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0

2024

[경제시평] 트럼프 2기와 한국의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며 세계 시장에서 위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므로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침체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반도체산업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에 한국 반도체 타격 불가피 2022년 8월 바이든정부는 반도체법을 발표했다. 이 법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대규모 투자하는 것이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경험한 미국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했고 반도체가 미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
12.09

2024

[경제시평] 역사를 읽어야 할 시간

공동체의 인식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집단적 경험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유럽인들은 번영의 시대가 한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에서 전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유럽은 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살육의 땅이었다. 한번 싸우면 100년 또는 30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땅 유럽에서 포성이 멈춰진 것은 1871년이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맞붙은 보불전쟁 이후 40여년간 전쟁이 없었다. 또한 당시의 유럽에서는 왕정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유산이었다. 지금도 뉴욕 앞바다에서 서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이 연대의 표시로 미국에 보낸 선물이었다. 예술도 흥했다. 클로드 모네와 에두와르 마네, 폴 고갱, 오귀스트 로뎅, 폴 세잔 등과 같은 위대한 미술가, 빅토르 위고와 뒤마 피스 등의 위대한 작가가 이 시기의 인물들이다. 또한 파리에는 쁘랭땅백화점
12.06

2024

[경제시평] 회생기업의 지속성장 방안

10월 2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9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1213건) 대비 19% 증가한 1444건이다. 법인 회생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816건) 대비 9% 증가한 879건이었다.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보여준다. 회생기업 경영안정 위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인천의 A사는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가공해 대기업에 판매하는 회사다. 2022년 9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14개월이 지난 11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채권인 조세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해 다시 독자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회생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기업에 불리한 여러가지 여건 중 하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12.05

2024

유 [경제시평] 일본의 고령자 고용과 임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도적으로 현재 60세 정년제와 연금 수령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의 공백으로 생기는 제도적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고용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이윤추구 조직이라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고령자 고용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정년 후 고령자의 임금을 일정 정도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임금저하를 반길 리 없다. 노사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는 현실적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제다. 20~30년 걸쳐 고령자 고용 제도 정착시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
12.04

2024

[경제시평] 민생경제기반 구축 위한 개혁

11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2.2% 성장률에서 2.0%로 하향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1.9%로 낮추었다. 박근혜정부 2.9%, 문재인정부 2.4%, 윤석열정부 2년 평균이 2.0%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경제추세는 저성장 늪을 못 벗어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와 직결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급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4년은 0.68명으로 예측돼(통계청) ‘한국은 끝났고 망한다’는 해외 언급들도 있다. 2072년엔 3622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2040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은 현실과 미래전망치 악화 배경은 바로 민생정책, 포괄적 경제사회에 대한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다. 선진국이 자리 유지하는 이유는 민생활성화를 근본정책으로 삼기 때문 최근 시민들의
12.03

2024

[경제시평] ‘정년연장’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얼마 전 만65세를 맞아 정년퇴직한 대학교수가 미국 유학시절 지도교수에게 퇴임을 신고하는 전화인사를 했다. 80대 초반의 미국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단다. “나도 아직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 자네가 정년이라니 무슨 얘긴가?” 대부분 60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한국에서 그나마 ‘장수(長壽)’가 보장된 대학교수들도 정년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미국 은사(恩師)에게서 들은 얘기가 그래서 더욱 부러웠던 모양이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연장 조치로 사회전반 ‘65세 정년' 논의 본격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직장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 ‘성(性)·인종·학력·외모 등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의한 차별도 안된다’는 판례가 확립된 덕분이다. 대학교수들도 ‘테뉴어(tenure, 평생고용 보장)’ 심사를 통과하면 종신재직 권리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마냥 대학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고령으로 인해 연구나 강의 등의
12.02

2024

[경제시평] 다시 읽는 ‘부즈앨런 한국보고서’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발표됐다.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으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대기업들이 수요부진으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전략컨설팅회사 부즈·앨런&해밀턴(부즈앨런)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작성한 ‘한국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보고서는 당시 일본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넛크래커(The Economic Nutcracker)’에 비유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연구했다. 부즈앨런의 한국경제 재도약 키워드 '시장과 지식' 당시 부즈앨런은 한국의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을 배출하고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경제의 비효율과 양극화
11.29

