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10

2025

[경제시평] 일본 주식시장 활황의 비밀

일본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세다. 쌀 파동에 미국의 관세압력, 지진 등으로 근심이 많기도 하지만 돈은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주식 활황세에 힘입어 올해 초 3만9000대로 시작한 주가평균 지수가 4월 초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3만1000대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4만대를 넘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다시 8월로 연기되면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충격파가 무뎌지고 있는 것도 배경에 있다. 역대 최고 주가지수는 2024년 7월 11일의 4만2224였다. 지난해 주식 활황세는 전통적인 ‘엔저-수출 호황’과 내수 소비 확대 (인바운드 관광객증가, 임금 인상) 덕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완만한 엔고(달러당 1월 158엔 → 7월 초 145엔) 와 수출 저조 속에서 증시가 하강 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엔고 뚫고 주식시장 활황 이끄는 네 가지 동력 작용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 환경의 안정성이다. 일본은행은 올해 들어
07.10

2025

[신문로] 실용적 시장주의,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모두의 대통령, 탈진영 실용주의, 실용적 시장주의’로 집약해 표현했다. 정략적 수사가 아닌 나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립한 정치철학이자 노선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진보 논객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시장주의 표방을 두고 ‘뜨악했다’는 반응도 있다. 시장주의는 본디 보수의 세계를 관통하는 시각이라는 게 주된 요인이었다. 과연 어떻게 봐야만 할까? 적지 않은 진보 논객들은 이 대통령의 언사와 행보를 두고 우클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좌클릭 우클릭이 좌우 이념 대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자신은 좌우 이념 대결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구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의 진보 보수 사이의 진영 대결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좌우 이념 대결 자체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좌표임을 암
07.09

2025

[기후&에너지] 뉴노멀 기후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자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뉴노멀(new normal)은 ‘새로운 일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이 당연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 평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막 7월에 들어섰는데 최저기온이 25℃를 넘는 열대야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강릉은 30℃를 넘는 초열대야로 인해 야간에도 물가를 찾는 사람이 많다. 이상기후라고 표현하던 기상 현상은 이제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이 되었다. 심각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이 이미 벌어졌고, 그러하기에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개되는 각종 재난을 감수해야 한다. 소위 100년 만의 기상 이변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들리기 시작했고,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의 물살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는 옵션(선택)이 아니라 필수(의무
07.09

2025

[경제시평] 새 한국 건설, 세수 확보가 먼저다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계엄 사태,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충격이 가해지며 올해 1분기 경제는 역성장했다. 그러다 탄핵이 가결되고 순조롭게 대선이 치러지는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다. 매우 불리한 국내외적 환경을 배경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등장한 이재명정부는 제1의 공약으로 성장을 내걸었다. 특히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성장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복지 확대 공약은 뒷부분에 배치해 혹시 복지는 후순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성장 우선'의 개도국 성장주의 아래 오랫동안 복지는 뒷전 이러한 우려는 ‘성장이 우선이고 복지는 성장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개도국 성장주의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복지는 뒷전이었다. 복지 확대가
07.09

2025

[신문로] ‘실용’이 여는 세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든 동력은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바탕을 둔 ‘실용’의 힘이었다. 이때의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태동한 철학적 입장 프래그머티즘 (Pragmatism)과는 달리 사물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가리킨다. 또 이용후생, 경세치용 등이 떠오르는 실학의 전통적 의미와도 다소 다르다. 실용주의는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착한 이념이나 원칙 등을 부차적으로 보는 태도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속전속결 성과만 내면 되는 ‘업적주의적’ 실용주의는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실용의 힘과 구분되어야 한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나 정주영의 ‘해봤어?’는 불가능성을 뒤집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위대한 업적임이 분명하지만 부작용을 빚어냈다. 성과와 그늘의 양극단을 만드는 실용은 이 시대에 부각하는 그 실용이 될 수 없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천출을 기용한 과학 기구 발명, 판옥선 13척 만을 가지고 물때 물길을 이용한 효율적 전술로 13
07.08

2025

[과학산책] 플라스틱도 반도체가 된다고?

