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13

2025

[신문로] 멀티모달 AI는 지금 당신을 듣고 보고 느끼고 있다

챗GPT에게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질문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AI는 이미 학습된 결과만 단편적으로 도출해내다 보니 단순한 질문의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전 부터 질문자의 감정과 분위기까지 읽어낼 수 있는 ‘멀티모달 AI’ 시대에 돌입했다. 언제부턴가 ‘모달(Modal)’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영어사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거니와 시원한 설명도 없다. 굳이 번역하자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의 뜻으로 영어 ‘모드(mode)’에서 파생된 ‘모달리티(modality)’에서 비롯됐다. 30여년 전 개발했던 음성인식 프로그램에서 ‘호텔예약을 하려합니다’라는 문장 대신에 ‘호텔예약’이라 말하면 ‘유니모달’, 음성과 번호키를 눌러 두 가지 이상의 입력을 받게 하면 ‘멀티모달’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처럼 모달이란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요즘 AI에 따라붙는 ‘멀티모달’은 시각 청각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06.13

2025

[경제시평]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기대한다

이재명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많은 공약 중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조금은 생소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의 증거 공개 제도로서 재판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상대에게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며, 이때 소송 상대는 적절한 절차에 의거해 증거를 재판 전에 제출하는 제도다. 물론 소송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자료 제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선행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행정부처 국회 이익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동일 사건에 한국과 미국 서로 다른 결과 그러는 사이 필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디스커버리 제도 유무에 따른 소송전의 승패 과정을 볼 기회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근무할 2020년경 한국의 M사와 D사는 보톡스 종균의 기술침해를 주장하며 법정소송
06.13

2025

유 [지구촌] 경주 APEC, 천년 국제도시를 둘러싼 길의 재발견

올해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체제(APEC) 정상회의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주는 시작부터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었다. 유라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과도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태평양 횡단의 인연을 만들어나간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경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신라왕의 호칭 및 당시 유물과 유적에서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과의 인연을 발견한다. 신라의 지배세력은 북방과 남방으로부터 이주한 집단이고 왕의 호칭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이주민의 언어였다. 그래서 지배세력이 바뀔 때마다 왕의 호칭이 변화했다. 유물과 유적 그리고 그 무렵 세계정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초대왕은 거서간(居西干)으로 불렀다.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에 말이 등장하고 유라시아에서 널리 쓰인 ‘00간(干)’으로 호칭했다는 사실은 지배세력이 북방에서 이주해왔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중국대
06.12

2025

[경제시평] AI 전략, 캐나다를 벤치마킹 하라

새 정부 시작점에 집중된 모두의 열망은 경제성장, K-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위상 확립일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 인공지능(AI)에 있고 전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AI기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전방위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 유럽’ 전략을 통해 AI를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로 AI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인구 규모, 자본력, 연구 생태계 측면에서 한정된 조건 속에서 경쟁국들과 동일한 방식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AI 질적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 한국의 AI 전략은 그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R&D예산 투입과 기술 보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세계 4위권이지만, 고품질 특허 비율은 8% 수준, 글로벌 인용률도 낮다. 많은 기술을 보유하
06.12

2025

중국의 내수시장 진작이 어려운 까닭

1990년대 이후 수출과 투자주도 성장을 해오던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수출시장이 침체되자 2009년 소비를 내수확대의 중심축으로 명시하며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자 소비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트럼프정부의 대중견제에 대응해 내수중심 성장전략인 쌍순환전략을 발표했고 2022년에는 ‘내수시장 확대 전략(2022~2035년)’을 발표, 2035년까지 소비의 비중을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중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이구환신 등 소비촉진정책, 호구제도 개혁과 의료 교육 혁신을 담은 신형도시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소비진작정책이다. 이러한 내수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39.6%로 미국 68%, 일본 53% 등 서구의 50~60%에 비해 낮다. 정부부분의 보건
06.12

