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14

2025

유 [경제시평] 일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남긴 숙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63엔 오른 1118엔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5.97%에 달했다. 이는 1981년(6.16%)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2026년 인상률 2.9%의 두 배가 넘는다.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번 기준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1226엔, 가장 낮은 아키타현도 1015엔이 되어 모든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서게 된다. 심의회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이유로 물가상승을 지목했다.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평균 6.4% 올랐으며, 8월 가격 인상이 결정된 식료품 품목만도 1000개가 넘는다. 2025년 6월 기준 실질임금도 1년 전보다 1.3% 감소해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본정부는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08.14

2025

유 [중국시평] ‘시진핑 실각설’ 바로 읽기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요란했던 ‘시진핑 실각설’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만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중국군부 내 권력상실, 4중전회에서 축출, 당 원로의 개입 공식화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쏟아졌다. 물론 과거 수없이 들먹이던 경제붕괴론, 체제위기론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의 서사는 놀라울 정도로 자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실각설은 시진핑 측근의 잇따른 숙청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23년 7월 로켓군 수뇌부의 전면교체, 9월 리샹푸 국방부장 해임, 2024년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실각, 금년 2월 허웨이둥 군사위 부주석 실종이 이어졌다. 여기에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의 실권장악설이 보태졌다. 시진핑 실각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3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루머의 원 출처가 대부분 반중 극우단체인 파룬궁(法輪功)이 운영하는 대기원시보(Epoch Times) 및 해외 망명인사들의 출처불명 ‘내부 소식통’에 근거하고 있어 편향과 왜곡
08.13

2025

유 [신문로] 종교적 가스라이팅, 정치적 가스라이팅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공명이 일어나야 한다. 공명이 일어나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다. 기자들, 언론들 이 XXX야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오는 것이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말했다. 지난 10일 주일 연합예배에서다. 5일 전 경찰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난동사태 배후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일부 추종자에게 법원 난입을 사주하면서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를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사랑교회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종교적 가스라이팅 주장은 논리도 사실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만명 중 두사람만 사건을 일으켰고,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여기에 ‘교회는 원래 가스라이팅하는 곳’이라고 한술 더 보탠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말이다. 심리학이나 범죄학 법률 등의 정식 용어
08.13

2025

[경제시평] 민간주도 창업정책 ‘팁스’가 성공하려면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폭이 넓은 대신 깊이가 얇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공급자들이 정책수요자인 기업에게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결과다. 무수하게 많은 지원사업은 비교적 촘촘한 지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원성과 도출과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총예산 규모는 약 15조2000억원에 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러한 예산투입 규모에 비해 지원성과가 미흡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에 대한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2025년 2월까지 팁스 통해 2811개팀 지원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외부평가가 호의적인 사업이 있다. 바로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다. 팁
08.13

2025

[기후&에너지]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는 타이밍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었다. 올 여름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력수요는 연일 100GW를 넘나들고 있고, 전력 당국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 와중에 태양광이 전력공급의 숨은 주역으로 떠올랐다. 7월 하순 기준으로 태양광은 하루 최대 전력수요의 약 20%를 담당하며 여유있는 공급 예비력 유지에 기여했다. 태양광은 이미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연간 약 16%, 발전량 기준으로는 8~9%를 차지한다. 문제는 올 여름이 아닌 내년 봄이다.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전력수요가 30~40%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여전히 풍부한 일사량으로 인해 여름철과 유사하게 유지된다. 전체 전력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때문에 원자력을 포함한 다른 경직성 전원의 비중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산업체 전력수요가 감소
08.12

2025

유 [한반도] 국군 45만명 시대, 국방인력구조 혁신 시급하다

국군 병력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3000명이 줄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23만600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10만1000명으로 절반이상이나 줄었다. 간부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발계획 대비 선발인원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같은 기간 93.5%에서 51.2%로 급락했다. 군의 중추인 간부의 모집이 50~60%대에 머무르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질적 수준의 하락이다. 이미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군단 정원미달 사태는 오래된 이야기다. 현재의 상황은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초급간부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필요한 숫자만을 채우는 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08.12

2025

유 [경제시평] 부동산시장 기본구조 재정착할 때다

출범 두달이 지난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을 들라면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아닐까 싶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의 근본원인인 부동산시장 문제 최소화와 특히 갭 투기 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금융정책 중심으로 그 효과는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다수 국민의 주택부동산에 대한 박탈감 완화와 실수요자 및 경제적 투자 방향에 긍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수단 돼 주거불안정”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반영한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절대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돼야 하며 그 핵심은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경제안정과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안정성 고려한 정책 이런 점에서 국내외 알려진 근래의 주거 관련 여러 통계
08.12

