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3

2025

[신문로]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이 함께 나누는 실질적이고 균형잡힌 분권적 경제체제를 뜻한다. 그 배경은 산업화 시대의 성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희생과 침체, 나아가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지방에 더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구조,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치안 역시 마찬가지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찰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06.23

2025

[경제시평] 자원봉사와 경제 활성화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여러 분야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동력회복은 최우선 순위이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간의 소통과 협력, 뺄셈의 사회를 덧셈의 사회로 전환 등 수없이 많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영역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활력 위해 민간영역 활용해야 민간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다. 자원봉사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뉴프런티어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창설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미국을 알리고 봉사가 필요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한 미
06.23

2025

유 [의약살롱] 새로운 환경성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경성질환으로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CFS)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피로는 휴식으로도 호전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의해 오히려 악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피로로 인해 직업이나 교육, 개인활동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주요 진단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된다. 설명되지 않는 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며 새로운 피로증상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며 휴식으로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다음 증상 중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 인후통, 경부 또는 액와부(겨드랑이) 림프선 압통(눌렀을 때 아
06.20

2025

[금요진단] 저성장 접어든 한국 경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1970년 이후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다. 과연 이번 정부가 성장계단을 올릴 수 있을까. 장담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도래할 수 있을까. 경제를 볼 때 구조적 추세와 단기순환을 같이 보아야 한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잠재성장률은 10% 안팎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떨어졌고, 현재는 2% 안팎으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행(한은)은 지난해 12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8%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잠재성장을 결정하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 감소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 5월 2025년에서 2030년 잠재성장률을
06.20

2025

[신문로] 기자 질문의 품격과 생중계 카메라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종종 설전이 벌어진다. 대통령은 기자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라고 비판하고, 기자는 대통령의 얼버무림을 ‘무성의’라며 맞선다.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2018년 11월 7일의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Caravan)’을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CNN의 짐 어코스타 기자는 “침공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려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트럼프는 “무례하다. 당신은 국민의 적”이라며 쏘아붙였다. 거친 설전과 소동은 고스란히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소동 직후 백악관은 어코스타의 출입을 정지시켰다. CNN은 곧바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언론과 권력 간의 긴장 관계, 권력의 언론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생중계는 역동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해 기자의 질문 장면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06.20

2025

[경제시평] 지경학을 배우는 일본기업들

중동정세 악화 등 사업환경의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대응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파격적인 통상 및 외교정책의 변화와 함께 세계질서가 격변기를 맞이했다는 판단에서 많은 일본기업들이 지경학을 조직적으로 학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경학은 지정학적인 이익을 경제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외교적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분쟁에서 경제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연구영역인 동시에 최근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 타국에 대한 경제적 공격력 및 방어력의 강화도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질서 격변기 맞아 일본기업 지경학 조직적으로 학습 미국이 고관세 정책, 대중 반도체 규제 등 경제적 수단에 의한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강화해 일본 자동차 기업의 공장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본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기업으로서는 세계정세와 지경학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려는
06.20

2025

[지구촌] 실용외교, 이념 넘어 국익으로 가는 길

이전 여러 정부들도 부분적으로는 실용외교를 표방해왔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연설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에서 실용외교라는 슬로건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나 그 개념의 구체적 속성에 대해서는 다들 생소한 편이다. 막연하게 우리의 실리를 잘 챙기는 거래적 외교, 또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 외교를 실용외교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본격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실용주의의 의미와 실용외교가 가야 할 길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실용주의는 미국의 생활철학인 프래그마티즘(Pragmatism)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실용주의는 사상이나 이론의 주장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유익한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그 사상과 이론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조를 말한다. 관념적으로 그럴듯해도 실생활에
06.19

2025

[신문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전면적 혁신 필요하다

지난 10일 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봉인이 풀리고 수사기관이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사실상 예약돼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기록을 장기간 보호함으로써 후대를 위해 충실히 기록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는 이제까지 확인된 바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하는 수단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결과만 양산해 왔다. 이 제도를 창안하고 시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퇴임 후 쌀직불금이나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등과 관련해 지정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되는 수난을 당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당시 윤석열 총장의 검
06.19

2025

[경제시평] 임대주택 정책의 해법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주거문제는 단순한 부동산정책을 넘어 도시정책 및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복합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수단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달라져 왔다.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빠른 공급을 추진했고, 민간은 시장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공공은 안정성과 형평성, 민간은 효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공급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철도 위나 하천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료와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기업으로 하여금 토지 판매 이익을 밑천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한 정책은 공기업 경영악화와 상가공급 과잉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업 및 수요
06.19

2025

[중국시평] 경제로 풀어보는 중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양국 관계는 정치적으로 여러 갈등과 마찰을 겪었지만 경제적 유대는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오랫동안 중일 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 정치적으로는 차갑고 경제적으로는 뜨겁다)로 요약될 만큼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 투자는 중국의 인프라 정비와 산업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개발도상국이던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일 간 경제관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일 무역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일본의 대중 수출액은 3조2744억엔, 수입액은 5조9414억엔이었으나 2010년에는 각각 13조856억엔, 13조4130억엔으로 증
06.18

2025

[신문로] 중도층 만족시켜야 하는 ‘3대 특검법’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종식’ ‘내란심판’을 선거전에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숙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통치 방향을 생각한다면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사정정국이 내란심판 성격보다 보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나 보복으로 인식되는 경우 오히려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전반적인 여론은 민주당의 특검 정국에 호의적인 편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9~11일 실시한 NBS조사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특검법에 반대한다’ 25%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06.18

