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5

2025

[신문로] 윤석열 취임식 찬란한 무지개는 무엇이었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20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직에 이해가 없는 사람’ 윤석열을 국민의힘 후보로 띄우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박사님’ ‘선생님’으로 불리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그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폭로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 명씨가 얼마 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얘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느꼈다는 소회에 관심이 갔다. “대통령 취임식 때 쌍무지개가 떴길래, 내가 ‘대통령이 둘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대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명씨에게 ‘남편과 내가 인사권 공천권을 5 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해서 “여사님,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돌려서 조언했다고 한다. 그랬더
08.25

2025

[경제시평]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물가지표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월 소비자물가는 투자자들이 예상한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2022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 0.9% 오르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달 연속 오르며 공급 측면에서의 압력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소비 단계의 수요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생산 단계와 수입물가 경로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환율 1400원을 넘나들며 수입물가 상승 압력 생산자물가가 시간에 걸쳐 소비자물가에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인
08.25

2025

[의약살롱] ‘인터넷 건강기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

포털뉴스 첫 화면에 뜬 ‘○○ 하나면 수명 10년 늘어난다’는 건강기사.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혹해서 클릭해 보니 특정식품의 성분 몇가지를 장수의 비밀처럼 포장해 놓았다. 결론은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뻔한 이야기였다. 자극적인 제목에 시간을 낭비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했을 것이다. 기사 하나로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과장된 건강뉴스는 순간 눈길을 끌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만 남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뉴스의 신뢰도를 낮게 보고 있다. ‘과장되었다’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포털이나 SNS에서 건강기사를 본 뒤 “내용이 광고 같다”는 반응도 흔하다. 이런 기사들은 마치 한 공장에서 찍어낸 듯 비슷하다. 처음에는 우연 같지만 반복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의 판단을 흔드는 공통의 기제가 숨어 있다.
08.22

2025

[금요진단]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한반도의 운명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인정한 1991년 노태우정부 당시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다시 꺼냈다.”(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지난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것이다.”(통일부 대변인 공식 언론 브리핑) “1991년 남북한 동시 UN 가입 이후 한반도에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평화유지는 가장 현실적인 노력이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8.15 경축사를 통해 한 마디로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의 대북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위 코멘트는 이에 대한 평가다. 한국의 대통령은 일년 내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진다. 3.1절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으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발신된다. 8.15 경축사의 경우 한반도 문제와 대외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가장 의욕적인 정책 메시지가 담긴다는 게 정설(定說)이
08.22

2025

[신문로] 이재명정부 교육이 정말 궁금하다

역대 정부 중 지금처럼 교육정책이 덜 조명된 적은 드물다. 정권교체기마다 늘 교육은 설왕설래가 잦았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교육은 대체로 잠잠하다. 말도 많았고 앞으로 탈도 있을 걸로 보이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것이 유일하다. 좋은 일일 수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곤 했던 역대 정부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듯 해서다. 그럼에도 의아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는 5개로 축약적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 그것이다.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세부 계획이 담긴 책자를 공개하지 않아 더 궁금증을 자아낸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세부도면은 정말 중요하고 국민도 알아야 할 내용이다. 현 정부의 ‘교육 마도로스’는 아직 함선
08.22

2025

[경제시평] 국가핵심기술을 국익 관철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는 기술유출을 막는 방패였다. 그러나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턴베리 체제’가 부상하면서 기술은 단순 보호 대상을 넘어 국익을 관철하는 협상카드로 격상되었다. 판이 바뀐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며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소재 및 가공기술을 대외협상에서 필살기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소극적 방어물이 아니라 협상 상대방을 공략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 역시 기로에 서 있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은 보호의 대상이자 협상에서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와 같이 우리가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산업은 국제 협상의 전략 자산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려면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보호에서 활용으로 전환하려면 우
08.22

2025

[지구촌] 그린 모빌리티 외교의 거점 중남미 활용법

역사는 길목 장악 싸움이었다. 교통허브 차지가 목적이다. 실크로드 운하 등 지정학과 공급망도 같은 맥락이었다. ‘길을 지배하라’는 오래된 명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세력 간 충돌과 갈등은 당연하다. 육·해·공·우주 등도 있으니 어쩌면 다차원적이다. 교통은 욕망의 충돌 분야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땅따먹기, 기득권 수호가 부딪치므로 조정의 예술이 필요한 분야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다. 기술격차에 따라 구파-신파 간 입장이 다르다. 내연차와 전기차 간 힘겨루기가 그런 예다.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ODA)은 상대적으로 아름답다. 주변 4강 등에 기울어진 한국 외교의 민낯을 보완하는 다변화-전방위 외교 전략이기도 하다. 국가발전에 목마른 개발도상국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파라과이에서 한국산 친환경 전기버스 5대 인도식이 열렸다. ‘태스크(TASK) 그린 모빌리티 사업’(전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협력 프로젝트)으로 현지 산업통상부
08.21

