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16

2025

유 [신문로] 내란죄 우두머리의 도피 중 변명

형법의 내란죄 요건은 간단하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이므로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내란죄 범행 후 40여일이 지났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대와 경찰의 지휘관과 가담자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까지 된 사람도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를 거부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불참했다. 오히려 은신처가 된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했다. 공수처의 세차례 소환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의 불법적
01.15

2025

유 [신문로] ‘반동’은 곧 제압될 것이다

‘반동(反動)’은 역사에 항상 존재한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명제를 들출 것도 없이 동서양 모두 이러한 예는 차고 넘친다. 프랑스혁명(1789년)에 대한 반동이 대표적이다. 역사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동을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년)으로 명하고 있다. 나폴레옹의 쿠데타인 ‘브뤼메르 18일’(1799년) 역시 프랑스혁명의 반동이고, 오스트리아 수상 메테르니히의 비인회의(1815년) 역시 ‘반동’의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메테르니히는 국민국가 주권재민 입헌군주를 부인하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유럽 질서의 복원을 시도했다. ‘헌정 사상 초유’가 일상이 된 12.3의 폭거는 이를 두둔하고 엄호하려는 세력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반동화하고 있다. 12.3 친위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지만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대등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은 거부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라
01.13

2025

[신문로] 일본 ‘지방소멸2’ 보고서의 새로운 교훈

2024년 11월 말 일본에서 ‘지방소멸2’가 출간되었다. 2014년 ‘지방소멸’이 세상에 나온지 10년 만의 후속작이다. ‘지방소멸’은 민간 전문가그룹에서 인구감소 정책을 제언한 보고서에서 연유한다. 일본생산성본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를 그랜드디자인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해 5월 마스다 가츠야(增田寬也) 전 총무대신을 좌장으로 하는 ‘일본창생회의’를 발족했다. 2014년 5월 인구문제를 다룬 보고서인 이른바 ‘마스다 리포트’(원제 ‘stop 저출산, 지방활력 전략’)가 발표됐다. 곧 ‘지방소멸’의 타이틀로 출간되었고 2015년의 신서대상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지방소멸의 관점은 일본정부로 흡수되어 지방창생 전략이자 종합정책 플랜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 7월 기시다 총리는 인구전략회의를 설치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마스다 역시 부의장으로 참여하면서
01.10

2025

[신문로] 윤석열 탄핵정국이 박근혜 때와 다른 점

작금의 탄핵정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다. 탄핵심판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비교적 포용적이고 순응적이었다면 윤석열정권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며 저항적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기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정한다. 탄핵정국이 만들어진 이유를 정권을 차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정략 탓으로 돌린다. 여전히 틈만 나면 제1당을 범죄자 집단, 종북좌파 세력으로 몰고 간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를 방패삼아 거부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극우 열성 지지자들에게 종북좌파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며 내란 기도에 이어 내전까지 유도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이 유포한 선거부정설도 여전히 고집한다. 이번 탄핵정국이 박근혜 때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조짐은 작년 12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01.09

2025

유 [신문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인재지화(人災之禍)

그리스 신화 속의 이카루스는 날개를 만들어 새처럼 날아올랐다. 그러나 인간이 새처럼 가슴근육 힘으로 날개를 퍼덕여 날아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의 근력은 같은 크기로 보면 인간의 10배에 가깝고 인간의 몸은 근력에 비해 너무 무겁다. 인간의 뼈는 속이 빽빽하지만 새의 뼈는 심한 골다공증이다. 새는 오로지 날기 위해 대장과 방광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먹는 즉시 소화하고 배설해 버리고 심지어 항문과 요도도 합쳐 버렸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으로 진화한 인간은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하늘을 날고자 했다. 그 염원으로 인해 인간은 수천년 전부터 많은 시도를 했고 겨우 120년 전에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수백명의 사람을 실은 수백톤의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가? 그 신기함은 의문으로 바뀌고 의문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비행기 타는 것은 두렵게 된다.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통계는 항공 사고가 발생
01.08

2025

유 [신문로]구글의 양자컴퓨팅 혁신과 미래 가능성

최근 구글이 현존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써도 영원에 가까운 10자(秭, 1024)년이 걸리는 복잡한 문제를 불과 5분 만에 풀 수 있는 새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willow)’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양자켬퓨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스닥에서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폭증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암호화폐의 보안이 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컴퓨팅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양자컴퓨팅은 고전 컴퓨팅이 0과 1로 이루어진 2진 비트 대신에 4개의 자유도를 갖는 양자비트(큐빗)를 활용한다. 양자의 중첩상태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이러한 큐빗을 이용해 복잡한 계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의 중첩상태는 본질적으로 확률적인 상태라 큐빗은 환경적 노이즈에 매우 민감하다
01.06

