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05

2025

유 [한반도] 민군융합, 국방혁신의 새 길을 열다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의 임명으로 군 출신만이 가능하던 국방수장의 오랜 관행이 깨졌다. 단지 인사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전통적 군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4차산업혁명(4IR) 기술 발전이 국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등은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엔 자원과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군이 함께 개발하는 민군융합(Civil-Military Fusion) 전략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4차산업은 3차산업의 단순 확장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런만큼 3차산업 시대의 틀에 4차산업 기술을 끼워 넣으려는 낡은 사고는 고쳐야 한다. 병과 유형별 지원사령부, 6.25전쟁 이후 설정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등 구태의연한 구조가 대표적이다. 과거 민군통합(Integration)은 동일한 공장에서 트랙터와 전차, 종과 대포를 함께
08.05

2025

[경제시평] 출연금과 투자금의 환상적 만남

과학기술 연구비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반대급부 없이 정부가 출연하는 출연금과, 회수를 전제로 수익성을 기대하며 민간이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구성된다. 출연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장기투자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을 갖는다. 기관명이 의미하듯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비는 90% 이상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출연금의 속성상 출연연은 국가의 과학기술비전 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입 대비 결과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기술료 수입 등 단기적인 수익성이 출연연 평가의 중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출연연 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가 초래된다. 물론 정부 출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소홀히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연구비의 기본 속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의 괴리로 인해 출연연의 역할이나 능력이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출연금으로 시작된 연구가 시장에서
08.05

2025

[과학산책] 세계기상기구가 전력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과 기후, 수문학 분야 정부 간 기구로 올해로 창립 75년을 맞아 “과학을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일까? 과학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일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기후위기 유발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것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에 사회경제 시스템을 적응시키는 두가지가 있다. 과학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지원에서 중요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시스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WMO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지난번 이 칼럼에서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에 폭염이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쓴 바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폭염은 폭주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만 우리나라가 늦었을 뿐이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에 초점을 맞춰 문제 제기하는
08.04

2025

[신문로] 보수정치의 어두운 미래

보수정치가 잘돼야 나라가 안정적일 수 있다. 여기서 ‘잘된다’의 의미는 단지 높은 지지율 획득과 선거승리만이 아니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규범을 보유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구현해가는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과 진보의 급진성이 동반하는 오류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방향과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표하는 작금의 한국 보수정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이 망가진 핵심적 이유를 꼽아볼 필요가 있다. 보수정치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망가진 이유는 단지 윤석열정권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또 극우의존성이 심화되었다는 것 때문만도 아니다. 그런 진단은 대단히 현상적이고 표피적이다. 일제 식민지배-해방-분단-전쟁-산업화-민주화-사회양극화와
08.04

2025

[경제시평] 1차 무역전쟁 이후의 관전포인트

미국과 주요국들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는 관세율 15%로 합의가 이뤄졌고, 트럼프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대미투자를 이끌어냈다. 인도에는 25% 관세가 확정됐고,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후 트럼프는 39% 관세를 때렸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작년 293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무역수지 역조가 없음에도 50%의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너무도 자의적이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경기둔화 우려 더 커져 아무튼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됐음에도 지난주 말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은 관세타결 이후의 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가지 걱정이 있는 듯하다. 먼저 미국 경기둔화 우려다. 관세 부과로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자국에서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자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입품을
08.04

2025

[의약살롱] 구강노쇠, 전신노쇠와 깊은 연관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서는 이 시기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노쇠’라고 한다. 최근 ‘구강노쇠’라는 개념이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구강노쇠는 구강 기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치아가 몇개 빠지거나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즉 전신노쇠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구강노쇠는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치아가 마모되고 잇몸이 약해진다. 하지만 구강노쇠는 이러한 생리학적인 노화현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구강노쇠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씹는 능력이 떨어진다. 치아 상실, 치주질환, 의치 불편감 등으로 인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침 분비 감소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나타난다. 침은 음식물 소화를 돕고 입안을 세
08.01

