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5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이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노·사 각 2명, 전문가 7명, 정부부처 4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2023년 처음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길다. 추진단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집중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남진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220곳 참여 노사발전재단(재단) 충청지사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외국인(E-9, 비전문 취업) 고용사업주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7일 아산·예산 권역 △19일 천안 권역 △23일 당진 권역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220곳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및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차별 사례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 컨설팅을 병행했다. 특히 충청중장년내일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용플래너(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1:1 기업 노무상담 창구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대건 재단 충청지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과거 단순히 일손 부족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시각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09.23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 이사장이 업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특정 정치적 성향 강요 등으로 노동부가 감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김상인 이사장의 여러 의혹에 대한 사업부서의 문제제기와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서 예비감사를 거쳐 29일부터 현장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2023년 하반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원으로 지인인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를 사내 위원으로 위촉해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공제회 용역 입찰에 지인을 소개하고 직원들이 위법 소지가 있어 계약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에게 경위를 물어보거나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같은해 3월 기능등급제 관련 2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한 호화 출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용역에 석사급 연구원이 10여명 투입되고 해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서울에서 ‘제6차 한국-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정책 공유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AI)과 고용노동의 미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 8개국의 정책 담당자와 국제노동기구(ILO)·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23일(화)에는 △AI 시대,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대응 전략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포용적 디지털 전환–노동약자를 위한 전략과 과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대해 각국의 대응 정책과 초국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앨리사 재스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AI가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으로서 업스킬링 정책과 사회보호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력가이드는 국어·국문학 중국어·문학, 국제지역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의 인문사회 계열 6개 전공, 식품영양학 작물원예학 수산학 통계학의 자연과학 계열 4개 전공, 291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294명의 직업인 인터뷰를 담았다. 경력가이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무전공 입학)해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공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목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복수·부·연계 전공,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사 전공과의 비교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했다.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당 직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직에 필요한 역량
09.22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실제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접수된 노동청 신고 건수는 2705건에 달했다. 근기법 56조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불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63건), 숙박·음식점업(302건), 운수·창고업(29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소매업(247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1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이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참여기업 4차 모집을 시작한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이나 우수(75~90점 미만) 등급으로 나오면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가 활용되는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해 스스로의 가치를 진단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을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전문가다.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은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전액 무료 과정이다.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말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수강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교육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기대
김현중 안전보건공단(공단)은 22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국 31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진행한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9.19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리한 정년연장은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령자 조기퇴직을 늘리고 제도 시행 후엔 고령자의 고용 증가는 미미하고 청년 고용만 감소된다고 걱정이다. 그간 노인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이 대체될 수 없다는 국내외의 연구들이 무색하다. 기계와 컴퓨터 등의 디지털 자본이 고령자의 업무를 쉽게 대체할 수 있어 고령자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고령자는 높은 임금에 낮은 생산성으로 기업과 경제의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을 재고할 근거는 없을까. 독일의 사례를 찾아본다. 2010년대 독일 정부는 다가오는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고령자가 신기술 도입과정에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고령자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은 실무경험을 자양분으로 한다. 독일은 한편으로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전문인력이
독일의 고령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 독일에서 다수 노동자는 기업과 학교로 이원화된 직업훈련(두알레 아우스빌둥)을 마치고 전문인력으로 고용된다.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을 빠르게 빠져나오는 2020년 50대 전반 인구(50~54세)와 40대 후반 인구(45~49세)에서 전문인력수의 격차는 약 55만명이었다. 장인인력과 대졸 고급인력의 경우 그 격차가 각각 10만명 정도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55세 이상 전문인력이 퇴직하면 45~50세나 그보다 젊은 전문인력이 그들이 떠난 일자리를 메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인인력이나 고급인력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전문인력에서 나타나는 격차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인력난을 만들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 및 인적자원(HR) 업무설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확보역량센터(KOFA)는 2022년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개선 △고령자에게도 새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15~19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의 구호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다. 1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모현서씨는 30여년간 전자부품 분야 기술영업직으로 일하다 50대 초반 조기 퇴직했다. 이후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다수의 기술 자격을 취득해 시설관리직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했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유 배달부에서 소방기술사로 거듭난 임정열 영설계에프엔씨 엔지니어링 전무가 자신의 인생 얘기를 전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며 “폴리텍대 중장년 특화 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면서 “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다시 재정경제부(재경부)라는 이름을 갖게 될 예정이다. 2000년 11월 당시 재경부가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2001년 증권연구원에 기업연금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02년 4월에는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그해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연금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는 확정급여형(DB), 경영계는 DC형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연금의 두바퀴인 수익률과 세제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코스피가 3300선에 위치한 지금, 퇴직연금이 증시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 동력의 숨은 거인임을 새 재경부는 되새겨야 한다. 세제지원정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이다. 철도기관사이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가입자인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 감축, 노조법 개정 등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암참(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이다.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이다. 권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상인회·유관기관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마포·공덕시장 상인회,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과 마포공덕시장 일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보행안전로 정리 등을 1시간 동안 집중 수행했다. 이번 활동은 전통시장 상권과 인근 골목길의 청결도를 높이고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밀착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상권 밀집지역의 청결과 보행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시장 골목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ESG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ESG 활동이야말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재단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09.18
‘제42회 강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9일까지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장애를 딛고 17개 시·도 선발전을 거쳐 전국대회에 아름다운 도전하는 선수들의 포부는 남다르다. “기술은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 이준영 | 워드프로세서·뇌병변장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워드프로세서 부문에서 금상을 거머쥔 이준영(31)씨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고모집에서 성장했다. 정규학교 대신 검정고시로 초·중·고를 거쳐 사이버대학(휴학)에 다니고 있다. 20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원의 획일적인 방식은 그에게 맞지 않아 찾은 곳이 경북 경산장애인복지관이었다. 처음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를 접한 그는 “처음엔 키보드 하나 치는 것도 버거웠지만 연습할수록 달라졌다”고 말했다. 컴퓨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서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중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글로벌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인 한·중 양국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총과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가 공동 개최하는 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협력과 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행사다. 제1차 회의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장휘 중국은행 행장,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등 한중 기업인들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
09.17
‘제42회 강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 강릉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9일까지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한다. 참가 선수들은 17개 시·도 선발전을 거쳤다. 항암 치료 중에 커피를 배운 지체장애인 주대섭(55)씨는 올해 강원도장애인경기대회 바리스타 부문 금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주씨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이 공부하게 됐고 기술로 평가받는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다”며 “‘장애인치고 잘했네’가 아니라 ‘기술로 잘했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회 입상자는 상금 최대 1200만원(정규직종)을 받는다.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202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 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이다.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내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시상된다. 총 16명에게 39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100만원이다. 김종철 교육원 부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상을 통해 노동문화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서울시·그늘봉사단 등과 현장 나눔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7일 서울복합물류센터와 5개 택배 물류센터에서 폭염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 분류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2차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서울시, 서울시 아리수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제공한 ‘아리수 생수 1만병’을 5개 택배사(롯데·쿠팡·CJ대한통운·한진·로젠) 실외 물류센터에 비치하고 나눠준다. 특히 참여 택배사가 기존 1개사(롯데)에서 5개사로 늘어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이 직접 배달과 배포를 진행한다. 재단은 생수 지원과 함께 산업안전 안내문(폭염 대응 매뉴얼, 열사병 예방 포스터 등)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노동계, 그늘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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