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5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민임명식’을 갖기로 한 가운데 8.15 특별사면에 조 국 전 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여권과 종교·시민사회계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진영대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민생분야 사면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아직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상징처럼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종교계와 여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07.28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검찰청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 새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지도부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지도부 개편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이 쟁점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대야 강경노선을 거듭 천명하면서 8월 이후 여야의 대립각이 선명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고용노동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정혜영 진보당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이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두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민주당 등은 기존 노란봉투법 조항 일부를 수정해 다시 입법을 추진
07.25
윤석열정권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하고,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 제도는 마련해 놓고 , 사전에 수요에 맞는 벼 재배면적 등을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07.2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임명 강행을 밀어붙였던 여권이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특히 안팎의 의혹 제기에 ‘일방적 주장’이라며 ‘방탄성 엄호’를 주도한 지도부 위신이 옹색해졌다. 의원장관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던 집권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민주당은 23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핑퐁식으로 책임을 넘기며 여론을 악화시킨 책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후 임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임명이 여당 지
07.23
이재명정부 첫 내각구성을 위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현안과 정책 평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2일 강선우(여성가족부) 안규백(국방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24일 시한으로 재요청했다.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를 이번 주중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9일 김윤덕(국토교통부) 최휘영(문화부) 후보자 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실의 부실검증과 여당의 ‘묻지마 엄호’ 논란으로 ‘득보다 실점’이 많았다는 평가다. 갑질 시비나 내란 옹호 저술 등이 사전에 거론됐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범여권
07.22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를 선출하는 순회경선을 오는 8월 2일 통합투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충청·영남권의 높은 당원투표율(58.2%)이 유지될 것인지, 당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경선을 통합해 진행하는 경선 방식 변경 등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7월 30일부터 호남·수도권·강원·제주 등의 통합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 8월 2일 대의원·국민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합산해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극심한 수해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남은 경선일정을 통합해 치르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19~20일에 진행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62.77%, 62.55%를 각각 득표해 37.23%, 37.45%에 그친 박찬대 후보에 앞섰다. 순회 경선에 참여한 당원 투표율이 각각 51.46%, 65.57%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이 45%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참여율이 높아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07.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내란척결’을 강조한 정청래 후보가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당내 선거 특유의 선명성 우위에,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항과 국민의힘의 혁신 거부 움직임 등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표심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박찬대 후보가 ‘안정적 리더십’ 대신 개혁목소리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당원의 33.5%가 몰려 있는 호남권 경선을 당초 26일에서 오는 8월 2일로 연기한 것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0일까지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62.65%를 득표해 37.35%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를 큰 차이로 눌렀다. 충청권에선 62.77%, 37.23%를 영남권에서는 62.55%, 37.45%를 각각 득표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비중이 큰 권리당원(55%) 투표에서 정 후보가 일단 앞서는 모양새다. 영남권 경선 직후 정 후
07.18
18일 이재명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에 직면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8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시비가 해소되지 않은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안에서도 부정여론이 나오는 것이 부담이다. 대통령실도 고심하는 눈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말쯤 이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드리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인사청문회 상황과 시민사회·언론 보도 동향 등을 매일 서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중
18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 3주차 여론조사(15~17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2.8%.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에 대해 긍정 64% 부정 23%였다. 1주 전과 긍·부정 수치가 비슷한 흐름이다. 다만 부정평가 요인과 관련해 ‘인사’ 문제를 꼽은 비중이 소폭 올랐다. 이재명정부 첫 내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도 첫 내각 인사는 대통령의 직무평가 핵심요인으로 작동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문제가 대통령의 부정평가 등락을 좌우해 왔다. 최적의 인물이라고 선택했던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뤄진 배경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문재인정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박근혜정부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등 3명, 이명박정부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했다.
