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28

2025

유 [경제시평] 기후위기와 산업정책의 방향

올해도 7월 초부터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된 지는 오래다.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일. 에너지를 ‘마구’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는 이를 설명하는 용어도 있다. 바로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다. 에너지원단위는 GDP 한 단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1차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1차에너지소비량/GDP’로 계산한다. 과거 석유수입이 많아서 무역적자가 커진다는 비판을 받을 때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항변 삼아 내놓았던 논리도 바로 에너지원단위에 대한 지적이었다. 우스갯소리로 ‘감자탕론’이라고도 한다.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값싼 감자탕을 대량으로
07.28

2025

유 [의약살롱] 늘 먹는 위장약,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

“그 약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몇년째 위산억제제(PPI)를 복용 중인 60대 진수씨는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손발이 저리고 이유없이 피곤해지며 아침마다 어지럼증까지 생겼다. 병원을 찾은 결과는 의외였다. 빈혈과 저마그네슘혈증. 원인은 다름 아닌 오랜 프로톤 펌프 저해제(proton-pump inhibitors, PPI) 복용이었다. “위장약을 여러개 먹고 있는데도 속이 니글거리고 트림이 나고 자주 배탈이 난다”고 하소연하는 70대 영순씨는 무릎이 아파 진통소염제(NSAIDs)를 공복에 복용하고 있었고, 식후 바로 눕는 습관도 있었다. 생활습관을 조정하고 약 복용법을 개선해드린 뒤 몇 후 “약도 줄고 속도 편해졌다”며 웃을 수 있었다. PPI는 위산을 분비하는 ‘프로톤펌프’라는 효소를 차단해 위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다. PPI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판매되는 약물 중 하나로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07.25

2025

[신문로] 빅데이터 시대의 플랫폼 팔란티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군집화(Clustering)’ ‘기억생성(Memory Generation)’ ‘분류(Classification)’ ‘회귀분석(Regression)’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군집화 분류 회귀분석 의사결정의 기능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해 점차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군에 제공하는 미국의 방산 기업 ‘팔란티어(Palantir)’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의 리더로 알려진 ‘피터 틸(Peter Thiel)’이다. 테슬라와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에서 틸과 일했고, 현재 미부통령인 ‘밴스’도 틸 아래서 벤쳐투자 일을 배웠으며, 틸 자신이 실리콘 밸리에서는 매우 드문 트럼프 지지자이다. 지난 몇년 간 팔란티어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
07.25

2025

[경제시평]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귀중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도전 기업은 실패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넘어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 된다. 회생기업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 대법원 사법연감(2019~2023 기업회생 통계)에 따르면 개시결정 이후 50% 이하의 기업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 인가를 받기까지 약 4~8개월 동안 법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왜 50%의 기업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
07.25

2025

[지구촌] 한-싱가포르 수교 50년, 거래관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올해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물론 우리와 싱가포르와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해외 거주 우리 독립투사들 중 일부가 싱가포르에서 활동했고 2차대전 직후에는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징집되어 복무하던 우리 젊은이 중 일부가 싱가포르 현지의 연합군 전범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독립하자 우리는 1970년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킨 후 1975년 8월 8일 정식수교를 하게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아시아의 네 호랑이’ 국가의 일원으로 서로 열띤 경쟁을 이어왔다. 수교 당시 7200만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은 2023년에 300억달러로 늘어났다. 현재 싱가포르는 한국의 9대 교역국이고 싱가포르에게는 한국이 7대 교역국이다. 인적교류도
07.25

2025

[금요진단] 기후와 에너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려면

"국민 21%가 극우, 연구를 한 우리도 놀랐다." 극우 연구자 최영준 교수가 얼마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는 국가주의와 반엘리트주의 등 극우 성향을 측정하는 지표 7개를 모두 충족해야 극우로 분류했다고 한다. 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했음에도 다섯 중 한 사람이 극우 성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최 교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에 놀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12.3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 극우는 한국사회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극우는 더 이상 보수의 변방세력이 아니다. 스스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보수의 안방까지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4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그 증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자유통일당 후보의 득표율은 무려 32%나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정치적 득세보다 더
07.24

2025

[신문로] 제조강국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독일

“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 지난 월요일 21일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대신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지멘스 롤란드 부쉬 회장 등 61개 기업들과 함께 2028년까지 6310억유로(약 1320조원) 공동 투자를 발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만에 독일에서 본 가장 큰 투자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에 중국 상품들의 물량 공세에 위기를 느낀 독일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았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점점 독일을 피하게 된 후 독일을 경제적으로 다시 발전시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독일 총리실이 61개 기업과 함께 발표한 ‘Made for Germany’ 이니셔티브 설립의 핵심 내용은 이미 계획된 자본 투자와 신규 자본 투자, 연구개발 지출 및 국제 투자자에 대한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목표는 독일이 매력적인
07.24

