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11

2024

[신문로] 검사의 반성문 요구는 타당한가

반성은 돌이켜(反) 깨닫는(省)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하고 깨달음 끝에 쓰는 글이 반성문이다. 그러니 반성문에는 내면의 소리인 양심이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출을 명령한 시말서 또는 경위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면 그 명령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타인의 반성문을 가장 많이 받아볼 것 같다. 피고인에게 선고해야 하는 형벌을 정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참작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형벌을 감경하는 요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렵다. 법관은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법(司法)이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독립적
07.10

2024

[신문로] 리튬에 대한 오해와 이해

‘마음의 감기’로 알려진 우울증은 슬프고 희망이 없고 무기력한 기분이 지속되는 증상인데 자살자의 90% 이상이 이 증상 때문일 정도로 치명적이다. 반대로 세상이 모두 자기 것 인양 행복감에 도취되어 극도로 흥분된 상태를 ‘조증’이라 하는데, 이러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혹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양극성장애 즉 ‘조울증’이라 부른다. 이는 현대인의 대표적 정신질환 중 하나지만 드물게 조증은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창의력을 극대화시켜 천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권총으로 자살한 네덜란드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작가 버지니아 울프, 철학자 니체, 작곡가 모짜르트와 헨델 등이 조울증을 앓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병의 특효약이 ‘리튬’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고대에도 리튬이 조울증 치료에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2세기경 산부인과 창시자라 알려진 에페소스의 의사 소라누스는 리튬이 함유된 광천수를 마시게 하고 목욕시킴으로써 이를 치료했다. 물론 리튬이 치료효과가 있
07.08

2024

[신문로] 홍보 넘어서는 지방정부의 전략적인 공공외교를

흔히 외교라고 하면 정부 고위급간의 양자·다자회담을 떠올린다. 영화 ‘D-13’에서 묘사되듯이 쿠바 미사일기지 설치를 둘러싼 미소 간의 충돌로 제3차세계대전 발발 위기로 내달리지만 한편에선 비공식라인을 가동한 치열한 협상전이 전개된다. 군사 안보 통상 경제제재 등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대혈전이 펼쳐지는 외교의 단적인 일면이다. 최근에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도 자주 눈에 띈다. 공공외교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된다(공공외교법 제2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유산을 알리거나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자리잡도록 지원하거나 한국연구를 하는 외국인 학자를 후원한다. 우리나라의 정책 입장을 상대국이 공감하도록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활용한 소프트파워를 높이는데 집중한다. 결국 공공외교의 목표는 상대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영향력을 대중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07.05

2024

[신문로] 김용갑의 '전투적 보수주의’와 보수 성공의 길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보수의 정체성과 행위규범에 대한 의식적 사유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보수라고 자처하고 여겨지는 이들, 특히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은 정치적 지배세력, 적어도 주류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뭐냐” “보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등에 대한 정치인들의 물음과 진지한 탐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분단과 전쟁,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진보에 대해 막대한 힘의 우위를 점해왔던 터라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필요성도 딱히 없어서였는지 모른다. 아무튼 보수는 ‘무이념의 이념세력’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시대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맹렬히 펼쳤던 적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도 기억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경우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무처장관, 3선(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용갑의 ‘보수우익 분기(奮起)론’이다. 김용갑은 한국 민주주의
07.03

2024

유 [신문로] 여권은 위기를 자초하려 하는가

총선이 끝나고 석달이 다 되어가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선거에 대패한 진영의 자성이나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양남(강남과 영남)의 웰빙당’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쇄신에 둔감하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대국민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듯한 외관은 보였지만 국정지지도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는 전당대회 룰을 바꾼 걸 제외하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흔한 총선 패인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권경쟁은 고루한 ‘윤심’ 타령 일색이다. 이런 와중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고, 그 세부 발언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과
07.01

2024

유 [신문로]대북전단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

최근 탈북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과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에서 내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임진각에 모여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이 대북전단 살포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것들 중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지난해 9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 과잉제한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헌재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탈북민단체에 ‘자제 권고’조차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과연 이 헌재결정은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희생되어도 좋다고 판시한 것인가? 헌재결정은 대북전단을
06.28

2024

[신문로] 저출생대책이 실효성 가지려면 먼저 해야 할 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출생아수는 2015년 44만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고 50년 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최초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어졌다고 한다.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우리나라가 165만명, 북한은 170만명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
06.27