2025

[신문로] 시장혁신 없는 성장, 기대할 수 있나

이재명정부는 성장회복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다양한 정책을 야심차게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두고 다양한 비판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도 그중 하나다.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성장회복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앞에서는 미국이 관세전쟁으로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중국이 사정없이 밀어제치는 진퇴양난의 생존위기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점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산업화 시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시장혁신 없이는 정부가 아무리 제 역할을 다해도 성장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대에 세계 경영학계의 권위자인 이상문 교수가 있다. 이 교수는 밀실 혁신의 시대는 가고 ‘개방 혁신 공동창조의 시대’가 왔다고 설파해 왔다. 과연 이 교수의 주장을 가장 앞장서 구현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 의외라고 여길
08.21

2025

[경제시평] 서울 지하거주 가구가 늘었다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 2022년 에는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고 했다. 관악구 지하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한 참사 현장을 방문한 직후였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그의 말과 다르다. 서울 지하거주 가구가 2024년 24만5194가구로 2020년에 비해 4만4345가구나 늘었다. 2005년 35만5427가구, 2010년 30만8660가구, 2015년 22만8467가구, 2020년 20만849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지하거주 가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서울시 반지하주택 공급 불허 정책 실효 못거둬 서울시는 ‘20% 표본조사인 2020년과 전수조사인 2024년 통계는 작성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런 서울시의 해명은 여러가지로 ‘무리’다. 통계청이 당대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생산한 통계
08.21

2025

유 [중국시평] 전략광물 ‘병목 돌파’가 관건이다

전략광물을 둘러싼 미중경쟁이 뜨겁다. 전략광물은 군사 첨단산업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전략적 민감도가 높다. 기술적으로 대체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무기화될 수 있는 고위험·고의존 자산이다. 희토류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대표적이며 각국 정부는 이를 에너지안보와 산업주권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중경쟁이 단순한 자원 쟁탈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누가 그 흐름, 즉 공급망을 통제하는가’에 있다. 미중이 제도와 공급망 전술을 정교하게 엮어 치열한 견제를 벌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광물 통제권을 제도화하고 정련과 자석 제조 부문까지 지배력을 확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을 시행해 군사·민간 전환이 가능한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수출통제 동맹협력 산업정책을
08.20

2025

[신문로] 교제폭력 해법, 우리 일상의 권력구조를 돌아보자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에 관한 뉴스는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은 2018년 1만203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40% 가까이 폭증했다. 언론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가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181명에 달하며,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이 374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살해 위협까지 경험한 피해자를 고려하면 피해자 수는 최소 650명에 달한다고 한다. 범죄시계로 환산하면 평균 13.5시간마다 한명이 죽거나 고통에 신음하는 셈이다. 이는 최소치일 뿐 숨어있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체적 폭력 등 유형적 피해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지배·학대의 패턴을 인식하고, 조기에 국가적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영국 호주 캐나다는 교제폭력을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로 규정
08.20

2025

[경제시평] 에너지정책 기능 조정의 과제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전력수급계획은 1962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동해 왔다. 1973년과 1978년 석유파동은 에너지 없는 나라의 운명과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에너지 수급과 가격안정의 틀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의 정책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에너지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후와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기능을 환경부에 통합시키는 두 가지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급안정 조화롭게 다루기 쉽지 않아 과거에도 에너지정책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1차 석유 파동 이후 심각해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1978년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됐다. 1993년에는
08.20

2025

[기후&에너지] 글로벌 식량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1세기 세계 식량 공급망은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인류의 식량 시스템은 오랫동안 바다를 무대로 공고히 작동해왔다. 브라질의 콩과 미국의 옥수수는 초대형 선박에 실려 대양을 건너 유럽과 아시아로 향했고, 곡물무역의 90% 이상이 해상운송에 의존했다.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는 세계 식량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관문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이 ‘해양시대’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변화는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있다. 인류에게는 재앙이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막혀있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러시아 북부를 따라 이어지는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리를 30~40% 줄여준다. 러시아는 흑해의 불안정성을 상쇄할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통한 곡물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2035년까지 물동량을 2억톤으로 늘리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쇄빙선단과 항만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08.19

