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08

2024

유 [신문로] 노벨상 수상 조건과 한국의 현실

알프레드 노벨은 죽기 1년 전인 1895년 11월 27일 파리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산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이자를 5등분해 매년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다섯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최대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라고 한 것이다. 그의 5주기 기일인 1901년 12월 10일 최초 노벨상이 수여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영예지만 당시는 유가족의 유산상속 불만과 스웨덴 국민들의 국부유출이라는 엄청난 반대와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노벨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평화상은 노벨재단이 아닌 노르웨이 의회가 선정하고 수여한다는 점, 경제학상은 노벨이 지정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학상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세계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공학임에도 공학상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1.07

2024

유 [신문로]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정국이 한층 더 혼미해지고 있다. 윤석열정권 발 위기가 가져온 현실이다. 출범 이후 내내 정권을 괴롭힌 배우자 리스크에 최근 공천개입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대응이 연쇄·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다다른 상황이다.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대학교수들이 연이어 시국성명을 내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외로 나와 대구모 대중집회를 열면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의 과오를 희석할만한 국정성과를 찾기 어려워 윤석열정권이 상황타개를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출범 후 선보인 것은 의료공백과 세수 결핍, 빈번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호전적인 대북한 인식과 태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내외 정치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어리석음과 무지함뿐이다. 총선 대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은 무도함도 드러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10%대로 하락한 국정지지도는
11.06

2024

유 [신문로] ‘팔도 주무관’들이 활기차게 일하게 하려면

최근 ‘팔도 주무관’이라는 3부작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4명의 출연진들이 지자체의 9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투입되어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실제 공무원들이 겪는 현장과 일상을 경험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체감한다. 면사무소에서는 5000평 규모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수확한다. 벌집 제거, 전구 교체 등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홍보팀에서는 귀농인을 위해 굴착기로 배수로를 파기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니즈를 파악한다. 행정서비스 개선점을 단체장과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밤하늘보호공원 등 지역 특색을 어떻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을까 등 효과적인 지역 홍보방안을 고안한다. 인구정책과에서는 늘어나는 빈집들을 리모델링을 하여 청년과 젊은 가족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한다. 문화관광과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한다. 스트레스 해소, 힐링, 볼거리, 놀거리, 숙박 등
11.04

2024

[신문로] 인공지능과 단백질 구조 계산하기

2024년 노벨 화학상은 생명의 기본 구성요소인 단백질을 이해하고 조작하는데 혁명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전산 단백질 설계’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가 그들이다. 이들의 획기적인 연구는 수많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자연의 화학 도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바로 자연이 어떻게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긴 사슬을 비틀고 접어서 복잡하고 유일한 3차원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만드는지를 ‘계산’을 통해 흉내낼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어떤 단백질은 근육 또는 깃털을 형성하는 화학적 구성 요소가 되고, 다른 것들은 호르몬이나 항체, 효소가 되기도 한다. 화학자들은 19세기부터 단백질이 생명과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11.01

2024

유 [신문로] 국회권력과 대통령권력의 충돌을 부른 법률안거부권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지고 국회권력과 대통령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필두로,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및 처우 개선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안’도 윤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특정직역을 차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합의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특검 임명을 내용으로 하는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독점적으로 추천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후
10.31

2024

유 [신문로] 신약, 신의료기기 허가 혁신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신약 심사는 최대 400일 이상이 소요됐다. 6~8개월 정도 걸리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1년, 길게는 2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신약’이 ‘헌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장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약품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특히 신약, 신의료기기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업계에서는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의 수수료로 부담하고 대신 전문 심사인력을 대폭 충원해 신약 등의 허가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식약처는 신약,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수수료를 대폭 올려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신약 등의 허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골자는 기존
10.30

2024

유 [신문로] 일본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한일관계

202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일본 원수폭 피해자단체 협의회’(피단협)다. 1956년에 출범한 ‘피단협’은 핵폭탄이 실제로 사용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국제규범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참화에 대한 기억을 세대를 넘어 보존하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피단협의 활동을 평가했다. 10월 11일자 아사히신문은 피단협의 수상을 유럽 중동 동북아에서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노벨위원회가 가진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설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일본 사회각계 지도자들은 걸핏하면 일본이 세계 유일의 핵공격을 경험한 피폭국이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피단협의 노벨상 수상은 물론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기뻐하는 경사다. 그러나 피단협이 상
10.28

