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5
서울 홍대 인근 빌딩 6년간 844억원 임대료 권향엽 “가장 비싼 곳 … 특정인 영향력 의심” 윤석열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구체적 예산내역을 숨기면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비싼 건물을 빌린 이유가 대통령실·중기부 고위관계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 소속 권향엽(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총 844억원의 월세가 들어가는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 F’처럼 해외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를 한 공간에 모아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0곳의 후보지 대상으로 사업지를 모색했고, 2024년 3
10.09
추석 연휴 7~8일 전남·북 농업단지 방문 “생산적 정치 마음 잡는데 현장이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인 7∼8일 전남·북 농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중요성과 청년농 지원방안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직접 살펴보는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은 지난달 새만금 개발사업 점검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김 총리는 김제 스마트팜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에 발맞춰, 청년 창업 지원 및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의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교육온실을 관찰한 뒤, 빅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
10.02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불안감에 나온 하소연”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형사처벌 등 징계를 요구하더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진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반발로 비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검찰청 해체에 따라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특검 등과 면담한 뒤 “(파견 검사의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은)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같이 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제9회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나오는 등 선거 분위기가 뜨겁다. 정치권에선 대선 바로 다음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해 여당에 유리하다고 전망한다. 실제 대선 이후 1년 내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이 이겼다. 2018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2022년엔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조기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조기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에서 5%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강원에서 모두 패했다. 민주당과 정권 핵심의 강경한 태도가 유권자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지면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과 부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78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6억 2200만원에 이어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가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 87억 2500만원, 벼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200만원이었다. 특히 사과 피해가 2022년 14억 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 4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년간 101억 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10.01
1일 국회에서 경찰복수직협 도입 공청회 황운하·김상욱 의원, 한국경찰연구원 주최 경찰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경찰 실현과 경찰행정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국경찰연구원(이사장 안성호)은 1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조직 내 근무환경 개선, 조직 민주주의 실현, 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조건과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안성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공무원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인간존중의 경찰행정이 생산성 향상과 성과로 이어진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주 복수 직협추진체 대표(울산 남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주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일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원내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안에선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시도당위원장의 당직 사퇴시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지만 연휴 등을 감안해 2일로 당겼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이원택(재선. 군산김제부안) 의원도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원외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9월 30일 열려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불발되자 이를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지귀연 접대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민주당은 기존의 강공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성과’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실과 선명한 개혁을 앞세운 여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09.30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정부 숙원이던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현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내 3차 상법개정과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야당과의 합의 대신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강행처리로 집권여당의 공세적 국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법안 처리 직전 핵심 내용 수정을 반복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보였고, 특히 검찰청 해체 이후 기소와 수사권 등을 둘러싼 추가적 조정을 놓고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종결→ 법안 표결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
09.29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우려를 사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의 전격적인 청문회 의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에서도 적잖은 후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한다고 한다”면서 “사법독립 운운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재판정에서 심판하는데 입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54)는 지난 27일 새벽 요양병원에 계시던 모친이 사망해 장례를 준비하던 중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돼 불편을 겪었다.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먹통이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상조회사를 통해 직접 서울시립승화원을 방문, 다행히 이틀 뒤인 29일자로 예약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가까운 곳에 화장장이 있고 새벽부터 움직여 예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 예약을 못해 4일장을 치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2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종 복지서비스는 물론 국가 전산망과 연결된 우체국 금융·우편서비스, 모바일신분증·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주말 동안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었다. 국가 전산망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일부 민원서비스와 업무시스템
09.26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6월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후 최저치를 보였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모드가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5년 9월 4주차(23~25일. 1002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4%.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긍정률은 55%, 부정평가는 34%였다. 지난주 대비 직무 긍정률이 5%p 하락하고 부정률은 3%p 상승했다. 이번주 한국갤럽의 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독재·독단’(11%) ‘사법부 흔들기’(5%) 등을 들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각 3%, 무당층 30%다. 민주당 지지도는 8월 셋째 주 44%에서 이번에 38%가 됐고, 같
09.25
“불안정 상황 6개월 이상 방치 안돼” 한정애 “국민의힘, 대화의 장 나오길” 정부여당이 금융위의 정책 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빼기로 했다. 야당 도움없이는 당장 계획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오전 비공개 고위당정대 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 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처리해서 정부조직이 안정되는 게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국내에 최초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상업용 생산기지가 전북 부안에 들어섰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생태계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상업적 규모로 구현한 국내 첫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참여해 3년간 추진했다. 현대건설이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관리와 수익모델 개발을, 테크로스 계열사가 수처리·출하 설비와 시운전을 각각 담당했다. 준공된 생산기지는 총사업비 119억7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5426㎡에 건축면적 1500㎡ 규모로 조성됐다. 2.5㎿급 수전해 설비를 갖춰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압축(250bar)해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후 10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막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정당 의석이 180석을 넘겨 24시간 후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등 쟁점분야 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한다.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09.24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가운데 ‘불응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강경파의 공세에 힘을 실었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공세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09.2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전후 사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집권여당의 ‘조희대 청문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이 제기해 온
09.22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 논의는 진행하지만 실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면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09.18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56명 (33.1%) △2021년 55명 (30.6%) △2022년 53명 (31.9%) △2023년 44명 (31.0%) △2024년 57명 (35.8%) 으로 매년 30%를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돼 ,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마약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 한 의원측은 북한인권정보센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현안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여당의 파기로 무산된 후 예고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면서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기초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당은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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