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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2025

[신문로] 트럼프 관세폭탄과 유럽의 대응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적이자 착취자다.”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동맹의 반전'으로 그는 EU에 분노하며 적대시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미 대통령이 이같이 표현했다면 유럽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반미 시위’를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EU는 조용하다. 한때 유럽의 반미주의는 전설적이었다. 유럽의 좌파지식인들은 “미국은 영혼이 없고 물질적이고 저속하다”고 비난했다. 그런 구대륙을 신대륙의 괴짜 정치인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해방의 날'로 선언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EU국가들에게도 25% 관세폭탄을 투하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 EU 무역적자가 2023년 1570억유로에 달해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비판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구대륙(독일) 이민자 출신 트럼프가 왜 EU 및 독일을 증오하고 있는가? 그는 EU을 군사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으로 간주하면서 경제적으로 덩치 큰 초식동물로 치부한다.
03.31

2025

[신문로] 혁신적 신기술의 생명주기

기술업계에는 신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기술의 단기적인 영향력은 과장되게 생각하는 반면 장기적인 영향력은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세상이 크게 변하거나 무언가 큰 일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던 수많은 신기술들이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아예 사라지고 없거나 비록 살아는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략 20년 전의 전자책 기술이 있고 가까운 사례를 보자면 수년 전의 블록체인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책이나 블록체인이 장기적으로도 별 비전이 있을지 없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발표 당시의 기대 효과를 훨씬 초월해서 장기적으로는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낸 기술들도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1956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그리고 월터 브래튼이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낸 것은 1947년이었다. 이후 노벨상 수상에 대략 9년이 걸린 걸 고려하면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꽤 빠른 시간 내에 이 발명의
03.28

2025

[신문로] 홈플러스 사태와 사모펀드의 명암

지난 4일 업계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월말 홈플러스는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면서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매출 6조원이 넘는 대형유통업체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납품업체, 입점업체, 채권자 그리고 노조까지 모두 큰 혼란에 빠졌다. 법원이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줘 우선은 영업이 유지되고 있다. 무리한 차입매수와 온라인 전환 실패 특히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자 정치권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기존 부채 2000억원을 승계하면서 약 5조원이 투자됐다. 인수대금은 MB
03.27

2025

[신문로] 지속가능한 세대상생 연금개혁

연금제도는 급여의 적정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대상의 보편성 차원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의 코끼리와 같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바라는 현세대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미래 세대의 갈등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선도국들이 겪고 있는 연금개혁의 몸살을 타산지석 삼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 2025년 계엄과 이에 맞물린 탄핵정국에도 정당 지도자의 결단과 적극적인 중재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을 이루어 냈다. 세차례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구조 개혁을 통해세대 간 갈등 완화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특위에 박수를 보내며, 개혁을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03.26

2025

[신문로]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셈인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면서 앞에서는 미국이 가로막고 뒤에서는 중국이 거칠게 밀어제치며 대한민국이 추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각종 지표가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을 알리면서 피크 코리아를 예고한다. 통합적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사태를 계기로 진영대결이 급기야 내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너도나도 내전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며 내면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락없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담대한 시각으로 사태를 직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기획해야 할 때다. 이럴 때는 역사 공부가 제격이다. 작은 나라가 강국으로 부상했던 세계사의 명장면들을 복기해 보자. 페르시아는 고대 중동지역을 지배한 강력한 대제국이었다. 하지만 아테네 등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들 상대로 연거푸 패전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절대 규모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리스 도시국가 군대가 오로지 제국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르던 페르시아 군대를 격퇴한 것이다
03.24

2025

[신문로] 헌재는 국민 신뢰 저버리지 않기를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한 주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정권과 미래 정권의 향배가 걸린 사법적 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사법 슈퍼위크’이자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시선이 온통 쏠려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국민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나라의 운명을 헌재가 통째로 쥐고 있고 온 국민이 헌재만 쳐다보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인가. 헌재에 이런 막중한 임무와 권한이 맡겨진 것이 합당한가. 그럴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해볼 만하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탄핵심판은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
03.21

