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1

2025

[신문로] 사법개혁 방안으로서의 '대법관 증원안'

지난 5월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이라고 한다. 3.2점을 받은 검찰이 최하위이고 바로 그 다음이 사법부다. 최근 여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5개의 사법개혁 어젠다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필자는 이 중에서 ‘대법관 수 증원’이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방안이라 믿는다. 얼마 전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파기판결 이후 대법관 증원논의에 불이 붙어 이 문제가 마치 정쟁의 대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만 오해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미 이명박정부 때부터 학계나 변호사단체 및 사법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법개혁 방안이기 때문이다. 연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평균 4만건을 넘는다. 이 4만건이 넘는 사건들 중 극소수인 10여건의 사건들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대부분의 사건은 4명의 대법
09.01

2025

[경제시평] 기업과 실용주의 정부의 접점 찾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5년이나 10년 간격으로 교체되고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효율성’과 ‘분배와 불평등 해소’ 사이를 왕복해왔다. 20여년이 지나는 사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더욱 공고해지고 산업계의 적응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우리의 수출주도 성장모델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혁신 속도를 가속해 한국산업은 내외부 모두에서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6월 초 출범한 진보정권은 국익이라는 단일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 시장경제 정부론’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8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됐다. 그런데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성장전략의 추진 주체인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다. 정책 엇박자로 실용주의 정책 기조는 아직 불확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기대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이 다음
09.01

2025

[의약살롱] 일상화된 기후재난, 기후돌봄 고민할 때다

올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이상을 실감하고 있다. 국내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감염병 홍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몇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 2024년에만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늘었다. 올해는 8월 27일 현재 온열질환자는 4117명으로 2024년 전체보다 훨씬 많다. 노약자 야외노동자 등이 특히 취약하며 장기간 고온 시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응급 신고와 사망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겨울철 초미세먼지(PM2.5) 농도 상승이 심뇌혈관질환 입원 및 사망과 연관되어 보고된다. 기온 및 습도 변화로 인해 뎅기열, 쯔쯔가무시, 비브리오 패혈증 등 매개 곤충 및 세균성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다. 강원 산불, 기록적 폭우 등 자연재난 직후 피해자들의 불면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생률이 크게
08.29

2025

[경제시평] 주식 양도과세 기준의 딜레마

7월 말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당시 정부 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 가겠느냐’는 비난이 온라인상에는 넘쳐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들짝 놀란 듯하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당정 간 최종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여진 계속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주식양도세 강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수석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지지율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런 식이라면 주식양도세 강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된
08.29

2025

[지구촌] 아프리카 영유권 분쟁, 서사하라의 나라 없는 설움

아프리카는 모두 몇개 나라일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간단치 않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식민지배 역사와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 승인 아프리카 국가는 54개국이다. 이중 마지막 가입국 남수단은 20년의 내전 끝에 2011년 독립을 인정받아 193번째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역공동체인 아프리카연맹(AU) 회원국은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SADR, 이하 서사하라)을 더해 모두 55개국이다. 서사하라 문제는 아프리카 식민지배 종식 후에도 아직까지 독립투쟁 중이다. 그 배경은 모로코와 이슬람의 오랜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세기경부터 이슬람교 세력 팽창으로 지브롤터 해협 너머 유럽의 이베리아반도를 점령했던 베르베르족이 모로코의 조상이다. 긴 세월 모로코가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을 지배하는 동안 서사하라 사흐라위(Sahrawi)족도 암묵적 평화를 유지하며 모로코 남부지역에서 살아왔다. 19세기 제국주의 소용돌
08.29

2025

[신문로] AI는 돈을 잘 벌고 있을까

‘2025년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의 현황’이라는 26 페이지짜리 메사추세츠공대(MIT) 발간 보고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95%의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서 실패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이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관용적인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95%의 실패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 재미있게도 LLM이 AI의 대명사로 군림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AI 기능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정확도‘라는 관점이 조금씩 무력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LLM이 사람처럼 말하는 기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 말에 틀린 말이 섞여 있더라도 왠지 조만간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08.29

