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6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인공지능(AI)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고용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 노동시장 제도와 숙련 형성 체계에 크게 좌우된다. 독일처럼 기업 현장과 연계된 직업훈련과 직무 중심 노동시장을 갖춘 국가에서는 기술 변화가 일자리 감소보다 직무전환과 새로운 숙련 직무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재교육 기회와 직무이동이 제한된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가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일지, 새로운 고용을 만들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최근 연구들은 AI가 고용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성과를 바탕으로 ‘취업 보조수단’을 넘어 취업과 채용을 돕는 ‘커리어 파트너’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 기준 AI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7명이 AI 추천 일자리로 취업한 셈이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2025년 말 이용 건수는 4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날 발표한 수요
지난 10여년 동안 독일의 직업세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분명한 변화를 겪어왔다. 변화의 배경에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의 확산,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라는 세가지 흐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 직업을 사라지게 하거나 새 직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직무를 업데이트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직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다. 10년간 신규 국가 공인 직업은 5개뿐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 공인 직업은 전자상거래 판매원(2018년), 건물 시스템 통합 전자기술자(2021년), 내륙수로선장(2022년), 요리실무전문가(2022년), 몰입형 미디어 디자이너(2023년) 등 다섯개에 불과하다. 독일의 직업세계가 급격하게 요동치기보다는 산업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대표적인 새로운 직업이 바로 ‘몰입형 미디어 디자이너’다. 이 직업은 가
정부가 올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불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 혜택을 받는 대상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불과 한달 만이다. 이번 일련의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과 사외 적립의무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절대적 확장이다. 병법의 기본은 숫자다. 손자병법 모공편 용병지법에 ‘병사의 수가 10배면 적을 포위하고 5배면 적을 공격하고 2배면 적을 분산시켜 각개 격파한다’(用兵之法 十則圍之 五則攻之 倍則分之)고 했다. 퇴직연금 또한 같은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퇴직연금 산수에는 법칙이 있다. 제1법칙, 연금은 분모와 분자의 산수다. 분모가 커지면 연금은 안정성 유지 가능하며 분자가 커지면 연금은 압박에 직면한다. 그래서 가입범위 확대는 잘하는 것이다. 제2법칙,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분자가 커
03.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2.0’의 시작을 알렸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공론장을 구축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등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4월 28~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여는 채용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 등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www.youthjobfair.co.kr)를 열고 온라인 채용관 운영에 들어간다.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공고 확인은 물론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 1대1 커피챗’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이어진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내 △현장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03.18
임금 직접지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역설적이게도 건설일용노동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월 1월 직접 전달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원장 전고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고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고용서비스업계 및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강원 강릉 가톨릭관동대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03.17
최근 3개월 동안 30대 청년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쿠팡과 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삼정KPMG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가 노동관계법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6일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으로 현장 감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또 다른 시니어 매니저 B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는 재량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등 편법 운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라는 점은 이제 상식일 정도로 잘 알려진 문제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종종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년 산업재해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60% 수준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을 포함하면 8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사각지대가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일부가 아니라 국가 산재예방 전체의 문제다. 모두가 이 현상을 알고 있고 원인도 파악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한탄하고 때로는 체념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간단히 말하면 적재적소에 감독과 지원의 행정이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이 사각지대는 너무나도 넓은데다가 구체적인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03.16
전세계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이 10일간의 뜨거웠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5개국에서 모인 611명의 영웅들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4년 뒤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해 종합 순위 13위에 올랐다.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 대회(금 1, 동 2)를 넘어선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이다. 당초 목표였던 ‘금 1·동 1’을 대회 이튿날 일찌감치 달성한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나날이 경신했다. 특히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 김윤지(BDH파라스)가 한국 메달 7개 중 5개를 홀로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우뚝 섰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의 백혜진-이용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16년 만의 은메달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부처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곳, 염전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양식장과 염전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어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양식장·염전 등 육상 사업장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양식과 염전 등 업종별 작업 방식과 장소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종
고용노동부는 16일 김영훈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사고 사례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김성진 대구서부지청장) 와 지게차 부딪힘 사고(최우영 충주지청 감독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양광 설비 공사의 경우 공사가 단기간에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 예방 활동, 지도·감독 강화, 지붕 작업 관계자 인식 개선 등 4단계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보음이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지게차와 노동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노동자 보행용 건널목 설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응해 국적별 관리감독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정보원, 직무온톨로지 특허 등록 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무 온톨로지는 직무·역량·자격·학과 등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인공지능(AI)이 직무 간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다. 그동안 직무 정보는 단순 직종 분류 중심으로 제공돼 유사 직무 간 차이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장 가능한 직무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정보원은 2020년 직무 온톨로지 구축 이후 데이터를 축적해 직무 간 관계를 구조화했고, 이번 특허 등록으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직무와 유사한 직무, 추가 역량을 통한 확장 가능 직무 영역, 직무 간 공유 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인 경험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경력 확장 경로와 필요한 역량 수준을 제시하는 ‘직무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도 가능하다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03.13
“노사 갈등을 단순한 분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제21대 회장은 5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노무사가 단순히 노동 사건을 대리하는 전문가를 넘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노동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플랫폼 노동 확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등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사 갈등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용자 범위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근로시간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노동환경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행정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한다. 1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우리 노동부 AX 세미나’에서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개발한 행정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도드 코덱스를 활용해 ‘산재 예측 AI 초기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00만개 사업장의 산재 및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다.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직접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대상을 정하던 기존 방식보다 예측 성능이 5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25년에 193만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한 반면, AI가 선별한 사업장에서 294만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간보다 101만일을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12일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의정부시 등 도내 28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와의 간담회는 지자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으로 김도형 경기청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리처드 세넷은 ‘장인’에서 장인정신을 보상보다 “일을 제대로 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충동”에서 찾았다. 손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머리와 감각, 책임이 함께 움직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오늘의 건설현장을 보게 한다. 건설은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혀야 하는 산업이다. 철근을 엮고 마감의 수평을 맞추고 현장의 변수를 읽어내는 일은 판단과 감각,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숙련의 세계다. 인공지능(AI)이 도면을 돕고 디지털 기술이 공정을 바꾸더라도 마지막 품질과 안전을 가르는 것은 현장을 읽고 판단하는 사람의 숙련이다. 건설산업의 미래가 장인의 손끝에 달려 있는 이유다. 청년이 건설업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 문제는 그런 장인이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51.8세이고, 50대 이상 비중은 2010년 48%에서 2020년 78%로 높아졌다. 숙련을 축적해 온 세대는 떠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이을 청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