2024

유 [신문로] 삼성전자를 위기에 빠트린 두개의 함정

오랫동안 일본은 한국에게 넘사벽 같은 존재였다. 특히 전자 분야에서는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한손에 쥐고 흔드는 절대지존의 위치에 있었다. 한국의 전자업체가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하리라고 상상하기란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의 전자업체들은 상상조차 불허했던 그 한계선에 도전했다. 결국 한국 업체들은 일본 전자산업을 추월했다. 한일 역전 드라마의 한복판에 삼성전자가 있었다. 고작 흑백TV를 만들어 팔던 변방의 전자업체가 메모리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는 경이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액면 그대로 삼성전자는 한국의 산업화 성공을 상징하는 기업이었다. 그러던 삼성전자가 언제부터인가 절정기를 지나 쇠락국면에 접어든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연간 성장률이 이를 잘 보여준다. 1998년에서 2013년 사이 삼성전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17.6%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기세등등한 성장기를 구가했다.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3
06.26

2024

[신문로] 사고예방 정책 오류가 빚은 참사

경기도 화성의 한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됐다. 물론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많은 산업재해는 아직 예방 가능한 영역에 있다. 이번 사고도 현장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을 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설비의 안전성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작업자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하는 것과 안전한 작업 조건과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성과 컸던 안전보건개선계획 폐지 이와 같은 사업장의 실행을 정부는 정책과 사업으로 유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과 사업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참사의 본질은 과거 균형감각을 상실한 여론과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의 사고예방보다 마녀사냥을 우선한 정부의 대응이 빚은 참사로 판단된다. 필자가 2006년 새로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사업 개발에 앞서 기존 재해예방 정책과 사업 중 큰 비중을 두어 집행되어온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사업의
06.24

2024

유 [신문로] 차라리 해체가 답이라는 진실화해위

2024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만이 아니다. 모든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나라로 치닫고 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이익집단 사이에 갈등이 끝없이 증폭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정치적 의지나 능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국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태극기’와 ‘촛불’으로 양극화해 두 진영이 합의는커녕 대화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 사이에 공존 화합 상생이란 의식은 애초부터 없었고 상대를 배제 제압 말살하려는 원시적 본능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무엇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을 이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을까.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한국전쟁이다. 이미 발발한 지 74년이나 지나 인구의 약 90%가 전후 세대로 대체됐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갈등의 불씨를 활활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휴전(또는 정전)상태이며 실질적으로도 최근 대북 전
06.21

2024

유 [신문로] 돈맥경화 우려되는 ‘라이즈’, 뜰 수 있을까

‘2조원+a’. 전국의 대학이 목을 매고 있는 돈이다.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을 넘겨받아 대학에 배분하게 되니 대학들은 자치단체에 한껏 몸을 낮춘다.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거의 없는 자치단체 공무원은 대학 앞에서 또 다른 ‘갑’으로 등장했다. 교육부 ‘완장 질’에 이골이 난 대학은 교육부와 자치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니 죽을 맛이다. 그래도 ‘2조원+a’의 현실에 대학은 지성의 자존심을 접고 끌려다닌다. 명칭도 특이한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 얘기다. 교육부는 이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부른다. 명칭 자체가 길고 감성적으로 와닿지도 않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꺼내든 라이즈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흡수한다.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브릿지(BRIDGE) 같은 현란한 교육부의 대학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헷갈린다. 자치단체가 고등교육 담당, 실력
06.20

2024

유 [신문로]유죄평결로도 트럼프를 막을 수 없나

5월 30일 뉴욕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성관계 입막음 비용을 편법으로 회계처리해 기소된 사건을 전부 유죄로 평결했다. 전임 대통령이자 유력 대선후보가 중범죄인이 된 것이다.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 헌법에는 유죄평결을 받은 후보의 출마를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 11월 대선에서 중범죄인 신분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사상 초유의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은 재판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지지정당에 따라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 유권자 절대 다수가 ‘올바른 평결’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유권자의 다수는 이것이 ‘정치적 재판’이라는 주장에 동조한다. 이번 재판결과가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나? 유죄평결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동폭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이 집계한 지지율 평균값은 트럼프 44.2%, 바이든 43.8%이다. 중서부 3개 경합주에서 지지율
06.19

2024

유 [신문로] 분단현실과 ‘중간자’ 지식인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대충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2.5세대가 지났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전쟁과 휴전, 저강도 충돌, 가족 찾기, 경제교류, 정상회담을 비롯한 갖가지 사건과 변화를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남북대결에 휘말려 생사가 오가는 위기를 겪거나 인생행로가 뒤틀린 사례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진정한 민족화해는 국가 수준의 남북교류를 넘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사이에 쌓인 한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즉 내부의 분단과 이념갈등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해법을 찾아야 실속있는 남북대화도 가능하다. 6월 14일에 포항공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사 분과는 이색적인 주제로 시선을 끌었다. 일랑 고영복(1928~2011) 교수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 6인의 발표자와 12인의 토론자가 참여한 논의의 요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는 개인적 배경 때문에 학문적 공헌까지 멸실되는 사
06.17

