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5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릴레이 지목을 받은 김 이사장은 차기 참가자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을 지목했다. 김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사회적 책임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며 “공제회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5.16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지털·정보사회 가속화에 따른 생산성,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에 대한 가치관도 일·생활 균형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을 지난해부터 관련부처와 경제단체 합동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으로 확대·개편하고 선정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선정기업수도 100개에서 200여개로 늘리고 혜택도 다양화했다. 기업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3개의 기업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제안으로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연구회의 제안서를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전·현직 공익위원 9명 구성)는 그간 논의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위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처럼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디지털·정보사회 가속화에 따른 생산성,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에 대한 가치관 역시 일·생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선정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선정기업수도 100개에서 200여개로 늘렸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
“조사관님, 조정 신청 들어왔어요.” 한마디에 조정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조정에 주어진 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10일.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교섭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면담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와 사, 그리고 조정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2차례의 조정회의 날짜를 정한다. 조정회의, 쟁점·내면 의사 파악해 합의형성 1차 조정회의 날. 회의장은 사뭇 경직되고 긴장된 분위기다.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냉랭함을 지우기 어렵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조정신청에 이른 경위에 대한 발언을 듣고 회의를 정회한다. 잠시 시간을 둔 후 노사를 분리해 개별회의를 진행한다. 1차 조정회의는 제출된 자료와 조사보고서만으로는 읽을 수 없던 양 당사자의 표정과 내면을 접하게 되는 회의다. 개별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당사자의 격앙된 감정으로 인한 조정의 교착을 막고 보다 더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쟁점과 내
05.15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업주들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 마트노조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박석운 공대위 상임대표, 강우철 공동대표(마트노조 위원장) 김병국 공동대표(홈플러스 입점점주비상대책위 회장), 한수용 마트노조 홈플서스지부장과 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어기구·유동수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중앙선대위에 △MBK 회생계획서 제출안 사전 검토 △정부·감독기관 긴급 조치 △국회 청문회 개최 △회생계획 이행 담보를 위한 제도적·정치적 장치 마련 △사모펀드 규제개혁 입법 등을 촉구했다. 앞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일부 (점포)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3월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직·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800명으로 계획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지원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많다. 고용부는 “이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이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5일 경기 여주교육장에서 피팟 라차낏쁘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28명의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노동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의 일환이다. 또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과 피팟 라차낏쁘라칸 장관은 14일에 입국해 취업교육 중인 태국 근로자 120명에게 “성실한 근로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한국 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격려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당부했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단의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산업현장에 배치된 태국 근로자는 5만7292명에 이른다. 박 사무총장은 “양국 간 인력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큰 힘이 됐다”며 “재단은 태국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문화행사와 순회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05.1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관로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확인한다.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 예방관련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을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해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시 작업을 대비해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년 공정채용 기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표이사(CEO) 및 임원(8회) △인사담당자(92회) △채용시험 평가위원(100회)로 구성된다. ‘대표이사(CEO) 및 임원 교육’은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인사관리(HR) 동향 특강을 중심으로 각 기업 임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이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기업의 공정채용 프로세스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 방식, 인사담당자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실무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했다. ‘평가위원 교육’은 채용과정의 불공정 사례와 면접방식 및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며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 인력풀로 등재할 수 있다. 공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교육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05.13
인공지능(AI) 확산,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미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경제체들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1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 경제체들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회의와 연계된 올해 APEC 장관회의에서 나온 첫 공동성명이다. 김민석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장(고용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 위기는 회원국의 개별 문제가 아닌 APEC 공통의 과제”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과 ‘미래일자리 대응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우선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4월에 마련한 ‘고용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재난 시 대응체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24 고용·산재보험토탈시스템 국가자격정보시스템(큐넷)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1등급 핵심정보시스템(10개)을 관리하는 고용부는 해당 매뉴얼을 통해 위기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공유해 고용부 정보시스템 소관부서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복구 대책에 대해 운영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기반 행정의 확대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후장비 교체, 장비 이중화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 신설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지난 1일 퇴직연금국을 신설한 데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빈곤과 체불임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보다 매우 저조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향후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
05.12
김민석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장이(고용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12일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위기는 경제체의 개별 문제가 아닌 APEC 공통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노동시장에 대해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산업 및 인구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미래 일자리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성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으며 기존 제도 틀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무 제공자들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환경변화 탄력적 대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고도화 △노동시장의 전환과정에서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제시
한국폴리텍대학은 8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정수 등 9개 캠펀스에서 비롯해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인재 발굴을 위한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디자인 △전기자동제어 △30초 영상 △메타버스 게임개발 △전자캐드(CAD) △기계설계/모델링(Modelling) △바이오 △반도체 △항공 △로봇 10개 분야에서 실력을 겨룬다. 특히 올해는 항공(CATIA 기반 디지털 목업)과 로봇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8명(팀)에게는 총 상금 2185만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는 예비 기술인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열렸다. 지난해에는 115개교 546명이 참가해 200명(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실장급 전보 ▲대변인 최현석 ◇국장급 전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윤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민길수 ◇과장급 전보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도경
05.09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2028년부터 퇴직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노사정 합의로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발족해 11개월간 총 40회 회의를 열어 얻어낸 공익위원 성과다. 하지만 공익위원 제언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정년연장은 차기 정부에서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최근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지난달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9월에 입법안을 마련해 11월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에 정년제도에 대한 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 세워야” 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부추킨다며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확대되고 있다. 2013~2023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달했다. 특히 경기 수원·화성·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떠올랐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충남의 산업도시들이었다. 특히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
05.08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고용노동부에 3차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3차 집단 공동진정 및 노동자 오분류 관행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무늬만 프리랜서’가 곧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진정에는 10년간 KBS ‘생생정보통’ PD로 일한 최 모씨를 비롯해 7개 직군, 전국 12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50여명이 참여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외주제작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날 재진정을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3월과 8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6월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본사업 추진이) 결국 문제는 돈이고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필리핀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 100명으로 시범사업을 벌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도입 이후 임금체불과 숙소 통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국내(가사관리사)분들 이용하려면 300만원은 줘야 하는데 대안이 없어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의도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