2025

[과학산책] 오징어 변신의 비밀 속 사인함수

언젠가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아프리카의 푸른 과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적이 있었다. 마블 베리(marble berry)라는 별명의 과일이 내뿜던 금속성 짙푸른 색은 기억하는 가장 강렬한 색상 중 하나다. 흔히 접하는 꽃이나 과일은 보통 특정 색을 흡수하는 색소로 고유한 색을 발현한다. 가령 바나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분자들이 햇빛 중 청색영역을 흡수해서 노란색을 띤다. 그런데 마블 베리가 내는 색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 과일 외피에 층층이 쌓인 미세구조가 파란빛만 집중적으로 반사해 만드는 구조색(structural color)이기 때문이다. 구조색은 식물보다 동물계에서 더 흔하다. 모르포나비의 푸른 날개, 공작의 화려한 무지갯빛 깃털, 딱정벌레를 포함한 다양한 곤충들의 현란한 등껍질 색상은 모두 색소 대신 특정한 미세구조가 빛에 반응해 만들어진다. 판상의 구조가 쌓여 있거나 작은 구슬들이 주기적으로 배치된 미세구조는 입사하는 태양빛을 반사하거나 산란시키며 일정한 방향으로 특정
08.11

2025

유 [경제시평] 장준하 선생의 국토건설구상

올해는 장준하 선생 서거 50주기다. 독립투사로 또 반독재 민주투사로 살아온 그의 삶은 널리 알려졌지만 일자리를 잃은 백성과 먹을 양식조차 없는 절량농가,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공직자 장준하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1960년 4.19 혁명 뒤 들어선 민주당정부에서 장준하 선생은 국무총리 직속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젊은 인재의 지방 파견’과 ‘선 농업발전 후 공업화’로 요약할 수 있는 장준하 선생의 국토건설구상을 되돌아보며 단기간에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인구위기 지역소멸위기로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된 국토건설 계획 1960년 여름 출범한 제2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발전이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국토건설이었다. 국토건설본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인재의 선발과 지방파견이었다. 당시 1만명이 넘
08.11

2025

유 [의약살롱] 대통령은 죽음에 처한 청소년 문제를 알고 있을까

경쟁과 외로움, 부담과 존재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은 무겁고 또 무겁다. 생각없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소년들도 속으로는 자기비하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을 포기한 자신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내면이 썩어 들어가고 헬조선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중고등학교 6년을 바꾸지 않는 한 더 나은 내일을 희망으로 간직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청년들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로서 면담시간은 힘든 감정의 쓰레기터를 함께 거니는 일이 됐다. 그들의 내면에 혹처럼 붙어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흉터로 남은 마음의 상처들은 그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가혹한 경쟁의 가시밭길, 중독의 길,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존재적 갈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내면은 황폐화돼 포기 도태 낙오 은둔 자해 중독과 같은 하위문화가 판을 친다.
08.08

2025

유 [신문로] ‘적대적 공생’ 반복되어선 안된다

‘협치’가 단어의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이유는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하는 행정이 최고의 가치라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협치없이 일방 정치세력에 의한 독주는 필연코 공동체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합의의 부재로 인한 무형의 손실을 공동체가 떠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견 소모적으로 보이는 민주공화정이 소중한 이유다. 불법계엄으로 몰락을 자초한 전 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무리들은 아직도 그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마케팅으로 강성당원의 표를 얻으려 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섰다. 구도상 정국대치가 최고조로 가팔라질 것은 뻔한 이치다. 지난 정권 때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치구도가 극한으로 치달았고, 이를 무력과 불법으로 타개하고자 했던 윤석열정권은 몰락과 추락을 자초한 희대의 활극을 벌였다. 당시 적대는 독재정권 시절 민주 대 반민주의
08.08

2025

유 [경제시평] 주택공급을 위해 유념할 가치들

주택은 삶의 필수재화이자 개인과 가족 복지의 기반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한다. 나아가 양질의 주택을 적절한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국가 책무이기도 하다. 그간 주택공급에는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 LH가 택지공급을 주도하고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움직임에 LH를 앞세워 택지개발을 서두르고 사업방식 개편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효율성과 공공성, 거주적합성 함께 살펴야 돌이켜 보면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턱없이 부족했던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나서 단기간에 대량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반면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 공기업의
08.08

2025

[지구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세계질서와 한반도

이상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미국이 3개월 전부터 예고해온 그대로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어떤 방식과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예상했는데 그대로 실현됐다. ‘러시아 침공설은 전례 없는 허위정보 캠페인’이라는 러시아의 공식발표를 유럽연합(EU)은 물론 우크라이나도 믿고 있었는데 그러한 신뢰는 붕괴됐다. 전쟁은 여러 면에서 최초를 기록했다. 냉전 이래 최대의 지정학적 지진으로서 2차대전 이후 러시아가 처음으로 동원령을 발동해 일으킨 대규모 침략전쟁이었다.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쟁 전과 전쟁 후 관계로 분리됐다. 세계는 더 분열되고 새로운 진영으로 나뉘면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됐다. 전쟁은 미국 예고대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예측과 다르게 전개됐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키이우가 72시간 내에 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버텨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처럼 국외로 탈출할 것이라
08.08

