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 후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행정학 박사인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10.15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
10.14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매년 3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농작업 현장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1만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 △2024년 297명으로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7명이 사망해 5년간 모두 1185명이 농작업 중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는 농작업 중 사망자가 집계되지 않아 사망보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일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실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납입을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5년~2025년 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3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해약된 필지만 25필지로(해약금액 2조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올해 6월까지 11필지가 해약(1조1383억원)돼 2년 연속 두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물량이 24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미분양 공공분양주택은 238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4가구) 인천(273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497가구였다. 지방은 울산(701가구) 전북(712가구) 광주(172가구) 경남(161가구) 부산(94가구) 경북(49가구) 세종(3가구) 순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단지별 미분양률이 5%를 넘는 주요 공공분양주택은 전국 10개 단지로 조사됐다. 수도권 3개, 지방 7개로 공급된 지 3~5년이 지난 단지가 대다수였다. 지방 일부 단지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빈 집 상태인 곳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울산다운2A-9블록(835가구 중 701가구)은 84.0%가 빈 집 상태로 미분양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익산평화1 공공분양주택
수정란 체외이식 활용 민간 첫 사례 전북 장수의 설국농장(이티바이오텍 대표 정연길)이 키운 씨수소가 국가 공인 한우 후보씨수소에 선발됐다. 특히 수정란 체외이식을 활용한 민간기업 첫 사례로 국내 한우 개량 분야에 주목할 성과라는 평가다. 14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최근 국가 공인 씨수소 검정기관인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가 주관한 한우 후보씨수소 검정에서 설국농장의 씨수소 1두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설국농장 씨수소는 살아있는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수정란을 만들어 체외수정하는 방식(OPU-IVF)을 활용한 민간기업 첫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장수한우공사와 함께 한우 개뱡분야를 연구해 온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연구팀(이학교교수)과의 협업의 성과다. 연구팀과 설국농장은 사전 유전체 분석 거쳐 우수한 유전체를 가진 자손을 자체적으로 선발해 위탁검정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수정란을 활용한 체외수정 방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활
10.1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당정대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기간 각종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거진 ‘온도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는 ‘혹시 지금 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나’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자주 질문한다”며 “이 질문을 자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이 국민과 공직자에게 이해돼야 할 임기 초에 당 대표 인터뷰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된다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10.10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
서울 홍대 인근 빌딩 6년간 844억원 임대료 권향엽 “가장 비싼 곳 … 특정인 영향력 의심” 윤석열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구체적 예산내역을 숨기면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비싼 건물을 빌린 이유가 대통령실·중기부 고위관계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 소속 권향엽(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총 844억원의 월세가 들어가는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 F’처럼 해외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를 한 공간에 모아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0곳의 후보지 대상으로 사업지를 모색했고, 2024년 3
10.09
추석 연휴 7~8일 전남·북 농업단지 방문 “생산적 정치 마음 잡는데 현장이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인 7∼8일 전남·북 농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중요성과 청년농 지원방안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직접 살펴보는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은 지난달 새만금 개발사업 점검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김 총리는 김제 스마트팜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에 발맞춰, 청년 창업 지원 및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의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교육온실을 관찰한 뒤, 빅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
10.02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항명”이라며 날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불안감에 나온 하소연”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형사처벌 등 징계를 요구하더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진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반발로 비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검찰청 해체에 따라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특검 등과 면담한 뒤 “(파견 검사의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은)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같이 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제9회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나오는 등 선거 분위기가 뜨겁다. 정치권에선 대선 바로 다음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해 여당에 유리하다고 전망한다. 실제 대선 이후 1년 내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이 이겼다. 2018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2022년엔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조기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조기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에서 5%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강원에서 모두 패했다. 민주당과 정권 핵심의 강경한 태도가 유권자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지면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과 부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78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6억 2200만원에 이어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가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 87억 2500만원, 벼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200만원이었다. 특히 사과 피해가 2022년 14억 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 4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년간 101억 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10.01
1일 국회에서 경찰복수직협 도입 공청회 황운하·김상욱 의원, 한국경찰연구원 주최 경찰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경찰 실현과 경찰행정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국경찰연구원(이사장 안성호)은 1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 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조직 내 근무환경 개선, 조직 민주주의 실현, 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조건과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안성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공무원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인간존중의 경찰행정이 생산성 향상과 성과로 이어진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주 복수 직협추진체 대표(울산 남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주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일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원내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안에선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시도당위원장의 당직 사퇴시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지만 연휴 등을 감안해 2일로 당겼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이원택(재선. 군산김제부안) 의원도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원외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9월 30일 열려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불발되자 이를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지귀연 접대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민주당은 기존의 강공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성과’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실과 선명한 개혁을 앞세운 여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09.30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정부 숙원이던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현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내 3차 상법개정과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야당과의 합의 대신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강행처리로 집권여당의 공세적 국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법안 처리 직전 핵심 내용 수정을 반복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보였고, 특히 검찰청 해체 이후 기소와 수사권 등을 둘러싼 추가적 조정을 놓고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종결→ 법안 표결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
09.29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우려를 사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의 전격적인 청문회 의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에서도 적잖은 후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한다고 한다”면서 “사법독립 운운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재판정에서 심판하는데 입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54)는 지난 27일 새벽 요양병원에 계시던 모친이 사망해 장례를 준비하던 중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돼 불편을 겪었다.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먹통이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상조회사를 통해 직접 서울시립승화원을 방문, 다행히 이틀 뒤인 29일자로 예약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가까운 곳에 화장장이 있고 새벽부터 움직여 예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 예약을 못해 4일장을 치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2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종 복지서비스는 물론 국가 전산망과 연결된 우체국 금융·우편서비스, 모바일신분증·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주말 동안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었다. 국가 전산망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일부 민원서비스와 업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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