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5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산업재해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재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며 건강하게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의 자녀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 자녀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0.23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방지법)이 시행된다. 피해 노동자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개정 근기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가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호텔·차량·의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과 업무 제휴를 확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왔다. 5월 강원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6월 부산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았다. 9월 전남 여수 ‘라마다프라자 여수’ 및 ‘한옥호텔 오동재’, 10월 경기 양평군 내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라한 호텔 그룹(경주 전주 포항 울산 목포)’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6%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차량 대여료도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제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의료 분
10.22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수사의뢰 11건 모두 불입건 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원의 “경찰에 수사의뢰한 11건 전체가 불입건 결정 났으면 산재카르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산재카르텔 논란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실도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권창준 노동부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와 채용플랫폼이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
산업인력공단-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환영행사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첫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한 구직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기능수준 직무능력을 점수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우영
AI·바이오·로봇 등 19개팀 본선 진출 한국폴리텍대학이 22일 경기 성남캠퍼스에서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기술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창업·창직 아이템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9개 팀(폴리텍 리그 12팀, 하이스쿨 리그 7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템으로 경쟁을 펼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쇼핑몰 자동화 플랫폼 △반려묘 활동 분석 급식 시스템 △감정 기반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아이템들이 출품됐다. 본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3팀(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금상 4팀(폴리텍대이사장상), 은상 6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창업진흥원장상), 동상 6팀(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장상)이 선정되며 총 1640만원의 창업지원금이 수
10.21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다.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비교할 때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 2.2배로 늘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으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피해 보상
고용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쯤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보수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 차단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하청노동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10.20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수는 14만4916곳으로 2018년(6만8942곳) 대비 210% 늘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440곳으로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72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만3651곳), 서비스업(2만1826곳), 제조업(1만8192곳), 교육서비스업(1만4679곳)이 뒤를
◇실장급 승진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10.17
초고령 사회다.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의 삶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누리는데 고령자의 노동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데 논란이 뜨겁다. 정년연장이 단순히 고령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력관리와 조직문화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정년연장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대 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대량은퇴가 경제와 사회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대 노동력 고령화에 대비해 생산과 서비스 현장인 기업에 인력개발 및 관리의 변화가 중요함을 알아차렸다. 1999년 말 독일교육연구부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해 ‘노동과 고령화’를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베를린에서 열었다. 독일교육연구부의 관심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
정년연장이 거론되면 독일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1996년 독일에서 연금개혁 정책이 제안되자 언론은 고령자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의 적인 것처럼 소란했다. 그 후에도 같은 논란은 종종 재점화됐다. 고령자가 조기에 퇴직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에 공석이 생기지 않아 양성훈련을 마친 젊은 청년들로 채워져야 할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비판하는 쪽의 입장은 전체 일자리의 수는 변하지 않고 일자리에 분배만 바뀌는데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유리하게 분배하면 청년이 불리해진다는 얘기다. ◆고령자·청년, 실업률·고용률 동반 상승 또는 하락 = 이런 논란은 고령자의 정년이 빨라져야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실업이 줄어든다는 연구의 가설이 된 바 있다. 독일의 ‘노동과 직업연구소(IAB)’는 1978~1990년 12년간 수집한 피고용자조사 자료에서 141명 화학업체 기능인력, 83명 항공기 정비사
우리는 국가·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민원인으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먼저 찾는다. 노동조합 역시 소속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우선 사측의 대화 상대방을 찾아야 한다. 아래 사례는 대화 상대방을 제대로 찾지 못해 2년간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2024년 A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B상담사는 어린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다. 이에 B상담사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은 “가족돌봄휴가는 사전신청이 원칙이니 다음주 월요일 출근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해 고객센터에 방문하라”고 했다. B상담사는 자신이 소속된 노조 지회에 팀장의 지시가 정당한지를 문의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회사방문 없이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월요일에 팩스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조합원들 3분간 항의 뒤 팀장 쓰러져 B
10.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동운동 영역에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이들도,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이들도, 법률과 노사관계의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가칭)‘분쟁해결지원재단’(재단) 설립에 동참하고 ADR 기초·심화·고급과정을 이수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다. ADR은 특정 인물의 구상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형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노동현장의 갈등은 더 이상 ‘이기느냐 지느냐’의 구도로 풀리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플랫폼노동과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은 법 이전에 관계의 문제다. 법원과 행정기관의 심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뢰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갈등은 길어지고 감정의 상처는 깊어진다. 이제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해결의 기술’, 즉 대화와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ADR, 세계가 선택한 평
10.15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보다 5.8배 급증했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2년 272건(23억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83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승인이 취
10.14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인적자원개발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299인 기업과 제조업·비금융 서비스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규모별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연구원)이 ‘THE HRD REVIEW 28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추이를 13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지수(HRD-Index)’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수치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생성한 ‘인적자본기업패널’(100인 이상, 500개 기업 표본)을 이용해 만든 지수다. 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2023년 인적자원개발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47.4점으로 2021년 평균(53.9점)에 비해 6.5점 위축됐다. 특히 100인~299인 기업과 제조업 및 비금융 서비스업 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10.13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추진 중인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르완다 노동부 차관보 프랑수아 응고보카를 비롯한 고위 정책관계자 6명을 초청해 13~17일 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르완다 노동부와 직업훈련청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정보원이 개발·운영 중인 ‘고용24’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고 자국 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상담·경력개발 서비스 시연과 현장 참관 프로그램이 마련돼 연수단이 실제 운영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단은 고용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주요 고용·직업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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