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022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
12.28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경기위축 상황에 직면할 때 각국 정부들은 흔히 확장 재정 정책을 쓴다. 그런데 성탄절 직전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되레 세수를 줄이는 법인세율 1% 감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감축(2022년 대비 약 5조원 감소), 공공분양 주택 공급 예산 확대(약 1조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민간분양 공공분양을 더 받으라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대폭
12.27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조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여당은 노조의 회
12.26
보험회사들이 최근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는 이번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본래 보험회사는 급격한 해지로 인한
12.23
내년도 중국경제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와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전국적으
12.22
일본경제연구센터가 12월 14일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대만, 2023년 한국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원래 이 연구소는 한일 역전이 2027년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
12.21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 전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그동안의 법 집행과 관련해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한편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trade-off)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다.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투명한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해하기 쉽고
12.20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윤석열정부 농정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지만, 올해 쌀값이 작년보다 무려 25%나 하락하자 쌀값 대책에 모두가 매몰됐다. 정치권은 자동격리제, 정부는 대체작물 지원을 대책으로 꺼내 들었다. 이런 대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바른 답이 나오려면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편한 현실은 무엇일까? 쌀값 작년보다 25% 하락하자 정치권
12.19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3년 세계경제는 전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
12.16
성장보다는 생존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여섯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회사채와 대출금리가 급등했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늘면서 투자연기와 현금보유 유인이 증가해 경
12.15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해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무역순위 8위와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민소득 3만5000달러
12.14
시장금리가 급락했고 글로벌 증시는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했다. 6월과 9~10월 중 글로벌 증시의 큰 폭 하락은 고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 이를 반영한 시장금리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시장금리
12.13
조세희 작가가 쓴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철거민들의 고통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1970~1980년대 달동네 주민들의 현실이었다. 아무런 대책없이 철거용역을 앞세운 잔인한 철거로 수
12.12
올 1분기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거의 80%에 육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끈 대표적 국가인데 수출의 40% 이상이 중국(25.9%)과 미국(14.5%)에 집중돼 있어 미중 무역분쟁에 더 취약할 수
12.09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최고가 대비 수억원 하락했다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수도권 가구의 절반 가량이 무주택이고 서울은 52%가 무주택이다. 이들은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가슴을 졸이며 밤잠을
12.08
한국은행은 11월 24일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초 1.00%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만 3배 넘게 급등했고, 2008년 5월의 고점인 5.25%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
12.07
편자는 말이 멀리 달릴 수 있도록 말발굽을 보호해준다. 편자못은 편자를 말발굽에 박는 데 쓴다. 지난해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조그만 반도체를 손에 들고서 편자못에 비유한다. 반도체를 국가의 흥망과 연결
12.06
12월 5일은 제59회 무역의 날이다. 올해 우리 수출은 호조를 보이면서 많은 수출의 탑 수상자가 나왔다. 수상기업은 지난해 1573개사보다 207개 많았고 특히 100만달러 이상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지난해 516
12.05
현문학 언론인 매년 12월 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이듬해 3월 양회에서 발표할 경제정책과 성장목표를 정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3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성장동력을 마련할지가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다. 지난 10년 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 성장동력은 재정투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위안의 재정을 투입해 9.3%의 성장을 달성한 경험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최근 상
12.02
자동차는 150년의 역사에서 다양한 실패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조물책임법(PL)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레몬법, 그리고 강력한 리콜(Recall)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