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5
지난번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다섯가지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출산시 가산이자 지급하는 것을 출산재테크로 정착시켜보자” 특히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되리라” 등 고무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에 “출생 자녀 1인당 18세까지 0.5%p 가산이자를 누가 부담 할 수 있겠는가”며 실현 가능성 없는 허구적 발상이라는 핀잔도 들었다. 하지만 노후연금은 은퇴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절박한 인구소멸 대안으로 직장인들이 건강할 때 앞장서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인구감소 추세 방향을 전환시키고 연금부담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해 후세 양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 공감대만 형성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산장려 관련 100조원 혹은 200조원 넘게 쏟아부었다. 가산이자 지급에 대한 재정부담을 염려하는데 다음 조건으로 추정해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표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04.17
#. 남자 간호사로서 한국에서 종합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던 A씨는 더 나은 업무 환경, 성장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K-Move 스쿨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K-Move 스쿨을 통해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법, 영문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으로 직무 스킬을 향상시켰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다국적 동료들과 근무하면서 미국 간호사 면허도 취득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꿈을 꾸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들에게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7~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 조리실무사 10명 중 6명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조리실무사 중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60.4%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입사한 지 3개월 이내 퇴사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6%였다. 6개월 이내 퇴사율도 7.1%였다.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결원율은 지난달 4일 기준 평균 4%였다. 총정원 4만3877명 중 1748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로 집계됐다. 서울의 미달률이 8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56.8%), 제주(55.3%), 인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이 장애인 근로자 136명을 고용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업무 유공자를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대영 링키지랩 대표이사를 비롯한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링키지랩 박 대표이사가 받았다. 링키지랩은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13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사내카페·헬스키퍼·조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 라벨링, 웹디자인 등 정보기술(IT) 분야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고 비장애인 동료 80%가 장애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04.16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2024년 하반기(7~12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상·하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건설업체인 온유파트너스를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업체로 공표한 바 있다. 온유파트너스는 2023년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과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16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이러닝 콘텐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콘텐츠 공동제작 및 공동 활용에 대한 협력과 표준화된 제작 프로세스 수립·준수 △공동제작 및 기보유 콘텐츠 공유 등에 대해 함께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생직업능력 분야와 디지털 신기술 융복합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특화 분야 등 40개 과정을 공동개발한다.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와 한기대가 운영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과 폴리텍대학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제공한다. STEP은 학습콘텐츠를 무상 제공한다. LMS는 폴리텍대 학생 대상 이러닝시스템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두 대학의 전문 지식과 역량 결합으로 온라인 학습에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으로 전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 15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확정판결 현황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형량은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돼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산업재해 위반조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시행령 제4조 5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 시행령 제4조 3호)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4개였다. 이날 고용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22년 2월
현행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자가 1399건에서 지난해 647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30.5%(2019년)에서 최대 52.7%(2022년)를 기록했다. 90대 이상 노령자 산재인정 건수도 2022년 21건, 2024년 18건에 달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2018년 약 490억원에서 2024년 2482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인 2034년) 약 1조원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된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04.15
“비가오나, 눈이오나, 명절도 반납하고 동료들의 빈자리를 기꺼이 채워가며 회사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 지금 회사는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텅 비어가는 매대와 진열장을 보며 직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생각은 하나도 없는 MBK파트너스에게 뜨거운 분노를 느낀다.” 홈플러스 작전점에서 23년째 근무하는 고미숙 인천부천본부장과 2008년 입사에 평촌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경란 경기본부장의 이야기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분할매각·사업부 매각·구조조정 없는 회생 계획안 마련을 요구하며 14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MBK 본사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마친뒤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악질투기자본 MBK는 홈플러스의 노동자와 고객,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왔다”며
◇교육원장·교장 임용 ▲분당융합기술교육원장 이규필 ▲다솜고등학교장 윤지현
◇ 과장급 전보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김수진
04.14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14~18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의 관리감독자 39명이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별 자체 안전점검으로 집중주간을 시작한다. 둘째 날에는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 수요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훈련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같은날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자가 훈련용 소화기 체험 후 ‘나의 안전 다
춘천 강원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부부, 교장·교감이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강원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6명 전원에게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제거나 잔디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
사회적기업진흥원, 30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협의회)와 함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사회적기업을 위해 30일까지 모금한다고 14일 밝혔다. 3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업장과 물류창고가 전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 모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금은 산불피해 사회적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04.11
“국민연금 보험료를 8년 3개월(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3년간 연금액을 약 1억1846만원을 받았다.” 3월 20일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연금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며 세대갈등을 유발·증폭시키는 모양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7일 ‘연금개혁 정말 청년들에게 불리한가’라는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다분해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노총이 12·3 내란사태 이후 불참 선언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뤄온 ‘일·생활균형위원회’(일생활균형위)에서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인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계속고용은 어렵고 아니면 선택권을 달라는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또한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진
지난주 전화 한통을 받았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였다.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라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복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회사는 ‘노동위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저에 대한 해고를 다시 검토하고 ‘복직을 결정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오는 21일에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손실액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동위 덕분에 더 빨리 복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업주였다. “지난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1000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800만원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라니요. 회사경영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 못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구제명령 미이행, 불어나는 이행강제금 2007년 7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가 발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잡월드는 이달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장애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
04.10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공단이 이달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업무
![[퇴직연금 손자병법] 출산근로자 퇴직연금 가산이자 지급 도입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4/18/20250418_01100118000004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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