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5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10.02
고용노동부가 1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은 4.0%까지 상향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당시 의결됐던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은 코로나19로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확장이 어려웠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실업수당) 상한액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주 4.5일제 지원사업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한정해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 사후 지급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10.01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꼴로 복무기관 이용자로부터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거래처로부터 괴롭힘 비율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5%)이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2025년 직장인 인식조사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으로부터의 괴롭힘 비율(7.8%)’보다 6배 이상 높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언어적 폭력(33.2%) △신체적 폭력(14.7%) △성희롱 및 성폭력(1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대한민국명장회와 프랑스 명장회가 손을 맞잡고 숙련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양국 장인정신 교류에 나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30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사)대한민국명장회와 프랑스 명장회(MOF)의 업무협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숙련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양국 장인정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명장회는 38개 분야 92개 직종의 명장들이 모여 후학 양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경북산불 등 국가적 재해에 봉사활동 및 성금모금 등을 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19명이 명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한민국명장 해외 산업시찰단이 프랑스 명장회를 공식 방문하면서 시작된 교류가 성과로 이어졌다. 두 단체는 △명장의 숙련기
09.30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30만 삼성 노동자들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성과급제도로 개선을 촉구했다. 13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노조연대)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노조연대를 탈퇴했던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합류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전국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웰스토리·삼성에스원참여·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삼성디스플레이·전국삼성전자서비스·삼성SDI울산 노조와 삼성이앤에이노조&U(엔유)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를 위한 성과를 직원들이 함께 만들었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불투명한 산식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케이카지회((K Car)가 10월 추석 이후부터 홈서비스 전면 중단을 예고했다. 29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카의 최대주주이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2020년 인수 이후 이미 2190억원 이상의 배당을 챙겼다”며 “이는 인수 당시 투자금을 초과한 규모지만 현장 투자와 인력 확충, 안전설비 보강에는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도 사모펀드의 악행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사례처럼 투자 대신 기업을 쥐어짜 이윤만 빼가는 구조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케이카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카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396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플랫폼 1위’ 이미지를 내세웠다. 현재 투자제안(IR) 자료에 따르면 케이카는 홈서비스 판매 대수는 1만7000여대, 온라인 채널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장은 다른
09.29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와 기후위기성 재난이 한국사회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은 법과 제도는 상당히 마련됐지만 현장의 실행력과 예방 중심 문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기후위기 대응형 산업안전 전략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 등 한국 재난·산업안전의 과제를 짚었다. 그는 한국 산업안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사후 대응’ 중심 문화를 꼽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돼도 현장 예방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면서 “‘사후 대응’보
중장년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8일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은 유망자격’을 소개했다. 이는 노동부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성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장년 자격 취득자 51만명 중 실업자 24만명의 취업 성과를 비교했다. 먼저 단기간 취업이 잘 되는 상위 5개 자격을 추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4.3%가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했다. 해당 자격은 고용 안정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비중이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그 외에 에너지관리기능사(53.8%), 산림기능사(52.6%), 승강기기능사(51.9%), 전기기능사(49.8%)가 단기간 내 취업 성과가 높은 자격이고 일자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은 롯데바이오로직스 협약반 1기 학생들이 10월부터 기업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반’은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 그리고 바이오산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 맞춤형 훈련의 대표 모델로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성과물이다. 협약반은 2023년 10월 노동부·폴리텍·바이오기업 9곳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폴리텍대 바이오캠퍼스의 교육 기반 시설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현장 기술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해왔다. 1기 협약반은 2024년 입학해 생산공정·품질관리·품질보증·검증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성장했다. 올해는 2기생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경력과 전공을 가진 1기 학생들은 바이오산업으로의 성
