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 중심에서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제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직장인들의 고민과 정책 건의 사항들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폭행과 괴롭힘, 부당대우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익명 신고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권리구제와 제도개선까지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어장벽과 체류 불안,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확대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추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노동부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팍악하기 위해 모국어 기반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한다. 조사 결과는
한기대 졸업연구작품전 사기예방 플랫폼·응급구조 로봇 등 148점 전시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4일부터 5일까지 충남 천안 동남구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2026학년도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집중학기제)’를 연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기계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과 등에서 출품한 연구작품 148점이 전시됐다. 이 가운데 전공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 40점이 집중 소개됐다. 올해 작품들은 AI와 로봇 기술의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실생활과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공학부 이준영 학생 등 3명은 ‘ScamGuard: 데이터로 증명하는 사기 위험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문자,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 음성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심 자료를 AI가 분석해 사기 가능성을 판단하고 위험도를 제시한다. 기계공학부 이우원·이원혁 학생은 ‘ROSC(자발순환회복) 감지와 다중 환자
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청년·중고령층 연구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이 향후 취업 의향을 보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할수록 취업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주최로 열린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지도 경험이 취업 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돼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오태희 인천대 교수와 서현덕 인하대 교수는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진학 준비형’과 ‘쉬었음·건강 제약형’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고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여건이 비경제활동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기덕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청년패널2007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경력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고용상태가 저임금·중임금·고임금 상용직과 비상용직
노동부 장관상, 여성 근로자 비율 71% 출산·육아 지원과 공정채용 성과 인정 소셜 콘텐츠 스튜디오인 더에스엠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은 고용 현장에서 성평등 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더에스엠씨는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구축, 출산·육아 지원 제도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에스엠씨는 출산전후휴가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신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비과세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 축하금·기념품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6.02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향을 담은 ‘고용이슈 2026년 봄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봄호에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명했다. 특히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UX) 개선, 데이터 기반 직업 추천, 생성형 AI 상담 지원,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들을 담았다. 이번 특집에서 눈에 띄는 연구는 ‘고용24 사용자 로그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이용 병목 진단과 UX 개선 방안’이다. 연구진은 약 1억9854만건의 접속 로그와 198만건의 세션 로그를 분석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불편을 겪는 지점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 고용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데이터 기반 직업추천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도 포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 호텔·리조트 이용을 지원하는 휴양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노동자 500명을 선정해 서울 인천 강원 제주 부산 경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리조트 48곳 이용을 지원하며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55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5만원 상당의 웰컴박스 등 총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12개월 또는 최근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다만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청구 중인 경우 올해 휴양소 지원 복지서비스 선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일 자정까지다. 선정기준은 청년층(1991년생 이후 출생자 포함) 여부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자세한 심사 기준은 공제회 온라인 복지서비스 플랫폼 ‘건설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정
“한화에어로 참사는 예견된 인재” 금속노조 “그룹 차원 안전보건체계 전면 점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화재 사고를 두고 “예견된 중대재해 참사”라며 한화그룹의 안전보건체계 전면 점검과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참사 한화그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며 “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로켓 추진체 생산공정의 세척작업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진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06.0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국내 노사관계가 기업 이익분배 중심의 교섭에 치우쳐 있다”며 “일본 도요타 노사의 사례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우선하는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일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요타 노조의 모습이 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익 분배 중심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요타 노사는 올해 4차례 노사협의회를 열고 자동차산업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보고서는 도요타 자체 미디어인 ‘도요타 타임즈’에 게재된 노사협의회 영상 중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 키토 케이스케 도요타 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협의회에서 “품질 문제로 인한 빈번한 가동 정지와 프로젝트 지연으로 고객은 물론 550만명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다”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채용박람회인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과 컨퍼런스룸 E에서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는 36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만80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박람회는 해외 경험을 가진 청년과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 세종사업장이 참가해 인재 채용에 나서며 해외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1대1 컨설팅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AI 분야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행 산업 동향과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AI기업관을 운영한다.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 적합도를 인공지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국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규모와 고용·미고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3만개 사업체로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9월까지다. 22일부터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 조사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취업 현황,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있는 전국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건설근로자공제회 55곳 선정, 총 344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 건)가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와 전자카드 사용 등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장 및 유관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우수 사례를 공유해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총 55개 사업장과 기관을 선정해 최대 300만원씩, 총 3440만원 규모의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포상 체계를 보완·개편해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원수급 사업장 부문은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 포상 체계로 개선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하수급 사업장에는 공종별 포상 체계를 새로 도입해 다양한 공종의 우수 사례가 발굴될
05.29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7일 50인 이하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 ‘불합리한 구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소규모 건설현장(여기선 20억원 미만을 대상)이다. 최근 10여년간 전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세를 소규모 건설현장이 주도하고 있다. 2019~2023년 5년간 평균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 비중은 31.5%인데 비해 재해자수 비중은 61.2%, 사고사망자수 비중은 56.9%를 차지한다.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은 건설업 전체 평균이 1.73인데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3.25로 매우 높다. 따라서 건설
정부가 중장년 노동자의 이·전직 지원 강화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가 직접 원하는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노동자 주도의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연령 이상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과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할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개별·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지속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로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 후속 논의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장 차이를 넘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창밖으로 싱그러운 초록이 만개한 ‘계절의 여왕’ 5월이다. 눈부신 봄날의 풍경을 스치며 운전하던 중, 라디오에서 웅장하고 역동적인 선율이 흘러나왔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이었다. 현악기와 금관악기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며 뿜어내는 강렬한 도입부를 지나, 이내 잔잔하고 서정적인 클라리넷의 독주로 이어지는 선율을 듣던 중 ‘잘 짜인 기업의 안전 규정은 그 자체로 거칠고 위험한 산업 현장을 안전이라는 신세계로 이끌어갈 정교한 악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케스트라 악보의 의미 오케스트라 악보는 그 장엄한 하모니를 시각화한 최고 수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수십개의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과 저마다의 기량과 개성을 지닌 단원들 100여명이 환상의 하모니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휘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이전에, 모든 선율과 리듬이 시간과 공간의 축 위에서 완벽하게 정렬된 ‘총보(Full Score)’와 ‘파트보(Pa
우리나라 직업병은 1950년대 탄광 근로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에는 직업병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폐병(진폐증)에 걸리거나 귀가 먹어도 개인 탓, 나이 탓으로만 여겼다. 이후 1985년 4월 1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1991년 원진레이온 사태를 계기로 직업병이 사회적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직업병으로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병, 정신질병, 직업성 암과 더불어 소음성 난청이 주를 이룬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신청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부터이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 따라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중단시기(소음사업장 퇴직일)가 아닌, 소음성 난청 진단 확진 시기가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됐다.
노동부·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이상 2057명, 총 3868억원 #.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에는 2022년부터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 업체는 대지급 변제금을 분할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단해 현재까지 약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이 같이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았고 미회수액 합계가 1000만원 이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들은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이 노무제공자들에게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토론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올해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권리침해를 상담한 적이 있는 응답자 70.2%(1·2순위 합계)는 노무제공자가 겪는 가장 큰 고충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지위 다툼)’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92.2%)나 노무사회 등 전문가단체(83.1%)에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1·2·3순위)고 했다. 이 기구에서 다뤄야 할 핵심 분쟁 유형으로는 ‘보수·대금 미지급’(90
‘인간존중·전문윤리·사회적 책임’ 3대 원칙 담아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활용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번 윤리헌장은 AI 기술이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헌장은 크게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전문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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