2025

[신문로] 사교육 신기록이 쏘아 올린 징비록

“초등 1년생 딸과 다섯살 아들의 학원비로 한 달에 324만원을 쓴다.” 배우 김성은의 이 말에 입이 딱 벌어졌다. 그것도 324만원은 중학생인 첫째 아이의 사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이란다. 돈도 돈이려니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가짓수가 너무 많다. 김성은의 딸은 11개 학원에 다닌다. 영어 수학 독서 논술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학습지 축구 생활체육에다 방학 때는 추가로 리듬 줄넘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운다. 아들은 영어유치원생이다. 별도로 수학과 학습지 공부를 하고 미술도 배운다. 김성은은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내용이다. 방송인 현 영이 공개한 딸의 채드윅 국제학교 학비에 다시 입이 딱 벌어졌다. 이 학교의 연간 학비는 초등과정이 4646만원, 중등과정이 4993만원이다. 국내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800만원의 몇 배인가. 채드윅은 인천 송도에 있는 미국 교육과정의 외국교육기관이다. 현역 기자로 일할 때 취재를 가
03.20

2025

[신문로] 탄핵 선고 후유증 최소화 위한 ‘3가지 비단주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탄핵 정국에서 진영으로 나누어져 골이 극도로 깊어져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파여진 골이 500m 정도였다면 지금은 5만m를 훌쩍 넘길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3월 10~12일 실시한 NBS조사(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겠는지,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나왔다. 수용 의견이 12%p 더 높지만 불수용 의사가 4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민감하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은 오차 범위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03.19

2025

[신문로] 만인 대 만인 투쟁 시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고전적 전쟁 개념은 현대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세계 각국은 국가폭력을 동원해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다.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식민지 침탈을 감행했다. 반작용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했다. 오로지 국가권력의 온전한 독식과 독점의 궁극적 목적은 ‘적의 궤멸’이었다. 고대 문명 제국이 그렇게 명멸했고 중세는 종교를 앞세운 처절한 전쟁이 처러졌다. 근세들어 국가자본의 독점을 위한 대전으로 세계는 수천만 인류의 희생으로 얼룩졌다. 그 어디에서 공영을 전제로 이익분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고등정치의 면모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전쟁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는 사실 무슨 ‘이즘’이나 ‘자유’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이기적인 권력에 의해 부추겨진 적개심과 혐오주의였다. 그렇게 국가는 덩치를 키우며 이른바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다. 지구의 한편에선 국민이 배제된 고도의 중앙집권 통치 및 경제 제도로 국가의 규모와 힘
03.17

2025

[신문로] 사회적 대화 결실은 먼저 노사합의부터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대화 기관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로 출발해 2018년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전환됐다. 경사노위를 뒷받침하는 법도 제정돼 있다. 일본에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관이 없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베 전 수상이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다. 아베 수상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일하는 방식 실현회의'를 발족시키고 10번째 회의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을 결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노동시간 규제로서, 잔업 및 휴일노동을 포함한 총 노동시간의 상한을 노동기준법(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노사의 대립이 컸다. 경영자 단체는 반대 입장이고 노동자 단체는 찬성 입장이었다. 아베 수상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흉금을 터놓고 책임 있는 논의를 노
03.14

2025

[신문로] 국민의힘은 극우의 길을 택했나

부정선거론은 탄핵 쟁점은 아니지만 탄핵 국면에 등장한 주요 이슈다. 2020년 총선 이후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간헐적이지만 부단히 제기됐던 이슈가 탄핵반대 세력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 탄핵반대 세력들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탄핵반대론자들에 의해 확고한 신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시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감청 고소원(不敢請固所願)이란 기분으로 광장의 부정선거론과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편승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탄핵반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는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헌재의 수사와 심판 절차에 대한 흠결은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점 또한 적지 않다. 이는 논쟁적이면서 당파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헌법기관들의 절차적 정
03.13

2025

[신문로] 외교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회복만이 살길이다

바야흐로 난세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하나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없다.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철이 들 즈음에 미국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저절로 배우게 된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겁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풍요를 누렸다. 신자유주의 열풍은 심각한 부의 양극화를 가져왔지만 한국민들의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국을 세계화의 물결 속에 편입시켜 누렸던 달콤한 열매가 어느덧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독이 되었고, 미국은 뒤늦게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부랴부랴 보호주의로 바꿔나가고 있다. 그 조짐이 보인 지는 오래됐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는 거침이 없다. 패권 도전국 중국에 대한 관세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맹국을 대하는 트럼프정부의 태도는 아무리 영원한 적도 영원
03.12