2025

[금요진단] 통상협상으로 인한 일본경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

일본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 산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협상 결과 발표 후에는 일본 주가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적용된 상호관세는 기존의 관세율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15% 관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던 일본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미국측에게 합의한 방식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되었던 자동차 관세도 지난 4월부터 적용되었던 27.5%, 8월 이후 예정되었던 25%보다 크게 낮은 15%였다. 하지만 이것도 기존 관세율 2.5%를 더한 17.5%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관세의 실제 인하시기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1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기업의 수익 악화 압력도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받는 영업이익 감소 충격은 당초 예상의 절반 정도다. 골드만삭스증권에 따르면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08.07

2025

[신문로] ‘실용적 시장주의’와 대처의 그림자

21세기에 친위쿠데타라는 황당한 사건을 겪은 뒤 출범한 정부인만큼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크다. 이재명정부는 두달 전 출범하면서 통합과 실용적 시장주의를 새 정권의 모토로 내세웠다. 국민통합은 모든 정권이나 정부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서 무리가 없었지만 실용적 시장주의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마켓을 정치의 깃발로 삼은 민주주의 선진국 사례는 보지 못했다. 기본으로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우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경제가 말끔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완벽한 시장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경제에나 적합하지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유럽 좌파가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뒤늦게 받아들였으나 그렇다고 ‘시장사회’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명백하게 밝힌 이유다. 시장만 앞세운 게 아니라 급기야 시장에 ‘주의’까지 붙였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영어의 ‘~ism’에
08.07

2025

유 [경제시평] 중국 채권부가세 부과 시장 영향은

중국이 8일부터 발행하는 신규채권 수익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채권부가세는 1990년대 이후 줄곧 유예해온 제도다. 그만큼 중국의 최근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증거다. 국채와 지방채 은행채 등 신규채권에 부과하는 세율은 6%(자영계좌)와 3%(공모펀드 등 자산관리 상품)로 다르다. 자금수요를 최적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8월부터 12월 사이 발행되는 채권총액은 17조위안 정도다. 평균 발행 금리를 1.8%로 잡고 매월 6%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50억위안 정도다. 물론 이후에는 매년 평균 240억위안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규모는 아니다. 신규발행 채권에 부가세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 기존에 발행한 채권과 신규채권 사이의 차별화로 인한 혼란도 불가피하다. 채권의 이자 마진이 줄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유리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이유다. 자금수요 최적화하면서 세수확보하려는 의도 공모펀드
08.07

2025

유 [중국시평] 반도체 강국의 두 얼굴, 한국과 타이완이 보여준 길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기술패권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타이완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는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기업으로 성장하며 자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두 기업의 성장과정과 산업생태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960~19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철강 조선 전자 등 전략 산업에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를 추진했고 삼성전자는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통합한 종합반도체산업(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기술 내재화에 유리했지만 상대적으로 외부 중소기업과의 협업생태계는 약했다. 반면 타이완은 광복 이후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을 대부분 국영화하면서 민간 부문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러한 구조는 1980년대 정부가 선저우과학단지를 조성하고 공공 연구기관인
08.06

2025

[신문로] 문민 국방장관 시대의 합참 조직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합참은 장관과 군 부대를 연결하기 때문에 문민 국방장관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우리의 합참은 그동안 문민 국방장관의 등장을 어렵게 했을 정도로 일부에서는 난맥상을 보여왔다. 먼저 합참의장의 위상이다. 합참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이 아니다. 현행 법령 규정 때문이다. 합참의장은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참석할 수 없다. 헌법에서는 NSC가 군사정책 등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최고 안보정책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으며, ‘무인소외’라는 주장의 빌미도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과거 국방장관들이 군 출신이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국방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를 하러 가고, 합참의장은 남아서 군 내부를 챙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08.06

2025

[경제시평] 관세협상의 그림자와 빛

최근 미국의 관세협정 체결을 위해 전세계 국가 대표단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드는 모습은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 각국은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정해야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체결된 관세협정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는 15% 관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정과 1000억달러의 미국 LNG 구매 약정까지 더해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 안보이슈, 그리고 미중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협상이 글로벌 경제의 격차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이중의 타격에 직면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라는 미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급처치 성격이 강
08.06

2025

유 [기후&에너지] RE100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 영농형 태양광

이재명정부 들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그 가운데 크게 주목받는 부문 중 하나가 상생형 에너지전환의 해법으로 꼽히는 ‘영농형 태양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훼손 없이도 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 성장의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의 수단으로 환영받고 있다. 현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미 많은 마을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적잖은 수익을 얻고 있다. 실례로 경남 함양 기동마을의 경우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임대수익이 400만원, 그리고 전력 판매 수익이 3000만원(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이 수입은 다시 마을회관 운영, 도로 공사, 장학금 지급 등에 재투자돼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도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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