2024

[신문로] 노동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

노동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한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1996년 말 김영삼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응수했다. 총파업 투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김영삼정부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노총은 일약 세계 노동운동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의 영문 약자인 KCTU는 반신자유주의 투쟁 승리를 상징하는 로고가 되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 양극화 심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노동계를 집어삼켰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 정리해고 도입과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법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뒤이어 노동 현장에는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비정규직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한 방패막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노동자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이 모든 결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10.25

2024

유 [신문로] 혁명적 상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60년 4월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섯차례 ‘혁명적 상황’을 겪었다. 1964~19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 1971년 교련반대운동,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2016~17년 촛불항쟁이다. 앞의 네 차례 상황은 비상체제하에서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나머지 두 차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소됐다. 6월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으로, 촛불항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각각 수습됐다. 5.18민주화운동까지의 네 차례 국민적 저항은 대일굴욕외교 중단, 교련 반대, 유신 철폐, 비상계엄 해제 등 특정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도하고 그 이론이나 조직 등을 갖지 않은 점에서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저항 대상인 독재권력이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혁명적 대응’을 한 셈이다. 6월항쟁 국면과 촛불항쟁 시기의 상황은 이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혁명적 요구가 있었고
10.24

2024

[신문로] ‘경찰의 날’에 그려보는 우리들의 자화상

지난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이날만큼은 경찰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축하와 격려로 가득 찬 하루였다. 시민과 경찰이 서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쉼 없이 낮과 밤을 번갈아 국민의 곁을 지켜온 경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란다.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다시 언급한 것처럼 고(故) 이재현 경장을 비롯한 네 명의 경찰 영웅의 유가족에게 수여된 ‘경찰영웅패’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인류가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본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생각의 심연에 잠기곤 한다. 인간본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본성을 상징하는 얼굴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외계인을 아무리 달리 그려보아도 눈 코 입이 달린 인간의 모습에서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듯, 인류 역사에서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인 인권의 구현
10.23

2024

유 [신문로] 농민이 중심 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되어야 한다

올 12월부터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농지에는 농사에 필요한 장비와 종자를 보관하고 잠시 휴식할 수 있는 농막을 지을 수 있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약 6평) 이하여야 하고 간이취사는 가능하지만 숙박은 할 수 없다. 또 가설건축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농촌 체류를 확산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연면적 33㎡(약 10평)까지 개인과 지자체가 지을 수 있다. 다만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고 주변 농지의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은 농막이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농막은 약 23만개가 있다. 2022년 감사원이 20개 지자체의 농막 3만3140개를 조사했는데 52%가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개발 혹은 주택시공회사가 농지를 작게 나누어
10.21

2024

[신문로] 미국 민주주의 분수령 될 대선

D-15. 미국 대선의 투표가 진행중이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에 의하면 10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935만명이 우편투표를 마쳤고 현장투표자도 194만명으로 도합 1400만명의 유권자가 조기투표를 완료했다. 여론조사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통계분석 전문가 네이트 실버(Nate Silver)에 의하면 전국 지지율 평균치는 해리스 49.2%, 트럼프 46.4%로 해리스가 2.8%p 앞선다. 그러나 미 대선은 주별 간접선거다. 2016년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당선자는 선거인단 과반을 차지한 트럼프였다. 선거인단 과반을 좌우하는 7개 경합주는 현재 초박빙의 미세한 승부를 보인다. 해리스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에서 0.6~1.0%p 앞서고 트럼프는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0.8~1.6%p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해리스의 기세는 다소 주춤세이고 트럼프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 한 주간의 여론조사를
10.18

2024

유 [신문로] ‘컨틴전시 플랜’ 없는 2024년판 의대증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한마디로 ‘상황별 대응계획’이다.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상황별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대입 수험생이 성적에 따라 지원 대학을 달리하고, 기업이 실적이 나쁘면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정부 정책이 겉돌면 궤도를 수정하는 게 기본이다. 자칫 실기하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서다. 한 나라의 정책은 국민의 안위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은 실행 과정에 여러 변수가 돌출한다. 그런 변수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곧 ‘이머전시 플랜(emergency plan)’이다. 비상상황을 민첩하게 극복할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 현장은 한마디로 전쟁이다. 비상계획 없이 임하는 전쟁은 없다.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군사는 물론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4.10 총선과 의대 정원 증원 이슈만 보자. 지난
10.17

2024

[신문로] 아내를 대하는 노무현과 윤석열의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김건희 여사로 인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영토 확장에 중요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다녀왔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국정보다 김 여사 관련 논란 쪽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공세를 펼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시 김 여사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반영하느냐’고 물은 결과 68.9%는 ‘함께 반영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만 평가한다’는 답변은 27.9%, ‘잘 모르겠다’는 3.2%로 집계됐다.(전국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에서 수습책으로 김 여사 사과를 거론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로 보면 그 효과에
10.16