2025

[신문로] 법의 규정성과 윤석열 구속기간 논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타인이 그것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타인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이 하도록 하는 야만적인 방법은 물리력이다. 이른바 조폭이 흔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 요즘은 흔히 가스라이팅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심리적 강제를 하기도 한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타인을 강제하기도 한다. 지난해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그 예다.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과 정치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했다. 조폭과 다르지 않다. 돈(money)으로 타인을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허용한 방법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을 돈으로 산다. 돈을 주면 심지어 범죄도 불사한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아 무섭다. 민주사회에서 허용된 타인을 강제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03.10

2025

[신문로] AI 반도체와 국가주도 사업

인류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꿈을 가진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탈로스’라는 인류 최초의 AI 로봇이 등장한다. 대장장이신인 헤파이스토스는 크레타섬을 지키게 하기 위해 청동으로 된 거인 탈로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인간을 단순 대체하는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형 로봇이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능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지능은 곧 이성이었다. 그래서 이성은 인간만이 지녔기 때문에 윤리와 합리성을 갖출 수 있었으며 이것을 곧 인간다움의 지표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편향된 인식은 민족주의를 탄생시켰고 나아가 인종차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지능이라는 인간만의 고유능력을 자신의 창작물인 로봇에 심고 싶어할까? 그것은 노동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원초적 소망 때문이다. 인간의 지능은 1900년대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 지능이 향상된 것인지 혹은 복잡한 사회적
03.07

2025

유 [신문로] 딥시크 쇼크와 인간 없이 학습된 AI

지난 1월 혜성처럼 등장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의 대 중국 GPU제재 속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GPU를 기존 요구량의 1/10 정도만 쓰면서 성능은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 일명 ‘딥시크 쇼크’가 전파되면서 한때 엔비디아의 주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딥시크가 제시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란 무엇일까? 딥시크 R1이 기존의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모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학습방법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AI모델들은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대언어모델 위에 지어진 집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벽돌로 보면 이를 주어진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해 더 고차원의 사고와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03.06

2025

[신문로] 임박한 파국 넘어서기

‘임박한 파국’ 현 시기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딱 맞는 표현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찌보면 앞으로 닥칠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도 그것에 선뜻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승복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패배의 길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대선 패배보다 당이 깨지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다.이번에는 패하더라도 재기를 위해서는 당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살 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극우적 성향마저 감수하며 대응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할 수 있는 극우적 성향 리더십이 주도하는 당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일이지만 12
03.05

2025

[신문로]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하는 이유

탄핵결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우선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계엄법의 여러 조항들과 헌법상의 절차조항들도 위반했지만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위헌행위에 주목한다. 첫째,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행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행정기능이 마비될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돼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이 자명하다. 둘째,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 ‘정부’는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의 대상으
03.04

2025

[한반도] 각자도생의 세계적 대전환기, 대한민국 국군의 책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과 국론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발 초강력 태풍으로 충격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선장이 없는 한국호는 3개월째 부두에 발이 묶인 채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미국의 새로운 경제와 안보정책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동맹국 및 우방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 행태를 분석해보면, 기존의 ‘자유주의 패권’ 대신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외균형 전략은 세계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도전국의 부상을 힘으로 억압하지만,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군사적 개입을 최소
02.28

2025

유 [신문로] 딥시크와 그록3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문제들

2025년의 첫 2개월은 딥시크(Deepseek)로 시작해서 그록3(Grok3)로 마무리되어 간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플레이어들 사이에 선두군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중국의 신생업체 딥시크가 올해 초부터 전세계 언론에 등장했다. 딥시크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끈 이유는 기존의 AI 주요 업체들과는 달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성능 지표를 보여주는 결과를 거대언어모델에서 구현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맞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다. 딥시크 기술이 기존 업체에 대비해서 정말로 그렇게 저렴한가? 딥시크는 중국 내부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인건비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 딥시크 기술을 부분들로 나누어 보면 새로운 건 거의 없다. 이미 기존 교과서와 논문에서 다루어진 기술들이고 요소기술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공개소스
02.27

2025

[신문로] 경찰청장직,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동네 치안은 어떻게 되나?’ ‘순찰, 민생사건 대응, 수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의 수사권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거나 외국에서처럼 폭동이나 약탈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느 일상처럼 경찰조직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이러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경찰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개정 경찰법은 경찰의 지휘라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기존의 경찰청장 1인 체제를 없앴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도록 했고,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의 경찰수사라는 삼원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덕분에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위태롭거나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동요하지 않고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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