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6
◇임명 ▲경영기획이사 김인우
국방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국방부 내 공무직(기간제) 인사노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계획된 4개 기수 중 1·2기 교육과정을 마쳤다. 3기 과정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노동법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국방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고유의 조직문화와 인사체계를 고려한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국방부 인사규정 비교·분석 △근로계약 및 관계변동·징계 △임금 및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
◇국장급 임용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민표
05.19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하며 압박수위를 높인 가운데 노사 양측은 타결과 파업의 갈림길에서 연이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19일까지 이틀간 이어간다. 이번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참관인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중재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이를 명문화하는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비율을 고정하거나 상한을 폐지할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OPI 상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직업훈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는 직업훈련기관과 공공직업훈련교육원 등에서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 인력이다. 스타훈련교사는 현장 중심의 우수한 훈련 성과와 전문성, 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에게 부여되는 직업훈련 분야 대표 명예 칭호다. 스타훈련교사는 2013년 첫 선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23명이 선정됐다. 기계·정보통신·전기전자·식음서비스·이용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직업훈련 현장의 우수 사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 활용 능력을 새롭게 반영해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5명이다. 선정된 교사에게는 △노동부 장관 표창 △한기대 총장 위촉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인강사
05.18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내 일자리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돌봄·데이터 기반 직무는 증가하는 반면 반복적 사무업무와 일부 창작·접객 분야는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정보원은 18일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2027년 추진되는 중장기 직업전망 사업의 첫 결과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과 보건·의료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등 4개 직군 205개 직업의 향후 10년 일자리 증감 전망과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망 대상 182개 직업(관리자 직종 23개 제외) 가운데 ‘증가’는 9개(4.9%), ‘다소 증가’는 47개(25.8%)로 나타났다. ‘현 상태 유지’는 114개(62.6%)였고 ‘다소 감소’는 12개(6.6%)였다.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없었다. 고용정
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다.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과 자료는 12월에 공표되며 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과장급 전보 ▲울산동부지청장 김상중
05.15
우리나라 건설업은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 저하, 산업재해 증가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청년층 유입과 체계적 숙련인력 양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성과 직업전망이 부족한 교육체계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독일 건설업은 숙련인력 부족과 생산성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핵심 경쟁력으로 숙련과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 4.0(Bau 4.0)’이 건설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건설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능공 역시 디지털 장비를 이해하고 정밀 시공을 수행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건설업의 핵심인력인 철근콘크리트 기능공은 특히 독일에서 단순 생산직이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과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숙련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높은 교육수당과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기반으로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학교와 기업훈련을 연계한 이원화된 직업교육체계를 통해 현장의 기술 변화를 교육과정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21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거듭 대화를 제안하며 사태 해결을 모색하지만, 노조는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측도 이날 노조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성과급(OPI)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해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노조는 OPI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해 영업이익의 15%를 성
독일의 철근콘크리트 기능공 양성은 학교와 기업이 긴밀히 결합된 직업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직업교육생은 기업과 훈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직업학교에 등록해 이론교육을 병행한다. 이원화된 직업교육은 특히 현장 기술 교육이 중요한 건설 분야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2024년 기준 철근콘크리트 기능 직종의 신규 교육생은 약 570명이다. 기업은 전체 909개의 훈련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 철근콘크리트 기능공 직업교육은 모든 종류의 중학교 이상 졸업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며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보다 직업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철근콘크리트 기능공 양성은 국가 공인 직업훈련 체계에 속하며 총 3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1년차에는 직종 공통의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건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년차부터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뤄진다. 3년차는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사람을 잃고 있다. 아파트와 도로 교량을 짓는 현장에 투입할 기능인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건설 관련 학과가 개설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마저 건설현장 취업을 외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산업의 허리를 채워야 할 젊은 기능인이 사라진 자리는 고령 인력과 외국인 노동자로 메워지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가이고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다시 불러올 것인가이다. 특성화고 건축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건설현장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초기 진입장벽, 낮은 고용 안정성, 불분명한 임금체계,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이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장 경로의 불투명함’이다. 기능등급제, 청년이 건설현장에 발을 내딛게 하는 사다리 기능등급제는 이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건설현장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배달플랫폼기업 8개사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 개선과 폭염·한파 대응 강화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서비스·바로고·부릉·래티브·로지올·카카오모빌리티·인성데이타 등 8개 배달플랫폼사와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첫 협약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 음식배달 중심에서 소화물 배송 종사자 전반으로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선 배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무리한 운행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설계·운영할 방침이다. 폭염과 한파 대응책도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쉼터
정혜선(사진)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한보총) 회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상임감사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정 상임감사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노동부 산업보건 전문위원을 거쳐 2002년부터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2020년 8월 창립한 한보총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한보총에는 전국 73개 단체와 회원 80여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직업건강협회 회장과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안전보건 로드맵 수립에도 관여 했다. 정 상임감사는 “지난 30여년 동안 안전보건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공단이 안전의 소외계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 감소 정책이 실현될 수 있
05.1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고 LX판토스, 캐논코리아, 씨텍, 강원남부주민 하이원SC 등 4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LX판토스는 1977년 창립 이후 약 50년간 무분규를 유지해왔다. 이 회사는 ‘주니어보드’와 ‘CEO 타운홀 미팅’ 등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현업 노동자들의 제안을 수용해 86건의 업무 자동화를 달성, 연간 96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내 어린이집과 모성보호 제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봉사와 환경보호 활동 등 사회적 책임도 병행하고 있다. 대기업 부문 우수상인 캐논코리아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201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무파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4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달
사회적기업진흥원·신한금융 1개 기업 최대 700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2026년 1차 사회적경제 SE브릿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SE브릿지’는 민간·공공기관의 자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업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협업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후원금 기부에도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여기업 모집은 공고일로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사회적기업포털에 가입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5개 기업이다. 우수기업 3곳에는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육성기업 2곳에는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기업에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협업 과제
05.13
여수 산단에서 전력설비 공사를 하는 S사 정 모 대표는 지난달 28일 노동부로부터 ‘민원 처리 결과’라는 공문을 받았다.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귀하의 민원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시공한 2023.1.13. 헝가리 이반차시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요청”이라며 “우리청은 도급인(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수급인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헝가리 수사당국의 수사내용 및 결과보고서, 공사 및 사고 관련자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사를 진행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2023.9월에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정씨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정씨는 노동부 답변에 대해 “요식적인 답변”이라며 “산재은폐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노동부 답변에서 관계수급인 등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정작 사망자를 고용했던 우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해외사업에서의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관계자는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을지로위원회 세미나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기업이 해외사업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해외법인 간 거래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대기업이 공사비를 떼먹어도 이를 감시할 법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어려운 중소 하청업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외는 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부도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비밀유지각서’에 발목 잡혀 국회 세미나에 나서지 못한 모 중소업체 관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이 제시하는 소액의 공사
‘노동존중 서울’ 정책협약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노총회관에서 정 후보와 ‘서울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노동복지 증진 △노동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정 후보를 비롯해 총괄노동본부장인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정책1본부장인 박홍배 국회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 은선심 상임부의장(한일병원노조 위원장), 이양섭 부의장(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하경숙 회계감사위원(SH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위원장) 등과 조합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