2024

[경제시평] 일본의 대중 정책 시사점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수상이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한 정치가 필수가 된 상황이다.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보수 우파(아베파) 권력이 무너져 자민당 내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다. 기득권층이 부유하고 대중이 빈곤해지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 정치적 책임은 보수 우파에게 있다. 지난 10월 이시바 신내각에는 구 아베파 출신은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중도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임명되었다. 특히 아베파의 큰 미움을 받아왔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의원이 총무성 대신(행안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그는 아베정권 시기에 특정비밀보호법과 안보법 제정(2015년)에 반대했고, 2022년 아베 사망 후엔 “아베씨는 역적”이라는 발언도 했다. 일본도 이제 정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 내 정권교체 이루어지며 일본 정치 전환기 들어서 눈을 돌려 국제사회를 보면 국가 간에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고, 자유 무역은 보호무역 방향으로 바뀌고
11.28

2024

[경제시평] 부자감세 프리패스 국회법 유감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세법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계획서이고 세법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년과 마찬가지로 감세 일색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모든 감세안이 더욱 노골적인 부자감세이거나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들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서 중견기업 전체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높이는 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내리는 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안,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를 분리과세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그 내용이다. 이 감세안들은 마치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은 모두 큰 혜택을 누릴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1.27

2024

[경제시평] 고려아연 분쟁과 주주이익 보호

비철금속분야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1949년 고 장병호 최기호 회장이 공동창업한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나누어서 운영해왔다. 양측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관변경을 놓고 대립한 후 오랜 동업관계를 청산했다. 이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을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했다. 이에 대응해 고려아연은 대규모 차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후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했다. 양측의 공개매수 결과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35.42%를 확보했고,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8.47%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어느쪽도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7.8%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일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기업
11.26

2024

[경제시평] 2025년 경제, 결국 내수가 문제다

연구기관이나 시장조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5년 한국경제의 전반적 기상도는 ‘흐림’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2.5%, 내년 성장률 2.3%가 컨센서스였지만 최근에는 2024년 성장률 전망치가 2.2~2.3%, 2025년 성장률은 2.0% 내외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율 인상을 비롯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만 대미 수출 타격 가능성을 2025년 경제 전망에 적극적으로 투영한 조사기관은 없다. 트럼프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2025년 한국경제 기상도는 '흐림' 최근 수년 동안 미국 경기활황과 중국 경기침체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 대미 수출 비중이 10% 내외라는 비율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지만 2024년에는 두 국가 수출
11.25

2024

[경제시평] 중국 1930조원 부양책 효과는

중국의 시장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대출우대금리(LPR)는 1년물 기준 3.10%, 5년 기준 3.60%로 낮아졌다. 올해 금리를 계속 낮추고 통화량을 늘린 결과다. 하지만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개월째 1%에 못 미치고 있고 생산자물가(PPI)도 2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지난 4주간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169억달러다. 중앙은행 데이터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37조5600억위안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한 수치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의 부채 잔액도 22일 기준 11조800억위안으로 연초 대비 3600억위안 줄었다. 기업과 가계 모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증거다. 가계 기업 모두 투자 꺼리자 중국 정부 10조위안 경기부양 나서 그러자 민간 대신 정부가 10조위안(약 1930조원)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6조위안 더 늘리고 4조위안의 차환용 채권을
11.22

2024

[경제시평] 내부통제를 살리는 조직풍토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에서 종업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2024년 거대 자동차회사들의 품질 인증검사 부정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불상사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시책이나 교육을 하고 있으나 많은 종업원을 가진 조직에서 불상사를 근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체의 불상사는 제품의 하자를 숨기거나 하자를 모르는 채 판매하는 행위, 고객 자금 및 공금 횡령, 뇌물, 내부거래, 담합, 회계부정, 주가조작, 각종 괴롭힘과 인권침해, 대형사고, 환경오염,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갈취, 허위광고 등 다양하다. 금융기관의 거액 공금횡령 등 다양하고 끊이지 않는 기업 불상사 발생 최근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상의 과실 및 비리, 소셜 미디어 대응 미숙, 인공지능(AI) 활용 실수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한 인사평가나 채용 등이 기업의 업무
11.21