2025

[금요진단] 이재명정부, 통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 세울 때

트럼프정부 출범 6개월, 이재명정부 출범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그간 긴 침묵을 깨고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미리 준비된 비교적 체계적인 내용이다. 미국의 관세협상이 어느 정도 마감되고, 뜨거운 사안이었던 우크라이나전쟁 가자전쟁 이란문제가 일단락되거나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북한 문제가 전면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북미대화 개시의 조건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 증강, 핵전략 변화 등을 근거로 비핵화가 더 이상 북미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이 추진해 온 지역 및 세계전략이 공격적인 패권적 군사전략이므로 군사적 억제를 위해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도 깔려있다. 북러동맹 조약 및 우크라이나 파병,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외교적 성과 등 전략적 이득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북미협상에 절박한 이유가 없다는 점도 나
08.01

2025

[신문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이제 국회가 나서라

지난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오래 전부터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위헌 주장들이 계속해서 들린다. 과연 그런가?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즉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1948년의 초대 제헌헌법 때부터 우리 헌법에 있었다. 그동안 다소간의 자구수정만 있었을 뿐 핵심내용은 변함이 없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없이 오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과 계약의 자유에만 기초한 ‘사적 자치’는
08.01

2025

[경제시평] 가장 이상적인 AI의 발전 경로

인간의 뇌 구조와 작동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인공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AI)이 지난 1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혁신의 결과 탄생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달성하고 최근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에 근접하고 있다. 금년 4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조사 대상 8개 분야 중 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AI가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수학 벤치마크에서 최첨단 AI 모델은 인간보다 7.9%p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간 수준에 못 미친 '멀티모달 이해와 추론' 벤치마크 분야에서도 AI와 인간지능의 격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급속 성장하는 AI의 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 필요 인공일반지능(AGI) 시대로의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온 현시점은 AI의 발전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별성과 우열성
08.01

2025

[지구촌] 중동발 신성장동력, 이재명정부 경제외교의 돌파구

이재명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주한미군 관련 현안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여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우리의 대미외교가 전체 안보외교와 경제외교를 압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안보와 달리 경제외교의 대상은 전세계다. 해외 173개 외교 공관의 약 90%도 경제업무에 우선순위를 둔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성화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기업은 미국 중국 동남아와 더불어 5억1000만 인구의 중동에서 어떻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들이 트럼프로부터 10%의 상호관세율만 받은 것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회의론도 불러온다. 2차대전 후 중동에서는 길어도 10년 안에 큰 전쟁이 있었다. 현재도 가자지구와 예멘 후티지역,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의 주민들은 공습경보에 24
07.31

2025

[신문로]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선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대격변에 휩싸였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됐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사태로 이어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은 극단적 분열로 혼란스럽다. 중국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권력 갈등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그야말로 글로벌 질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글로벌리즘이 종언에 가까워졌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초거대 사회실험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실패와 붕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글로벌리즘을 붕괴시켰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글로벌리즘 자체에 중대한 내재적 모순이 누적되고 있었다. 지난 글로벌화 시대에 극단적으로 전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패권국 미국의 건실했던 노동계층을 소외시켰다. 파레토
07.31

2025

[경제시평] 거꾸로 가는 자본시장 세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이미 초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여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의 정상화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그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주장을 대체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임 정부의 감세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민주당 진성준 의원)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부자감세의 정상화에 방점 물론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란 이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누구 주장이 옳은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자기 철학에 맞게 국정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문
07.31

2025

[중국시평] 미중 대립 속 ‘탈중국’ 전략, 한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근래들어 중국은 국제 무역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수출주도형 정책이 맞물리면서 의류 및 전자제품 분야에서 급성장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면서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섬유제품 등 다양한 공산품 공급망의 중심지, 즉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중국은 미국 동아시아 유럽연합(EU)과 활발히 무역하고 있으며 자원 및 에너지 수입은 러시아 호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미중갈등의 심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수출통제와 기술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07.30

2025

[신문로] 국익 앞에 조급함은 금물이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외교 역량을 문제 삼으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국제협상의 본질과 이재명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는 한편의 속도경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의 논리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정교한 협상의 장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이익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치적 거래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전략은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질,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으며 외
07.30

