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4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5일 대구 중구 소진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이다. 또한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03.22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다. 구조개혁 없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출산·결혼 환경, 유연근무제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8일 고용노동부 주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진다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장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2050년대에 0% 이하 추세성장률, 즉 역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68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21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2022년 10월 설립한 국내최초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 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안전보건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건설업 및 직업계 고교 대상 찾아가는 VR 안전보건 교육 등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남도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안전보
사업주는 고용에 수반되는 임금 등의 제반 비용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고용인의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한 법이다. 산안법 제정 시에 건설업 등 동일 장소에서 도급사업이 이뤄진 몇몇 업종의 도급인(원청)에게 수급인(하청)의 근로자 안전확보 의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당시의 고용환경과 경영여건을 감안한 일종의 변칙이었다. 1981년 1883달러였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22년 3만2418달러로 17배 이상 성장했다. 5.6배에 달하던 일본과의 격차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대재해 발생률 역시 1981년 대비 1/10 이하로 감소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개인은 물론, 기업 경영과 현장의 생산여건까지 천양지차로 변했고 그 과정에 생산성 향상 명분으로 도급사업의 비중도 크게
03.2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총선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보다는 구도론이나 인물론 수준에 머무르는 선거정치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구도에 우려를 넘어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각 정당이 지금이라도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 너무나 많다”면서 “윤석열정부는 그나마도 있는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고갈을 부각시키며 소득보장 없는 보험료 인상을 하려 한다”면서 “심지어 공적연금을 신연금이라며 연금 민영화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도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 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26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022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하지만 40대 취업자는 5만4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690만명)과 비교하면 63만6000명(9.3%) 감소했다. 경총은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대부분 40대 인구 감소에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남성과 비임금 근로자,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중 남성은 367만7000명(58.7%), 여성은 258만3000명(41.3%)을 각각 차지
폴리텍대학은 중장년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훈련으로 ‘신중년특화과정’과 ‘여성재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 규모는 올해 기준 각각 2550명, 1700명이다. 3~6개월 맞춤형 훈련 성과가 취업 성공 사례로 이어져 지난해 상반기 수료생 취업률은 신중년특화과정이 62.8%를, 여성재취업과정이 63.9%를 기록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를 찾아 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생·수료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정수캠퍼스에는 현재 신중년특화과정 81명, 여성재취업과정 41명 등 122명이 기술 분야 이·전직을 꿈꾸며 재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중에는 50대(44.3%)와 대졸자(64.8%)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서울정수캠퍼스는 지능형에너지설비과 미래형자동차과 전기과 등 3개 학과를 개편해 올해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운용 자율주행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전기설비시공관리 등 전통산업 분야
03.2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이 제도 사용근로자 수가 2019년 5660명에서 지난해 2만31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업규모별 단축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64.4%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한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달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법의 핵심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 이해와 현장 질문이 많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3.19
한국노총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노동정당을 심판한다’는 선거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여부로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8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총선 방침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침은 26~27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선 방침 △반노동정당 심판을 위한 조직적 실천과 투쟁 전개 △친노동후보 다수 당선을 통한 노동중심성 회복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두보 마련 △4.10 총선 승리 실천단 구성·운영 등이다. 한국노총은 “총선 방침에 따라 한국노총이 지지할 친노동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반노동악법을 저지하고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 요구안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며 “친노동후보 선정 및 지지 활동 관련 세부 계획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4.10 총선방침을 논의했으나 결론
고용부-산업인력공단 지금까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개인이 경력정보가 필요할 때 관련 부처나 기관의 누리집에 각각 접속해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19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03.18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전국 10곳의 산재병원과 연계해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14일 충남 천안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기대의 도전과 미래 전략’ 주제 특별강연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기대가 산업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에만 약 13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독일(0.73명), 영국(0.78명), 일본(1.54명)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산재신청 건수는 42% 폭증했고 근골격계나 소음성 난청 등 관련 유해·위험요인 조사의뢰가 많아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고용컨설팅 대상을 300개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전담팀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대기업 300개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단에서 목표 달성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체계적 절차를 통해 기업 여건에 맞게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나눠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적합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03.15
제22대 총선이 한달도 안남은 가운데 한국노총은 12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선 지난달 ‘22대 총선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노동·사회 정책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노총 7대 핵심정책을 요구안은 △사회적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법제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6개 정당 노동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고 최근 창당한 조국혁신당에는 질의서가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제재도 없다”고 밝혔다.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2022년 12월 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노총 등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파업 참가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를 이유로 노조를 고발한 것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자영업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
부당해고 등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만8167건으로 2022년(1만4878건)보다 22%나 늘었다. 또한 2023년 한해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판정한 1736건 가운데 30.5%인 539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노사분쟁이 노동위원회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명한 솔로몬의 판단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이뤄진 ‘화해’를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 노·노 갈등으로 빚어진 폭행 및 폭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해초 이뤄진 화해 사례가 있다. A사에 근무하는 직원B는 회사 전직원의 체육행사용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 회사 각
03.14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직자 직업훈련교사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첨단 공학기술 교육이 강화됐다. 한기대는 지난해 8월 개관한 미래 첨단 공학교육·연구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에 최근 수소연료전지 랩(Lab), 이차전지 랩, 확장현실(XR) 스튜디오 및 체험관, 메타(Meta) 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담미래학습관은 첨단기술과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신교수법을 결합한 미래 첨단기술 학습공간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담헌 홍대용 선생의 호 앞 글자를 딴 ‘다담’과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 공학교육을 선도한다는 의미다. 6층(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다담미래학습관에는 미래형자동차 랩, 스마트 러닝 팩토리(관제센터), 지능형 로봇 랩, FMS(유연생산시스템) 랩,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랩, AI(인공지능) 랩 등 최첨단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과 함께 연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고용부-상공회의소 ‘일경험사업’ 운영기관 214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지난해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285개 기관이 청년 7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해 신청했다.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만8000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인턴형(87개, 1만9000명), 프로젝트형(39개, 6000명), 기업탐방형(50개, 1만5000명),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원형(38개, 8000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03.13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절반은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달 8~14일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76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와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96.6%는 상시근로자이고 74.4%는 학기중과 방학중 모두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상시근로자 가운데 44.3%는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지만 31.5%는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지원인력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인 50.5%는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유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움’ ‘행정업무가 밀려 있어 휴게시간에도 일함’ 등을 꼽았다. 병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66.2%였다. 그 이유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날까봐 사용 어려움’ 등을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