07.1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당 운영 방향을 놓고 ‘돌파’와 ‘인내’로 엇갈린 가운데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에서 우위를 각각 장담하고 있다. 친명 지도부 일원으로 ‘이재명정부 성공 지원’을 제1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지지가 갈리는 양상이다. 당 선관위가 주요 당직자의 경선 선거운동을 제한했는데도 각 시· 도당 위원장들이 각각 정,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당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16일 대표 경선 개시 후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이날은 19일 첫 권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충청권 당원 온라인투표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실효적 조치와 검찰개혁 등 현안 추진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
07.16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45%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명한 가운데 ‘청문회 불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공백 최소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의 전략이 여론의 공감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미지수다. 청문회가 진행된 후보자 가운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 안규백 국방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 또는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다. 강 후보자에게는 갑질의혹,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부 미제출, 전재수 후보자는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문제삼고 있다. 보고서 채택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원 입각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여당의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장관 후보자 중 김민석 국무총리
07.15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둘 다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밌을 것 같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경선 관전평이다. 정청래 후보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 ‘강력한 전투력’을 내세운다. 박찬대 후보는 ‘자기 정치’ 대신 정부 성공을 돕는 통합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데 120만명이 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번 주말 권역별 경선을 앞두고 두 후보의 치열한 당권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 이어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20일) 호남(26일) 경기·인천(27일) 서울·강원·제주(8월 2일) 권역경선을 차례로 진행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반영한다. 당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1만6838명, 권리당원 1
전북 장수군의회가 14일 연 임시회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극한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사과가 현실화한다면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미국산 사과의 수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과수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버팀목”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거래 카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전국 지방의회, 생산자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수군은 해발 400~500 고원지대로 1047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재배면적만 701ha에 달하고 연간 1만5788톤의 사과를 생산해(2024년 기준)
전북 고창군이 올해 16억 3600만원을 투입해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넙치, 감성돔, 메기 등 89만 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오는 8월까지 모든 방류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고창 연안해역(구시포·동호 인근)에서 감섬돔 65만미를 방류한 군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자연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 연안어업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식이 어려운 어종 특성상 방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방류 전·후 수산자원 현황조사 및 생태환경 분석,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소득과 자원증대에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고부가가치 어종 방류는 단순한 수산종자 공급을 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 어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종의 종자 방류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07.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두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와 5대 5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기초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있는 광역이 좀 더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소비쿠폰 지급액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분담율 차등 문제도 불거졌다. 지자체 부담분 1조7000억원에 대한 분담율을 두고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당수 광역-기초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분담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966억원의 시-자치구·군 분담율을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21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분담율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통상 기준인 5대 5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와 구·군은 오는 24일 열리는 구·군협의회에서 최종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14일 각각 경북과 충북 지역을 찾아 득표전을 벌였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경북 핵심당원 간담회를 갖는다. 박 후보는 대구 당원 간담회 후 충북을 방문해 오송참사 현장 등을 찾을 예정이다. 두 후보는 주말에도 제주와 부산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정부 임기 초반 개혁 속도전을 뒷받침할 강한 리더십을, 박 후보는 집권 여당의 안정적 리더십을 연일 부각하며 경쟁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제주시 당원 간담회에서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는 ‘노컷 대표’가 되겠다. 가장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언급했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 관련자가 연관됐다고 나온다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가 당원들로부터
07.0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검찰청 폐지 등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실질적 개혁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강조한 민주당 일각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2일 당무위를 열고 8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15일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한다. 경선은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진행한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권리당원 투표 55%·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최종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권 행사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07.02
지난 대선에서 야당연대로 정권교체를 도왔던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1기 인사안 일부에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봉 욱 민정수석 지명에 우려를 표한데 이어 1일 실시된 검찰 간부인사에도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사회민주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최선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야당 대표들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대표간 오찬회동에서도 이같은 비판적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밝혔다. 오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 정무수석은 “오찬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07.01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8명을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민주당과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찍어 행정부와 참모진에 전진배치 했다. 국정운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 대표 시절 최고수준이던 이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쟁점 현안 추진에서 대통령실의 일방적 주도권 행사로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를 포함해 정동영(통일) 안규백(국방) 정성호(법무) 윤호중(행안)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 강선우(여가) 후보자 등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1기 행정부 수장 40%를 현역 여당 의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인데 국토교통·문화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