2025

[한반도] 광복 80년,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미국에 대한 자주

광복 80년이다. 그날의 환희와 희망은 8월의 무더위도 무색하게 했으리라.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다시 읽어본다. 3년 만에 어떤 ‘정상성’을 되찾은 것 같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똬리를 틀고 좀처럼 사라질 줄 모르는 답답한 느낌이 있다. 일제의 패망으로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이후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었는가. 짧은 기간에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자랑 뒤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분단체제에서 미국에 경제와 안보가 구조적으로 종속된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버티고 있지 않는가. 통일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조선이 일제에 병탄되기 전에 분단상태가 아니었기에 해방된 조선도 당연히 하나라야 한다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 분단이 외세에 의해 결정된 사실이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의 더 본질적인 요건은 완전한 주권 즉, ‘자주성’일 것이
08.19

2025

[경제시평] 한국 스타트업 생존의 길

생성형 AI는 스타트업이 적은 자본, 작은 인원으로 도전해서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챗GPT를 개발 출시한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뒤 3년 정도 후에 챗GPT를 출시할 수 있었다. 출시 당시 오픈AI의 인력규모가 약 200여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인력 구성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클로디를 출시한 엔트로픽이나 퍼플렉시티를 출시한 퍼플렉시티AI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회사들도 초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수천억원에서 조단위까지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개발에 이런 천문학적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천문학적 자본 소요되는 AI개발,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영역 자본의 효율적 집중 투자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재명정부는
08.19

2025

[과학산책] 불 앞에 선 과학자들

최근에 과학산책 집필진과 모임이 있었다. 물리 분야의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네이선 미어볼드(Nathan Myhrvold)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스티븐 호킹과 양자물리학을 연구한 천재 물리학자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세계 최대 특허전문기업 인텔렉츄얼 벤처스 설립자였지만 1999년 은퇴 후 ‘모더니스트 퀴진(Modernist Cuisine)’이라는 6권으로 구성된 요리 백과사전을 펴낸 사람이다. 이 책은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올해의 요리책 상까지 수상했다(그 책을 온라인으로 외국 사이트에 주문했으나 배송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 여하튼 나는 그저 천재들의 오지랖인가 하는 생각으로 그를 ‘괴짜’라고 단정하고 지나쳤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Richard P. Feynman)은 한밤중 컴퓨터 과학자 대니 힐리스(Willam D. Hillis) 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스파게티의 이상한
08.18

2025

[신문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사면보다 경제

8월 15일 대통령 임명식을 실시하기 전에 발표된 대부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식은 이재명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국정평가 지표는 상승세 추세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7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0%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7월 15~17일 조사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5%p 내려왔고 부정평가는 7%p가 올라가서 30%가 되었다. 부정평가 상승률은 오차 범위를 넘어선다. 임명식 직전 실시되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직무 수행 부정평가자는 ‘특별사면’(22%), ‘과도한
08.18

2025

[경제시평] 이재명정부와 법인세 1위 기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주식양도세 대상자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수확보 강조파와 코스피5000 강조파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세수확보파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윤석열정부 2년간(2023~2024년) 약 87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00%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025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어디였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아니다. 놀랍게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한국은행이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2조5782억원을 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인하 효과였다. 세수펑크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 따른 법인세 급감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08.18

2025

유 [의약살롱] 조용한 시한폭탄 ‘경동맥 협착’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혈관인 경동맥은 목의 좌우에 있다. 경동맥은 대동맥에서 시작해 목을 지나 안면과 두개골 안으로 들어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혈관이다. 총경동맥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과 두피 및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경동맥은 전방순환계를 담당하며 전체 뇌 혈류의 약 70% 정도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이다. 이러한 경동맥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좁아지는 것을 ‘경동맥 협착’이라고 한다. 협착이 심해져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경동맥 폐색’이라고 부른다. 주된 원인은 혈관 벽에 쌓이는 ‘죽상경화반(粥狀硬化斑, atherosclerosis)’이다. 혈관 안쪽이 손상되면 LDL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이 침착되고, 염증반응이 생기면서 점점 두꺼운 경화반이 만들어진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 심하면 이 경화반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 급성 뇌경색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동맥 협착의
08.14

2025

유 [신문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쟁점과 과제

형사절차는 어떤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곧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흔히 수사 기소 재판 교정 4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각 단계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행사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기능은 검사의 기본이다. 공소제기는 많은 나라의 검사의 공통적인 업무다. 한국의 검찰청 검사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도 가지면서 형사절차의 중심에서 형사절차를 좌우해왔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다양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런 권한이 검찰의 힘의 원천이다. 그 힘은 위력적이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이 심각해수사권 분산과 통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청 검사의 권한남용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자, 현 정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적법절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