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5
9월에 들어서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공기가 느껴지며 드디어 여름이 지나갔다는 안도의 숨이 쉬어진다. 올해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46일로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워 견디기 힘든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주의보 소식이 뉴스에서 들리고, 200년에 한번 있을 법한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부실공사나 대응을 잘못해서 벌어진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의 기상재난이 속출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극한기상이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었다. 그런데 올해 서울에서 열대야 일수가 매우 적은 지역도 있었다. 은평구와 관악구는 열대야 일수가 각각 7일과 8일로 열흘도 되지 않았다. 도심지역인 용산구나 영등포구의 1/6 수준이었는데 그 차이는 녹지 면적 비율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은평구와 관악구는 숲이 차지하는 면적이 50%를 넘지만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서 대구와
09.09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단연 돋보인 인사는 푸틴과 김정은이었다. 러시아는 전쟁 와중이라 중국의 외교안보 협력과 중공업 물자조달이 절실한 상태다. 안보와 경제협력 측면에서 러시아보다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6년 8개월 동안 북중 고위층 교류 및 경제협력을 최소한도로 제한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한은 안보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경제무역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경제협력을 예고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필자가 조사한 경제협력 분야의 꽃놀이패가 어떤 것인지 짚어보려 한다. 8~9월 다양한 중국전문가 집단이 북한 방문을 재개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비교할 때 5년 사이에 평양에서도 건축 붐이 일고, 석유가 상당히 원활하게 유통돼 전기 사정이 좋아지고, 교통·물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전한다. 여기에 식량 사정에 여유도 보여 유엔안
이재명정부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시도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국정 지지율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대화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변화를 꿈꾸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늦추지 않는 집념이 느껴진다. 재정부족을 예산낭비 때문으로 인식하는 국민여론 지난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참여연대의 여론조사(8월 29일-31일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74.2%가 ‘재정부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1957년 구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우주로 위성을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보유했다는 건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뉴욕타임즈 1면 헤드라인은 ‘소련 위성이 미국 상공을 돌고 있다’였다. 그 충격은 곧바로 정책 변화를 불러왔다. 불과 몇달 뒤, 미국 의회는 새로운 우주 전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958년 나사(NASA)가 창설된 것이다.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연구소와 군사 기관의 일부를 통합해 우주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묶었다. 같은 해 제정된 국방교육법은 수학과 과학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미국은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 국가의 위기의식이 과학기술 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 선언은
09.08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상당한 수준의 세력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나,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된 시대착오적 인식의 준동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계엄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고 법의 심판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국힘)의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의 힘’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장동혁 당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극우 아스팔트’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반대는 물론 대놓고 계엄을 옹호한다. 극우적 사고와 주장에 대한 당위론적 비판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극우세력은 한국사회의 현실세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들 극우세력은 자신들에 대해 ‘극우(extreme right 또는 far right)’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소수민족 배제와 이민 반대, 배타적 국수주의 등 만이 극우가 아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첫 생중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자고 선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산재 사망률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산재 사망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구호로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 특히 고령자 산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절 원년’은 공허한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586명인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250명으로 42.7%에 달했다. 다시 말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고령자 산재 비중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초점이 고령자에게 맞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고령자 안전부터 챙겨야 일본도 비슷한 문제
열대야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에어컨 없이 잠들기 어려운 밤이 이어진다. 낮 동안 축적된 열은 건물 벽과 바닥에 머물며 밤에도 쉽게 식지 않는다. 선풍기를 켜고 창문을 열어도 무더운 공기가 밀려들어 결국 냉방기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다. 하지만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의문이 든다. 더우나 추우나 시끄럽거나 어수선해도 뒤통수만 베개에 닿으면 금세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이는 뇌의 각성 시스템이 나이에 따라 변하고, 스트레스나 건강문제로 수면구조가 단순하지 않게 바뀌기 때문이다. 왜 나이가 들수록 깼다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는 수면구조와 생체시계의 변화로 설명된다. 노화와 함께 서파수면이 줄고 N1 N2 같은 얕은 단계가 늘어 각성이 잦아진다. 이로 인해 한번 깬 뒤 깊은 단계로 재진입하는 복원력이 약해진
