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4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2008년 이후 15년간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6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이후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을 통해 200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권별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초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3000억원에서 시작해 임기말에는 6조1000억원이 증가한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9조6000억원이 늘어 잔액은 36조원이 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이 126조원 늘어 잔액이 162조원이 됐다. 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2022년 170조5000억원까지 잔액이 늘었다가 2023년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상승액이 큰 정권을 순서대로 보면 주택 매매가격 상승액과 연동돼
국가철도공단은 19일 대전 본사를 방문한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과 함께 ‘한-베트남 고속철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고속철도 기술교류회’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북남(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선진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방한했던 베트남 교통부 응웬 단후이 차관 요청에 따라 열렸다.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은 쩐 티엔 칸 철도국장과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은 한국의 철도 역세권 개발, 해외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해 국산화한 과정, 고속철도 자금조달과 투자 방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성해 이사장은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를 구성해 한국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시공한 제주 신라스테이플러스 이호테우 현장에서 준공 품평회가 개최됐다. 19일 CJ대한통운 건설부문에 따르면 제주 신라스테이플러스 이호테우 시공 상태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품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준공 품평회가 마련됐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3월 제주 현장을 기점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전국 14개 전 현장에 대한 준공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건축물 사후 품질관리 프로그램인 ‘홈 커밍데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홈 커밍데이는 준공 후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시공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 1년 동안 발생한 시공 품질 문제 해결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점검 계획을 논의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품질 수준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 제기된 불편한 사항을 들은 뒤 차후 시공 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대에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투시도)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전용면적 53~84㎡, 총 472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세대이다. 2021년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 1차를 포함하면 약 1000여 가구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성포역이 있고 이를 통해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포레나 프리스쿨)과 뒷편 유치원, 단지 앞 덕성초가 있다. 중앙중 경안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아놀이터 등을 포함한 3가지 종류 놀이터, 야외운동공간인 바이탈코트, 공용 텃밭인 가드닝파크 등의 시설도 들어선
03.19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변동 폭이 작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세종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제주(-2.0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부동산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번째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8.61%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000가구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의 90개 도시에 공급한다. 올해 LH 전세임대 계획은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
DL이앤씨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4월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전용면적 59~99㎡, 총 415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주거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총 가구수의 74%가 채광 환기 통풍 등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건설업계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건단련)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총파업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민하게
현대로템은 ‘2023 CDP 코리아 어워즈’에서 수자원 관리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비영리기관이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CDP는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2개 부문을 평가해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8개 등급을 차등 부여한다. 현대로템은 수자원 관리 부문 점수가 가장 높은 3~10위 기업에 주어지는 리더십 A- 등급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사업장 내 상수도 관리부터 폐수 처리까지 전사 물관리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난해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질오염물질 불시 점검에서 적발사항 ‘0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국내 기업 상위 20%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B 등급을 획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성 분석 등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 1.9%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걸쳐 지난해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했다. 이 결과 도로공사는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SOC 공기업 중 유일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AI보이스봇 운영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18
낮은 실업률에 서울지역 사무공간(오피스빌딩)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실업률은 2.7%로 낮아졌고 서울 주요 3대권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대로 떨어졌다. 강남권역은 사실상 공실률이 ‘제로’에 근접했다. 고용자수와 오피스빌딩 수요가 밀접하게 연동하면서 올해 실업률이 하락할 경우 오피스빌딩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3대 권역 대형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4분기 기준 1.5%로 전 분기에 비해 0.2%p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역이 0.7%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역 1.1%, 여의도권역 3.6% 등이었다. 오피스빌딩 수요 증가는 낮은 실업률에 종사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9000명 증
현대건설이 국내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장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경북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조감도)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구미하수처리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처리시설을 재건설하고 구미시와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475톤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통합 및 지하화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1767억원,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며 준공 후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예상 생산량은 연간 약 550만N㎥(노멀세제곱미터) 규모 면적으로 도시가스로 활용하면 매년 약 9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폐기물을 자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측량으로 토지정보를 기록한 자료인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743만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아파트 전세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거래가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 1월(1만2468건 중 6557건) 52.6%과 비교하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2.5%p 늘었다. 지난해 11월(49.7%) 12월(49.9%)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3월 들어서도 5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계속 늘고 있다.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랐다.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58.1%, 9월 55.0%,
03.15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청약물량을 쏟아냈지만 서울 일부지역만 흥행에 성공하고 지방은 참패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구조조정이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2일 청약이 진행된 14곳 중 서울 강동구 더샵둔촌포레만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일반분양 47가구에 4374명이 몰려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155.33대 1까지 치솟았다. 반면 지방은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경기 화성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청약에서 1158가구 모집에 296명만 신청해 청약률이 20%대에 그쳤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가 있었지만 청약에는 실패했다. 경기 이천의 ‘서희 스타힐즈 스카이’는 343가구 모집에 12명만 신청했다. 울산의 ‘더폴울산신정’은 1순위 접수 결과 167가구 모집에 1명
대한항공이 14일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새로운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을 열고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확충과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27년 완공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정비 단지가 된다. 새 엔진정비공장은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엔진시험시설(ETC) 바로 옆에 들어선다. 연면적 14만21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로 지어지며, 공사에는 5780억원이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부천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정비를, 운북지구 ETC에서 엔진출고 전 최종 성능시험을 해왔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 항공기 엔진 정비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고 정비 가능 엔진 대수도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분해정비(오버홀)가 가능한 엔진 종류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 시 관련 인력 고용이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외
03.14
현대건설이 경영진까지 나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대표가 13일 한양아파트 현장을 찾아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로 현대건설 만의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고 14일 전했다. 현대건설이 재건축 사업장 수주를 위해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일은 이례적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가 서울시내 주택정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행보로 분석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총 992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종 결정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재건축 수주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