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6
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장 집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5일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되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료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한 사업장에는 노동부와 공동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제공한다. 교육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지난해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조직문화 개선과 노동 인권 보호를 지원해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과 화상 교육 중 선택이 가능하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희망일 최소 한달 전 신청이 권장된
03.24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전격 면담했다. 전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섭 재개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사측의 요청으로 전 대표이사와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투본 3개 노조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공투본은 “삼성전자 사측에서 전 대표이사와 주요 노조대표들과 면담을 제안해 대표자간 대화의 장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공투본측에서는 전삼노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과 장미선 쟁의대책위원장,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과 무신사리테일서비스는 24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채용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해 패션·리테일 분야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성 무신사리테일서비스 대표는 “공단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직업체험관 설치 등 장애 친화적인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회적 가치 구현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신진규 ▲감사실장 김영종 ▲운영지원팀장 백숙희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장현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하헌제
03.23
기업 절반 이상이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훈련과 현장훈련(OJT)이 빠르게 늘면서 기업 직업훈련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3일 ‘2025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2024년 기준 45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2022년 39.4%, 2023년 43.7%, 2024년 51.8%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6년에도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8%로 지난해(42.5%)보다 10.3%p 늘어 향후 확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훈련방식 변화도 뚜렷했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중 원격훈련을 도입한 비율은 2024년 58.4%로 전년(38.6%) 대비 19.8%p 증가했다. 2024년 현장훈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 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의약품 셀트리온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9)씨가 숨졌다. A씨는 공장 내 정문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캐노피)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오수 배관로 보온작업을 하던 중 캐노피가 깨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의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안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 지방 위임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소규모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권한 위임의 근거가 확보됐다. 노동부는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해 위임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
고용노동교육원 학교 밖 청소년·직업계고 중점 지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이 전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원은 올해 1112학급, 4만8533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노동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인권 의식과 권익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 △다양한 노동과 노동인권 △근로자의 기본권리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법 △취업 준비를 위한 노동법 △현장실습과 산업안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체험형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현장을 이해하고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올해 교육과정 전면 개편 직무지도원·직업생활상담원 등 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장애인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단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직장 적응을 돕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통해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노후화된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반영하고 사례를 대폭 보강했다. 화면 구성과 화질도 개선해 교육 전달력을 높였다. 교육과정도 다양화했다. 현장훈련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임이 의무화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03.20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인공지능(AI)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고용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 노동시장 제도와 숙련 형성 체계에 크게 좌우된다. 독일처럼 기업 현장과 연계된 직업훈련과 직무 중심 노동시장을 갖춘 국가에서는 기술 변화가 일자리 감소보다 직무전환과 새로운 숙련 직무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재교육 기회와 직무이동이 제한된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가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일지, 새로운 고용을 만들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최근 연구들은 AI가 고용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성과를 바탕으로 ‘취업 보조수단’을 넘어 취업과 채용을 돕는 ‘커리어 파트너’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 기준 AI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7명이 AI 추천 일자리로 취업한 셈이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2025년 말 이용 건수는 4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날 발표한 수요
지난 10여년 동안 독일의 직업세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분명한 변화를 겪어왔다. 변화의 배경에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의 확산,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라는 세가지 흐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 직업을 사라지게 하거나 새 직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직무를 업데이트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직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다. 10년간 신규 국가 공인 직업은 5개뿐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 공인 직업은 전자상거래 판매원(2018년), 건물 시스템 통합 전자기술자(2021년), 내륙수로선장(2022년), 요리실무전문가(2022년), 몰입형 미디어 디자이너(2023년) 등 다섯개에 불과하다. 독일의 직업세계가 급격하게 요동치기보다는 산업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대표적인 새로운 직업이 바로 ‘몰입형 미디어 디자이너’다. 이 직업은 가
정부가 올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불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 혜택을 받는 대상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불과 한달 만이다. 이번 일련의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과 사외 적립의무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절대적 확장이다. 병법의 기본은 숫자다. 손자병법 모공편 용병지법에 ‘병사의 수가 10배면 적을 포위하고 5배면 적을 공격하고 2배면 적을 분산시켜 각개 격파한다’(用兵之法 十則圍之 五則攻之 倍則分之)고 했다. 퇴직연금 또한 같은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퇴직연금 산수에는 법칙이 있다. 제1법칙, 연금은 분모와 분자의 산수다. 분모가 커지면 연금은 안정성 유지 가능하며 분자가 커지면 연금은 압박에 직면한다. 그래서 가입범위 확대는 잘하는 것이다. 제2법칙,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분자가 커
03.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2.0’의 시작을 알렸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공론장을 구축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등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4월 28~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여는 채용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 등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www.youthjobfair.co.kr)를 열고 온라인 채용관 운영에 들어간다.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공고 확인은 물론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 1대1 커피챗’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이어진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내 △현장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03.18
임금 직접지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역설적이게도 건설일용노동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월 1월 직접 전달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원장 전고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고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고용서비스업계 및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강원 강릉 가톨릭관동대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03.17
최근 3개월 동안 30대 청년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쿠팡과 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삼정KPMG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가 노동관계법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6일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으로 현장 감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또 다른 시니어 매니저 B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는 재량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등 편법 운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라는 점은 이제 상식일 정도로 잘 알려진 문제다.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종종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년 산업재해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60% 수준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을 포함하면 8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사각지대가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일부가 아니라 국가 산재예방 전체의 문제다. 모두가 이 현상을 알고 있고 원인도 파악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한탄하고 때로는 체념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간단히 말하면 적재적소에 감독과 지원의 행정이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이 사각지대는 너무나도 넓은데다가 구체적인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