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사회·정책 | 내일신문

02.27

2026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대통령의 회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도자가 자신의 핵심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진정한 고백은 국정운영의 엄중함을 보여주며 국민적 존경을 받는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특유의 실용주의적 결단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난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최근의 지표들은 지도자의 명확한 철학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놀라운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결단과 성찰의 흐름 속에서도 유독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몽매한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바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교조적 맹신이다. 안전격차 2.3배의 내막 우리 법의 모태이고 우리와 산업구조까지 유사한 독일과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우리의 정책은 번지수가 이미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우리의 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약 30% 정도이지만 중대산업재해는 200% 이상의
02.27

2026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 ‘맞손’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는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상감정 활용 분야 발굴 △기상·기후 리스크 기반 보험상품 개발 확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기상감정업과 보험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해 원인 분석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과학적 기상정보와 기상감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기상청과 손보를 비롯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한국기상산업협회 △(사)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여러 관계기관과 보험사가 참여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
02.26

2026

수원,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는 수원특례시와 24일 수원시청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특성을 잘 아는 수원시 안전정책 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협회가 협력해 산업현장부터 공공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맞춤형 안전지원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직인 ‘건설시설광역사업단’을 운영하며 안전점검과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정보통신(IT) 기반 사업장 등이 혼재한 복합 산업 구조를 갖춘 도시다. 120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국가유산 등 관리 대상이 넓고 다양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 공동 캠페인
02.26

2026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영등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국 상의가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
02.26

2026

필리핀서 ‘노동분쟁 사전예방’ 현장 행보

노사발전재단(재단)이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닐라를 현장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재단의 3대 혁신방안 가운데 국제노동 전략인 ‘KLES-ABC 프로젝트’의 첫 행보다. 이 프로젝트는 노동분쟁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KLES-A(Ahead & Active)’,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KLES-B(Beyond Borders)’, 외국인력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는 ‘KLES-C’로 구성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제조·건설·유통·서비스업 등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인권책임 강화, 각국의 노동법 집행 강화 등으로 진출기업의 노무 위기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해 주필리핀 대한민
02.25

2026

건설근로자 국내휴가 자부담없이 4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복지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속 기업이 없는 현장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없이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이날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포인트를 제공한다. 공제회가 3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근로자 1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분담)와 달리, 건설현장의 고용 특성상 기업 분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근로자 자부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인원은 25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 우편·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02.25

2026

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토탈케어’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획예산처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
02.25

2026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02.24

2026

‘불법파견’ 선 긋고 ‘일상적 인사권’ 보호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행정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설명 문구를 추가해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현장에서 사용자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삭제하거나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조율 △생산정보 공유 △법령·규정 준수 요구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일반적 준수 요구 등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 한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재정리했다. 기존 안은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권마저 제
02.24

2026

손경식 경총회장 5연임, “범경영계 차원 공조 강화”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대응 과제 “기업 목소리 전달·교섭 지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손 회장은 이날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1% 성장에 머문 저성
02.24

2026

건설인력 고용지수 1등급 1237곳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4일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1만2380곳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237곳이 1등급(100점)을 받았다. 2등급(80점) 1859곳, 3등급(60점) 3093곳, 4등급(40점) 3096곳, 5등급(20점) 1857곳, 6등급(0점) 1238곳이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건설사일수록 건설고용지수 산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2025년 11곳에 비교해 줄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정정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2.23

2026

위험성평가로 “사고 줄이고 안전문화 세웠다”

#. “물류회사로 많은 하역장비와 사람이 엉켜 일하는 사업구조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의 뼈아픈 경험이 많았다.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직접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집중했다. 그 이후 더 이상 지게차나 차량에 부딪힘, 트럭에 천막을 덮는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도원 한솔로지스틱스 팀장 #.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문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과 포상제도를 적극 추진했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로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됐다.” 남승우 두원이엔지 차장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기업 제조·기타, 중소기업 건설 부문 수상기업 이야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위험성평가
02.23

2026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02.20

2026

[노란봉투법 시행 18일전]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 임박…현장 혼선 가능성 커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구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해석,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간 인과관계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표준 교섭 모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준비상황과 하위 규정 공백, 산업별 파급 경로, 판례 형성 과정 등을 점검해 제도 안착 과제를 살펴본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적용 기준과 현장 운용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법은 확정됐지만 실제 교섭 절차와 판
02.20

2026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

“한국전력과 발전 부문을 다시 묶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5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 발전 부문 역량을 통합하자는 소리입니다. 과거 분할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죠.”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만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했다. 시류에 휩쓸려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전력연맹은 2023년 4월 출범한 전력산업 분야 산별 연합단체다. 전국전력노조와 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노조 등이 함께 한다. “과거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조직이 분할되다 보니 경쟁 효과나 효율성 강화는 이뤄질 수 없었죠.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탈석탄 이후 시대에도 발전공기업이 재생에
02.20

2026

‘4년제 취업률 1위’ 한기대 1044명 사회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20일 충남 천안시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772명, 석사 225명, 박사 47명 등 총 10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기업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대학이 기록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와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입시 경쟁력은 ‘학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증거”라며 “그 성과의 중심에는 2만명이 넘는 동문과 오늘 졸업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관찰·성찰·통찰의 자세, 긍정과 감사의 태도, 직장 내 소통과 협력, 평생학습 습관을 강조했다. 장한석 졸업생 대표(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는 “도전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배웠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오승주 박사, 최승은 석사, 김종규 학사가 수상했다.
02.19

2026

[퇴직연금 손자병법] 노사가 주도권 쥐는 퇴직연금체계 전환이 관건

사회적 합의는 시작됐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차례다. 며칠 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2005년 도입 이후 21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동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조합 위원장들에게 묻고 싶다. 이 변화의 첫 수혜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번 발표는 퇴직연금이 더 이상 기업 내부의 적립금 관리 영역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가 5500p 고공 흐름 속에서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정체돼 있다. 임금 인상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은 ‘미래의 돈’이 아니라 현재 임금구조를 보완하는 ‘후불 임금’이다. 이제 임금협상 테이블에 퇴직연금이
02.19

2026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기관 7곳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곳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곳)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고용 저조 유형’(3곳)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
02.19

2026

한국잡월드, 겨울방학 맞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

분당경찰서·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한국잡월드(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대상 실종 예발활동에 나선다. 잡월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종합직업체험관으로 24~25일 이틀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잡월드를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열린다. 이번 캠페인은 분당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24일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퀴즈와 퍼즐, 예방수칙 영상 시청 등 놀이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돕는다. 캠페인 참여 어린이에게는 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화폐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잡월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누리집과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02.13

2026

[‘쉬었음 청년’ 독일 촉진제도] 독일, 직업훈련·인턴십으로 학업과 직업을 연결

청년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 비율 증가는 단순한 고용통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사회보험 체계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사회권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니트 비율도 15%를 웃돈다.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에 이 현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이탈하게 되는지를 살핀다. 특히 학업과 직업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청년을 ‘노동자’로 편입시키고 장기간 노동시장 밖 머무는 상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온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쉬었음’ 청년 문제를 짚어본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청년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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