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2026
전세계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이 10일간의 뜨거웠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5개국에서 모인 611명의 영웅들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4년 뒤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해 종합 순위 13위에 올랐다.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 대회(금 1, 동 2)를 넘어선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이다. 당초 목표였던 ‘금 1·동 1’을 대회 이튿날 일찌감치 달성한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나날이 경신했다. 특히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 김윤지(BDH파라스)가 한국 메달 7개 중 5개를 홀로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우뚝 섰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의 백혜진-이용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16년 만의 은메달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부처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곳, 염전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양식장과 염전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어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양식장·염전 등 육상 사업장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양식과 염전 등 업종별 작업 방식과 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종
고용노동부는 16일 김영훈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사고 사례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김성진 대구서부지청장) 와 지게차 부딪힘 사고(최우영 충주지청 감독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양광 설비 공사의 경우 공사가 단기간에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 예방 활동, 지도·감독 강화, 지붕 작업 관계자 인식 개선 등 4단계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보음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지게차와 노동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노동자 보행용 건널목 설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응해 국적별 관리감독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정보원, 직무온톨로지 특허 등록 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 온톨로지는 직무·역량·자격·학과 등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인공지능(AI)이 직무 간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다. 그동안 직무 정보는 단순 직종 분류 중심으로 제공돼 유사 직무 간 차이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장 가능한 직무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정보원은 2020년 직무 온톨로지 구축 이후 데이터를 축적해 직무 간 관계를 구조화했고, 이번 특허 등록으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직무와 유사한 직무, 추가 역량을 통한 확장 가능 직무 영역, 직무 간 공유 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인 경험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경력 확장 경로와 필요한 역량 수준을 제시하는 ‘직무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도 가능하다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03.13
“노사 갈등을 단순한 분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제21대 회장은 5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노무사가 단순히 노동 사건을 대리하는 전문가를 넘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노동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플랫폼 노동 확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등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사 갈등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용자 범위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근로시간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노동환경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행정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한다. 1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우리 노동부 AX 세미나’에서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개발한 행정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도드 코덱스를 활용해 ‘산재 예측 AI 초기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00만개 사업장의 산재 및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다.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직접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대상을 정하던 기존 방식보다 예측 성능이 5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25년에 193만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한 반면, AI가 선별한 사업장에서 294만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간보다 101만일을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12일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의정부시 등 도내 28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와의 간담회는 지자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으로 김도형 경기청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리처드 세넷은 ‘장인’에서 장인정신을 보상보다 “일을 제대로 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충동”에서 찾았다. 손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머리와 감각, 책임이 함께 움직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오늘의 건설현장을 보게 한다. 건설은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혀야 하는 산업이다. 철근을 엮고 마감의 수평을 맞추고 현장의 변수를 읽어내는 일은 판단과 감각,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숙련의 세계다. 인공지능(AI)이 도면을 돕고 디지털 기술이 공정을 바꾸더라도 마지막 품질과 안전을 가르는 것은 현장을 읽고 판단하는 사람의 숙련이다. 건설산업의 미래가 장인의 손끝에 달려 있는 이유다. 청년이 건설업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 문제는 그런 장인이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51.8세이고, 50대 이상 비중은 2010년 48%에서 2020년 78%로 높아졌다. 숙련을 축적해 온 세대는 떠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이을 청년층
03.12
고용노동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와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카데미는 지역과 협력해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단순 취업자 수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기초지자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역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지
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보장 장치가 아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장기 투자재원을 축적하고 금융산업을 확장·선진화하며 양질의 금융 전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1석 4조’의 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퇴직연금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자동 도입,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성화 등 제도가 도입된 2011년은 특별하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한 법 개정은 제도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을 선호하고 근로자는 생활자금 용도로 이를 인출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었다. 사실상 퇴직금이 노후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했던 것이다. 도입초기, 안전한 적립이 핵심 가치 201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에야 적립이 제도적으로 고착됐고 그 결과 오늘날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 맞춤형 고용 생태계 구축 노사발전재단(재단) 영남지사는 12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 관계자와 구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구 세대 상생 고용 통합 설명회’를 열렀다. 이번 행사는 기업에는 고용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는 직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대구 지역 맞춤형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남지사를 주관으로 대구노사상생센터, 대구차별개선센터, 대구중장년내일센터와 함께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기업 지원 세션에서는 재단 각 센터 사업과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업 지원 서비스가 소개됐다. 2부 구직자 세션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직업훈련 과정과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내됐다. 특히 ‘매칭데이’에서는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1차 면접과 상담을 진행해 경력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질적인 채용 연계의 장을 만들었다. 오유경 재단 영남지사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03.11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재현 상명대 교수가 ‘퇴직연금의 미래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노동부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방향을,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퇴직연금 운용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관행에 머물러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라며 “장기 투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자산배분 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단순 적립금 유치 경쟁을 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400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20시 기준 원청사업장(기관)에 대한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1개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81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부문은 143개 사업장, 공공 부문은 78개 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교섭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해 교섭절차를 시작한 원청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노동안전 구호 공모전 최우수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구호(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청소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5건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다. 이 슬로건은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과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며 노동부와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
03.10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규모(3억~300억원 미만) 사업장과 하수급사까지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기존 최대 5개월에서 올해 내 공사기간 전체로 넓혔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말기는 먼저 착공한 사업장 순으로 지원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설치가 진행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자카드제가 보다
03.09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개 줄었다. 60대 이상에서도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새 일자리가 축소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규채용 일자리’는 557만8000개로 전년 동기(582만8000개) 대비 25만개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줄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빈자리를 채운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 및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 폭은 3분기 기준 2023년 15만4000개, 2024년 22만5000개에 이어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2.3%에서 작년 26.7%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신규채용 규모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 위축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 한분 한분의 제안이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해 정부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온라인 게시판 운영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청년·인공지능(AI)·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예산 제안 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첫 간담회는 5일 ‘청년의 생각,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동부는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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