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5
로봇 반도체 AI 등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폴리텍대는 박람회 현장에 직업체험관을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자율 AI 로봇팔(서울정수캠퍼스) △로봇 사탕뽑기(로봇) △모바일 이송 로봇 등의 로봇 체험(성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기반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울강서) △반도체 증강현실(AR) 체험(반도체융합) 등을 선보인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소개 및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주최측은 “청년 구직자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우량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며 “이번 박람회에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금속 등 다양한 분야의 24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의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05.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법정 정년은 현행(60세)대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형태를 달리해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계속고용의무제의 세부유형을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 3단계로 제시했다. 직무유지형은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되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자율선택형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보수제’ 도입 검토를, 민주노동당은 ‘가구생계비’ 기본으로 5개년 계획 수립을 공약했다.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소속 대통령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조정 공약을 제시한 개혁신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확정된 공약은 없고 검토중인 내용”이라며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노사공의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실에서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이 모인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두달이 지났지만 대주주인 MBK의 무책임 속에 홈플러스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10만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21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정부도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방관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구갑)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단기채권 피해 등을 고려할 때 MBK측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자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년 외국인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약 3400만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 서구·유성구 등지에서 소규모 음식점 5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방식으로 상습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었으며 일부 근로자는 아예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청은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면서 “고급 외제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각 기업마다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버스노조도 준법투쟁 중이다. 버스회사 임금협상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임금협상이란 상식적으로 노와 사가 당사자로서 협상하는 것인데 사용자 대신 서울시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연맹) 서울시 버스노조 대표들이 화면을 장식한다. 버스회사 사용자 대표 모습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이유인 즉슨 버스요금 준공영제 때문이다. 버스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승객이 적은 지역에도 운행돼야 하고 그러다보면 적자보전이 필수다. 이 적자보전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제로 협상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 이것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건부 장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준공영제로 인한 서울시 세금지원액이 8500억원을 상회하는데 여기에 임금의 23~25% 안팎의 600여억원을 추가 운영지원비로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혈세투입이 무리이며 버스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시민생활에 부
05.22
올해 3월까지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명 줄었지만 건설업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71명(63건)으로 7명이 늘었다. 고용부는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
민주노총이 6.3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를 대선 방침으로 결정하는 안건이 재차 논의됐으나 결론 없이 종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중집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중집에서는 특히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방침이 통과되면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지를 표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해져 일부 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남은 진보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 또한 권 후보가 사퇴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지지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진보정당이 녹색당·정의당·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분쟁을 자율적·평화적 분쟁해결을 확산하기 위해 3솔(공정 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복수노조 솔루션)을 체결한 노사와 함께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공솔·직솔·복솔 한마당’을 열었다. 중노위는 2023년부터 고용노동분쟁을 예상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3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해 9월 첫번째 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현재까지 99개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3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협약 체결 사업장 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용노동 갈등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자율적·평화적 분쟁 해결에 모범을 보인 노사를 포상하고 3솔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선 3솔 협약 체결 노사에 감사하다”며 “신뢰는 분쟁의 예방과 해결의 핵심요소이자 일하고 싶은 직장, 함께 일하고
05.21
노사발전재단(박종필 사무총장)이 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재단은 2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최근 근로감독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 제도 및 현지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재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했다. 기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15%(무급 30%) 이상 감소 등에서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기존 고용보험 취득기간 90일 경과에서 취득기관 무관으로 확대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관계 혁신할 지도자” 공인노무사 530명이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530명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대중정부에서 4대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전면 적용, 노무현정부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52시간 상한제 및 직장내괴롭힘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진일보하고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됐다”며 “그러나 반민주적 반노동적 윤석열정권에서는 산업재해 승인율은 급감했고 체불임금은 여전히 늘고 있는 등 노동존중의 가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력 있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지난 3년간의 퇴행을 막고 주4일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해 노동존중 사회를 복원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이철수 이사장 동참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1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철수 이사장은 12일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의 지목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윤통섭 (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을 지목했다. 폴리텍대학은 △양육 단계에 따른 육아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및 시간단위 연차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9년째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청년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교육과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을 통해
05.20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 오요안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노동자 단체 ‘엔딩크레딧’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MBC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고용부는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요안나씨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건설근로자공제회 리포트 한국계 중국인 84% 압도적 지난해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5%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외국인 근로자 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비율은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1.7%), 우즈베키스탄(1.6%)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인부23.0%였다. 전문기술 없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소, 특산물 분야 2개소로 총 5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를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 경기 시흥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영글 협동조합’이 선정됐다. 특산물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 특산물인 토마토와 경
05.19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6월 5일까지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돼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2024년까지 975개 기관이 9391개 과정을 개설, 12만1821명의 훈련생이 참여해 이 가운데 5만4514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훈련과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2016년부터 우수사례를 발굴해왔다. 이번 공모전 총상금 규모는 2030만원이다. 대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금·은·동·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우수 교육·훈련과정으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엔 해외연수 기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교육·훈련과정 경진대회’는 교육·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2개 부문(정규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릴레이 지목을 받은 김 이사장은 차기 참가자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을 지목했다. 김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사회적 책임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며 “공제회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5.16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지털·정보사회 가속화에 따른 생산성,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에 대한 가치관도 일·생활 균형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을 지난해부터 관련부처와 경제단체 합동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으로 확대·개편하고 선정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선정기업수도 100개에서 200여개로 늘리고 혜택도 다양화했다. 기업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3개의 기업이
![[정년연장 대선공약] 경사노위 계속고용안, ‘정년 이중구조’ 불러올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5/23/20250523_01100118000002_L01.jpg)
![[퇴직연금 손자병법] 노사, 현장에 맞는 퇴직연금규약을 만들자](https://wimg.naeil.com/paper/2025/05/23/20250523_01100118000003_S01.jpg)
![[초고령 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은 9] 임종대 케이원디 대표](https://wimg.naeil.com/paper/2025/06/10/20250610_01100115000007_L01.jpg)
![[인터뷰 | 김연정 이애주문화재단 이애주춤연구소장] ‘춤은 삶의 몸짓’ 이애주 정신 이어 ‘완판 승무’ 전승](https://wimg.naeil.com/paper/2025/06/10/20250610_01100117000002_L01.jpg)
![[인터뷰 | 유정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장] “생물다양성과 동물복지까지 생각하는 검역체제로”](https://wimg.naeil.com/paper/2025/06/02/20250602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박기주 스마트파워 의장] “분산에너지 시대, 건물 속 숨은 에너지를 캔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5/26/202505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