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 연대체인 삼성그룹노조연대가 임금 인상률 6.2%, 정년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웰스토리·삼성에스원참여·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삼성디스플레이·전국삼성전자서비스·삼성SDI울산·휴먼티에스에스 노조와 삼성이앤에이노조&U(엔유)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9일 삼성노조연대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 6.2%는 지난해 요구한 5.7%보다 0.5%p 높다. 이는 △2025년 실질 생활물가 상승률 2.7% △노동생산성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분 2.0%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실질임금 손실 보전분 1.5%를 반영한 결과다. 삼성노조연대는 “이미 발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노동부, 3월 5일까지 포상 후보자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9일부터 3월 5일까지 포상 후보자 신청을 접수한다. 산재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사업주, 노동자,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점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4점) 포장(4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10점) 장관표창(100점) 등 이다. 2026년에는 발주·도급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 책임 이행, 기초안전보건수칙 준수, 상생·협력 등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안전문화 확산 및 산재예방 역량 강화 노력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에서 진행된다. 이후, 결격사유 조회와 공개검증,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6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념해
제1차 소속기관장 회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과 함께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차 소속기관장 회의를 열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 등 노동과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및 대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열렸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과 기관장들은 2026년 주요 사업별 업무 추진과 지역·업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해 공단 본부와 일선 간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공단의 올해 대표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서 시니어 안전전문가 1000명이 투입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질적 성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집중 토의했다. 현장과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소·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현
퇴직·양도·종합소득세 등 매주 화요일 서울지사서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 상담은 10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서울지사에서 이뤄진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예약을 거쳐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담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추천을 받은 김욱형·홍성원 세무사 등 2명이 전담 세무사로 위촉됐다. 상담 분야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연말정산, 기타 세법 등이다. 특히 건설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공제회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한 유족은 약 1만5000명에 달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생활법률 상담에 이어 세무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02.06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류·배송 노동현장의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미국 아마존과 독일 아마존, 그리고 한국 쿠팡의 노동·경쟁 전략을 비교·분석한다. 필자는 동일한 글로벌 기업과 유사한 산업구조라는 공통조건에서도 국가별 노동법과 제도 선택에 따라 기업의 경쟁 전략과 노동자의 생존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배송 속도와 효율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성장해온 플랫폼 기업의 이면에서 과로와 산재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짚고 이를 법과 제도로 제어해 온 독일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조명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망사고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사건은 쿠팡의 노동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김범석 쿠팡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에서 과로사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례는 서른 건에 가깝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산업재해 건수도 8643건에 이른다. 반면 독일 아마존에서는 언론 보도로 확인된 과로사 논란 사례가 1건에 그친다. 독일 물류회사 DHL에서는 과로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보고된 바 없다. 동일한 물류·배송 노동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이 한쪽에서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축적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은 적잖이 놀랍다. 과로사는 우연이 아니다 … 노동시간과 사망률의 상관관계 과로사 통계는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사망률의 비교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51시간)을 크게 웃돈다. 반면 독일은 약 1342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에 가깝다. 양국의 격차는 연간 502시간 이상으로 독일 노동자가 1년 4개월에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서울 강남의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A치과병원에 접수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에게서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추가로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 병원장은 퇴사 30일 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어길 경우 1일 평균임금의 50%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다. 근
앞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먼저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사외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단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하고 정부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한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행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고 확정기여형(DC)에도 적용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선택권을 넓혔다. 대신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정부 감독을 강화해 가입자 이익을 최
02.0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5~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가장 유효한 돌파구는 AI”라며 “AI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급속한 AI의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해법의 모색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산업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포항·광양 35개 노조 연대체 출범 원청 포스코에 대화·공동교섭 촉구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34개 노동조합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포스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노란봉통법)에 발맞춰 성실한 대화와 상생 협력을 촉구했다. 금속노련과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포스코노조연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연대 공동대표는 포항지역 이수출 유일노조 위원장, 광양지역 임성근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위원장이고 조합원수는 포항 1200여명, 광양 900명 등 2100여명에 이른다. 포스코노조연대 “그간 포스코라는 거대한 원청 아래 같은 제철소, 같은 공정을 떠받치며 일했지만 외주라는 이름 뒤에 가려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법조항 변화가 아니라 협력사·공급사 노동자 존재를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고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법으로 확인된
