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5
청년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해 출발한 청년몰이 절벽으로 내몰렸지만 정부는 ‘판박이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사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운영중인 청년몰 33곳 가운데 17곳의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에서 전북 군산시 79%, 전북 전주시 76%, 강원 원주시 50%, 경기 수원시 47% 순으로 급감했다 . 또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인 곳이 9곳 , 500만원 이하인 곳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 청년몰 폐업과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까지 조성된 43개 청년몰 중 8곳이 폐업했고 , 나머지 35개 중 2곳 (제주 제주시 , 강원도 정선군)도 공실률이 100% 인 상황이라 사실상 폐업 수준에 몰린 상황이다. 운영 중인 청년몰의 공실률도 위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진보층의 긍정평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4일 공개한 10월 4주차 조사(21~23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3%.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을 꼽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언급이 늘었다. 갤럽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여론의 동향은 민감했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층 25%다. 추석 전후 40%를 살짝 밑돌던 여당 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10.23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이어 내란심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10.22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사법개혁 등 민감한 의제가 겹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다반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일탈성 발언’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본질을 훼손한다’며 자정을 촉구하는 내부의 비판은 별다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각각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
10.21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처리를 추진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내일신문 10월 20일 1면 보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즉 3년 후부터 대법원은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10.20
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 2016년 9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셸 오바마가 연설 중 인용해 꽤 화제가 됐던 말이다. 당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거칠고 직설적인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품위있게 가자’는 주장에 대해 그녀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응답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해결책을 반영해야 한다. 분노는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공을 앞으로 보내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1주를 넘겼다. 통상 국감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의 시간’이다. 그런데 탄핵 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한 지 4달 남짓 상황이라 전직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다. 국감 첫주 여야는 상대에 대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국정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 제소와 경찰 맞고발이 이어진다. 한 평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외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사례가 많아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사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GMO 작물 692 개체가 시험재배지가 아닌 곳에서 발견돼 제거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7개체, 2021년 101개체, 2022년 198개체, 2023년 123개체, 2024년 193개체가 자생했다. 작물별로 보면 카놀라가 414개체로 가장 많고, 면화가 253개체, 옥수수 25개체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전자가위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GMO 작물의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형질을 가진 작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콩, 벼, 밀, 옥수
10.17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전 정권 부실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 책임세력의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여당 승리 39%, 야당 승리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10월 3주 정례조사(14~16일. 1001명. 가상번호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54%, 부정 35%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등을 들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에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 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할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개시되자 동시다발로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15일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의혹’ 규명을 이유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농해수위) 정부 고위직 ‘인사 논란’(행안위) 대장동·백현동 개발(국토교통위) 대장동 아파트(기재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고 있다. 법사위
10.16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요란했던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여야가 공세를 취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없고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고발장 접수라는 대립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또 서울경찰청에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종북단체와 연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안과 고발을 예고 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15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들고 ‘친일’ 주장을 폈고, 김 의원은 박정훈 의원의 연락처가 있는 화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우영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 후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행정학 박사인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10.15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
10.14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매년 3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농작업 현장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1만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 △2024년 297명으로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7명이 사망해 5년간 모두 1185명이 농작업 중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는 농작업 중 사망자가 집계되지 않아 사망보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일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실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납입을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5년~2025년 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3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해약된 필지만 25필지로(해약금액 2조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올해 6월까지 11필지가 해약(1조1383억원)돼 2년 연속 두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물량이 24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미분양 공공분양주택은 238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4가구) 인천(273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497가구였다. 지방은 울산(701가구) 전북(712가구) 광주(172가구) 경남(161가구) 부산(94가구) 경북(49가구) 세종(3가구) 순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단지별 미분양률이 5%를 넘는 주요 공공분양주택은 전국 10개 단지로 조사됐다. 수도권 3개, 지방 7개로 공급된 지 3~5년이 지난 단지가 대다수였다. 지방 일부 단지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빈 집 상태인 곳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울산다운2A-9블록(835가구 중 701가구)은 84.0%가 빈 집 상태로 미분양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익산평화1 공공분양주택
수정란 체외이식 활용 민간 첫 사례 전북 장수의 설국농장(이티바이오텍 대표 정연길)이 키운 씨수소가 국가 공인 한우 후보씨수소에 선발됐다. 특히 수정란 체외이식을 활용한 민간기업 첫 사례로 국내 한우 개량 분야에 주목할 성과라는 평가다. 14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최근 국가 공인 씨수소 검정기관인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가 주관한 한우 후보씨수소 검정에서 설국농장의 씨수소 1두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설국농장 씨수소는 살아있는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수정란을 만들어 체외수정하는 방식(OPU-IVF)을 활용한 민간기업 첫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장수한우공사와 함께 한우 개뱡분야를 연구해 온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연구팀(이학교교수)과의 협업의 성과다. 연구팀과 설국농장은 사전 유전체 분석 거쳐 우수한 유전체를 가진 자손을 자체적으로 선발해 위탁검정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수정란을 활용한 체외수정 방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활
10.1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당정대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기간 각종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거진 ‘온도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는 ‘혹시 지금 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나’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자주 질문한다”며 “이 질문을 자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이 국민과 공직자에게 이해돼야 할 임기 초에 당 대표 인터뷰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된다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정대
10.10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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