금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앙은행 역사다. 중앙은행은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아 만든 금융의 중추기관이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독일연방은행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연준에서 말이다. 연준의 독립성 흔드는 이유, 경기부양과 국채발행비용 절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트럼프 2기의 두 가지 경제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가 관세부과다. 현재 미국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서 중산층이 점차 쇠락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지렛대 삼아 리쇼어링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미국에 유치해 제조업 부활을
09.05
일본 전자부품산업은 세라믹 콘덴서 등의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무라타제작소 교세라 TDK Nidec 등 세계 유수의 일본 전자부품기업이 없으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군수물자의 생산도 못하게 될 정도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우도 신흥국인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전자부품기업이 선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비결에 주목할 시점이다. 일본 전자산업은 가전 반도체 등에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에 절정기를 구가한 후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약해졌지만 전자부품 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해온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 전자산업이 도약하는 과정에서 가전 휴대폰 등의 제조기업과 전자부품기업이 긴밀하게 분업하면서 세계 정상의 지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가전 분야 등에서 일본 유수의 브랜드들이 쇠퇴하는 가운데 일본 전자부품기업들은 발 빠르게 한국 대만 등의 신흥세력과 분업관
지난 6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됐다. 불과 2년 전에도 150원이 올랐는데 또다시 인상된 것이다. 고물가시대에 교통비마저 상승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체감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대신 아예 무료화하거나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 공짜라고?” 우리에겐 낯선 질문일지 모르지만 당연히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은 2013년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했다. 매년 1200만유로의 운임수입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중교통 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등록인구가 2012년 41만6000명에서 2018년 43만7000명으로 5년간 2만명이 넘게 늘었다. 전입인구 증가는 매년 2000만유로에 달하는 세수증가로 이어졌다. 무료교통이 단순히 적자를 감수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까지 높이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몇년 간 빠른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전세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략과 민간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선택했다.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AI 허브로 급부상하는 배경에는 몇가지 핵심요인이 있다. 첫째, 약 6억7000만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 생성 환경이다.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청년층이 많아 디지털 혁신 수용성이 높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둘째, 저렴한 운영비용이다. 토지와 물,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IT 기업들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AI 분야 고급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다. 데이터 보호와 윤리
09.04
최적 수송(Optimal Transport)은 서로 다른 데이터 분포를 비교하고 정렬하기 위한 강력한 수학적 개념으로 그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1년 프랑스 수학자 가스파 몽주(Gaspard Monge)가 흙더미를 옮겨 구덩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처음 공식화한 이 개념은 2차세계대전 중 소련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레오니드 칸토로비치(Leonid Kantorovich)에 의해 오늘날의 형태로 재정립되었다. 최적 수송은 1930년대에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udinger)가 제시한 슈뢰딩거의 다리(Schrudinger bridge)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향수 분자들의 분포를 10분 간격으로 알고 있다고 할 때, 이 사이의 시간 동안 분자들이 움직였을 법한 가장 자연스러운 궤적(다리)을 찾는 문제다. 최적 수송은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응용적 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3년 마르코
중국 부동산 장기침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4년 전 헝다의 파산이다. 3000억달러 부도를 낸 헝다는 2년에 걸친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주 홍콩증시에서도 상장폐지된 상태다. 중국 부동산 절정기였던 2009년 헝다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 46대 1의 경쟁을 벌였던 투자자들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헝다의 청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71개 부동산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45개 기업(63.4%)이 손실을 기록 중이다. 2022년 이후 상장폐지된 부동산 업체만 27개사다. 상하이 증시에서 상폐된 곳이 14개고 홍콩도 13곳에 이른다. 헝다의 부도 이후에도 중국 부동산 기업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중국 주택가격지수도 9개월 사이 하락 폭이 가장 컸을 정도다. 중국경제 30%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는 현재진행형 부동산은 중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토지매매 수익은 지방 정부 재정의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우수 인력을 투입해 키운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구비와 자체 공급망 구축으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해 1조달러 무역흑자를 이끌어내는 주요 원천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가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역량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아 중국의 제조대국 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전략산업의 도약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를 둘러보면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은 모순된 현실을 보게 된다. 기업과 공무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부동산 가격과 월세가 인하되고, 생산자 물가도 3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략산업의 도약과 실물경기의 침체라는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략산업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비되는 미국의 기술선도산업은 스필오버 효과가 넓고 깊다. 민간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빅테크와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이 혁신기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파생 산업군과 새로운