한국산업인력공단 개도국 기능경기 관리자 초청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에서 ‘2025년 개발도상국 기능경기 역량강화사업 관리자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기능경기 및 직업훈련 분야 행정 대표단이 참가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개도국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경기 역량강화사업’(대외사업명 K-STAR)을 통해 개도국의 기능경기대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간 각국의 △직업훈련 기반 시설 개선 △기능경기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국내 기능경기 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 각국 대표단은 광주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심층 토론과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
09.26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터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급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는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핵심인재 유지와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일터혁신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일터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와 근로환경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직무역량 개발과 가능성 제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터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조직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고도화된 인사제도 설계 및 자율적 협력 문화 구축이 필요했다.” 설윤희 도프 부사장이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신청한 이유다. 2015년 설립된 도프(대표 신용우)는 2021년 생체재료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임직원 76명의 중소기업이다. 뼈·연골·피부·신경 등 인체조직 이식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두의 일상 속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사옥도 경기 화성시 동탄으로 옮기면서 제2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계 파업이 경영상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고 내부적으로 빠른 성장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와 핵심인재 이탈이 증가했다. 3년 미만 근속자가 91%나 됐다. 이로인해 조직 몰입도가 떨어지고 업무 연속성 단절이 심화됐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맡은 황신규 노사발전재단 선임컨설턴트는 “지난해 초 전사적인 조직문화를 진단
#. 항공회사 화물사업팀에서 운송업무를 해온 문 모씨는 늘 마음 한편에 운항기술팀에서 항공기 운항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항공기술 전문직은 기술역량과 검증된 경험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았다. 문씨는 현장에서 쌓은 경력뿐만 아니라 타사에서의 직무내용과 교육·훈련 이력까지 직무역량 중심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알게 됐다. 그는 그동안의 직무역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공식화해 정확한 기간과 역량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로써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항공기 특성과 조종·운항 시스템 관련 교육·훈련 이수내역, 고용보험 DB와 연계된 근무이력 등은 유용한 증빙자료가 됐다. 그 결과 문씨는 항공기술 관련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꿈꿔왔던 항공운항기술팀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
지난 8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사고위험은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사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전체 공사시스템에서 위험 생성과 관련된 결함과 빈곳을 살펴 합리적인 수정과 채움으로 위험의 생성 자체를 억지해야 한다. 이것이 사고조사의 목적이다. 이번 사고조사 보고서 첫머리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함’이라는 분명한 활동 목적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고조사 결과는 유사한 미래 사고를 보는 것 같아 더 참담하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의 기술적 원인은 비교적 단순했다. 로켓추진체 연결부 밀봉을 위한 고무 재질의 O링이 저온에서 굳어져 새어 나온 연료 때문에 발사 73초 만에 공중폭발했다. O링 문제가 사전에 일부에서 제기됐으나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의 부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발사 일
09.25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에서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AI 전환·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마이다스그룹 이형우 회장과 최원호 대표가 ‘사람이 답이다: AI 전환 시대, 역량 중심 인적자원(HR) 경영’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요소인 역량을 중심으로 성과를 만드는 사례를 소개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1996년 도입된 MSDS 제도는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MSDS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
강원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이 진정한 중간착취와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790여명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7월 29일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노동부 강원지청에 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다. 이들은 필리핀 팡길시와 파에테시에 거주하는 농부들로 2023년(476명)과 2024년(541명) 양구군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들이다. 진정인들은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팡길시·파에테시와 고용 지자체인 양구군 사이에 브로커인 원컨설팅(대표 장현서)에 의해 모집·선정·관리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기본 수수료 144만원(6만페소)과 5개월 근무 후 기간 연장(최장 3개월)시 매월 24만원(1만페소)을 지급했다. 원컨설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09.24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 22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확정판결 현황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형량은 실형 1건(1년), 벌금형 1건(3000만원), 집행유예 20건(징역8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돼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산업재해 위반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9건,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9건, 시행령 제4조 5호)등이 가장 많이 위반했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5개였다. 고용부는 중대한 산재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3일 1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5년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3명의 죽음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밝혔고 노동계도 형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은 1심 선고를 마친 직후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 100여명의 일상이 멈춘 재앙에 비하면 이 형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는데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편을 잃은 최현주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라지만 속된 말로 사망자 한명당 징역 1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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