2025

DJ정부 때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한편에서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절박성도 이전 정부와는 남달라 보인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지속해온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장기성장 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져 있다. 하지만 현실 조건은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정부 때보다도 냉혹하다.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황은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국난이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으면서 기업 줄도산이 일어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며 노숙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은 탄탄하게 살아있었다.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부실을 털어버리고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며 세계시장을 질주했다. 몇 년 뒤인 노무현정부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필생의 꿈이었던 일본 추월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산업 육성 정책도 빛을 발휘했다. 김대중정부는 경제
06.11

2025

[신문로] 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려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미군에 넘겨진 군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전환)에 관심이 높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새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투어 높이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일부의 반대도 있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작권을 6.25전쟁이 일어난 지 19일만인 1950년 7월 14일 상실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장으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이양됐다. 독립국가이지만 75년 가까이 전작권이 없는 국가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헌법에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명문화돼 있지만 전작권이 없는 대통령은 국가 절체절명 상황인 전쟁 시기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작권 환수는 긴급한데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역대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1994년
06.11

2025

[경제시평] 일본 후기 고령자 대책의 시사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29.3%이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16.1%인데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출생자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수명 연장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7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 전원이 75세 이상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2025년 문제'로 부르고 있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의료간병(개호)체제 유지의 곤란이 주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20년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게 되는 현역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해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였다. ‘단
06.11

2025

[기후&에너지] 이재명정부의 선택, 재생에너지로 여는 진짜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선언,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에너지전환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윤석열정부의 기후 에너지정책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해 온 터라 이제야말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낼 ‘진짜 성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기후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보다 한국도 이제 기후대응 에너지전환 미래성장을 하나의 통합된 발전 경로로 연결 짓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데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양식이 한계에 다다르며 세계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고, 각국은 새로운 산업 문명을 선도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다. 우리에게 익숙한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 슈밥의 4차 산업혁명, 로빈스의 6차 산업혁명, 그리고 유럽연합의 인더스트리 5.0까지, 이 모든 개념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와 그것이 ICT와 AI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06.10

2025

[한반도] 미래 인구환경 변화와 국방혁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2005년 1.08명, 2020년 0.84명, 2024년 0.75명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고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심대하다. 우리 군은 50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30만명은 병(兵)으로, 20만명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 기준 18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3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만명의 입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충원 가능성은 이미 붕괴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명이다. 이들이 입대할 2040년대가 되면 가용 병역자원(남성)은 11만5000명 수준이다. 신체·정신적 사유에 따른 복무 부적격자, 대체복무자, 그리고 간부(장교·부사관) 지원자를 제외하면 실제 징집 가능 인원은 10만명
06.10

2025

[경제시평] 국민주권정부의 책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반민주독재정치 세력 극복을 위해 지난 6개월 이상 희생과 노력을 해온 국민들께 박수와 존경을 드린다. 현 시점의 한국 상황의 배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책무는 온전한 민주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치문화개혁, 지속가능한 민생향상을 위한 합리적 경제·사회구조 개혁이다.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0.246%로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올 GDP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됐다. 지난 2월 1.5% 전망에서 급락했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로 0.8%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1.0% 역성장한 원인과 크게 다른 하락이다. 일상적 경기변동 추세에서 이처럼 반토막으로 급락된 사례와 0% 성장 전망치는 극히 드물다. 역대정부의 정책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의 영향 커 그간 우려해온 경제 위기와 생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원인은 역대정부의 정책과 개혁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 결과 등의 영향이다. 결
06.10

2025

[과학산책] 가열되는 지구와 프로야구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됐다. 2024년 프로야구는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넘어섰다. 완벽한 투수로 이루어지는 투수전, 화끈한 홈런으로 펼처지는 타격전 모두 야구의 재미요소다. 야구는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다. 특히 조건부 확률 게임이다. 타자의 공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타율은 보통 3할을 넘으면 훌륭한 타자라고 본다. 하지만 타율 3할은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친다는 의미다. 1루타를 기준으로 보자면 안타를 연속 3번은 쳐야 1점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지만 안타를 연속으로 3번 칠 확률은 3할타자(10중에 3번이 안타) 3명이라도 0.3x0.3x03=0.027, 즉 2푼7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야구감독은 점수를 내기 위해 매순간 확률게임(작전)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게임인 야구에 날씨도 영향을 미친다. 비로 인한 경기 취소는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 기온이 높으면 홈런이 많아진다. 기온상승은 공기밀도를 줄이는데(샤를의 법칙),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06.09