2025

[경제시평] 상법 개정과 이사회 역할

상법 개정안이 오랜 논쟁 끝에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가 개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법도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상법 제382조 3의 1항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사들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2대 또는 3대 주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07.30

2025

[기후&에너지] 2035 감축목표, 벼락치기는 하지 말자

일부를 제외하면 개학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여름방학 숙제를 했던 기억을 누구나 한번쯤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가장 고역은 일기쓰기였다. 방학 내내 놀기만 하다가 개학을 하루이틀 앞두고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그제야 꾸역꾸역 내용을 창조해 냈던 기억이 난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일기장 한편에 적게 되어 있는 날씨 칸이었다,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을 할 수는 없으니 기억을 가물가물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꼼수는 꼼꼼한 선생님에게는 금방 들통났다. 신문과 일기장 날씨를 대조해 보고 거짓말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만들어서 유엔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금이 7월 말이니 한두 달 정도 작업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벼락치기도 이런 벼락치기가 없다. 몇개월 동안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이면 곤란하다. 모든 벼락치기가 그렇듯이 내용도 부실하고,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 뻔
07.29

2025

[한반도] 북한에 ‘반도관계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 노딜과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체(2020.6), 윤석열정부의 주적론 부활과 흡수통일 불배제론(2022.5) 이후 핵보유 하의 체제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2023.12)한 후 법화(2024.1), 헌법화(2024.10) 등의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했다. 동족(민족)·화해·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통일전선사업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관련 기구를 해체했다. 대적사업국(위장 명칭 제10국)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 통일문제를 금기시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 45년간 유지해온 통일노선을 폐기했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의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 남북합의서의 상호존중 정신을 계승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역사적 경험도 중시한다. 가치·정신·경험에 토대한 ‘통일지향의 특수관
07.29

2025

[과학산책] 식물, 뭍에 오르다

수정과는 차게 먹는다. 더위가 한창일 때 한모금 마시면 안성맞춤일 음료수다. 생강과 계피를 달여 식힌 물에 곶감을 넣은 다음 설탕이나 꿀을 가미한 수정과는 필자 기억에 별미였다. 계피의 맵고 알싸한 향미가 곶감을 씹는 단맛과 어우러지는 이런 고급스러운 음료의 주재료는 뭐라고 해야 할까? 설날 제사 마치고 큰아버지가 싸리나무 꼬챙이에서 딱 2개씩 나눠주던 곶감 귀한 시절이라면 마땅히 곶감이라는 답을 했겠지만, 지금은 계피 달인 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계피는 톡 쏘는 단맛이 있지만 매운 뒷맛이 센 편이다. 그렇기에 수정과에는 생강이나 꿀을 더해 계피의 매운맛을 누그러뜨리려 했을 것이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니 감기에 걸렸거나 심하게 추위를 타는 사람이라면 계피를 차로 마셔도 좋을 것이다. 지금 보면 학교 앞에서 사 먹었던 계피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자라는 녹나무과(Lauraceae) 상록교목의 가지 껍질을 벗겨낸 것이었다. 그것 말고도 지역에
07.29

2025

[경제시평] 일 중심 사회에서 삶 중심 사회로

최근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과 ‘달팽이 여자(Snail Girl)’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용한 퇴직은 직장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 외에는 과도한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한다. 2022년 미국의 한 20대 청년이 “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가치는 노동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틱톡(TikTok )영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업무에 충실하되 자신의 삶과 정신적 여유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 ‘달팽이 여자’다. 이는 호주의 여성 창업가 시에나 라드비가 ‘달팽이 여자 에라(Snail Girl Era)’라는 칼럼에서 처음 제시한 말로, 빠르게 성공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일하며 행복과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과거 ‘걸 보스(Girl Boss)’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성과
07.28

2025

[신문로]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란 개념이 있다. 개발도상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중진국 단계에 도달한 후 선진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06년 세계은행이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부터 114개 중진국 중에서 고소득 국가가 된 것은 13개 국가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3000만 이상인 나라 중에는 한국을 비롯해 6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진국 함정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세계은행이 강조한 중진국 함정 중에 한국에도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53년이 걸렸다고 한다. 영국은 99년, 미국은 9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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