2024

[경제시평] 그래도 신년사에는 희망을 쓰자

한해가 지나간다. 기업들은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다. 기업의 수장은 새해에 대한 구상을 한다. 그리고 그 구상을 가지고 신년사를 작성한다. 큰 기업에서는 회장님의 신년사를 작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기도 한다. 신년사는 연례적인 인사를 넘는 그 무엇이 있다. 조직이 일구어온 비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새해 목표를 제시한다. 새해 경제전망이 좋고 기업의 자금도 넉넉하면 새 프로젝트 또는 매출상향이 목표로 제시 되겠지만 2025년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 출구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2025년 전망은 암울 주식시장은 싼타랠리는 고사하고 연중 최저 수준을 헤매고 한국 최고의 기업은 그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도 닫히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 반도체 수출시장은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 우리 화장품을 싹쓸이 하던 중국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한국 화장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11.20

2024

[경제시평] 지금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 증시 등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이다. 일시적인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당분간 암호화폐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 것은 이번 미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던 트럼프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통령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견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흔들리는 달러패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 지금은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자는 ‘비트코인은 달러화를 위협하는 사기’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음지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는 이후 자산시장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양성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
11.19

2024

유 [경제시평] 정부R&D사업 예타 폐지를 보면서

정부는 2024년 5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대책으로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을 2024년 6월 심의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신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판단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펀딩시스템의 핵심적 장치 역할을 해왔다. 사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행정절차와 장기간(평균 2년 이상) 시간 소모, 이로 인한 신속한 연구사업 추진 불가, 정량적 평가 위주로 인한 과학기술연구의 장기적 가치나 비경제적 효과 반영 미흡, 고위험 혁신적 연구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우려 증대와 이로 인한 혁신적 연구사업 기피 등 여러가지 불만과 비판을 제기해왔다. 예타 대체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예타는 이러한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정부의 자평에 의하면 예타는
11.18

2024

[경제시평] 소외된 한국증시, 대책이 필요하다

코스피가 8월 초 글로벌 증시 급락 시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의 상승, 주요국 증시의 상대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대적 절대적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개인들의 참여가 많은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서도 연일 국내 주식을 팔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강도도 크게 떨어져 지수하락을 이끌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 후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이 유럽 일본 한국에서 온 자동차와 부품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반도체지원법의 조정,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 혜
11.15

2024

유 [경제시평] 온디바이스AI, 신뢰성 확보가 핵심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이 생활과 산업을 혁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여러 제품에 온디바이스AI 기술이 탑재되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워치는 심박수와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고를 보낸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 내 AI 칩을 통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AI는 인류문명에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일론 머스크의 경고처럼 이러한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수적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기술 발전하는 만큼 위험성 대비 서둘러야 세계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마켓인사이트(GMI)에 따르면 온디바이스AI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가전 분야에서 온디바이스AI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11.14

2024

유 [경제시평] 뿌리산업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길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은 소나무를 연상시킨다. 심근성(深根性) 수종인 소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뿌리산업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핵심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룬다.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의 제품 품질과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우리 뿌리산업은 2022년 기준 약 6만여개 사업체와 73만여명의 종사자가 활동하며, 매출액은 25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뿌리기술 분야의 최고기술국은 일본이다. 한국은 일본 대비 89.6%의 기술수준에 머문다. 14개 세부 뿌리기술 중 최고 기술국은 일본 9개, 미국 5개이며 아쉽게도 한국은 없다. 이런 면에서 국내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과 공정자동화 등 다각적인 전략 마련이
11.13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

한국과 일본 모두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부터 일본의 출산율을 밑돌기 시작해 최근에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3년 일본의 출산율은 1.20으로 한국의 0.72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의 원인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데이터에 근거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초혼연령, 결혼비용, 여성 대학진학률 등에서 차이 첫째, 일본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한국보다 낮다. 2022년 현재 남성 및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한국이 각각 33.7세와 31.3세인 데에 비해, 일본은 31.1세와 29.7세로 한국보다 남성은 2.6살, 여성은 1.6살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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