 소송을 포기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에 불과했다. 이는 억울하지만 소송을 포기하는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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