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연수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선발해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기업에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현지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들이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연수과정 설계 및 청년 선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고용부-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발·
◇1급 승진 ▲본부 박정욱 ▲강원동부지사장 최진혁 ▲부산남부지사장 윤완섭 ▲IT융합출제부장 이준구 ◇2급 승진 ▲예산부장 강봉기 ▲서울해외취업센터장 권미영 ▲글로벌HRD협력부장 박형기 ▲서울강남지사 김국진 ▲강원지사 강환철 ▲부산지역본부 한영현 ▲경남지사 서정욱 ▲경북동부지사 이상비 ▲경인지역본부 권영천 ▲인천지사 강민경 ▲대전지역본부 이현숙 ▲충남지사 강원식 ▲세종지사 조현조 ▲기술자격출제실 최진영 ◇1급 상당 전보 ▲직업능력국장 김지훈 ▲일학습지원국장 하상진 ▲지역산업협력국장 백은실 ▲직무능력표준국장 하필규 ▲자격품질관리국장 차동철 ▲본부 박태훈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 권기목 ▲서울서부지사장 권상원 ▲서울강남지사장 염명국 ▲부산지역본부장 송길용 ▲울산지사장 김영동 ▲경남서부지사장 전형식 ▲경북지사장 이철민 ▲경북동부지사장 김창진 ▲인천지사장 김동구 ▲전북서부지사장 유승각 ▲ 충북북부지사장 이우진 ◇2급 상당 전보 ▲감사부장 김형석 ▲정보화기획부장 황학진 ▲자격정보화부장 이현수 ▲
12.30
고용노동부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사고수습을 돕고 산재보상 및 트라우마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수습 지원 등을 위해 광주고용노동지청과 목포지청 관계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상담을 통해 부상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상황팀 현장지원팀 보상팀 등 3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0일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한남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이용해 관련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런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고용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임을 사칭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예방활동으로 교육기관 사칭 수법, 대처 방법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방법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한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교육기관 사칭 예방 주의’ 140여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40개 산업안전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
전태일재단 신임 이사장에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이 선출됐다. 전태일재단(재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승흡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초대 소장,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 청계피복노조 선배들이 우리 사회에서 싸워서 이룩한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받는 격변의 시기에 전태일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재단이 걸어온 길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전태일 정신이 더 깊고 더 넓게 뿌리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2.27
한국사회는 10대 90 불평등 사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사회연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기업 노사 또는 산별단위 노사가 참여해 임금격차와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다양한 사회연대로 발전하고 있다. 노사의 사회연대 뿌리에는 ‘전태일 정신’이 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22살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2009년 7월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바꿔내고자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의 삶과 정신은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전태일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임현재)을 설립했다. 특히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배를 곯던 어린 시다들에서 자신의 버스비로 풀빵을 사서 나눠주던 ‘풀빵정신’이 오늘의 사회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에는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단결정신을 기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보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시행됐다. 다만 2022년 말까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1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당시 고용부는 근기
12.3 계엄사태로 대한민국은 국가 고위 권력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계엄의 타당성은 논외로 그 파장은 선포자도 제대로 상상하거나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위치에너지 문제다. 롯데타워 크기의 돌이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장관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나, 아포피스로 명명된 유사 크기의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인류 멸절 수준의 재앙이어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생 확률과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 계엄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가 최고 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은 기업 경영 차원에서 안전확보 활동 내용과 방향성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므로 장차 발생될 중대재해 방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안전선진국과 우리나라 안전 수준 격차가 발생되는 원점이 이 부분이다. 수사, 생산현장과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하형소
12.26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불안요인으로 ‘정년연장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회원사 150곳(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3%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의 최근 5년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70.4%)이었다. 이번 조사는 두번째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총은 “2023년 조사는 2022년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도크점거와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의 예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한 주요 이유로 ‘정년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걸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둔하고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은 거듭 거부하면서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만난 시민의 ‘내란 공범 사퇴’ 외침에 경찰을 부르고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 어떤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김 장관을 통해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김 장관은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다”면서 “윤 정부의 대표적
화학물질 565종, 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상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 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2만555종,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은 7364종의 화학물질을 각각 등록해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해 올해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 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정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
12.24
시간제근로자 수가 10년간 90% 늘었다. 모든 고용형태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4.1%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년간(2014~2023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83만8000명(90.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70.5%가 여성이었다. 경총은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98.5%)이 300인 미만 사업
#.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 2020년 12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한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인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안내하고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험급여 지급액 또한 역대 최다인 7조2849억원으로 집계됐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324명으로 전년 대비 7849명(2.01%) 증가했다. 지급액은 7조2849억여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85억원(8.95%)이 늘었다. 이 같은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휴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8219명(5.0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세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700명(12.8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사업 규모별
12.23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3일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23일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보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산업용 가스충전업, 섬유제품·승강기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철근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 5대 고위험업종에 대해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와 정부가 발간해온 자료를 종합해 제작한 것이다. 대표자 의지와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동향 및 주요 위험요인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 실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을 담았다.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돼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마크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인증 대상이 되는 홈페이지와 해당 누리집에 연계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준수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수준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고용24의 △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이창수 고용정보원 원장은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 획득은 고용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용24플랫폼을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5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 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00명의 청년이 미국·일본·호주 등 9개국 232개 기업에서 일경험을 수행했다. 이들 가운데 84% 이상이 주변에 추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은 기업발굴, 프로그램 설계·운영, 사전교육 및 현지 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해외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일경험 국가·직무·모집규모·참여절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이 해외 일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역량 있는 운영기관과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