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5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5명이 나섰는데 당권-비당권파 세대결 양상이다. 선출결과가 정청대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출결과 못지않게 권리당원·중앙위원 등 당심이 얼마나 모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유동철 지역위원장, 문정복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기호순)이 출마한 가운데 3명을 선출한다. 이날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내년 1월 5·7일 등 토론회를 연 뒤 1월 9~11일 권리당원과 중앙위원(각 50%)이 1인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당권파로,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는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23일 1차 연설회에서도 각 후보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원팀을 내세우면서도 강조
12.23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과태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말 선거법 개정 후 인공지능 악용 사례에 따른 첫번째 과태료 결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최근 AI를 이용해 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공개 유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만든 노래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표시사항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노래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2조의 8)에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 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수용하면서 내란사건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특검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통일교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기존 3대 특검이 내놓은 결과 이상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초점으로 한 수사대상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추천권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력·용수 수급 문제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가동을 위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 모으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와 지역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충북에선 전력수급 문제를 이유로 아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역은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 = 23일 환경단체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인 산단 운영에 필요한 약 10GW의 전력 가운데 3GW를 신규 LNG 발전소(6기)를 건설해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호남·충청·경기 안성 등지에 초고압 송전선로 46개(1153㎞), 초고압 변전소 52개(34만5000V)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수 조달도 문제다.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수도기
‘지방소멸 위기 대응’ … 2027년 준공 전북 임실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실읍 이도리 일원에 정주활력센터를 짓는다. 23일 군에 따르면 임실읍 이도리에 347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완공되는 정주활력센터는 부지 면적 17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푸드복합문화센터와 베이커리 등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되고 2∼3층에는 목욕탕과 레스토랑, 대·소회의실이 들어선다. 4∼5층에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지식정보센터, 주니어직업체험관, 주니어놀이터가 조성된다. 6∼7층은 실내클라이밍장 등 체육시설과 영화관을 갖춘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사업으로, 사람이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군은 설명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실천 사업”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다시 찾는 임실로 도약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등 4억9천만원 지급 전북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초·중·고·대학생 512명에게 올해 하반기 장학금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한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애향교육진흥재단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생 희망장학금, 특기 장학금, 예체능 문화인재 육성 장학금 등을 512명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애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했다. 100억여원의 기금을 활용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5억원가량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사장인 최훈식 군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2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과 관련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해 정교유착·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을 모두 밝히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당 지지층과 여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수정안은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당정대가 똘똘 뭉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12.16
“통일교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주장에 ‘절대 수용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내란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은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며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3대 특검수사 물타기 시도”라며 “절대 수용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통일교 특검은 경찰 수사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거부하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만 이어간다는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경찰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다수지만 종합특검에 통일교 관련 사건도 포함시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여론이 변수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수사결과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내란재판부 설치·제2차 종합특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
12.15
더불어민주당이 21~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도 15일 “21~22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천막 농성과 함께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여론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법안 상정→24시간 필
12.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내년 호남권 정부예산과 관련해 “표 나게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감사함이 확고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도 했다. 오는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 견제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의 핵심거점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확인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최고위·호남특위를 열고 내년도 호남권 확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확보했는데 이렇게 시작해 2027년엔 (사업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인공지능, 인공지능 전환(AX), 우주미래차, 사회기반시설 등 굵직한 사업에 더해 5.18 관련 예산을 고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강기정 광주
12.10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유튜
12.09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 후인 12월 4주(22~26일) 임시회 기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느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포함된 추천 권한 문제와 특정 사건 강제배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8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해
지난 6.3 대선에서 70~50대 투표율이 80%대를 넘겼고,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일 투표보다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다. 선관위에 따르면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70대 투표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60대(87.3%)와 50대(81.8%)가 다음 순이었다.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선거인과 비교한 투표율에서도 50대(19.5%, 20.1%), 60대(17.9%,19.7%)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80.3%, 남성 78.6%가 투표에 참여해 제20대 대선(여 77.5%·남 76.8%)과 마찬가지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투표율과 사전투표율도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21대 대선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46.1%)이 남성(41.3%)보다 4.8%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52.3%)가 선거 당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18세의 선거일 투표
12.08
강성지지층에 편승해 양 극단으로 달리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정 대표는 야심차게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무산되면서 치명상을 입었고, 장 대표는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두 대표가 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상처 난 리더십을 회복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 최고위원 공석 누가 채울지가 관건 = 정 대표는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개정 부결 위기를 극복하고 리더십을 바로세울 수 있을까. 1월 중순에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에 비판적인 친명계 인사들이 도전할 예정이어서 전망이어서 지도부 세력 구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당초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연내 추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위헌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성 논란 사이에서 여당이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후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여권 안에서 제기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등 범여권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개정논의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당시 여권이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2.05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 주권 확대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로 의결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중앙위원은 596명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개최에 앞서 4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의결 후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
12.04
전북 장수군이 주민 2만1000여명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장수군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순창군이 1차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만1000여명으로 2년간 지역에 총 754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수군 지역화폐
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여권이 ‘내란 단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여권이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정부혁신 TF 등을 통해 ‘내란 심판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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