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6
여성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여성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7일 SRT 동탄역에 철도역 네일 케어 매장 ‘섬섬옥수’ 동탄역점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섬섬옥수’는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사업이다. 공단과 국가철도공단, 철도 운영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전국 주요 철도역에 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동탄역 매장은 기존 한국철도공사(KORAIL) 역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에스알(SR)로 확대돼 SRT 역사에 처음 도입된 사례다. 민간에서는 KB증권이 참여해 매장 설치와 장애인 채용·관리를 맡았으며 국가철도공단과 에스알은 역사 내 공간을 제공했다. 공단은 장애인 모집과 네일 케어 직무 교육을 담당했다. ‘섬섬옥수 동탄역점(KB증권)’은 역사 지하 4층에 위치하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채널(섬섬옥수 동탄역점)을 통해
04.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체결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장애인 고용 확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업권별 현장 소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단은 20개 은행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제도, 직무개발 사례, 맞춤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울러 은행업 특성에 맞는 중·장기 장애인 고용 확대 전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금융권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IBK기업은행은 맞춤형 직무 개발과 정년 보장, 유연근무 등 장애친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전문 심의형·디지털 상담형·금융사고 모니터링 등 4개 직렬 25개 신규 직무를 도입해 2019년 이후 장애인 노동자 185명을 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8일부터 ‘인공지능(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8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사업장과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현장 적용을 통해 사고위험을 감소시킨 사례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 재해 위험을 낮춘 사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참여 희망자는 공단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노동부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상작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사례 발표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폭염 등 5대 재해 위험에 특화된 기술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대상 2명에게는 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4명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AI·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장이 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프리랜서SOS’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은 그간 전국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법률 상담과 교육,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프리랜서SOS’ 신설했다. 기존 센터 방문 중심의 상담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상담과 함께 오프라인 지원도 병행된다. 지역 센터별로 운영되는 ‘법률상담 DAY’를 통해 대면 상담 역시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프리랜서SOS’는 카카오채널 기반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전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 미래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HRDKorea!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공단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국민체감형 과제’ △AI·노동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단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대응형 과제’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심사해 6월 중 최우수, 우수, 장려 총 6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이, 참가자 1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특히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내부 혁신활동을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로 고도화해 실제 업무현장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략기획
04.06
5월 1일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노동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점을 고려해 노동의 가치를 전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력 정책을 비자·체류 중심에서 노동시장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와 통합적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력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행 제도는 입국과 배치 등 ‘도입 단계’에 정책이 집중되고 취업 이후 단계에서는 숙련 형성이나 경력개발 지원이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숙련 축적 없이 이탈과 재도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학력·경력 중심의 경직된 응시요건으로 인해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자격시험 진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 요건이 요구돼 평균 취득 연령이 44.8세에 이르는 등 ‘청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승 대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돼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노사발전재단 1차 66곳 선정, 2차 모집중 노사발전재단(재단)이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개편해 본격 추진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3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지원대상 66곳을 선정·공고한데 이어 2차 모집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이 주관했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한 것으로 지원 방식과 대상 대상을 대폭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다. 기존 재정 지원에 더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는 ‘현장 코칭’을 마련해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개별 또는 단체사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업종별 노사단체까지 확대했다. 재단은 1차 모집에서 신청한 100여곳을 심사해 최종 66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과 단체에는 현장지원 코칭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상생적 노사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최대 3개월간 무료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중·소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을 상담·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 전자카드 사용 등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지난해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시범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과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무대행지원금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지원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공제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 쉼터
사회적기업진흥원 “끊긴 생태계 복원” 권역·업종(돌봄·친환경·디지털) 밀착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창업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위축된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을 회복하고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과 산업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성장-인증-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진흥원은 권역별·업종별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 인큐베이팅과 전문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구조는 지역 기반 ‘권역지원기관’과 산업 전문성을 담당하는 ‘업종특화기관’을 결합한 방식이다. 업종 특화 분야는 △돌봄·사회서비스 △친환경·자원순환 △디지털·지식서비스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해 정책 수요와
‘HRDK AI Lab’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화한다. 공단은 6일 울산 중구 본부에 ‘HRDK AI Lab’을 개소하고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RDK AI Lab’은 단순 체험 공간을 넘어 직원들이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습형 공간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조직 내 AI 기반 업무 방식 전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해당 공간에서는 영상·음성·음악·시각자료 생성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생성 AI ‘씨댄스(Seedance 2.0)’와 ‘클링(Kling)’을 비롯해 AI 아바타 영상 플랫폼 ‘헤이젠(Heygen)’, 시각자료 생성 AI ‘냅킨(Napkin)’ 등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독 형태로 도입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도 함께 구축됐다. 회의 내용 자
04.03
플랫폼 노동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등장한 알고리즘(앱) 기반 관리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흐름을 분석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기준 마련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플랫폼 노동 지침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기술 중개자가 아닌 노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통제하는 고용주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려는 제도적 변화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와 계정 정지 등 사실상의 해고 문제는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술 발전의 효율성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과 통제의 문제를 드러내며,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특히 노동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자리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3월 30일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산업안전반과 현장지원반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했다.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임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 리페란도는 2009년 베를린에서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업체로 설립됐다. 이후 배달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유럽에서 ‘노동 친화적 플랫폼’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은 최근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 2025년 리페란도는 약 2000명의 배달 라이더를 해고하고 외주를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라이더 대부분이 정규직이었지만 개편 이후 고용구조는 외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측은 이를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독일 전역에서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며 노사갈등이 본격화됐다. 리페란도의 성장은 유럽 플랫폼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14년 네덜란드 기업 ‘테이크어웨이닷컴’(Takeaway.com)에 인수됐고 2019년에는 영국 ‘저스트 잇’(Just Eat)과 합병해 ‘저스트 잇 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하나는 노동감독의 권한과 절차, 지방 위임의 틀을 세우는 법적 기반이다. 다른 하나는 그 틀 안에서 인력·조직·데이터·감독방식을 바꾸는 실행계획이다. 법과 행정이 동시에 손질되는 드문 개편인 만큼 이번 변화의 성패는 법률 문구나 증원 숫자 자체보다 현장에 어떤 운영모델이 뿌리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법안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의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면, 혁신방안은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감독 비율 확대, 통합감독, 민간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그 제도를 실제로 굴러가게 하겠다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따로 평가할 수 없고 함께 맞물릴 때만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내놓은 방향은 분명하다. 소규모 사업장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 적발 중심 행정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커졌다고 해서 현장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숫자는 출발점
04.02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지역주도 고용정책’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짚고 지역주도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과 이행과제’ 기조강연에서 “지역고용활성화법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고용정책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정책은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방식이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이 제정되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체계로 전환돼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윤 교수는 특히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04.0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로 산업재해 증감이 상대적 차이를 보이면서 소속 단체장들도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년 만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1명으로 전년 대비 12명(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인(건설업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74명으로 22명(14.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86명으로 10명(3.6%)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늘어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지붕 개·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4월 한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5일 퇴비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전 점검을 하던 중 10일 축사 지붕에서, 25일 공장 지붕에서 각각 1명이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했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최근 5년간(2021~20 25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전체 사고의 약 60%가 집중됐다. 특히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약 65%가 발생했고, 채광창 등 취약한 지붕재를 밟아 추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무엇보다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추락주의보 발령과 함께 4월을 ‘집중점검기
◇승진 ▲황용연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이사 대우) ▲하상우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이사 대우) ▲이정우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전영기 연수운영팀 팀장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전보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태 홍보실 실장 ▲홍종선 상생지원팀 팀장 ▲최영록 회원지원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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