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이재명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노동위)의 역할이 더 커진다.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 사법기관인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판단한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 노동위에 주어진 사명을
전국 지역노사민정 관계자 100여명이 복합위기를 맞아 지역 사회적 대화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와 함께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대천 파레브호텔에서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1일차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 주제발표에서 “이재명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기본 노동질서 확립과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방점이 있다”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과 취약노동자 지원방안을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 제고’ 주제발표에서 “지
12.0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및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11월 30일 발표한 매년 8월 기준 '202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는 2024년 2214만명에서 2025년 2241만명으로 27만명 늘었고 비정규직은 923만명에서 929만명(41.5%)으로 6만명(0.2%p)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비교에서 기간제 노동자는 534만명(23.3%)으로 34만명 늘었다. 반면 시간제 노동자는 423만명(18.9%)으로 3만명 줄었다. 비정규직의 91.7%(929만명 가운데 853만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남자는 정규직이 796만명(66.6%), 비정규직이 399만명(33.4%)으로 정규직이 2배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516만명(49.3%), 비정규직이 530만명(50.7%)으로 비정규직이 조금 많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먼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노사발전재단(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호텔 분야 시설·보안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서울 중구청과 함께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은 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호텔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인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설계했다. 호텔업종에서 시설관리와 보안 직무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호텔 시설관리·영선·보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5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교육은 △1일차 직무설명회와 취업역량 강화 교육 △2~3일차 호텔 직무소양 교육과 소방·전기·안전 기초 교육 △4일차 호텔 현장실습 △5일차 구인행사 순으로 진행한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이번 과정 외에도 지역 전략산업인 관광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여성 호텔리어 양성과정’ ‘호
제21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에 이완영 노무사(19·20대 국회의원)가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상호·전혜진 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임원선출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이완영-이상호-전혜진 후보조가 총 유효투표 3473표(투표율 75.8%) 중 1417표(40.80%)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 2번 김창희 후보조는 1370표(39.45%)로 1위 후보조와 표 차이는 47표였다. 기호 1번 박기현 후보조는 686표(19.75%)를 얻었다. 이완영 신임 회장 당선인은 “산재 국선 노무사제도 도입, 노동법원 설치 등 공인노무사의 현실을 회원 여러분이 인식하고 선택해 준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공인노무사(New-CPLA) 시대를 위해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밖으로는 ‘강한 노무사회, 인정받는 노무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당선자는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곽희경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11.28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종사·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야간근로수당 등 다양한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며 실질적 구제를 이끌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례와 내용을 알아본다. #. 평범한 직장생활 13년, 남의 일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평범한 직장인 민 모씨에겐 직장생활 13년 동안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저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신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씨는 버티다 못해 몇몇 무료상담처를 찾았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선임을 해야 더 알려줄 수 있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결사위는 ILO 산하 특별위원회로 노사 단체나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한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직무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보조한다. 올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6개와 고양시 등 2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34개 자치단체에서 102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보다(28개) 6개 자치단체가 증가했다.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역에서 △예비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 △법률구조 사업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주
노동부,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중에 많은 희생자를 낸 처참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차를 빈다.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에서 배우는 것이다.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결함이 보이는 작업계획서와 같은 포괄적 조치 외에 이번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조치는 법규에 정한 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해체 대상 구조물의 구조·부재·크기·노후정도·공법에서 사람까지, 여러 요소들의 조합인 특정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두 법규에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체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등재된 산업이다. 같은 분류 단위에 1196 종의 산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나아가 현장마다 다를 수백만 가지가 넘을 구체적인 조치를 규칙에 정하고 규제와 처벌로 전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생각은 허무맹랑한 망상이다. 상호 치명적인 조사와 수사의 엮임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에서 배워야
11.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및 노동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최근 택배 심야노동 등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현행 4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 보건안전연구원은 26일 충북 청주시 협회 오송본사에서 사업장 노사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산업보건 전문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산업보건학술제를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정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죄장을 맡아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기홍 협회 보건안전연구원 실장은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 단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한 상태로 뇌심혈관계질환의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 HDL(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나쁜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올해 제2차 행정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247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공단이 올해 1·2차 행정직 공채 등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총 620명이다. 지난해 460명 대비 35%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15일 임용되며, 신입사원 교육 후 각 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단은 신규직원이 조기 적응하고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 확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인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재단)과 연대노조 컨텍산업본부는 조직확대사업단과 함께 콜센터 노동자(상담사)를 위한 ‘응원키트’ 나눔활동 첫 행사로 26일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신도림역과 대전 정부청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콜센터 노동자(상담사)들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반복적 감정노동, 지속적 긴장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응원키트’는 휴대용 티슈, 비말차단 마스크 등 실제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응원키트’에는 노동상담·교육·지원 정보와 노동조합 안내 등을 담은 QR코드가 들어있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26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열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구직자) 부문 15점, 기관 부문 15점과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대국민(기업) 부문 10점, 기관 부문 1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최근 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겨울철 한파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17일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유관협회 등 민간과 협업해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
11.25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
민주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만남이 26년 만에 성사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방문 또는 단독 만남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지도부가 여러 차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 위원장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조사와 수사 분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18000003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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