02.04
#. 원솔(29·여)씨와 최세종(27)씨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와 실습생으로 함께 근무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한국폴리텍대학 경북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 전자과 2년제 학위과정에 함께 입학했다. 원씨는 비전공자로 입학했지만 재학 중 정보처리기능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취득해 지역인재 9급 공무원(방송·통신 직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씨는 학업과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며 LS전선 코오롱 한화이센셜 등에 최종 합격해 현재 LS전선에서 근무 중이다. #. 10여년간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해 온 이동호(39)씨는 40대를 앞두고 “기술로 경력을 새롭게 설계하자”고 결심으로 강원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재학 2년 만에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합격하고 공조냉동기계기사·위험물산업기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취업하여 핵심설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4일 폴리텍대학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9769명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구직자 정신건강 지원 강화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지원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논의허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정책 담당자와 호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강혜영 한기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구직자는 매우 큰 규모의 인구집단이며 구직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는 고용정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청년들이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기가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청년층의 구직 스트레스가 소진(burnout)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정책 차원의 개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로 호주 임상심리전문가 헨더슨 박사가 ‘호주의 고용 불안정과 정신건강: 대응 현황’을, 호주 민간 고
02.0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경사노위는 2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일 테이블을 넘어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약점은 대표성의 제약과 정당성 및 신뢰의 부족”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 방향으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안전 아닌 비용절감 수단, 검증 안 된 장비 철회하라”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현장에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처음 도입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에 나섰다. 고소·고위험 작업을 지상에서 원격 수행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노조)는 “안전이 아닌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 수단”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과 점검 드론, 자재 운반 로봇 등을 공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0.01초 이내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사가 고공 운전석 대신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 측은 “운전원을 고위험 구역에서 분리해 추락사고와 기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특례 승인을 받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다. 반면 노동계는 안전성 검증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02.02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올해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5000명 줄었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공제회는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 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12시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많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기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개편해 고용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AX)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전략팀’은 ●AI 고용서비스 비전 및 로드맵 수립 ●AI·데이터 기반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고용정보원은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자산관리팀’을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안전경영팀은 근로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6년도 정기 증원 결과에 따른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증원된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수행 등 국민 체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KOTRA 최혜은
◇법인 및 부설기관 보직자 임명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박상호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장 장욱진 ▲감사실장 최용준 ▲총무국장 윤광섭 ▲운영국장 정필중 ▲기획부장 표정선 ▲총무부장 손병열 ▲인사부장 조형준 ▲홍보부장 최진경 ▲감사부장 임성중 ◇대학 보직자 임명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김순범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김덕철 ▲한국폴리텍Ⅵ대학 행정처장 박영호
01.30
지난 몇 년간 ‘건폭몰이’로 대표되는 국가적 횡포가 건설현장을 휩쓸면서 도급 질서는 과거로 후퇴했다. 이재명정부는 현장에 기반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근본적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엔 진짜 바뀌려나하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실무자 단계에서는 명확치 않은 듯하다. 종종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도 그에 특효인 맞춤처방은 짐짓 비켜가려 한다. 그러니 ‘헛힘’을 쓰게 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안타깝고 초조하다. 단적인 예로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원인이 ‘불법 재하도급’에 있음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하지만 처방에서는 일부 효과에 그치는 발주자 직불제만 언급하고 정작 특효를 지닌 ‘적정임금제’는 비켜갔다. 불법 재하도급을 막으려면 ‘임금 하한선 규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 도정질의에서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적정임금제를 제안 받아 2019년 1월부
![[적정임금제로 건설업 정상화] ‘불법 재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엔 ‘적정임금제’가 특효](https://wimg.naeil.com/paper/2026/01/30/2026013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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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인공지능 시대, 공공성은 도서관이 지켜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