09.03
방학 전 작성하는 방학기간 학습계획표는 항상 야심찬 목표로 가득하다.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일간 주간 학습스케줄은 휴식없이 빡빡하게 채운다. 목표 달성 후를 상상하며 뿌듯해하기까지 한다. 학습계획표를 작성한 학생들 중 소수 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를 한다. 그것은 그들이 목표에 대한 집념과 성실성이 높은 것도 있겠으나 실천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행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실천가능한 목표인지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만이 그런 현실적 목표를 세운다. 또 다른 소수 학생들은 부모의 강요나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 실제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면 영어사전의 단어를 방학 한달 만에 모두 암기하겠다는 것들이다. 이루기도 불가능하지만 그 방법의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목표로 삼는다. 현재까지 제출된 226개 시군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서를 보면 바로 그 방학 전 작성한 학습계획표를 생각나게 한다. 전국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강하게 내건 미래전략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다. 이를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AI는 글로벌 성장동력이자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술이며,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봄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만든 지브리풍 캐릭터가 전국민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식하면서 AI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보고서 작성, 마케팅 아이디어 정리 등 실무에 AI를 도입한 직장인들은 눈에 띄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AI는 ‘필수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누적되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AI 대중화의 그늘 – 디지털 격차 더 커질 수도 하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이러한 혁신적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강국주의(혹은 강국론)’가 국가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 문화강국의 실현,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그리고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및 기업주도 성장’을 앞세운 첫번째 공약의 선상에서 두번째 공약으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AI·에너지(원자력)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또 열번째 공약으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표방하면서 ‘강한 대한민국’의 기치를 내걸고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통한 선진강군 구현’을 제시했다. 지나온 역사를 훑어 보면 단순히 선거 때라 나온 허언이 아니다. 경향성을 띤 현재와 미래의 운동이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전쟁을 거친 직후였던 70여년 전쯤에는 세계 최빈국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였다.
09.02
2023년 9월 한국군은 공중 무인기(드론)의 공격과 방어를 전담할 목적의 국방부 직할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런데 이는 지구상 유일한 경우라고 한다. 미국 중국 등 상당히 많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전쟁에서 드론을 대거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국군의 드론작전사령부와 같은 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는 특정 전구의 위협에 대항한 주요 전력들을 공중, 지상 및 해상 구성군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직접 운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일 것이다. 드론은 그 목적에 따라 각 군 구성군사령부 예하 부대의 부대장이 여타 전력과 함께 운용해야 한다. 국방부 직할 합참의장이 지휘 감독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전력은 전시 군의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며,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킨 2024년 10월의 경우처럼 평시 고위층의 입맛 충족을 위해서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은 고가의 재래식 항공기 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기후퇴를 불러온 사건이었다. 금융위기의 파고가 닥치며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섰다. 더 커져만 가는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 미국 연준 등은 정책금리를 제로까지 낮췄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렸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영역은 통화정책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정치적 반대자들은 색안경을 쓰고 이를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의 불완전함을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경제적 진보주의자와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의견
1960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한국계 강대원과 모하메드 아탈라가 발명한 모스펫(MOSFET) 트랜지스터는 지금까지도 모든 반도체 소자의 기본 구성요소다. 실리콘 집적회로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최신 CPU나 GPU에 100억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모스펫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인텔의 창업 멤버이자 최고 경영자를 지낸 고든 무어가 주창한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70년대 초반 최초의 상용 CPU 칩이 발매된 이후 일정한 면적에 집적된 모스펫의 숫자는 1.5~2년마다 두배씩 증가해 왔다. 반도체 칩에서 모스펫을 작게 만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너드 스케일링(Dennard scaling)이라 부르는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 칩의 면적이 일정하면 이 칩을 구동하는데 소모되는 전력도 거의 일정하며, 칩에 집적된 모스펫의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면적의 칩에서 모스펫의 숫자가 증가하면 연산능력도 비례해 증가하지만 소모 전력은 거의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