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됐다. 노조법 개정안 2조 용어 정의 부분의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보수를 받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지난해 기준 88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만8000명) 증가했다. 2021년(66만1000명)과 비교하면 33.6% 늘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으로 일감을 받고 그를 통해 수입을 얻는 이들을 가리킨다. 기술발달 등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고 보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 일자리를 시작한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20.9%) △직장·조직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30년간 몸담은 정통 관료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로 고용부에 입문해 고용서비스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근로감독정책단장
08.05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랴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분쟁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한 노사 당사자들은 ‘판정’으로 끝났을 때보다 ‘화해’가 이뤄진 경우의 만족도가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동위 심판사건이 종결된 근로자 353명과 사용자 349명 등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분쟁에서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정은 노동위가 직접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또는 기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48명은 화해로, 354명은 판정(승 184명·패 170명)으로 사건을 마쳤다. 화해로 종결한 후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됐다는 응답은 92.2%로, 판정으로 종결했을 때 잘 이행됐다는 응답(53.2%)보다 약 2배 높았다. 화해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은 23.3%로, 판정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08.02
“아이슬란드의 실험은 엄청난(overwhelming) 성공을 거뒀다.” 2021년 7월 영국 BBC 방송의 북유럽 아이슬란드의 ‘주4일제 실험’에 대한 평가다. 아이슬란드 주4일제 실험은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아이슬란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29억원을 투입해 주4일제를 시행했다. 인구 36만명의 아이슬란드는 칠레 멕시코 일본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국가다. 2018년 아이슬란드 정규직 노동자의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5개 국가 중 장시간 노동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주4일제 실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유치원 교사, 회사원, 사회복지사, 병원 종사자 등 100여개의 다양한 직군의 실험 참가자들은 임금삭감 없이 주4일제를 시행해 노동시간이 기존 주 40시간에서 36시간(일부 32시간)으로 줄었다.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이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으로 퇴사율이 줄고 간호서비스 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조는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 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토론회’를 열었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8월 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추가인력을 채용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10% 삭감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신촌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으로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주4일제 시범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병동 3곳의 간호사 퇴사율은 감소하고 친절 건수는 증가했다. 서울 신촌 171병동의 퇴사율은 시범사
08.01
#. 인천의 공공건설현장 3곳은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명)에 걸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인력소개소 또는 현장팀장에게 지급했다. 이 중 1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2곳이 무면허 건설업자 이른바 ‘오야지’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다. #. 부산·울산·경남 내 관광지에 위치한 일부 카페·음식점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공휴일 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발표후 취재진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노동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열고 7월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돼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으로 청소년들이
07.31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폭이 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6개월째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12만8000명)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 폭은 7만4000명이 늘어난 2021년 3월 다음으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다. 증가 폭은 4월 1.0%에서 5월 0.8%, 6월 0.6%로 감소 추세다.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4만8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3.2%(6만3000명), 기타종사자는 1.3%(1만7000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 각각 8만9000명과 2만4000명 늘고,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3만명과 1만4000명 줄었다
07.30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주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을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
07.29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실태를 살피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하게 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정부의 소화·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환경부 소방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건설업 분야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작업·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옥외작업 등 온열 노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885명과 조사관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 판정과 화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판정(인정 또는 기각)과 화해 중 어느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는 화해를 꼽았다. 더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85.0%가 화해라고 답했다. 또 위원과 조사관 88.0%는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찬성했었다. 위원들 중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화해 우선주의 찬성률이 95.6%로, 근로자위원의 찬성률(8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로는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익위원(32.8%) 조사관(12.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비자(E-9), 재외동포비자(H-2)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8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29일 경기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굿스틸뱅크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숙련된 외국인 직원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박신원
한국기술교육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접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발전에 공헌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18시 마감)이다. ‘스타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직업훈련 현장에서 전문역량을 갖추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발됐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교·강사다. 1차 합격자는 10월 11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하고 시상식도 한다. 스타훈련교사로 선발되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명의 위촉패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활동 기회 부여 △기타 직업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과 같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청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해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 즉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창구’도 실시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7.26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외쳤던 절규다. 정부는 2022년 10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 협력에 기초해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숙련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지원 △에스크로 결제제도 적극 활용을 통해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예방 △상시적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 최소화 및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로 전환 △하청 보험료 성실납부를 전제로 원청의 하청 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및 정부의 연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