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2024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보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시행됐다. 다만 2022년 말까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1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당시 고용부는 근기
12.3 계엄사태로 대한민국은 국가 고위 권력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계엄의 타당성은 논외로 그 파장은 선포자도 제대로 상상하거나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위치에너지 문제다. 롯데타워 크기의 돌이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장관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나, 아포피스로 명명된 유사 크기의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인류 멸절 수준의 재앙이어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생 확률과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 계엄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가 최고 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은 기업 경영 차원에서 안전확보 활동 내용과 방향성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므로 장차 발생될 중대재해 방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안전선진국과 우리나라 안전 수준 격차가 발생되는 원점이 이 부분이다. 수사, 생산현장과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하형소
12.26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불안요인으로 ‘정년연장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회원사 150곳(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3%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의 최근 5년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70.4%)이었다. 이번 조사는 두번째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총은 “2023년 조사는 2022년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도크점거와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의 예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한 주요 이유로 ‘정년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걸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둔하고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은 거듭 거부하면서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만난 시민의 ‘내란 공범 사퇴’ 외침에 경찰을 부르고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 어떤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김 장관을 통해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김 장관은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다”면서 “윤 정부의 대표적
화학물질 565종, 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상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 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2만555종,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은 7364종의 화학물질을 각각 등록해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해 올해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 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정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
12.24
시간제근로자 수가 10년간 90% 늘었다. 모든 고용형태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4.1%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년간(2014~2023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83만8000명(90.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70.5%가 여성이었다. 경총은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98.5%)이 300인 미만 사업
#.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 2020년 12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한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인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안내하고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험급여 지급액 또한 역대 최다인 7조2849억원으로 집계됐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324명으로 전년 대비 7849명(2.01%) 증가했다. 지급액은 7조2849억여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85억원(8.95%)이 늘었다. 이 같은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휴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8219명(5.0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세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700명(12.8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사업 규모별
12.23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3일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23일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보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산업용 가스충전업, 섬유제품·승강기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철근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 5대 고위험업종에 대해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와 정부가 발간해온 자료를 종합해 제작한 것이다. 대표자 의지와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동향 및 주요 위험요인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 실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을 담았다.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돼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마크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인증 대상이 되는 홈페이지와 해당 누리집에 연계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준수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수준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고용24의 △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이창수 고용정보원 원장은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 획득은 고용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용24플랫폼을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5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 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00명의 청년이 미국·일본·호주 등 9개국 232개 기업에서 일경험을 수행했다. 이들 가운데 84% 이상이 주변에 추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은 기업발굴, 프로그램 설계·운영, 사전교육 및 현지 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해외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일경험 국가·직무·모집규모·참여절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이 해외 일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역량 있는 운영기관과 관심
12.20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이끌어 일터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노사 대표들과 기업·기관·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4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식에서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노사문화 유공자(개인)를 비롯해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자(개인·단체), 노사문화대상(단체)과 우리사주대상 기업(단체) 등 4개 부문에 대해 포상했다. 산업훈장 4점, 산업포장 4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3점, 고용부 장관표창 2점 등 70점을 수여했다.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기업은 최장 5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각자의 일터와 지역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모범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수상자분들이 일궈낸 대화와 타협의 상생 모델이 모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경우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국가 및 지차체에선 15개, 공공기관 15개, 민간기업 298개 등 총 328개로 전년(456개)보다 128개(28%) 줄었다. 지자체의 경우 음성군(2.32%) 화천군(2.62%) 영암군(2.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주문화재단(0%) 남양주시복지재단(0%) 재한국기상산업기술원(0.8%) 등이다. 민간에서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는 47개소로 조사됐으며 더블유씨피(0%) 리치몬트 코리아(0.14%) 신성통상(0.18%)
민주노총이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내란에 동조한 자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자를 처벌할 때”라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두르고 사회대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의제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에는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포함돼 있다. 양 위원장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의제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에 의해
연말에는 이른바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사건 중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당사자가 해고되고 직장 관계자도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 한다. 음주운전 적발 알고도 묵인한 직장 상사 A씨는 다국적기업에서 건설중장비 출장수리 기사로 30년이 넘게 장기근속한 근로자였다. B씨는 A씨와 함께 입사한 동기로 A씨의 상급자이자 해당 기업의 지사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음주상태에서 4~5km 가량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도
12.19
삼성전자 광주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산업재해 은폐라는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19일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 등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비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해 재판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이다. 올해 6월 발생한 폭발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명단에서 빠졌다. 먼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은폐 3건이 적발돼 산재은폐 및
윤석열정부 들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탄압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늘어났다. 하지만 노조조직률은 13.0%로 2022년(13.1%)보다 0.1%p 낮았다. 2022년에도 2021년(14.2%)보다 1.1%p 하락했다. 노조조직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7만9000명(3458개 노조)이었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12.18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전날 성명에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당을 비판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 한 윤 대통령의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를 고려할 때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초기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음에도 탄핵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는 결국 여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탄핵은 국민이 승리로 쟁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부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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