2025

[금요진단] 중국 바이오, 패러다임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중국 바이오, 언제 오르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지난 3년은 중국 제약 바이오 섹터가 세계 어느 시장보다 극단적인 사이클을 드러낸 시기였다. 팬데믹 국면에서 ‘신약 자립’ 구호와 홍콩거래소 Chapter 18A(적자 바이오 상장 허용) 완화가 맞물리며 수십 개 기업이 단숨에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약가 인하, 규제 강화, 미중 기술 갈등, 고금리 환경이 겹치자 주가는 60~90%씩 증발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이해하면 투자는 멈춘다. 달리 봐야 한다. 지금은 ‘무엇이 꺼졌고 무엇이 다시 타오를지’를 가려내는 패러다임 전환의 입구다.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 생태계’로 그동안의 중국 바이오 투자는 한두 개 후보물질에 베팅하는 ‘종목의 게임’에 가까웠다. 임상 지연 한번이면 기업가치가 반 토막 나고, 허가 소식 하나에 천당지옥을 오갔다. 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08.28

2025

[중국시평] 미중 대결 시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선택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장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사는 전쟁과 평화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강대국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강력한 공격적 군사력을 갖는 상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상호 불신과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어느 한 강대국의 힘이 급속히 증대되면 역사적으로 두가지 경로가 반복되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 세력권을 확대하며 주변국을 복속시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국들이 연합해 억지 혹은 전쟁으로 그 팽창을 제어하는 경우이다. 유럽의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빌헬름의 제2제국과 나치의 독일 제국,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은 모두 역외 균형자인 영국과 미국의 개입과 동맹국들의 연합을 통해서만 저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살상과 문명의 파괴였다.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의 ‘강대
08.28

2025

[경제시평]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한가

이번 달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는 별개로 주주환원 강화와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해 신규 자사주는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 자사주도 유예기간을 부여 후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태광산업이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와 기존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은 스스로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자사주로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08.28

2025

[신문로] 가짜뉴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준비된 외교

K-외교라 할 만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위기는 회담 시작 직전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숙청이나 혁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가짜뉴스였다.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든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운 태도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돌발적 상황은 오히려 우리 대표단의 준비성과 대응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까지 숙독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총출동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쳤다. 회담 전까지 수차례 모의 협상을 거치며 트럼프 특유의 돌발 화법과 압박 전술에 대비했다고 한다. 의전 절차를 넘어 상대의 언어와 심리를 파악해 맞춤형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공세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
08.27

2025

[신문로] ‘데이터 기반’ 공시의 본격 도입과 과제

우리나라 재무정보 공시는 지난 수십년간 ‘문서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꾸준히 전환되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대해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공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정보 인프라는 기존의 ‘읽는 공시’에서 ‘데이터 공시’로 질적 도약을 맞이했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를 쉽게 생성 접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전산언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AI 크롤링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요구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 수요가 결합한 결과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공시 문서를 직접 열람하며 분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가공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를 출범시켜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왔다.
08.27

2025

[경제시평] 붕괴 위기의 프랜차이즈산업

프랜차이즈(가맹)산업이 몇 가지 위협으로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른 위협은 수많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수수방관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매달려 있다. 가맹 업계의 목소리는 다른 사회 경제 이슈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다. 코로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가 확대돼 음식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앱 가입이 급증했다. 배달앱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이 있다보니 점유율 1위 기업의 횡포가 시작됐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 1건당 일정액이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됐다. 수수료 상한제, 입법 어렵고 실행 더 어려워 예컨대 배달앱 수수료가 정액제라면 1만원 주문이거나 2만원 주문이거나 1건당 일정액으로 동일하겠지만 정률제라면 배달앱 회사의 수익
08.27

2025

[기후&에너지] 규제와 진흥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미신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미국에서의 일이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공급도 불안정해졌다. 그 시절 자동차들은 ‘머슬카’라 불릴 만큼 덩치가 크고 기름도 많이 먹었다. 1975년 제럴드 포드 행정부가 대응책으로 꺼내든 것은 연비규제였다. 자동차 배출기준과 평균연비를 설정해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비 기준이 점점 높아지자 자동차 제작사들은 과감한 기술혁신에 나섰다.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사용해 차체를 경량화하고 엔진 배기량도 대폭 줄였다.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었다. 몇몇 제작사는 전기차 몇 대만 판매해도 평균 연비가 확 좋아져 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때 ‘전기차는 규제 회피용 비밀병기’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연비규제 기준이 내연기관으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거의 모든 제조사가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연비규제가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대의 문을 여는 가속 버튼이 된 셈이다. 규제는 단순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08.26

