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6
고용노동부가 고용 충격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10개 사업, 5386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고용 충격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지원 △청년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지출 3986억원, 기금지출 1401억원이 각각 늘면서 총지출은 38조2148억원으로 1.4% 증가한다. 우선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해 32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산업전환 대응 훈련 인원도 4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불·저소득근로자 위한 생활안정지원도 1215억원 증액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7~12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통보된 22곳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31일 공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사고 원인과 함께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표를 포함해 누적 공표 사업장은 총 4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보면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특히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한 기업은 안전관리 소홀로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인에는 현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3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된 바 있다. 이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9월 위원회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정흥준 서울과기
‘안전이음 프로젝트 사계(四季)’ 배달·택배 등 취약노동자 대상 김포·부산서 ‘봄 프로젝트’ 시작 노사발전재단(재단이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확대해 ‘사계(四季)’ 프로그램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는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해왔다.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2 사계‘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내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려는 의미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봄에는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에는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로 폭염 대응, 가을에는 ‘가을 안전에 빠지다’로 추락·낙상 예방, 겨울에는 ‘온(溫)세상 안전’ 한파 대응 등
노동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해야”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86종 가운데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과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03.30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소통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다.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는 올해 1~3월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청년층
국민 10명 중 7명이 산업재해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한보총)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CATI(전화면접) 방식으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남성 50.4%, 여성 49.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4%p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9.3%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조사(60.3%) 대비 11.0%p 감소한 수치로 안전에 대한 체감 인식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여전했다. 응답자의 69.5%가 우리나라 산재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도(71.6%)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안전정책 분야로는 ‘건축물·교량·싱크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30일 신임 원장으로 이종선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교육원이 전생애 노동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및 경험을 축적해 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3.27
2026년에 개정·공표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능등급 산정의 기반인 ‘경력연수 산식’에 비상식적인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직업전망의 불씨가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시공경험 활용’과 ‘직업전망 제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편으로는 등급보유자에 대한 고용·임금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이 법제화’돼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등급보유자를 공급’해야 한다. 2021년 5월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장 수요에 대해 충분한 등급보유자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등급보유자에 대한 활용방안을 법제화하지 않아 쓸모없는 제도로 겉돌았다. 제때 활용방안을 법제화했다면 제 역할을 해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활용방안 마련은 지연됐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연구를 통해 기능등급제 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관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일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27일 부산 진구 부산교통공사(공사)를 방문해 모회사는 물론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함께 원청과의 교섭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보기 드문 전향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공공부문은 국민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장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부터 사고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산업안전 역사에 한획이 될 전향적 결정이다. 그동안 사고의 실체는 기업의 정보 보안과 관료 행정의 폐쇄적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사고 데이터는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학습해야 할 ‘공적 자산’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행정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사고 과정과 배경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지능’(Safety Intelligence)을 격상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구태의연한 우리 산업안전을 ‘사회적 학습’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점이 될 정부의 결정에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조지프 존 톰슨(J.J. Thomson)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을 때 자신의 발견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사고 보고서도 그렇다. 한장 한장이 산업현장 시스템의 숨겨진 결함(Latent Failure)을 찾아낼 ‘데이터 입자’
03.26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 설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자는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기우(한국노총),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민주노총), 황인철(녹색연합) 등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숙의 문항에 ‘볼록감축경로(Convex Reduction Path)’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초기에 적게 감축하다가 목표 연도에 임박해 급격히 감축량을 늘리는 ‘후기 감축형’ 방식이다. 사퇴자들은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감축 경로를 시민 선택지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음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뒤집었다”고 주
상생협력 위한 신뢰구축 시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19일 이재명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강조된 ‘상생의 협력 구조 마련’과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날 만남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노사정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 상호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첫 만남인 만큼 향후 모임의 기본 원칙과 운영 방식, 모임의 취지와 의미를 담은 명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만남은 통상적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는 달리 서로의 입장을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건설적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목표로 때로는 치열한 토
재직자에게도 훈련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동료가 분담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휴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한다. 해당 제도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총, 지방경총·회원사에 동참 요청 승용차 5부제·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노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당부했다. 경총은 26일 전국 15개 지방경총과 4,800여개 회원기업 노사에 공문을 보내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승용차 5부제 실시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정상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 생산활동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국민과 기업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직원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장려 및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사무실 냉난방기 과도 사용 자제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업무 종료 후 조명 및 PC·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원 차단 △LED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확대
푸드트럭·이동쉼터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속 현장 근로자 사기 진작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일평균 근로자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과 충청·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순차 진행되며 첫 행사는 27일 인천 건설현장에서 열린다. 공제회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임직원과 지사장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휴대용 응급키트 배부 △푸드트럭 음료·간식 제공, △이동 쉼터 운영 등을 운영한다. 이동 쉼터에서는 퇴직공제금 내역 발급, 복지서비스 상담·접수도 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근로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03.25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 기조에 맞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공식 협의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번 협의체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에서 출발했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적 검토와 병행해 사전 협의와 소통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다같이유니온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콜센터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2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실태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 약 40만명 가운데 78.2%가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원청이 업무 내용과 평가 기준,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다. 하나의 원청이 다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 속에서 동일 업무 노동자들이 분절되고, 업체 간 경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보이지 않는 지배력’이 문제로 제기됐다. 상담 매뉴얼과 서비스 수준(SLA), 실적 평가 등 핵심 노동조건이 원청 계약에 의해 좌우되며 감정노동 대응 권한조차 하청에 없어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
노사발전재단(재단)과 제주특별자차도,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노·사·민·정 주체와 재단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 의지를 다지고,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재단은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지역형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는 오영훈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제주지역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동현안 소통 강화 △지역·업종 등 현장 중심 지원체계 연계 △지역형 노사상생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정책은 책상 위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 지역형 노사상생 모델을 확대해 나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회의를 킥오프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전국민 확대 및 산재 선보상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산재보상 최일선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공단) 현장 노동자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일방통행하고 있다. 공단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는 단순히 인력·예산 증원 요청에 대한 거절을 넘어 공단의 성과가 누구의 헌신으로 지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구조적 고통을 개인의 인내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숫자에 가려진 ‘업무상질병 처리기한 단축’, 구조적 위기 공단의 업무량은 매년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8년 1만3000건 수준이던 업무상 질병 접수는 2025년 5만건을 돌파하며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거북이걸음을 반복해 왔고 그 공백은 현장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메워졌다. 최근 강조되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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