2024

[신문로]경찰 바디캠 도입으로 확 바뀔 치안현장

경찰은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인권침해의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받아 왔고, 여전히 현실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폭력으로 쏟아내도 탈 없는 대상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바디캠(Body Cam)은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단속과정에서 시비에 시달려 온 경찰관들이 사비를 털어 구입·사용해왔는데 올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7월 31일부터는 경찰장비의 하나인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공식 도입하게 된다. 바디캠 도입은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 201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입한 100대를 2021년까지 시운영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대응 차원의 증거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그나마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래 신기술의 활용에 있어 ‘법률적 통제’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바디캠은 경찰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영상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다. 선진국의 경우 바
06.14

2024

유 [신문로] 세대충돌 완화 위한 선제적 국가 워크아웃 추진을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 강경 우파와 극우정당들이 약진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이 대승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크게 앞섰고,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숄츠 총리의 사민당에 앞섰다. 반면 그간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해온 녹색당은 참패했다. 유럽의회의 판도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기운 이유로는 전쟁, 난민과 경제난이 지목된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기침체와 치솟는 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로서는 친환경정책과 급진적 난민정책 등에서 야기되는 비용부담과 치안불안에 대해 더이상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거대한 전환 정책에 따른 미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 유럽 청년층 또한 극우 돌풍에 적극 가세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세대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드디어 거대한 세대충돌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란은 국민연금 제도에 내재된 기성세대의 노후보장과 미래세대의
06.13

2024

[신문로] 자살 유발하는 수사와 언론보도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야 사회가 관심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고 관련자를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처벌이나 대책을 세운다. 그러니 죽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회와 국가에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느는 것 같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 사회가 자살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다. 1990년대 말 이후 사회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취업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및 노인빈곤도 심화되고 이후 자살도 증가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자살을 이용하기도 한다. 1991년 5월 벌어진 유서대필조작사건이 그렇다. 당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정권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분신항거가 이어진다. 검찰은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이를 밝히자는 방침을 세운다. 마침 또 분신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유서
06.12

2024

유 [신문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풍선의 원리

‘지나가버린 어린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듯이 ‘풍선’은 동심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의 풍선 비행은 ‘꼭 해봐야 할 여행’으로 꼽힌다. 풍선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세기경 촉의 제갈공명은 군대 신호용으로 종이풍선 안에 촛불을 켜서 공기를 데워 하늘로 띄웠다는 기록이 있다. 1794년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군과의 전투에서 정찰용 기구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1차대전까지 계속됐다. 이렇듯 풍선은 오래전부터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된 듯하다. 특히 1차대전에서는 정찰용뿐만 아니라 탄막(彈幕)풍선이라는 무기로도 활용됐다. 탄막풍선이란 땅에 고정된 밧줄에 묶여 떠있는 풍선으로 속에 수소를 가득 채워 적기의 저공 침투를 막는 것으로 비행기가 풍선과 충돌하거나 풍선에 사격을 가하면 오히려 수소가 폭발해 비행기가 타격을 입기도 했다. 2차대전 때 일본은 미국 본토를 향해 9300개의 풍선폭탄을
06.10

2024

유 [신문로]자제의 규범없이 ‘정치’는 없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이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 이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가히 ‘특검 만능주의’라고 할 만하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다. 여권 주장처럼 채 상병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김 여사 명품백 사건도 검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논리가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점, 특검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두 사건 특검에 대한 여권의 반대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만약 두 사건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06.07

2024

유 [신문로]현재의 단체장들은 관리자인가? 리더인가?

최근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미증유’라는 용어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급격하다. 여기에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Geminai) 등 진일보한 AI 기술들은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한다. 그만큼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진입하는 중이다. 이른바 판이 바뀌어 가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균형점은 지역에서 먼저 체험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폐쇄되고 청년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로 넘쳐나던 골목식당들이 한산하다. 전통시장의 부산스러움은 어르신들의 회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옛 추억이 되었다. 쇠퇴하는 지역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흔히 말하는 지도자나 주민대표가 지역 총의를 모으고 환경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탄력적인 지역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는 크게 리더형과 관리형
06.05

2024

유 [신문로]민생 젖혀두고 특검전쟁 할 때인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총선민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거부를 넘어 기어코 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칠 건수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김정숙 여사 특검’이 바로 그것이다. 비례대표 초선인 김민전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을 당권 도전자인 윤상현 의원이 덥석 물고 나섰다. ‘보수혁신 대장정’이라는 제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쓴소리를 듣는 세미나는 도대체 왜 했는지 의문이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는 소모적인 여야 갈등을 더 키우고 지속시킬 ‘특검전쟁’을 확대한 것인데 이를 보수혁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짜 보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국안정을 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 한 야당세력까지 포함해 정치권은 특검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집권세력과 야당세력 모두 22대 국회를 개원하자마자 대치국면을 조장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민생문제를 방치하거나 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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