2025

[신문로] ‘오징어게임2’와 K-푸드 콜라보

지난해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개봉됐다. 3년 전 K-드라마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은 우리나라의 놀이문화 등 K-컬쳐를 전세계에 전파했다.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는 한국의 음식을 전세계인에게 소개했다. 이처럼 K-팝, K-콘텐츠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K-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한식을 즐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징어게임2’ 개봉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가 콜라보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식품·유통·뷰티 업계도 마케팅 경쟁을 펼친다. CJ제일제당이 비비고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전세계 14개국에서 ‘오징어게임2’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김밥 떡볶이 등 K-스트리트푸드와 만두 김치 김스낵 등 핵심 전략 상품으로 제품을 구성했다. 현
01.03

2025

유 [신문로] 독일 총선 - 중도우파 기민당 집권 유력

한국뿐 아니라 독일 정치 역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연방총리 올라프 숄츠가 연방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해 조기총선을 치르게 된다. 날짜는 정해졌다. 2025년 2월 23일 새 연방의회 의원과 총리를 선출한다. 조기총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정 멤버인 자민당이 이탈하면서다. 차기총선에서 5% 이상(의회입성 최소기준) 득표하기 어려운 자민당은 도박에 들어갔다. 독일 최초 중도우파의 사민당, 진보의 녹색당, 리버럴의 자민당이 연정으로 집권한 신호등연정이 붕괴되면서다. 연정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최악으로 치닫는 독일경제 때문이다. 코로나 극복 국면에서 미국 등 다른 산업강국은 연 3%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성이 18%나 감소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경제최강 독일경제가 다시 ‘환자’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세번째다. 먼저 오일쇼크가 주 원인이었던 1980년대, 통일 이후 과다한 복지지출로 인한
01.02

2025

[신문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미리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도 곧 임명되어 탄핵심판에 가담할 것으로 믿는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어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선별적 임명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자 관점에서 앞으로의 탄핵심판 과정과 결과를 미리 예측해본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윤 대통령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형사재판에나 적용될 수 있는 엄격한 증거법칙 등의 법리들을 주장하며 온갖 지연전략을 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징계절차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들을 배척할 것이며 신속한 심리를 거쳐 두달
12.30

2024

유 [신문로] 재일동포 인권운동가 배중도 선생의 삶

11월 말 갑자기 재일동포 사회운동가 배중도 선생의 부고를 받았다. 재일동포 2세인 배 선생은 1944년생이다. 아직 20대 청년이었던 1970년대부터 평생을 재일동포의 기본적 인권과 생활권을 확보하는 운동에 진력했다. 그의 생애는 사실상 재일동포 인권운동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배 선생이 본격적으로 재일동포 인권운동에 관계하게 된 계기는 대기업 히타치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박종석씨의 채용을 취소한 취직차별 사건이었다. 민단계 총련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재일동포가 힘을 합쳐 1970~1974년에 걸쳐 추진한 이 운동은 박종석씨의 승리로 끝났으며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히타치를 상대로 한 취직차별철폐투쟁에 모인 재일동포들은 민투련(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으로 결집해 인권운동을 이어갔다. 또한 배 선생은 기독교계의 지원으로 1974년부터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창립에 참여해 재일동포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파하는 작업에 진력
12.27

2024

유 [신문로] 탄핵광장의 응원봉이 희망의 응원봉이 되게 하려면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계엄의 광풍을 탄핵의 광풍이 맞받아치면서 지각이 꿈틀거리고 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50대 남성의 정치 팬덤과는 확연히 성격을 달리했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가치지향적이었던 20~30대 여성 중심의 아이돌 팬덤이 정치 현장 한복판에서 불시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촛불이 아닌 응원봉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내란사태로 빚어진 역사의 퇴행을 바로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한편으로 너무나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우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2016년 촛불항쟁을 주도했던 청년세대가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겪었던 좌절과 절망의 먹구름이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다. 중국이 주력산업 대부분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뜀박
12.26

2024

유 [신문로] 무기력한 국가경찰위원회, 12.3 내란사태 때 뭐했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되고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경찰의 최고 지휘부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경찰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는 기구로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과 14만 경찰이 기대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경찰의 입장을 밝히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워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일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행정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시까지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킬 때 각종 정치적 외풍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경찰의 울타리가 되어 독자성
12.23

2024

유 [신문로] 내란에 대한 정명(定名)과 정명(正名)

“일산화이수소는 매년 40억명 이상을 병들게 하고 200만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산성비의 주요 성분이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금속의 부식과 녹 발생을 가속화합니다. 모든 말기암 환자의 절제된 종양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국가경제를 핑계로 이 유해한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 추가 오염을 방지하세요. 상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일산화이수소를 금지하라고 촉구하십시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일산화이수소금지연합’(BanDHMO.org)의 주장이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한국 정치현실을 기막히게 패러디한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한다. 일산화이수소는 물의 다른 이름이다. 물의 구성을 화학적으로 명명해 문제점을 과장해서 설명함으로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속임수 또는 농담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를 맹비난했다.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
12.20

