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2

2025

[신문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수사를 대하는 태도

최근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의 3가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들이 임명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바야흐로 ‘특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각종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내란동조자들까지 포함한 내란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세 특검 중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가장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측이 갖가지 특혜성 법적논리들을 동원한 법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사 초기단계부터 소환날짜나 소환방식, 수사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특검소환을 요구하면서 공개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버틴다든가,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측이 ‘체포방해’ 지시 혐의
07.01

2025

[한반도] 미국이 우방국 국방비 대거 증액 요구하는 이유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처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미국의 안보정책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방국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국방비 대거 증액 요구는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치킨게임에 동참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구상 유일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이 패권국은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 저지를 가장 중요한 안보 목표로 간주한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7년 이후의 미국의 소련 봉쇄전략은 소련의 패권국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이 같은 저지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은 붕괴를 추구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당시 미국은 소련과 긴장완화를 추구했다. 그 와중에서 소련이 본격적
07.01

2025

[경제시평] ‘달러약세’ 한국 증시 상승의 동력

지난 4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의 연설문이 올라왔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JD밴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동정을 담은 뉴스가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례적으로 스티브 미란의 연설문이 게재됐다. 미란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부터가 파격이었다. 대체로 이 자리는 대학교수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번역돼 많이 팔린 경제학교과서인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조지W.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처럼 말이다. 달러 약세 유도해 대외불균형 완화시키자는 미란보고서 미란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학계 커리어는 알려져 있지 않고 2010년 부터 자산운용사의 투자전략가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미란은 미국 대선 직후인 2024년 11월에 간행한 보고서 ‘세계 무역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안내서(A User’s Guide
07.01

2025

[과학산책] 인공지능 기술이 밝혀줄 유전자 변이의 비밀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지놈(AlphaGenome)이 공개됐다. 사람의 DNA가 바뀔 때 유전자 작동이 어떻게 변할지, 인공지능을 통해 통합적인 결과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실험대 위에서 수 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를, 컴퓨터 속 자동화된 실험을 통해 몇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 이는 DNA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암이나 희귀유전질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은 저마다 다른 DNA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DNA의 차이를 유전변이라고 하며, 변이는 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몸집 키 외형 유전질환 등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 중 상당부분이 이러한 유전변이로 인해 설명될 수 있다. DNA 변이가 다양한 생물의 차이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DNA에는 단백질처럼 기능을 하는 분자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와 그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작동하게 만들지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포함돼있다
06.30

2025

[신문로] ‘애플 인텔리전스’ 어디로 가고 있나

애플은 ‘애플II’라는 키보드 일체형 PC를 1977년 출시해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장을 연 회사다.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 연구실 제품 수준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견식한 다음 애플에서 출시한 ‘리사’ ‘매킨토시’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개념과 시장, 역사를 완전히 바꾼 혁명적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영입한 존 스컬리와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애플을 떠난 다음부터 복귀하기까지 애플은 긴 침체기에 들어간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이후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제품 아이템은 혁신적 디자인의 ‘아이맥’, MP3 플레이어 ‘아이팟’,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 ‘Mac OS X’,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였다. 단순히 해당 제품들이 속한 카테고리만을 따져 보면 PC, MP3 플레이어, OS, 휴대폰 등으로 별 다른
06.30

2025

[경제시평]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부터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나 된다. 2020년 기준 우리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2.2명으로 수년째 최악이다. 노인 자살은 경제적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노인빈곤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을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전체(905만명)의 90.4%인 818만명이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겨우 6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25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도 19.9%나 됐다. 유럽 선진국 노인들처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은 부끄러운 자화상
06.30