2024

유 [신문로] 고령자 고용과 연금제도

정부가 9월 4일 보험요율을 9%에서 13%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등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수령 연령이 점차 65세로 늦춰지면서 연금보험료 납부도 연령을 늘려 64세로 하자는 검토다. 개혁안 및 보험료 납부 연령의 상향 조정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 일본 사례를 보자.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노령 기초연금과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후생연금이 있다. 연금수령 연령은 1957년 55세에서 4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73년 60세가 되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령연령은 2001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13년부터 65세가 되었고, 후생연금 수령연령은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25년부터 65세가 된다. 즉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연금은 65세가 되어야만 수령할
10.14

2024

유 [신문로] ‘탄핵’ 막는 건 결국 대통령 자신이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법을 악용해 상대를 제압하거나 정적을 무력화시키는 데 법이 악용된다면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제가 아니라 흉악한 무기로 전락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정치와 법치는 기본적으로 보완관계지만 상호갈등적으로 작동될 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치에서 이러한 징후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사면권의 경우 최고권력자의 통치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 법의 선택적 집행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대표적인 게 검찰의 기소권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더욱 두드러지면서 각 당파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된 대표적 케이스다.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건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이다. 이는 단순히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10.11

2024

[신문로] 성범죄의 체계와 위장수사의 한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제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도입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익명성 폐쇄성 기술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는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잠재적 범죄자를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청법이 허용한 위장수사의 형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다. 전자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으로 허위문서를 만들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거나 그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성착취물·성촬영물을 소지·판매·광고해 수사하는 것이다. 최근 심각성을 드러낸 이른바 딥페이크범죄로 불리는 성조작물범죄에 대한 엄벌정책을 반영해 성조작물소비(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개정안과 함께 야간·공휴일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
10.10

2024

유 [신문로] 과학적이고도 아름다운 문자 한글

‘이달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우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했다(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 …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25년 1443년 12월 30일 ‘임금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로 그해 실록의 마지막 기사가 쓰여졌다. 한글이 과학적 독창적 체계적이라는 것은 발음기관을 본 따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ㅁ ㅅ ㅇ’을 만들고 이 글자들에 획을 더하거나 합성해 음을 파생시켜 나가는 이원체계를 사용한 것과 우주만물을 상징하는 천·지·인(天·地·人)을 본 떠 ‘• ㅡ ㅣ’으로 모음의 원형을 만들고 이를 서로 조합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약 6700여개의 언어가 있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고유한 문자를 가진 민족은 극히 일부다. 물론 300여 종의 문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문자는 기존 문자를 차용하거나 변형해 사용하고
10.07

2024

유 [신문로]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떤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과 낮음, 그리고 선거 패배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 붕괴라고 하려면 정권을 세우고 지탱했던 힘과 제반 요소들이 ‘맥락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두 사라지고 망가져야만 한다. 즉 붕괴는 정권을 세우고 담당했던 자들이 정치무대에서 아예 퇴출당할 뿐만 아니라 응당의 사회적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태를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애초 내세웠던 이름과 형색으로는 정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방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만정권 전두환정권 박근혜정권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세 정권은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6~2017년 촛불항쟁이라는 격변을 가져왔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추방되었다. 일각에서 국부론과 외교적 탁월성(이승만정권), 1980년대 고도성장달성론(전두환정권), 과잉대응론(박근혜정권) 등을 내세워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붕괴된 정권의 계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
10.04

2024

유 [신문로] 일본식 대학교육 ‘제미’의 특징

8월 말~9월 초가 되면 일본 대학생단체 방문단이 늘어난다. 이 시기가 일본 대학들은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최근 한류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한일 양국 대학생들이 직접 대면하고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 교수와 함께 대학생 친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양국 학생들이 혼합된 팀을 구성해 주제별로 로컬 지역을 탐방하도록 했고, 학술제에서는 주제발표를 하고 관심사와 세부 내용, 논리적 체계를 확인하는 지적경쟁의 시간도 만들었다. 교류의 분위기가 최고치로 올라간 것은 저녁 뒤풀이 자리였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젊음과 패기,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이를 쉽게 극복하게 했고 진화된 스마트폰은 유능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시종일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류 과정에서 양국 학생들이 지닌 몇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체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좋고, 일본 학생들은 예의바르고 배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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