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제29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정 정년연장 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연내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내놓지 않았다”며 “노동의 민심이 떠나는 순간 정권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정부·여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정년 65세 법제화를 포함해 이행을 점검하는 부속협약까지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연내 입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노총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불신이 될 것이고 정권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의 힘을 움직여 대화와 소통을 주도하며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청년층의 반발을 두고 그는 “역기능은 정부가 정책
01.20
정부와 여당은 87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른바 ‘권리 밖 노동’을 포괄하는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기본법) 제정안을 병행 추진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주영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두법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 중심 노동법 체계로는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기본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2006년 이후 특고 보호를 위한 법률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단일 기본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안전보건 지원사업에서 참여 기업 만족도 96%를 기록하며 대·중소기업 간 ‘안전 상생’의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제 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경남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재단의 지원모델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사례로 수록돼 정책적 확산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초로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권역별 4개 대학과 협력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 인력양성 모델로 평가받았다. 교육과 제도, 안전문화 확산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도 이어졌다. 재단은 ‘안전상생 아카데미’를 통해 총 1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했다. 중소
01.19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용 노동안전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노동자와 사업주는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해 의미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모전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실천형 메시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행사)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메시지의 참신성과 간결성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결과는 3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
3년 만에 적립금 1조5천억원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아닌 공단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한다. 지난해 적립금 규모는 1조5406억원이며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 중이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가입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증가했다. 공단은 푸른씨앗의 이 같은 성장세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로 평가한다. 푸른씨앗 연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작년 8.67%를 기록했다
ESG 경영전략·주요성과 담아 한국고용정보원은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거쳤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고도화 △청사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효율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관련 고용정책 지원 등 저탄소 사회 전환,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능형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체감형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사회 책임성·전문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체계 정비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 투명경영을 확립했다. 2
01.16
청년 고용지표는 겉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기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채용 확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도입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실업 대신 ‘쉬었음’으로 밀려난 청년들이 늘고 있는 배경이다. 청년 고용위기를 단기 경기 부진이 아닌, 노동시장 진입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짚고 첫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개인과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을 분석해 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인 쉬었음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다. 청년 고용위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구조의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의 경력·수시채용 확산으로 신입 채용 통로가 좁아진 가운데, 청년 고용은 1년 반 넘게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며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를 스스로 ‘전업자녀’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청년 고용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업자녀’ ‘전업자녀 브이로그’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 속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맡고 그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일상을 공유한다. 일부는 집안일 범위와 시간, 금액을 정해 근로계약처럼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영상에는 이력서 작성, 자격증 공부, 면접 준비 과정이 이어진다. 전업자녀 생활이 영구적 선택이 아니라 취업난 속에서의 ‘대기 상태’임을 밝힌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 고용부진과 맞물려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확산으로 신입 채용 통로가 줄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행정서비스로서 법률에 의한 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노사 일방이 조정위원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노동분쟁의 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솔직하게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쟁의권 확보 차원에서 조정신청을 했다며 괜한 시간을 빼앗지 말고 일찌감치 ‘조정중지’를 요구하는 노조도 있다. 노조는 위원장 선거 앞두고 ‘조기타결’을, 사용자는 오랜 갈등 매듭을 원했지만 최근 A 제조업체의 조정 사례는 이러한 조정 현장의 복잡미묘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발단은 2025년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려 했고, 노조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직 취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접수이며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78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노동부는 조선업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해 실익이 낮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작물재
01.15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점검단이 1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추진단에 참가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과제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과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회의에서 점검단은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 및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원 규모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 4624억원,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463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9억원 등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경기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지청이 지방청으로 승격된 것은 38년 만으로 광역 단위 노동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노동자의 약 1/4이 밀집한 지역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발생 건수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비중이 커 지역·현장에 밀착한 노동행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기고용노동청 승격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른 것이다. 기존 경기지청을 청으로 격상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수행이 가능해졌다. 경기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노사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
01.14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 물량 확대와 인력 증원, 인공지능(AI) 기반 감독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근로감독행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감독행정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양재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대국민 공모와 노사·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명칭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식 사용된다. 노동부는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담당하는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감독행정의 양과 질을 동시에
01.13
구인배수 0.39,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연간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 구인은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면서 일자리 체감 지표는 악화됐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12조575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4000명) 감소했고 신규 신청자도 3.3%(3000명) 줄었다.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1.3% 늘었다.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상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올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조를 ‘지역 주도, 중앙 지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구역을 넘어 산업단위를 연결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자체의 책임감을 높이는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민·관이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하헌제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김도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황종철
01.1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불시 순회 점검하며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 선발 절차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제조업·조선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선발 규모는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이다. 채용형은 만 50세 이상 퇴직자 중에 해당 분야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안전 분야 자격 소지자가 선발 대상이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이 없지만 노사단체 등 소속 직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위촉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되면 직무교육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활동을
01.09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다르다. 정부는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해 차별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반면 독일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정규직 취업자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여왔으며 노동시장은 점차 정규직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경기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함께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한다. 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2027년까지 시범실시한다. 노동부는 올해 143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 10곳 안팎에 1곳 당 10억~25억원을 국비 100%로 지원한다.
독일의 비정규 고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비정규 고용의 확산은 기업이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됐다. 그렇다면 2010년 이후 독일에서 관찰된 비정규 고용의 감소는 기업이 근무형태의 유연하게 할 필요가 적어졌기 때문인가. ◆최저임금제, 파트타임 근무 전환법, 기간제·파견 고용 규제, 비정규직 줄여 = 그간 독일의 법적 규제 변화는 비정규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초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비정규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비정규 고용이 빠르게 확대됐다. 2010년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5년 도입된 법정 최저임금제와 이후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의 도입과 인상은 초단시간·저임금 근로형태의 미니잡(Minijob) 확산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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