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5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은 12일 서울 서초구 태웅로직스 사업장을 방문해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것이다. 김승규 태웅로직스 HR팀장은 사례 발표에서 “2020년 노사발전재단 일터 혁신 컨설팅을 계기로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왔다”며 “이 노력이 퇴사율 감소,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입사 5년 차인 김소운 운영3팀 사원은 “처음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생소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근무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두 아이 엄마인 배유리 IT전략팀 과장은 “전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30대 기술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 명장 제도인 ‘기특한 명장’을 도입해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학생 기술인재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돼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다만 대한민국 명장이 되려면 현장에서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필요해 신규 선정자의 평균 나이가 작년 53.4세일 정도로 청년층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노동부는 20~34세를 정책 사각지대로 봤다. 30대 젊은 명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기특한 명장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선정 대상은 기술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만 35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장이 추천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정
김현수·이가은·유재윤 학생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상금은 2000만원으로 2023년에 이어 2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 팀에서 32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더불어 후원 기업과 연계된 취업 인센티브와 멘토링·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한기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현수 학생(3학년),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이가은 학생(4학년),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유재윤 학생(3학년)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에서 출제한 ‘적층형(3D) DR
사회적기업진흥원, 10여개 정책·금융기관과 18일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흥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10여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과 투자, 보증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성장 단계별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전년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자금 신청 노하우’ 및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투자 분야 세션을 심화해 정책자금–투자–보증의 연계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설명회는 오전 1
11.11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10년새 7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명 이상 거대 기업 중 맥서브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맥도날드 한진 현대건설 등 11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0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5년 3월 현재)’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2014년 2942곳에서 2025년 4176곳로 늘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명에서 582만명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비율)은 2014년 162만명(37.3%)에서 2025년 236만명(40.6%)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은 75만명(17.2%)에서 141만명(24.3%)으로 늘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은 87만명(20.0%)에서 95만명(16.3%)으로 수는 늘었지만 비율은 줄었다. 정부 변화에서 보면 박근혜·윤석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청년과 구직자들을 위한 온통청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새롭게 단장한 온통청년 홈페이지와 청년신문고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자는 총 64쪽으로 온통청년의 주요 서비스를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표현했다. 청년의 일상을 온통청년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봄 장에서는 온통청년 소개 및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 안내(청년정책 통합검색, 청년신문고, 청년센터, 챗봇 등)를 담았다. 여름 장에서는 청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복지·문화 금융 참여·권리 등 총 68개 중앙부처 청년정책 서비스를 담고 이와 함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탐색 효율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가을 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 절차 및 분야 등에 대한 안내와 실제 상담 후기 사례글(국민신문고, 상담 방명록)을 발췌해 온통청년의 상담 만족도를 안내했다. 겨울 장에서는 17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정비를 지원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매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인삼과 홍삼이 대표 특산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단은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10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가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철저한 제도적 준비 없이 추진되는 에너지전환은 노동자의 안전과 삶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명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국내 최대 중유발전소인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공사의 시행사는 HJ중공업으로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노동자들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 발생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과 국민께 사고 수습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구조를 진행하기 위해 붕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부산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기회가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 9개국의 기업 36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부산 지역 청년 2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미권 소재 기업(북미 6개사, 호주 9개사)들이 다수 참여한다. 또 채용 직무도 사무, 정보기술 외 타일, 치기공 등 기능·기술 분야로 확대된다. 박람회에는 해외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외취업사기 예방을 포함해 △해외취업 특강 △K-Move스쿨, 해외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영·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국내재취업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취업 준비방법부터 국내 복귀 후 글로벌 경력 활용 방안까지 커리어 전주
◇과장급 전보 ▲인천고용센터소장 신욱균 ◇팀장급 전보 ▲직업건강증진팀장 신백우
11.07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는 9월 15일 중대재해 감소를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노동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3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후에도 예견된 산재는 반복되고 있다.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직원 모두 하청직원으로 정규직은 1명이고, 8명은 비정규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7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광역시·남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소 건설·해체 등 유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
노무사로 여러 업종의 대표들을 만나보면, 근로기준법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적용과 사용자 4대보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든지,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을 사업소득세 처리하거나 소위 가짜 3.3% 계약으로 세금 처리하는 경우를 빈번히 목격하게 된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5명 미만 위장 사업장’이 7년 새 두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겉으로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가짜 3.3% 계약’도 만연하고 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2기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중노위는 우리 사회의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온라인 8시간), 심화(집체 24시간), 고급(집체 72시간) 등 수준별·단계별 ‘ADR 전문가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급과정 2기에는 기초·심화과정 수료자 174명이 신청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심사를 통해 50명(경쟁률 3.5:1)을 최종 선발했다.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교육(이론 39시간, 실습 33시간)을 진행했다. 기업 관계자·노동조합 대표 등 22명(44%), 노동위원회 위원 등 12명(24%),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8명(16%), 공공부문
한국기술교육대는 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주최했다. 오전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회변화를 소개했다. 이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부문장이 ‘AI 기반의 미래 조직과 에이전트 보스의 출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AI가 조직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4가지 AI 적용 분야 및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오후에에는 AI, 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세개의 트랙에서 총 12개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에 따르면 질의서에는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 500여개 질의가 담겼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사용
노동부-산업인력공단, 22개 기업·기관 시상 더에스엠씨 케어워터기술 등 노동부 장관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열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한 민간기업 12곳과 공공기관 10곳을 시상했다. 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일컫는다. 시상식은 2017년부터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5개 중앙부처와 한국영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채용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원하고 원거리 면접 및 잦은 어학 시험비 등 과도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절차를 운영한 기업·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 장관상은 더에스엠씨 제뉴원사이언스 케이워터기술 한백건축사사무소 한국삼공 인플루디오
11.06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5일 소식지를 통해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시 사고 경위와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정례를 공개했다.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판매업 대표 A씨는 디자인 담당 근로자 B씨가 제품 후면의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자, A씨는 이를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감봉3월이 적정한 징계 수준인지 여부다. 징계사유 및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평소와 다른 프로세스로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회사가 업무공정 개선이나 체크리스트 도입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 △해당 근로자는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거의 없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대만노총(CFL) 웬 커밍 위원장, 웬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6일 서울 마포구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및 산업발전촉진법’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통해 연령차별 금지, 재취업 지
유길상 총장 “교육·경영 전반에 내재화” 한국기술교육대는 6일 충남 천안시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개교 34주년을 맞은 한기대의 ESG 경영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한기대가 발표한 ESG 비전은 △그린캠퍼스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 실현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의 세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ESG 센터’ 신설, ESG 교과목 확대, 구성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추진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ESG 경영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 혁신의 기준”이라며 “우리 대학이 ESG 가치를 교육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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