2025

유 [의약살롱] 침 치료, 암 생존자 통증관리에 새 길을 열다

항암치료를 완주한 환자는 대개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손발을 찌르는 듯한 말초신경병증, 수술 부위를 조이는 근육통, 방사선에 노출된 관절의 뻣뻣함이 일상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통증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약을 늘리면 졸음과 변비가 덮친다. 암과 싸우기 위해 기울였던 의지가 통증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을 숱하게 목격한다. 통증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증량하는 전략은 분명 한계가 있다. 약효는 짧아지고 부작용은 길어진다. 의학계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대안이 침 치료다. 이전에는 ‘보완·대체요법’이라는 애매한 카테고리에 묶였지만 최근 연구는 침이 통증 감소에 기여한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진은 2023년 파클리탁셀과 옥살리플라틴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시험을 진행했다. 12주 동안 주 3회 침을 시술한 결과 신경병증성 통증 점수가 평균 42% 낮아졌다. 통
06.27

2025

[금요진단] 요동치는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 기회로 삼자

5-3-1. 이 세 개 숫자는 국제안보 전문가들에게 낯익은 숫자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5개 국가, 소위 핵클럽(Nuclear Club)으로 알려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핵무기 개발 순서)은 핵무기 확보가 용인된 상태다. 숫자 3은 표현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쨌든 NPT 체제하에서 ‘불법적’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이들 국가다. 마지막으로 숫자 1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로 알려진 북한이다. 그런데 3과 1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애초에 NPT에 가입한 적이 없기에 핵무기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1985년 NPT 회원국이 되었고 관련 룰을 지키겠다고 서명했기 때문에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에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06.27

2025

[신문로] 내부신고제도, 회계투명성과 자정력 확보의 열쇠

2024년 12월 26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고의로 현금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더 나아가 목표한 이익을 맞추기 위해 기말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해 재무제표 수치를 부풀렸다. 이에 대해 내부 직원 乙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고 A사는 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재를 받았다. 이 사례는 내부신고제도가 단순한 고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지키는 실효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ESG 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G(Governance,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단순히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06.27

2025

[경제시평] 기업 밸류업 위한 회계감독 선진화

지난 6월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 국가 중에서 60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를 나타내는 기업이사회 순위도 66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재명정부가 목표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 회계 공시 및 감독 체계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산하에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시장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회계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구조개편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회계 투명성 중요
06.27

2025

유 [지구촌] 트럼프의 ‘세 마리 토끼 잡기’,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 중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율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됐다. 작년 미국 무역적자의 60% 이상을 동아시아가 점한다. 트럼프는 적자개선, 중국 견제, 국제지도력 회복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그러나 적자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손에 든 집토끼마저 놓치지 않을까. 7월 초 나라별 관세협상이 종료될 예정이다. 중미 런던협상에서 몇가지 쟁점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완전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 동맹국은 ‘GDP 5% 국방비’와 상호관세라는 이중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에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을 위한 큰 투자까지 했으나 혜택이 별로다. 아세안을 중국 수출의 우회로로 보고 높은 관세율을 책정해 아세안의 불만이 높다. 중국이 이 틈새를 파고든다. 시진핑 중국주석이 지난 5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했다. 세 나라와 중국은 미국의 독자적 무역정책에 반대했다
06.26

2025

[신문로] 국익중심 실용외교, 작은 성과가 주는 큰 교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양도불가의 천부인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권의 속성이 인간의 자유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한 개체의 제한되지 않은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이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고 안전을 향유하게 되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해야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 이익의 총합이다. 즉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최대 이익이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다.
06.26

2025

[경제시평] 보완 필요한 새 정부 기술보호 대책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주도 성장 등 3대 전략과 인공지능(AI)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과 같은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 산업 대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성장유인이 되도록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대표적 과제의 하나로 예시했다. 많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 주체로 경제 전체의 혁신을 높이는 원동력이지만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기술을 무단 탈취하는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했다. 이는 혁신의 유인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개선 대책이 필요했다. 기술개발 촉진보다 기술보호에 치중한 점 아쉬워 새 정부는 구체적인 기술보호 대책으로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과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증거조사(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은 기술탈취로
06.26