2025

[경제시평]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촉매제 삼자

5년 전 ‘구글의 종말(Life after Google)’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책 말미에 소개된 분산원장 기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탈중앙화 자동화 투명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지털 경제의 기반기술이 될 잠재력을 지닌 것이었다. 다만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코인(coin)이나 토큰(token)들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이 혁신적 생태계는 당시에는 아직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가치 불안정 문제를 해결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암호자산의 결제 및 담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와 토큰화된 자산시장이 빠르게 확장돼 암호자산 생태계가 현실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급한 과제 지난주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3대 디지털자산 관련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이 법적 기반을 갖추
07.24

2025

[중국시평] 중국 공산당원 1억명 시대에 담긴 뜻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공산당 전체 당원수가 1억27만명이라고 한다. 중국 전체인구 14억828만명의 7.1%에 해당한다. 1921년 공산당 창당 당시 54명의 당원이 104년만에 1억명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정당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출발했으나 2002년 장쯔민 국가주석이 내세운 3개 대표론 이후에는 특정계층 중심의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을 넘어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조직으로 진화했다. 현재는 노동자 및 농어민 32.7%, 화이트칼라 35.4%, 기타 학생 은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경제에 편입된 이후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산당의 일당통치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 공산당 내 정치권력의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자체의 안정적 통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산당 내부의 공감대는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07.23

2025

[신문로] 부정선거 망령 집단을 어찌할까나

재미교포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이 5박6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19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로,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해온 그는 14일 입국 극우단체가 주관한 각종 행사를 돌아다니며 중국 공산당의 6.3대선 개입 등 황당한 주장들을 펼쳤다. 그의 주장은 허무맹랑했지만 행사 참석자들은 “모스 탄” “유에스에이(USA)” “부정선거 당선 무효” 등의 연호로 호응하며 열광했다. 그는 수감 중인 내란 피의자 윤석열과의 만남이 내란특검팀의 접견 금지로 무산되자 편지를 주고받으며 윤석열을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일반국민 눈에는 턱도 없는 행태다. 혹 다른 선거였다면 몰라도 6.3 대선은 그 결과가 너무 뻔했다. 중국 공산당이 바보 집단이 아닌 한 굳이 한국 대선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모스 탄의 방한 활동은 윤석열의 망상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는 헛된 기대를 주었을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부정선거론의 허구와 망상을 재확인하
07.23

2025

[경제시평] 기술혁신 촉진과 제도혁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임기 초 단행한 상법 개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주식시장의 활황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 상법 개정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속에서 외부적 압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된 제도개혁 이후 거의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재명정부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는데 1987년 6월항쟁과 이에 따른 직선제 헌법 개헌 이후 약 40여년 만의 정치적 제도혁신이 된다. 이는 그동안 기존 헌법이 여러가지 제도적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혁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기술혁신 촉진 위한 과학기술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이제 우리는 경제적 제도혁신과 정치적 제도혁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제도혁신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되고, AI 기술이 생활과 산업을 급변시키고 있는 작금에 우
07.23

2025

[기후&에너지] 탄소국경세, 어디에 지불할 것인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대EU 수출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탄소국경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가지 수입품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1일 EU집행위원회는 CBAM 대상 제품 확대 및 우회 방지 대책을 위한 의견조회 절차도 개시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대서양 반대편인 미국에서도 지난 4월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또한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제품톤당 CO₂배출량) 높은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 적용 대상 품목이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07.22

2025

[한반도] 문민 국방장관의 사명은‘제2의 창군’이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장관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지난해 12.3 내란사태로 어수선한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남북군사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정부 수립 이후 일부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도 있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부터는 군 장성 출신들의 독무대였다. 이는 6.25전쟁 이후 70년 넘게 지속해온 불완전한 정전체제에서 유사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군사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군의 현실태는 어떠한가?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해체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군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상명하복의 경직된 군사문화가 팽배하고 ‘평화’를 적대시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해왔다. 폐쇄성과 권위주의 문화는 군의 민주적 통제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은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
07.22