2025

[경제시평] 지방기업 인력부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외교관 정치인 발명가 등 다양한 이력으로 유명하지만 절제 침묵 근검 등 13가지의 덕목을 주별로 실천하도록 한 플래너의 원조이기도 하다. 그의 시간관리 원칙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모범적인 일정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도 시도해 봤는데 도중에 관뒀다.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피하기도 어려웠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뒤로 미뤄둔 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당장 큰일 날만큼 급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미뤄두고 잊어버린다. 문제는 언젠가 그 숙제가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가시화 20여년전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업무를 맡았던 적 있다. 현장
08.26

2025

[과학산책] 인공지능 기반 인체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기대

영국 바이오뱅크 사업에서 50만명의 DNA를 분석한 완성본을 공개했다. 2006년 즈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약 20년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해당 사업은 참여자로부터 시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의료영상과 다양한 건강정보를 수집하며 진행되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방대한 자료다. 이러한 고품질 자료는 전세계 연구자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논문도 수천 편 이상 발표됐다. 이제는 인공지능 연구의 기반 자료로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기도 하다. 고품질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전세계 연구자들이 영국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를 하게끔 고안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50만명을 대상으로 DNA 자료인 유전체 데이터를 4경8000조 염기쌍만큼 생산했으며 이를 분석해 총 15억개의 변이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동일 사업에서 기존에 확인한 변이정보에 비해 20배에서 40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변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확인되는 DNA의 차이를 가리킨다. 서로 다른
08.26

2025

[한반도] 북한의 청년절과 MZ세대

8월 1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이다. 매해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UN은 청년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기념식, 국제회의,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행동과 그 너머”(Local Youth Actions for the SDGs and Beyond)라는 주제 하에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어떨까. 북한에도 청년을 위한 날이 있다. 바로 ‘청년절'이다. 북한의 청년절은 김일성이 결성했다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일인 8월 28일을 1991년부터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청년절의 지정과 기념은 당시 구사회주의권 붕괴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갖는 상징성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도모하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주도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세대인 청년에 대한 강조
08.25

2025

[신문로] 윤석열 취임식 찬란한 무지개는 무엇이었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20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직에 이해가 없는 사람’ 윤석열을 국민의힘 후보로 띄우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박사님’ ‘선생님’으로 불리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그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폭로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 명씨가 얼마 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얘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느꼈다는 소회에 관심이 갔다. “대통령 취임식 때 쌍무지개가 떴길래, 내가 ‘대통령이 둘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대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명씨에게 ‘남편과 내가 인사권 공천권을 5 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해서 “여사님,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돌려서 조언했다고 한다. 그랬더
08.25

2025

[경제시평]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물가지표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월 소비자물가는 투자자들이 예상한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2022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 0.9% 오르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달 연속 오르며 공급 측면에서의 압력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소비 단계의 수요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생산 단계와 수입물가 경로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환율 1400원을 넘나들며 수입물가 상승 압력 생산자물가가 시간에 걸쳐 소비자물가에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인
08.25

2025

[의약살롱] ‘인터넷 건강기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

포털뉴스 첫 화면에 뜬 ‘○○ 하나면 수명 10년 늘어난다’는 건강기사.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혹해서 클릭해 보니 특정식품의 성분 몇가지를 장수의 비밀처럼 포장해 놓았다. 결론은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뻔한 이야기였다. 자극적인 제목에 시간을 낭비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했을 것이다. 기사 하나로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과장된 건강뉴스는 순간 눈길을 끌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만 남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뉴스의 신뢰도를 낮게 보고 있다. ‘과장되었다’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포털이나 SNS에서 건강기사를 본 뒤 “내용이 광고 같다”는 반응도 흔하다. 이런 기사들은 마치 한 공장에서 찍어낸 듯 비슷하다. 처음에는 우연 같지만 반복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의 판단을 흔드는 공통의 기제가 숨어 있다.
08.22

2025

[금요진단]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한반도의 운명

“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인정한 1991년 노태우정부 당시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다시 꺼냈다.”(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지난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것이다.”(통일부 대변인 공식 언론 브리핑) “1991년 남북한 동시 UN 가입 이후 한반도에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평화유지는 가장 현실적인 노력이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8.15 경축사를 통해 한 마디로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의 대북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위 코멘트는 이에 대한 평가다. 한국의 대통령은 일년 내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진다. 3.1절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으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발신된다. 8.15 경축사의 경우 한반도 문제와 대외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가장 의욕적인 정책 메시지가 담긴다는 게 정설(定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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