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5
지난해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이 1500여건으로 2020년보다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2020~2024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재 신청은 총 4501건, 승인은 4163건이었다. 택배업 산재 신청은 2020년 326건에서 지난해는 1556건으로 4년간 4.8배나 늘었다. 산재 승인 또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4.8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택배업 산재 신청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3808건(승인 36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 519건(승인 338건), 출퇴근 산재 174건(승인 160건)이었다. 전체 산재 보상 중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경우 5년간 64건이 신청돼 53건이 승인됐다. 유족급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45건으로 가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2월 12일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도 포함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해 온 유사 자격인 ‘판금제관·비계 기능사’는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또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카드제도는 산안법 137조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
01.20
올 설 임시휴일인 27일 못 쉬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10곳 중 4곳은 설 상여금 지급 계획도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9~15일 전국 5명 이상 기업 6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1월 25~26일), 임시공휴일(27일), 설 공휴일(28~30일)까지 이어진다. ‘샌드위치 휴일’인 31일을 휴무할 경우 최대 9일간 쉴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97.5%가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 중 6일을 쉬는 기업이 45.0%로 가장 많았다. 5일 이하(25.0%), 9일 이상(22.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60.6%는 임시공휴일인 27일 ‘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 7일 이상 쉬는 곳은 28.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42.2%였다. 5일 이하로 쉰다는 곳은 300인 미만 기업이
01.17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노·사·정·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의 발전적 변화와 사회적 대화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만큼이나 정부의 후견적 개입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노사관계를 조정 및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오성 교수는 노사관계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장시간 노동 등 ‘오래된 과제’와 새롭게 등장한 과제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을 꼽았다. 특히 그는 새로운 과제에 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고려아연노조는 16일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회사를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약탈적 사모펀드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고려아연노조는 전체 직원 2000여명 가운데 1200여명이 가입돼 있다. 고려아연노조는 “99분기 연속 흑자의 세계 1위 비철금속 회사 고려아연을 투기자본과 실패한 기업이 기습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노조는 영풍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이익률이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은 기업”, MBK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노조와 큰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홈플러스를 비롯해 ING, BHC, 씨엔엠 케이블 방송 등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들이 기업을 인수하며 내세웠던 주장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쌍방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제3자의 설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해 제3자인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은 신청 후 10일 동안 진행되며 실무적으로는 본조정으로 불린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제3자인 노동위가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조정 외에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환으로 사전조정과 사후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조정은 노동조합이 본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사후조정은 본조정이 불성립(조정중지 또는 조정안 거부)된 이후에 노동위가 교섭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조정위원의 구성,
근로복지공단(공단)은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영예의 수상자로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을 선정하고 16일 강원 정선병원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공단의 산재의료 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 14개 병·의원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선발한다. 임 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 이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근로자의 전문재활치료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척추전문센터를 특화하는 등 산재의료서비스를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경기남부근로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임 원장은 안산권역 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안산병원이 최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이바지했다. 2022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안산병원이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 민생고를 유발하고 있는 탄핵정국이 하루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는 16일 충북 청주 흥덕구 배달의민족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들은 낮은 운임으로 가뜩이나 시달리고 있는데 탄핵정국 속에 일감마저 줄어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의 관심이 탄핵에만 치중돼 국회의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 도입 논의는 멈춰버렸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을 사측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요구해왔다. 라이더유니온은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배달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1.16
기후위기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동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2046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 성산구)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과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한 연대기구다. 공대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김용균의 동료들은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으로 김용균과 김용균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태안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에서 28기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16일 서울 강암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파르나스에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가상훈련 학습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훈련(VT)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박지섭 한기대 융합학과 교수가 ‘가상훈련 및 메타버스 활용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우수 직업훈련기관 종사자가 ‘가상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육군군수학교에서 ‘스텝(STEP) 가상훈련 콘텐츠’를 국가기술기반의 자격과 연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인정받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박남용 기술교육원 교수는 ‘메타버스 기반 시범운영 효과 사례’를 발표했다. 2년간 메타버스 시범운영기관으로 축적해 온 집체교육의 경험과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한 혼합형
◇ 실장·본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채창열 ▲경영지원실장 심미경 ▲국제협력단장 차중철 ▲산업안전실장 양승혁 ▲중소기업지원실장 이동욱 ▲산업보건실장 조덕연 ▲전문기술실장 임지표 ▲교육혁신실장 박진호 ▲디지털전략실장 이주갑 ▲안전보건평가실장 김판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김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장 이나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김현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문병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 정성춘 ▲인천광역본부장 김인성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이동원 ▲울산지역본부장 우용하 ▲강원지역본부장 안성환 ▲충북지역본부장 이규득 ▲전북지역본부장 이상열 ▲경남지역본부장 김종길 ▲서울남부지사장 신수환 ▲서울동부지사장 김형석 ▲대구서부지사장 조동제 ▲고양파주지사장 윤기한 ▲경기중부지사장 전종표 ▲경기서부지사장 이재왕 ▲경기동부지사장 정선식 ▲경기남부지사장 김규완 ▲강원동부지사장 김종석 ▲충북북부지사장 강철호 ▲전북서부지사장 이윤규 ▲전남동부지사장 김성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
01.15
고용노동부가 잇단 과로사로 물의를 빚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며 “고용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CLS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5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고 정슬기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특수고용직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CLS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송기사에 대해
01.14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23년보다 1.6% 늘어나는 데 그쳐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2023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치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연평균으로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2023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폭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과거에는 고용이 무난하게 늘어나는 여러 효과가 있어 경기에 따라 고용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다 코로나19 때 고용보험 가입률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
01.13
노동위원회가 면접 합격 후 교육을 받던 ‘교육생’도 시용(수습)근로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려 주목된다. 그동안 교육생을 ‘근로관계 불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2일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데이터라벨링 업체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직무교육 종료 후 교육생 A씨에게 구두로 채용 탈락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데이터라벨링’은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작업이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국내 아웃소싱업체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 교육 당시 A씨는 “교육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채용 확정 전 채용 응시자 신분” 등의 조항이 담긴 교육안내 확인서에 서명했다. 트랜스코스모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의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일본 대기업보다 57.9%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초과급여 제외)으로 분석됐다. 임금 총액은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격차가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64.7%(3238만원) 수준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준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운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영귀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홍섭 ◇과장급 전보 ▲지능정보화기획팀장 정향숙 ▲고용보험기획과장 하창용 ▲ 산운용팀장 조우균 ▲공공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근로감독기획과장 김태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이경제 ▲서울고용센터소장 최상운 ▲서울강남지청장 김태영 ▲서울남부지청장 송민선 ▲경기지청장 오기환 ▲성남지청장 양승준 ▲안산지청장 양승철 ▲평택지청장 이경환 ▲강원지청장 김상용 ▲통영지청장 김인철 ▲대구고용센터소장 김선재 ▲대전고용센터소장 김순영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곽희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순재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문실 ◇과장급 인사교류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신재경
01.10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8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 수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현장을 누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해 동안 산재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한 이들이다. 김기영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은 지난해 6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