2024

유 [신문로] 헌재의 시간, 그래도 ‘교육 시계’는 돌아갈까

헌재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번째라는 뜻이다. 헌정사상 한해 여덟건의 탄핵사건은 초유의 일이다. 국민은 우울하다. 국방과 외교, 경제와 민생은 어렵다. 국가적으로는 새해 출범할 미국 트럼프행정부와의 교류가 난관이다. 국민 개개인은 세밑에 차분하게 힘찬 새해 구상을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 공무원은 납작 엎드렸다. 정부와 여당은 존재감이 희미하고 거대 야당은 위세가 등등하니 눈치만 본다. 계엄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려 놓았다.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제대로 갈 것인가. 정파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교육 분야도 걱정이다. 역대 정권이 그걸 증명한다. 보수→보수, 보수→진보, 진보→진보, 진보→보수정권의 손바뀜,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은 만만한 대상이었다. 역대 정부는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교육개혁을 내걸었다. 교육개혁은 정치권력이 가장 적
12.19

2024

유 [신문로] 농촌의 청년유입정책, 청년몰과 달라야 한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비해 귀농가구는 17.0%, 귀촌가구는 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귀농인 중 20대는 10.8%, 귀촌인 중 20대는 46.6%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황은 2022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귀농·귀촌 가구수는 줄고 20대 귀촌한 청년 비율은 45.5%를 차지했었다. 2015년 귀촌인 중 20대가 19.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더 많은 청년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농촌 청년인구의 감소를 고려할 때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러한 청년들의 움직임에 응답했다. 지난 8월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농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농촌자원을 융합하는 다양한 청년창업과 주거지원을 연계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촌에 다양한 청년 스타트업이 탄
12.18

2024

유 [신문로] TK와 70대가 대통령에게 등 돌린 결정적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는 과정에 가장 크게 주목한 점은 지지층의 이탈이다. 특히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의 핵심 지지층의 이반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치명적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1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85%로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도 대통령 긍정지지율이 16%,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28%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질문에 대구경북은 62%, 70대 이상은 49%로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최후보루처럼 여겨왔던 대구경북과 70대 이상이 무너진 이유
12.16

2024

유 [신문로] 이사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가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 최근 우리 회사법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된 이 문제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라는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잔여재산 분배권자인 주주이고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사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supremacy)를 받아들인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리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주우선주의가 가정하는 것처럼 회사와 주주가 서로 일치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제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사가 회사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주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넘어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대체로 중첩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회사는 주주 외에도 대출채권자, 상거래 상대방, 근로자 등
12.13

2024

[신문로] 12.3 친위쿠데타 토대는 K-봉건주의

외신에서 K-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칭찬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내에서는 문학, 영화나 음악 등에서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끄는 다양한 K-현상이 정치까지 확산했다고 자부하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성급한 결론이다. 계엄령을 통한 내란 시도는 일단 실패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헌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무려 반세기 가까이 지났는데 2024년 왜 친위쿠데타라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커다란 책임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언론을 오르내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 그는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사고를 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병든 것일까. 알코올이라는 약물에 항상 심신을 맡겨 환각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 온 것일까. 대통령 개인의 책임은 문제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런 대통령이 사고를 치도록 방치한 시스템도 이번 쿠데타의 중요한 요인이다. 많은 사람은 권력 집중의 제도라며 대통령제를 비난한다. 그러나 제도를 탓하는 태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의회
12.11

2024

[신문로] 검사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가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해져서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오히려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검사의 집단적 반발은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이 죄로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다. 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처벌받고 검사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검사들의 눈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한가.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사건 처리 행태는 극히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며 정치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법과 원칙의 의미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
12.09

2024

유 [신문로] 비상계엄과 과학기술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군이 민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대신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법적조치다. 또한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 비상사태에서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사회·경제·과학기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계엄의 어원은 ‘군사적’이라는 뜻의 라틴어 ‘마르티아리스(Martialis)’와 법을 뜻하는 ‘렉스(Lex)’에서 파생되어 ‘군사적 법’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계엄의 영어표현 ‘마르티알 로(Martial Law)’는 16세기부터 사용되었다. 한자어 ‘계엄(戒嚴)’은 ‘위험한 상황에서 엄격히 통제’한다는 뜻을 가진다. 이처럼 원래는 군대가 통치권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했으나 헌법이 정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민간 통제를 대체하는 군사적 법을 의미하게 되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는데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가 어려울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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