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6
2026년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익 보호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한 규정의 수정을 넘어 기업 운영의 핵심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주 4.5일제 추진과 포괄임금제 폐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근로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다. 정부는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42시간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입 기업에는 임금보전 및 컨설팅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짜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
01.08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밀집 지역인 울산 남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지정 기준은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할 때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때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심의회는 울산 남구의 주된 산업인 석유화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01.07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6일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측이 지난해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건이 제기되며 수사에 이미 착수했다.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은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99억원이 증액된 533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품목과 대상에 따라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7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을 구매했을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한국폴리텍대학은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다솜고등학교가 7일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과 학부모,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등 지역사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4명을 사회에 배출했다. 다솜고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전국 유일의 기숙형 대안고교로 다문화·외국인 가정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이며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이수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솜고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모델을 운영해왔다. 올해 졸업생 44명 중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교육 모델을 통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엔케이알(NKR)에 취업한 10기 졸업생 부민준(21)씨는 현재 로봇 티칭 업무를 맡고 있으며 로봇 기술과 베트남어를 겸비한 이중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
01.06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일반대학 중 취업률이 80%가 넘는 곳은 한기대가 유일하다.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20%p나 높았다. 이번 취업률 결과는 2023년 8월 졸업자와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기대는 총 787명 졸업자 중 진학자와 입대자, 기타 제외자를 뺀 699명 가운데 579명이 취업해 82.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80.1%)보다 2.7%p 증가한 수치다. 한기대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전국 대학 취업률 조사를 진행한 2010년 이후 15년 동안 7회나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학부(과)별로는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가 8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전자·통신공학부(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86.
01.05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과 휴직별로 다른 지원 요건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활용이 복잡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나 퇴사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가 신설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가 새롭게 설립될 예정이며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돼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로 모집한다. 지난해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
01.02
일터혁신은 노사 참여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지원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운영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인사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351개소(5112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특히 주요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특화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고령화에 대응한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장년친화 분야 157개소 대상으로 지원했다. 장년친화 분야 컨설팅은 ●장년근로자 적합 인사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년근로자 적합근무체계 마련 ●장년친화 직무 개발 ●장년근로자의 경력 및 기여도를 반영한 보상체계 설계 ●정년 이후 고용 지속 지원 방안 ●전직·전문교육 프로그램
광스틸(대표이사 곽인학)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20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다. 샌드위치 판넬 및 금속 외장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건축자재 혁신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금속 단열 패널를 개발해 주목받았다.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다수의 특허를 확보한 광스틸은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영토를 확장하며 K-건축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광스틸은 이러한 대외적인 성장과 인력도 늘었으나 미래 10년의 성장을 위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10년 이상 근속자가 20%에 이를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많고 임금 경쟁력이 동종업계 대비 중간 정도이지만 청주시내나 산업단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어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매출 상승과 함께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위한 임금체계 정비,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가 필요했
노·사·정 대표들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경제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6년을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노동의 연대가 확인된 시간”으로 평가하며 노동절 명칭 복원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동시에 위험한 노동환경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년 65세 연장, 주4.5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근기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양 위원장도 지난해를 “노동자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투쟁의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 제도가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약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미흡도 지적했다. 또한 특수고용·플
중대재해 감축을 향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고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지표는 차갑기만 하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현장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보이지 않고 행정 관료의 시각으로 채워져 있다. 현장의 실상이나 속마음과 동떨어진 채 유행 따라 포장만 바꾼 진부한 대책들로는 현재의 중대재해 감축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현장은 사고 직전 3일간 매우 엄격하고 세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받은 상태였다. 그 사고는 산업안전 정책이 ‘법규 준수로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미신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 뼈아픈 방증이다. 현재 대규모 현장은 모르거나 비용 때문에 법규를 어기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준수로 위험과 행정낭비가 증폭되고 있다. 규제기관 교감이 우선적 경쟁력이 된 안전시장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정부의 증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12.31
2025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에 따른 임금데이터를 분석해 중장 참고 ‘자격 취득 로드맵’을 31일 제시했다. 분석 대상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으로 해당 기간 자격 취득자는 모두 8만5000명에 달한다. 분석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는 375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월 평균 임금이 508만원으로 기사 단독 취득자보다 133만원 높았다. 소방설비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기 분야 299만원, 기계 분야 292만원 수준이었고, 소방설비기사 취득 시 각각 313만원, 305만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전기 분야에서 공조냉동기계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한자리에 섰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공동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정책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진단 논의 결과와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부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노동시간 총량 감축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합의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굿대이 스마트안전관리(SMMS) 플랫폼’ 개발 쉽고 빠르게 현장 적용, 업종별 특성 반영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플랫폼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31일 ㈜굿대이소프트(대표이사 이준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5년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굿대이 스마트안전관리(SMMS) 플랫폼’을 개발해 현재 시험 가동 중이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2월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임용 ▲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양승혁 ▲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 ▲산업안전실장 이동욱 ▲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 ▲건설안전실장 장경부 ▲교육총괄실장 김학진 ▲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 ▲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김태완 ▲대구광역본부장 안원환 ▲인천광역본부장 송석진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심우섭 ▲경기광역본부장 김인우 ▲울산지역본부장 김종일 ▲충남지역본부장 오규헌 ▲전남지역본부장 김성철 ▲경북지역본부장 우용하 ▲제주지역본부장 한정민 ▲서울남부지사장 이윤규 ▲서울동부지사장 신수환 ▲경기북부지사장 전종표 ▲경기중부지사장 이재왕 ▲경기서부지사장 이동수 ▲경북동부지사장 유영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2일 결정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2.30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 시트라콘산 무수물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MSDS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MSDS 게시, 제품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7월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태식)에 따르면 의령 소재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창원지청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면서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전남 대전 세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개 영역(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가점) 25개 지표를 분석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60.8점)보다 4.9점 올랐다. 노동부는 “모든 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증가해 평균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일·생활 균형지수 점수가 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70.4점), 세종(68.4점)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지자체의 홍보·교육·컨설팅 노력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은 초과근로시간이 적고 휴가 사용 일수가 많았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가 높았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 16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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