2025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세번째 민주화 운동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뚫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매도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는 매수가 많았다. 6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52포인트가 오른 2946으로 마무리됐다. 코스피는 3000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중동 전쟁’보다 강했다. 상법 개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중동 전쟁보다 강력한 것일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②법 통과 후, 즉시 시행 ③이사 선출시 집중투표제 활성화 ④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⑤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횡행하는 주식시장 많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의 통과를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약탈이 중단되는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06.18

2025

유 [기후&에너지] 인설, 루스벨트, 그리고 전력산업의 미래

1879년, 토머스 에디슨(1847~1931)의 백열전구 발명은 ‘전기의 시대’로 불리는 제2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에디슨은 불과 3년 만에 뉴욕 맨해튼 펄스트리트 발전소를 세우고 인근 가정과 사무실에 설치된 수백개의 조명용 전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를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감격했지만 진작 전기요금은 점등된 전구의 개수에 따라 부과되는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당시 전기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사업가는 따로 있었으니 사무엘 인설(1859~1938)이었다. 인설은 계량기를 이용한 사용량 기반의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어야만 하는 전기 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설비들의 낮은 가동률 문제를 시간대별 요금제로 해결했다. 또한 다수의 소규모 발전소들을 인수하고, 송·변전망까지 통합해서 대형 전력 유틸리티 회사를 세웠다. 인설은 경쟁보다는 독점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믿었고, 강력한
06.17

2025

[한반도] 주한미군 감축, 한미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을까

새정부 출범 직전 주한미군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었다. 5월 15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의 역할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이는 한국을 중국 견제용 군사자산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5월 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 약 45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기사로 냈다. 다음날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외신(AP)은 그달 말 헤그세스 미국방장관과 함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연설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아시아 동맹국들도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확실히 폐기하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변화해 온 지난 수십년 역사의 연장선
06.17

2025

[경제시평] 우리 증시에 부는 훈풍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우려로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 코스피는 대선 이후 8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상승률을 보면 25%가 넘는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모습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내수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전쟁 이후 물가가 올라 각국의 소비 투자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2900p 회복으로 증시 환경에 변화 조짐 보여 하지만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으로만 흐르던 전세계 자금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안적 투자처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06.17

2025

[과학산책] 한번도 본 적 없는 세상

살아오며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색상을 처음 보는 기분은 어떨까? 영화 ‘아바타’의 무대인 판도라를 처음 방문한 지구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느낌일까? 이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소재로 삼은 소설도 있다. 1927년 러브크래스트가 발표한 단편 소설 ‘우주에서 온 색채(Color Out of Space)’에선 인간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의 감각 밖의 색채를 내뿜는 운석이 일으키는 공포와 비극이 묘사된다. 2019년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던 ‘컬러 아웃 오브 스페이스’란 영화로도 각색된 이 소설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색채를 무기로 삼는 외계 존재라는 특이한 설정으로 코즈믹 호러의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색채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죽을 때까지 느낄 수 없는 색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은 삶에서 한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놀랍게도 최근 미국의 한 연구그룹이 피험자들을 대상
06.16

2025

[신문로] 신창조·재창조가 진짜 경제성장전략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집중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슬로건과 핵심공약이다. 조기대선으로 아직 국가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방법론은 공시적 통시적 현상학적 접근이다. IMF외환위기 국복에 성공한 김대중 신경제 전략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독일성공모델을 분석해 새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2015년 독일을 벤치마킹해 만든 '중국제조 2025'로 이미 독일을 넘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5년 동안 주창한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먼', 즉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는 전략이다.(김택환 ‘넥스트 코리아’ 2012, 메디치)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 3위 독일과 한국(13위) 산업구조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1차산업인 농업 임업 등이 차지하는 GDP 비율(매출액)은 한국 1.6%(270억달러) 독일 0.84%(380억달러)다. 두 나라 모두 2차산업 제조업 강국이지만 독일은 18.5%(8390
06.16

2025

[경제시평] AI 패권시대의 기술주권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우리 경제가 정체의 늪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 잠재성장률은 1%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권 기반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냉전기는 일본 산업정책의 시대였다. 일본은 기술과 품질을 무기로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을 키워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한국은 일본 모델을 참조하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선진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해 수출형 산업국가로 탈바꿈했다. AI 중심으로 한 기술주권 기반 산업정책의 대전환 필요 1990년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국 모델이 확산됐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글로벌 생산체계가 자리잡았다. 미국은 기업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고, 정부 역할은 기초연구 투자에 집중했다.
06.16

2025

[의약살롱] 뇌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얼마 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검사를 마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쪽지를 내밀며 묻는다. “이 약을 먹으면 도움이 좀 될까?” 쪽지에는 지인이 추천해 줬다는 약 이름이 적혀 있다. 이른바 ‘뇌영양제’ 혹은 ‘치매예방약’이라 불리는 그것이다. 요즘 친구나 이웃에게서 “먹어보니 머리가 맑아지더라”라는 말을 듣고 이 약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그 정체는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라는 약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본래 치매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이다. 이 약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콜린을 공급한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인지기능에 핵심적인데, 치매환자에서는 이 물질의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콜린을 보충해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우며, 이를 통해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작용 원리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 약을 도네페질 같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와 함
06.13

2025

[금요진단] 중국 반도체, 기술추격을 넘어 전략산업으로

2025년 상반기 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 분리, 공급망 재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잡한 외부 변수 속에서도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있어서다. 중국은 삼성전자처럼 단일한 초거대 종합반도체 기업이 없는 대신, 기능별 전문화 전략을 기반으로 ‘분업형 생태계’를 형성하며 산업 전반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미중갈등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면서 한국 주식에 이어 중국 주식에 대한 글로벌 자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수준, 국산화 현황과 글로벌 생태계 포지션 및 투자 매력도를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다. 독자적 생태계 구축 위한 구조적 도전 중국은 2000년대 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전자제품 조립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발을 들였고, 이후 소비시장의 성장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설계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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