2025

유 [중국시평] 감정적 반중과 전략적 신중함 사이 … 대만의 균형외교

2024년 12월 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과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약 60%가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중 ‘영구적 현상유지’는 34%, ‘미래상황에 따라 결정’이라는 조건부 현상유지도 26%에 달한다. 반면 독립 지지는 27%, 통일 지지는 7%에 불과하다. 또 77%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다수의 대만인은 중국을 불신하면서도 동시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대만 사회에 반중감정이 뿌리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는 다층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한 통일 방안은 대만 사회 다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체제에 편입된다는 구상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19년
06.25

2025

[신문로] ‘상기하자 6.25’ 포스터를 떼자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5년이 되었다. 이제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 1950년대에 태어나 국민학교 시절에 6월만 되면 ‘상기하자 6.25’ 표어가 붙은 포스터를 그리고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를 하던 세대도 은퇴했다. 필자도 제사나 명절 차례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의 화제는 의례 전쟁때 피난가거나 군대에서 겪은 전쟁 얘기로 흘러갔던 기억이 남아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가전, 혹한 속에 겪은 1.4 후퇴, 휴전 직전의 고지전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 거의 욀 정도가 되었다.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은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최근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한한 분쟁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고층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주민들이 옥상에 대공포 진지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건설사에 속았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건설사는 진지 설치가 건축허가 조건이었고 군사
06.25

2025

[경제시평] 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당시 선두 주자였던 일본의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4년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3.7%로 미국(48.5%)에 이어 2위이며,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61.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 부가가치 유발 비중은 20.5%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다. 국내외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업의 노력과 화려한 조명 밖에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대항전으로 승격한 세계 반도체산업 반도체가 한국에서만 중요한 제품은 아니다. 반도체가 첨단산업 발
06.25

2025

[기후&에너지] 기술 아닌 미래를 보는 눈이 먼저다

정부가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수석’을 신설하고 이공계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과학계는 연구개발(R&D)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들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들이 과학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업 분야는 더욱 그렇다. 지금 한국 농업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기술부족이 아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 불안정, 농작물 피해보상 수준, 식량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 식량안보와 태양광 발전 사이의 갈등, 높은 농산물 가격과 낮은 농가소득 사이의 괴리 중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술개발을 만능 해법처럼 기대한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농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5년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이미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작 쓸 만한 기술은 없다”고 한탄한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1500평 이하의
06.24

2025

[한반도] 북한 아동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노동신문 6월 17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에 약 400개의 유제품 생산실을 개건하고, 염소목장과 분장을 새로 건설했다고 한다. 지난 몇년간 북한은 아동의 성장발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유제품 생산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육아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 상황에 대한 최신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산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 영유아의 건강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유엔 아동사망률측정통합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23년 기준 1000명당 18명으로 추산했다.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4.54명,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9.48명으로 추산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이 수치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수치이기는 하나 남한의 경우 2
06.24

2025

[경제시평] 일, 노후 소득보장 강화한 연금개혁

최근 일본에서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번 수정은 입헌민주당의 요구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연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 및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층 구조’다.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25년부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65세로, 소득대체율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1.2%다. 다만 이 수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개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일본은 2인 가구(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입헌민주당 요구 반영 연금개혁법안 중의원 통과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106만엔의 벽’으로 불리는 임금요건이 폐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제3호 피보
06.24

2025

[과학산책]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 93년(예상), 일본 36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로 젊은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가 2020년 노인 부양비 21.7명에서 2030년 38.2명, 2050년 77.6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년기는 신체기능 저하와 함께 영양소 요구량과 소화능력이 변화된다. 기초대사량 감소로 에너지 요구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영양소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 65~74세 전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노인으로 구분할 때 후기노인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성인보다 1.2~1.5배 높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칼슘(1,200mg/일), 비타민 D(800-1,000IU/일), 비타민 B12 섭취가 강조되며, 수분 섭취(최소 1.5L/일)도 중요하다. 노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