플라스틱(plastic)은 형상이 변할 수 있다는 ‘가소성’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성수지를 부르는 일반명사로 쓰인다. 합성수지는 종류와 성질이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체이고 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유기 고분자 물질이다. 수도관 같은 곳에 많이 사용하는 PVC가 대표적이다. 19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히거, 맥디아미드, 시라카와 등은 폴리아세틸렌이라는 폴리머 플라스틱이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 반도체에서와 유사하게 적당한 불순물을 섞어서 도핑(doping)을 하면 전기 전도도가 무려 10^11배나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한다. 이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은이나 구리보다는 못하지만 전기가 꽤 잘 흐르는 금속인 스텐레스(stainless steel) 보다는 수백배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이다. 플라스틱이 금속처럼 전기를 잘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이 세 사람은 2000년 노벨 화학상
07.08

2025

[경제시평] 일본에서 배우는 중대재해 예방법

우리나라는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한 경영자단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사를 얻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정부나 경영자 단체, 개별 기업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기업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프린터 등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산재가 일본 전체 제조업이나 같은 업종보다 낮다. 회사 목적의 우선순위는 사회공헌과 종업원의 행복 실현이고, 이익은 수단으로 보고 기업경영의 최우선 사항은 안심, 안전, 건강임을 밝히고 있다. 사장은 올해도 안전위생환경의 유지 향상과 종업원의 건강유지 추진이 기업 본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 그룹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 안전, 건강하게
07.08

2025

[한반도] 이재명정부, 개성공단 재개할 결기 있나

안보와 경제, 국민분열 등 복합적 다층적 위기속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 한달이 지났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 기획의 일부로 ‘고의적’ 우발적 남북 국지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적대적 남북관계를 넘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에 가장 근접한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남북대화’를 혐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과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전(認知戰)이 전개되었다는 주장도 폭로되고 있다. 정권교체 직후 남북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전쟁위기 해소, 경제발전, 남북대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가 경제다’라며, 현재의 ‘한반도 리스크’를 남북화해를 통하여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인수위없이 개문발차한 정권출범으로, 집권 한달 구체적인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관련 주요 인선도 초기 국면이다. 핵과 동맹 가진 적대적 두 국가론 남북
07.07

2025

[의약살롱] 양질의 의료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책임

1998년 개봉한 ‘패치아담스’는 불행하게 목숨을 끊어야했던 로빈 윌리암스가 주연했고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다.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피에로 분장을 해서 소아암 병동에 있는 아이들을 웃기고 웃음을 선사한다. 하지만 근엄한 병원의 의사들은 위엄이 없이 병동을 나다니는 그가 싫었고 사사건건 부딪힌다. 이 영화는 환자들은 의사들과 소통을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는다. 물론 의사가 광대처럼 굴어야만 소통하는 거냐며 이 영화를 싫어하는 의사들도 있고, 모든 의사들이 불친절한 것처럼 매도되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손길을 원하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 필자가 이 영화를 본 것은 의사 초년생이었던 전공의 시절이었다. 영화관을 나와서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저런 의사가 실제로 있겠느냐’ 하는 쪽과 ‘잘난 의사 한 명이 병원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내용이 공통된
07.07

2025

[경제시평] 한국형 AI전략의 투자최적화 방안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은 정책 사령탑에 현업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첫 출발이 산뜻하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업계에서는 대형 언어모델보다는 산업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세를 띤다. 정부는 기존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AI 3대 강국 전략개발에 집중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AI 모델을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반모델과 분야별 개별모델로 분리하면 AI 개별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기반모델을 활용하여 개별모델을 완성하는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독자개발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기반모델 활용을 선호할 것이다. 정부의 기반모델 구축은 전 산업에 도움이 되며 특히 중소기업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 AI 투자 는 산업 AI, 월드모델, 언어모델 순으로 기반모델
07.07

2025

[신문로] 여야의 합치는 왜 더욱 꼬이나

역대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박근혜정부 60일, 문재인정부 54일, 윤석열정부 36일이다. 이재명정부는 27일만에 내각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2개 부처 제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권임을 감안하여 대선 기간 동안 인재 풀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에게 ‘집권 100일 구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없이 빠른 내각 구성이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여권보다 야당의 현재 상황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지난 해 12.3 불법계엄 이후 나라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고 21대 대선은 비정상적 국가를 정상국가로 복원시키는 과정이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개혁안에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퇴임 때 “국민의힘에 더
07.04

2025

유 [지구촌]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끝과 남겨진 질문

이란 핵시설을 둘러싼 이스라엘-이란 간의 극한대치는 결국 미국이 초강력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제 전세계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반면, 북한은 이미 50여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40개 이상 추가 생산이 가능한 핵물질도 확보한 상태다. 게다가 미국 본토 어디라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다. 1994년 미국이 북핵 시설을 폭격하려다 철회했던 결정을 떠올려보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웃집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전쟁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이란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국의 핵 개발만큼은 막아야 한다
07.04

