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5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과다와 처우 불만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사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85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7명 △2021년 199명 △2022년 153명 △2023년 156명 △2024년 190명으로 매년 150~200명가량이 꾸준히 건보공단으로 이직한 셈이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입사 시 시험 보는 과목이 유사해 이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건보공단으로 이직할 시 근로복지공단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상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이 낫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건보공단으로의 이직이 잇따르자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사관학교’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 노사가 정부에 지속가능한 금속산업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근형)은 29일 국무총리실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금속 노사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합의·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금속 노사관계 역사상 처음이다. 금속 노사는 정부에 △중견·중소기업 기술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탈탄소 전환 관련 정부지원과 대책 마련 △공급망 보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중간재 국내 공급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정책 마련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 확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재직자 산업전환 교육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종합
10.29
유족 “주80시간 근무” 사측 “주44시간” 주장했다 뒤늦게 인정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살피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A(26)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지기 전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정도 일했고 이전 석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당초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고용정보원 직업능력연구원 등 공동주최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삼육대와 공동으로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새정부에 바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기존 정부의 진로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각론편성과 향후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서우석 경인교육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곽미선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교수가 ‘대학자유전공제에 따른 진로교육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재성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 이슈와 진로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고용정보원은 그간 직업세계 변화에 발맞춰 직업정보 연구와 직업심리검사 개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임금직업포털 구축과 노동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10.2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01년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 처음이다.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핵심의제에 대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형태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자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경영계와 청년단체, 정부·공익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미래세대 대표가 포함돼 “가장 오래 제도의 영향을 받는 세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병행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10.27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21건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은 21건에 달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만료 직전 해고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돼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하지만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이에서도 직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5년 최고·최저 직종 간 격차가 9배를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보수 및 필요경비율 현황’에 따르면 16개 특고직의 월평균 총소득 상·하위 8개 직종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기준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10.24
건설현장에서 저가 수주 관행이 임금 삭감을 부르고 그 결과 비합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붕괴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다단계 하도급 심화, 노동강도 증가, 숙련도 저하, 품질·안전 위협, 청년층 진입 기피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과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은 22일 국회에서 ‘건설산업 고용위기 극복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발제에서 “한국의 건설현장은 내국인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내국인 실업이 더욱 심각해진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있지만, 남아 있는 일자리마저 외국인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42만명으로, 이 중 불법고용으로
정부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억원도 이미 편성했다. 하지만 노무사업계는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김형동·박해철·김소희 위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국선 노무사 제도처럼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 최초요양 신청시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다투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을 불려 나가려는 일반인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부자 또는 백만장자 열풍이 불었고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봤을 것이다. 요즘은 단순한 부자보다 ‘연금 부자’ ‘연금 백만장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자의 기준은 개인이나 국가마다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연금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금부자에 대한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왜 연금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어떻게 하면 연금부자가 될 수 있을까?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노후의 여유 연금부자의 개념은 행동적 생애주기 가설에서 출발한다. 셰프린(Shefrin)과 세일러(Thaler)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부는 ‘현재 소득’ ‘현재 자산’ ‘미래 소득’이라는 세가지 심적 계정으로 구분된다. 소비성향은 현재 보유한 자산이 보다는 현재 소득에 의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국제 직업교육훈련(TVET)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기대와 함께하는 직업교육훈련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 글로벌 직업교육훈련(TVET)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센터(ITCILO), 프랑스 국립공예원(CNAM), 독일 직업연구대학(HdBA),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각국 정부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기대는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직업훈련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전
디에이블과 업무협약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24일 디에이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지난 9월 잡월드는 디에이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AI 기반 직업역량 측정과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두 기관은 잡월드 미래직업관의 ‘미래직업 역량 측정’ 체험 공간을 AI 기술로 개편할 계획이다. 체험자는 변호사와 경찰 등 직업인이 돼 AI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체험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해 청소년 개인의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과 실천 방향을 추천한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디에이블과 협력하여 보다 기술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는 21~23일 제주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에 나섰다. 워크숍에는 임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지회·센터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0.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실행 방안 △조직 개편 및 전사 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현장 데이터 기반 안전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혁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등을 심층 논의했다. 특히 ‘안전전문가 결의식’를 통해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산업재해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재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며 건강하게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의 자녀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 자녀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0.23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방지법)이 시행된다. 피해 노동자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개정 근기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가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호텔·차량·의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과 업무 제휴를 확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왔다. 5월 강원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6월 부산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았다. 9월 전남 여수 ‘라마다프라자 여수’ 및 ‘한옥호텔 오동재’, 10월 경기 양평군 내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라한 호텔 그룹(경주 전주 포항 울산 목포)’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6%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차량 대여료도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제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의료 분
10.22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수사의뢰 11건 모두 불입건 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실도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권창준 노동부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와 채용플랫폼이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
산업인력공단-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환영행사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첫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한 구직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기능수준 직무능력을 점수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우영
AI·바이오·로봇 등 19개팀 본선 진출 한국폴리텍대학이 22일 경기 성남캠퍼스에서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기술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창업·창직 아이템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9개 팀(폴리텍 리그 12팀, 하이스쿨 리그 7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템으로 경쟁을 펼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쇼핑몰 자동화 플랫폼 △반려묘 활동 분석 급식 시스템 △감정 기반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아이템들이 출품됐다. 본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3팀(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금상 4팀(폴리텍대이사장상), 은상 6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창업진흥원장상), 동상 6팀(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장상)이 선정되며 총 1640만원의 창업지원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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