2025

[과학산책] 심청이도 유튜브에 빠졌을까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가 21세기를 산다면 유튜브에 빠졌을까? 우물에 빠졌던 장화와 홍련은 또 어떨까? 심청이는 거절하기 힘든 거래를 성사시키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고, 장화와 홍련은 말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균열을 떠안으며 우물에 빠졌다. 목숨을 희생해 겨우 목소리를 내던 동화의 주인공들이 지금이라면 어떤 유튜브 채널에 빠지고, 어떤 댓글을 달며, 또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궁금해진다. 심청이는 아르바이트 서너개 전전하며, 틈틈이 아버지의 삼시세끼나 병간호에 필요한 영상을 봤을까, 아니면 현실을 잊는 무념무상의 쇼츠에 빠졌을까? 장화 홍련은 눈칫밥 먹고 사느라 스마트폰 볼 기회조차 없이 스러졌을지도 모른다. 다른 상상을 해보자. 심청이에게 오빠가 있었다면? 장화와 홍련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면? ‘‘가족들은 너를 몰라줬지만, 나는 네 말에 귀 기울여줄게’라고 속삭이는 알고리즘에 빠졌을지 모른다. 이런 상상이 쉬운 건 주체적 선택 없이 희생 서사에 갇힌
07.22

2025

[경제시평] 재정개혁의 첫 단추 잘 끼워야

이재명정부의 재정개혁 의지를 보여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과연 새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재정개혁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설렘과 기대가 크다. 한편 이제 집권여당이 된 더블어민주당과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 환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혁을 미루다 보면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겪는 문제점, 인기 영합적 꼼수 정책 처방에서 비롯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를 직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뒤로 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꼼수정치, 꼼수정책’을 처방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07.22

2025

[이현우 칼럼]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60%를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소 3개월은 밀월 기간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면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분기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에 달했다(한국갤럽 조사).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을 지명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마쳤다. 이들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늘 벌어진다. 이명박정부 내각 1기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출신에 집중된 인사로 인해 소위 ‘고소영 내
07.21

2025

[신문로] 이제는 ‘평화적 헌정교체’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정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고 있다. 임기 초반의 대통령이 밝히기 어려운 개헌 의지를 취임 44일 만에 공론화하고 개헌 필요성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그 효용성을 다했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체제가 절차적 민주화에는 크게 기여한 점은 있지만 기본권 조항이나 대통령의 권한, 권력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단점과 한계를 보여와서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이 간단할 수는 없다. ‘상처’와 ‘영광’으로 얼룩진 우리 헌정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헌정 수립 후 우리는 5번의 헌정교체와 5번의 정권교체를 겪었다. 헌정교체 5번 가운데 3번은 쿠데타(5.16, 유신, 12.12-5.17), 2번은 시민항쟁(4.19, 6.10)으로 실현됐다. 이 시기 헌정변화에 의한 권력교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07.21

2025

[경제시평] 군민양용 주력하는 일본 첨단산업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유럽 아시아 각국은 서둘러 국방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8%에 도달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2% 까지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이를 더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 부담 증가는 재정적자 확대, 복지지출 감축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 냉전종식에 따른 소위 ‘평화의 배당’이 소멸되고 일본도 군사비의 경제적 부담 증대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각종 군사 장비의 자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화가 과제로 인식된다. 트럼프 압박에 국방비 증강 나선 일본 ‘방위산업기반강화법’도입 일본 군수산업은 오랫동안 수출이 금지되어 왔으며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군수 분야에서도 첨
07.21

2025

유 [의약살롱] ‘삼킴곤란’ 쉽게 넘길 일 아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 많은 경우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안되기 때문이다. 영양섭취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는 첫째 치아손상으로 씹기가 잘 안 돼서 발생한다. 구강보건과 치과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다음으로는 소화기능 저하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다. 이 경우는 단순한 노환이 아니라면 대체로 위장관계운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조건 때문이다. 적절한 신체활동 특히 걷기를 유지하면서 정제 탄수화물이나 연식 중심의 식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끝으로 삼킴곤란 때문에 섭취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사래가 들고, 삼킬 때마다 힘든 걸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삼킴곤란은 흔하고 위험하다. 2019년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33.7%가 삼킴장애(연하장애, Dysphagia)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 삼킴곤란이 발생하면 점도가
07.18

2025

[금요진단] 미국 발 관세전쟁, ‘쿠오바디스’

‘로스 페로(Ross Perot)’를 기억하는 독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1992년 미국 대선 일반투표에서 18.8%를 기록해 득표수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제3의 후보로 기록된 인물이다. 물론 미국 선거제의 특징으로 인해 선거인단은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대중 사이에서 페로의 인기는 상당했는데 인기의 원동력은 당시 미국정부의 화두였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철저히 반대한 데 있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는 멕시코로 빨려들어 갈 것이 불을 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가 한창이던 1992년 8월에 체결된 NAFTA는 다음 해 말 미국 의회의 인준을 거쳐 1994년 1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역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NAFTA의 의회 인준이라는 험한 고비를 넘긴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다. 관세전쟁 1라운드 승기잡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를 상대로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예고한대로 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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