2025

[경제시평]대통령 취임식 풍경과 벤처기업들

7월 17일 열리는 대통령 임명식에 기업인들도 참석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용(삼성), 최태원(SK) 등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등장할 것이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대통령 가족석 바로 뒷줄에 일론 머스크(Tesla), 마크 저커버그(Meta), 샘 알트만(Open AI) 등 유명기업의 총수들이 얼굴을 비췄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관통하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들의 선대가 창업한 기업을 물려받은 2~3세 경영자이고, 미국의 그들은 당대의 창업자라는 점이다. 미국의 그들은 모두 벤처창업을 통해 총수의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 KOSPI시장 전체의 가치는 미국 엔비디아의 시총과 비슷하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창업했고 오래됐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이 창업된 해이니 업력이 아무리 길어도 50년이다. 왜 미국과 중국은 벤처창업 활발하고 세계적 기업 나오는지 근본 살펴야 문제는 시가 총액의 차이가 아니라
07.04

2025

[신문로]무시할 수 없는 형사사법의 효율성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함께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들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 등 4가지 유형의 범죄 및 관련범죄로 제한하고,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의 권한 남용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국회는 검찰청 검사가 4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신설하는 공소청에 부여하려는 것이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셈이다. 이처럼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07.04

2025

유 [금요진단] 폭염에 모두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전북 고창군에서는 밭일을 하던 84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열사병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누적 524명으로, 작년 5월 20일 이후부터 7월 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390명보다 30.3%가 늘어난 수치다. 높아진 기온으로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폐사도 이어지고 있다. 때 이른 폭염이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유럽과 북미, 러시아 등 지구 전역에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각국에서 40℃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전력 수급이 비상이 걸렸으며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변화와 보건 전문가 마리솔 이글레시아스 곤잘레스는 유럽 각국이 폭염 등 이상기후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수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7월 1일 폴리티코). 온열질환 폭
07.03

2025

[신문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진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인공지능과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 수준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달리(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같이 주어진 텍스트를 딱맞는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모델도 있고, 기존의 거대 언어모델들이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오가면서 한꺼번에 생성해주는 멀티모달 (multi-modal)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AI 모델들을 자동으로 다루는 AI에이전트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니 가히 AI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폭발이라 할만 하다. 이런 생성형 AI모델들의 기본 뼈대는 크게 언어 모델과 이미지 모델 나뉘는데, 전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후자는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사용해서 만
07.03

2025

[경제시평] 미국 관세에 환율로 맞서는 중국

미 달러화가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10.8%나 하락한 상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인덱스는 95선에서 등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직전 110선에서 급전직하했다.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래 반세기만의 하락폭이다. 엔화 등 주요국 통화도 달러약세 만큼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달러약세는 트럼프 발 관세정책의 결과다. 관세장벽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피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달러를 대체할 유로화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게 유로화 초강세인 셈이다. 달러당 유로화 환율은 1대1 패리티 수준을 넘어 1.17을 돌파했을 정도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래 반세기만의 달러 하락 이런 와중에 중국 위안화환율은 달러당 7.16위안 선에서 등락 중이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치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유로화에 대한 위안화환율은 8.44 위안까지 치솟았다. 위안화가치가 유로화에 비해 상반기에만
07.03

2025

유 [중국시평] 중동사태에서 중-러 파트너십 한계와 한반도 함의

지난 10여년 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계기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더욱 격상된 전략협력 문서로서 경제기술협력 심화와 다극화 신질서 구축을 위한 전방위 협력 의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중동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은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실제 지난달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전면공격과 미국의 공습 지원으로 마무리된 ‘12일 전쟁’은 중-러 전략협력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시험대였다. 그렇다면 양국 간 파트너십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북중러 삼각관계와 우리 실용외교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지난달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공동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위험한 공격 반대와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하마스ᆞ헤즈볼라 와해와 시리아의 아사드정권 붕괴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나 영향력을 행
07.02

2025

[경제시평]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

경제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배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언제나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후생경제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최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전제가 있다. 시장 실패가 없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개인이 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보다 이론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가 이 논리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경쟁하면 효율적이다’ ‘이긴 자는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능력주의와 결합하면서 사회규범이 되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논리다. ‘진 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사회적 배제를 의미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인격적 낙인이 되었다.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 취업에
07.02

2025

유 [기후&에너지]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권한의 한계

친환경 에너지전환 산업계에서는 ‘지난 3년 어둠의 바다를 동력 없이 떠다닌 배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조타수도 없고 추진엔진도 없었던 시간이었다. 그래도 긍정적인 성과들도 있다. 그중 하나는 전국의 226개 시군구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자신들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작성한 것이다. 2022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올 5월 30일까지 환경부에 1차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물론 기초의회 논의 중이거나 탄소중립 지방위원회 심의, 계획 보완 등의 이유로 아직 공개를 못한 곳도 있다. 이 계획들은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226개 지자체들은 이 작업 과정에서 그들은 각 부문별 활동자료에 따른 탄소배출 원 단위의 개념을 이해해야 했으며, 각 부문별로 탄소배출원의 실태를 파악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은 온실가스배출 관리에 대한 지방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대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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