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그리고 세계은행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연다. 참가국은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다. 아세안+3 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돼 올해로 13년차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HRD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 기조연설에서 살만 아심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세계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홍섭
11.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녹서는 올해 1~11월 운영된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 전문가 위원 및 관련 전문가 92인의 의견과 관점을 폭넓게 반영해 작성됐다. 녹서에는 완성된 정책 해법이 아닌 AI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4대 분야 12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4대 분야는 △AI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한 조건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AI 시대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 △AI 전환과 노동법 대응이다. 특히 AI 전환과 노동법 분야에는 ‘고용안전망 재설계’와 ‘노동자 권리보호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어떤 위험을 해고제한으로 대응하고 어떤 위험을 고용안전망으로 대응할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357개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233개로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하는데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
11.18
연 매출 100억원 30대 CEO로 알려진 홍대 A고기전문점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체불하고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통해 소액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년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A고기전문점 등의 성공 뒤에는 청년 노동자 착취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비상구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구는 이날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닮은꼴 사업장을 폭로했다. 비상구에 따르면 먼저 연 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홍대의 A고기전문점이다. 사업주 B씨는 단기간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할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B씨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11.1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2시간 동안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 있고 안전하게 시작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한국안전보건공단(공단)이 산재예방 통합서비스 플랫폼 ‘산업안전포털’이 17일 정식 문을 열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안전보건 활동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간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돼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로그인 한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업종, 규모, 보유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사업장 상황에 맞춰 작업환경 개선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사업장에서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중인 각종 안전보건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11.14
노동의 존엄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을 꺼렸다. 자녀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땀을 흘려 일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ennth)는 AI에 의해 다시금 빼앗길 노동의 존엄을 ‘인정투쟁’ 이론으로 경고한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규칙을 만들기에 바쁘다. 산업재해 4.0, 평의회와 공동결정 4.0강화, 재택근로법, 연방차별금지청의 권고와 일반평등대우법, 유럽인공지능법 등 법제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를 일자리 상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노동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기라고 여긴다. 독일 사례 연구, 한국 사회 맞춤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연구진과 연구네트워크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의 격차인 ‘디지털 격차’는 이제 ‘누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인공지능(AI)이 이 격차 위에 결합되면서 노동현장은 전례 없는 불평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8.4%가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활용 기업은 30.6%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활용률은 23.8%로 서비스업(5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역시 뚜렷하다. 독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독일 노동자의 35%만이 직장에서 AI를 사용하며 사무직의 45%에 비해 생산직은 21%에 그친다. AI 시스템, 데이터에 기반 구조적 차별 유발 “AI 활용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임금, 고용 안정성, 교육 기회 등 노동 질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불평등의 중심에는 ‘알고리즘 차별’이 있다. 차별은 2020년 ‘알고리즘 사용을
#. 자동차부품 업체 영남기업은 새로운 조직으로 분사되면서 △핵심인력 대거 이탈 △직원들 역량 저하 △제품품질 불안정 등의 위기를 겪었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해 각 직무와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는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직원들 역량이 크게 높아져 고객사의 품질평가 점수가 2년 만에 60.7점에서 84.4점으로 39% 향상됐다. #. SK주식회사AX는 향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약 6만명의 인력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역량 기반 인재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직원의 직무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금 같은 보상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가 모델을 동종 업계에 확산시켜 AI산업 전반의 임금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필자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했다. 올해 8월 다시 중노위 같은 부서로 발령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노동위원회는 부쩍 더 분주하다. 2024년에 이미 조사관 1인당 심판사건 수가 연간 100건을 상회해 2022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터였는데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다시 7% 증가했다. 조사관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복귀 후 체감하는 업무부담은 훨씬 크다. 2023~2024년 근무 당시 상시적으로 보유하는 심판사건이 20여건이었으나 올해 10월 현재는 상시 30여건을 보유·처리하고 있다. 이는 1주일에 조사보고서 2건, 판정서 초안 2건을 작성해야 하는 분량이다. 조사관 인력부족 속에,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수는 증가 최근 몇년간 노동위가 처리하는 노동분쟁 사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번째로 열렸다. 세미나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조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조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재정금증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5월 노동부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11.13
초고령사회에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댔다. 정년연장 등은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노무사회-울산교육청 업무협약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두 기관과 울산근로자이음센터, 울산 동구·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울산분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고 보호위원 배정 및 상담 지원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 △상호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 사업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다. 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의 근로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전문가 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울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침해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 국회앞 1인 시위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게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전달했다. 노무사회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민간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산재사건의 사선대리인 제도는 착수금 없이 성공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서비스 접근성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보수 수준과 실적 저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이익 처분이 없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11.12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사회는 진보한다는 믿음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울타리 밖의 노동자’들과 더 넓게 연대하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동착구 여성플라자에서 ‘민주노총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1995년 11월 11일 창립한 민주노총은 이날 기념식에서 30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돌아보며 서로 간의 연대를 다졌다. 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30년은 조합원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진보를 바랐던 모든 사람의 역사”라며 “노조 조직률이 13%에 불과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 비율이 5% 남짓이지만 이 힘이 더 커질수록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지낸
고용노동부는 12일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을 공유했다. 또 ‘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등 15점에 대해 시상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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