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2026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장시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1969년 창사 이래 노조의 최대 규모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최대 조직인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됐다”며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내놓진 않았다”며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노위도 노조에 제시한 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를
05.12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변제금 강제징수 절차를 국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원·하청 구조에서는 상위 수급인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 제조업체의 퇴직 노동자들에게 약 9억9000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7년에 걸친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6억8000만원에 그쳤다. 결국 남은 3억2000만원은 사업주 파산으로 소멸 처리됐다. 민사 절차는 가압류 소송 경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인 회수에도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앞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 방식이 기존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변제금 징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서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된다. 가압류, 소송 등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로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 여부’를 높고 전날 11시간 30분에 걸친 장시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는 추후 논의하되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삼성그롭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사후조정 첫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
대전지방노동청 긴급감독결과 발표 법 위반 61건 적발, 32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대형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계열 공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3월 20일 화재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유사한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열 공장인 대화공장의 시설과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사법처리 32건과 과태료 약 1억2700만원(29건) 부과 등 총 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먼저 산업재해 은폐 정황 및 교육 부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내 안전사고보고서와 대조한 결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7건을 확인했다. 안전교육도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
05.11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전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 소양을 높이고 디지털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AI 리터러시 및 직무별 AI 도구 활용 능력 향상 과정’ 24개 이러닝 과정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AI 리터러시’와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실무 역량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24개 과정은 △경영·금융·교육훈련·디자인·제조 생산성과 품질 등 5개 분야의 ‘AI 리터러시’ 7개 과정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6개 분야 직무에 AI를 접목한 ‘AI+X’ 1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5월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AI 공정 최적화’(12차시), ‘기계 안전관리와 AI 리스크 분석’(10차시) 등 2개 과정이 공개된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11개 과정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통해 제공되며 재직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11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코스피(KOSPI) 수익률 상회하면서 1998년 퇴직공제제도 발족 후 최대 수익률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5조4631억원, 운용 수익률은 5.91%, 운용수익은 3080억원이다. 이중 국내주식은 평가액 3257억원(비중 6.0%) 운용수익률 83.64%, 운용수익 1339억원을 거둬 기준수익률(KOSPI) 대비 +8.01%p 앞선 성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익의 40% 이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5월 6일 기준 국내주식 평가액은 5622억원(비중 9.9%), 수익률은 85.33%, 운용수익 2782억원으로 역시 KOSPI 대비 +10.10%p 상회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신익철 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이 주식비중 확대를 표명한 이후 2024년 말 2.5%(평가액 1331억원)였던 국내주식 규모는 1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자산운용
05.08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문제는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격차는 임금 차이를 넘어 고용안정성, 복지, 노동환경까지 확장돼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기업에 속했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격차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누적되며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든다.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사회 통합과 성장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책 논쟁도 이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유연성이 형성된 상황에서 추가 확대는 고용불안을 키우고 노동조합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변화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은 일자리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서비스, 정보통신(IT), 영상 콘텐츠 산업 등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몰린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짜 야근’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그간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모두 흡수해 버리는 전천후 방패처럼 통용돼 왔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 곳곳에 균열이 가고 있다. ‘공짜 야근’이라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포괄임금제 법적 한계와 임금 지급의 정당성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실근로시간을 측정해 그에 따른 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감시·단속, 외근 위주의 근로형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불이
앞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 반차휴가를 사용해 4시간만 근무하는 날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쓰는 것이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반차를 쓴 노동자가 4시간 업무를 마친 뒤에도 30분을 더 머물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노총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6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3대 핵심 목표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실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조성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강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지방정부 주도의 노동존중 정책 수립 △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산, 공공부문 노조와의 초기업 교섭 모델 구축 등을 요구했다. 노동존중 정책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도입 확산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확대 및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정책협의체 구성 △공공 안전보
장애인고용공단 ‘스텝업탐방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장애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제3기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여름방학 기간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스텝업탐방캠프는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10곳이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해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화상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휴학·졸업 상태의 34세 이하 미취업 장애청년으로 구직 중인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장애대학생 50명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진로탐색 컨설팅과 1대1 상담, 직업역량 강화
05.07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내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 혁신공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노동부에서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민간위원으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가짜 3.3 계약(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며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편법 계약) △포괄임금 남용 및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체험관 에듀테인먼트 기업 플레이큐리오와 함께 인기 체험실인 ‘공룡캠프’를 증강현실(AR)·확장현실(XR) 기술을 접목한 ‘큐리오 공룡캠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큐리오 공룡캠프’에서는 어린이 체험자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명탐정 피트’와 함께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하는 고생물학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AR 기술을 활용해 멸종된 공룡을 복원하고, XR 기반의 양방향 콘텐츠를 통해 공룡과 상호작용하는 몰입형 체험도 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처벌을 피하고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노동당국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포스코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4월 16일과 17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303명 하청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고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4년 전인 2022년 7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승소 직후에도 포스코 법인과 최정우 전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고용노동부 여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7일 충북 청주에 있는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제조기업 플렉스로직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통해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플렉스로직은 2023년 두산로보틱스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수출 90만달러를 달성하면서 노동자 수가 14명에서 3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 확대와 함께 장시간 근무 부담도 커지자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플렉스로직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전 직원 의견 수렴 △전문가 교육 및 우수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5.06
노사발전재단(재단)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등 비영리법인 2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기관이 4곳 늘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노동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전직 교육 등을 제공해 원활한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비영리법인은 전담 조직이나 예산, 운영체계 부족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노동부와 재단은 전국 12곳 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이들 기관을 밀착 지원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
05.04
고용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대폭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을 집중 제공하는 장치다. 2016~2022년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시기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위기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정량지표 중심의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단기적인 고용충격이 통계에 희석·분산될 가능성을 낮춰 위
04.30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망 확장’이 산업현장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HD현대일렉트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중소 협력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인력·재정 여건과 정보 부족으로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공단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안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노하우와 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장비 생산 및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는 에너지 융·복합 솔루션 기업인 HD현대일렉트릭(대표이사 사장 김영기)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안전슬로건 아래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남 여수서 휴식·소통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노동절을 맞아 5월 1~2일 지난해 11월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총 22명을 초청해 휴식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제회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운영하는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숙박과 만찬 조찬을 무료로 지원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휴식과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한옥호텔 힐링 스테이와 노동절 기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한다. 향일암 관광과 오동도 힐링 투어, 여수 야경 크루즈 투어도 마련됐다. 장 건 공제회 이사장은 “노동절은 근로자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행사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휴식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실정경영전략학회와 협업 한국잡월드는 성균관대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서비스 고도화 전략 협력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면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의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하고 조별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등 두 가지로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과제에서는 협찬 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조성 △유휴 공간의 단기 활용 △기업 참여형 축제 기획 등이 제안됐다. 두번째 과제로는 잡월드의 핵심 콘텐츠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메뉴 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체험 요소를 먹거리와 연결해 방문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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