2025

[신문로] 검찰개혁 속도 내고 법원개혁도 적극 추진할 때

유명가수 J는 자신은 타인에게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 타인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했다. 판매자는 그림의 이런 제작방식을 구매자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다. 검사가 명시적으로 기소하지 않은 저작권법위반죄 여부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불고불리원칙과 사법자제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위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예술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위 그림의 제작방식은 그림이 J의 친작인지, 타인의 대작인지를 의미한다. 이는 곧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도 심판할 수 있었으나 사법자제원칙을 내세워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자제원칙이라고 말했으나 사법회피원칙으로 읽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종종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06.09

2025

[경제시평] 승패 예단하기 힘든 미중 관세전쟁

미국과 중국 간 관세협상이 런던에서 9일 재개된다. 제네바에서 90일간 관세유예 합의 후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고위급 협상이다. 합의 이후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중국 유학 비자 금지 등으로 교착상태를 맞았으나 나흘 전 양국 정상 간 90분 통화로 물꼬를 튼 셈이다. 미중 양국 간 관세협상은 글로벌 관심사다. 미국의 관세전쟁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전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 결과는 향후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도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게 만든 것은 희토류다.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자동차 변속기는 물론 교류발전기나 센서 등 전기장치를 만들 수 없다. GM 텍사스공장이 5월 22일 공장 가동을 멈춘 이유도 희토류 때문이다. 미국자동차제조협회(MEMA)가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정도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로 런던 관세협상 이끌어
06.09

2025

유 [의약살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치료가 필요한 경우

헬리코박터균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pylori)는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뿐만 아니라 장상피화생 위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동아시아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고 위암 발생률 또한 높다. 2020년 발표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약 50% 정도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헬리코박터 양성 위염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감염자들에게 제균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해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도 적지 않고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헬리코박터는 위와 십이지장 궤양의 주요 원인균이고, 감염이 지속되면 궤양이 반복적으로 재발해 제균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내 재발률이 60~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균치료를 통해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출혈 천공과 같은 재발성 궤양으
06.05

2025

[신문로] 국민주권정부 제일의 가치는 ‘통합’

21대 대선은 역대 선거를 포함해서 과반에 가까운 최다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해 불법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회귀시킨 무도한 폭거였고, 주권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정권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분열은 한국사회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극우세력에 편승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려는 제도권 내 보수참칭 세력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퇴행적인 냉전 사고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재명정권이 향후 순항할지, 또 다시 진영간의 극심한 갈등에 노출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구도는 임계점에 달해있다. 이재명정권은 사회정치적 내전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계엄과 탄핵정국에서의 극단적 증오를 해소하고 정상적 정치가 작동하는 정치복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 진영의 자
06.05

2025

[경제시평]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기대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상태에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저서 ‘미스빌리프(Misbelief)’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이성보다 감정, 사실보다 음모, 데이터보다 ‘믿고 싶은 이야기’에 기대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불신의 깔때기(funnel of mistrust)’라 부른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수록사람들은 팩트보다는 서사(narrative)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성 대신 해석, 논리 대신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정서적 기반 매우 불안정 이러한 신뢰붕괴의 대표 사례가 지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 결과였다. 만약 정부가 통계를 정책홍보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06.05

2025

[중국시평] 한중관계 재정립은 실용주의 관점으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주권정부에게는 계엄과 내란 종식, 국민경제와 헌정질서 회복의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복원을 통해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외교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긴급하게는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대응해 한미 간의 관세 및 무역관계 조정과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중정책은 지난 3년간 ‘이념’의 함정에 빠져서 ‘실용’을 상실했던 한중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정치 구조가 변동했던 탈냉전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수립하면서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이어서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단계적인 협력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체제와 이념 차이를 넘어 상호의존의 이익을 확대했다. 이 시기는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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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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