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4
스리랑카 국적의 M씨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비전문 취업비자)를 통해 S사에 근무하게 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S사는 M씨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약 1년 4개월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 내용은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스리랑카어로 표기했고 수습기간 3개월도 명시했다. 근로계약서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그러나 S사는 회사 내부지침이라며 M씨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10월 19일부터 그해 11월 18일까지 1개월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한달 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11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갱신했다. M씨는 S사에서의 업무가 그리 녹록치
07.18
고용노동부는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긴급 지원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소화설비로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행안부 인증),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등이다. 경보·대피 설비는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윙카),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이다.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선정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한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수유시설 산모휴게실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등 가점 요소도 있다. 사업 수행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실장급 승진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은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07.17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면서 “특히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9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가 불명확해 아이돌봄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시범사업 방안에는 여전히 이주 가사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내달 입국해 4주간의 교육 후 9월 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공개한 고용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직무를 아동이나 임신한 구성원을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07.16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일반화해 고용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한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경제6단체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새롭게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한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아이유아이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일배움 현장에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들이 참여한 일배움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서울시, 청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및 일배움 연구사업’의 하나다. 올해 3월 5월 2차례에 걸쳐 117명의 청년을 모집해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일배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모씨는 “직업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일도 해보니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일배움기업 박 모 대표는 “한달 동안 청년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범부처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고용부에서도 취업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직종을 확대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2015년부터 9년간 6만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70.5%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내년부터는 일반계고 3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훈련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
07.15
최근 구직자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근무환경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제조·건설, 단순 노무직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일·생활 균형 활용이 낮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5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현장에서 일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중소기업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3년) 일·가정생활 중 일·가정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의견이 33.4%에서 47.4%로 늘었다. 반면 일을 중시한다는 의견은 54.9%에서 34.4%로 낮아졌다. 올해 4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대상 조사결과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36
건설근로자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가 1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건설근로자 중엔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이나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엔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왔다. 7월부터는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유족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이다. 집배원이 방문하기 전엔 안내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도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남진 njhan@naeil.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개 주제 외 △2050년 내가 종사하게 되는 신직업·미래직업을 추가했다. 응모자격은 미래직업 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개인/ 5명 이내 팀)으로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총 15명(일반부 7명, 청소년부 7명, 지도교사상 1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참가자가 가장 많은 중·고교의 진로교사 1명에게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해당 학교에 100만원 상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호우·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을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했다. 6월 12일과 26일을 호우·폭염 대응 현장점검의 날로 운영한 데 이어 최근 장마철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호우 취약사업장 5900여곳와 폭염 취약사업장 6만4000여곳에 지방노동관서 감독관 600명과 안전보건공단직원 600명을 총동원한다. 또한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호우·폭염 관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주에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고용부도 호우·폭염 특별 대응기간
◇학교법인 전보 ▲김태우 기획부장 ▲신상재 예산부장 ▲유지연 인사부장 ▲송경호 CEO지원부장
07.1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산재보상(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022년 874명보다 62명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65명·20.3%), 서비스업(140명, 17.2%), 운수 창고 통신업(111명, 13.7%)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공사금액별로 보면 1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원 미만 51명(14.3%), 120억~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2000만~1억원 미만 33명(9.3%) 순이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70% 가까이(68.5%)나 차지했다. 상위 5위 재해유형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이 198명(55.6%)으로 절반 넘게 발생했다. 이어 부딪힘(9.8%), 물체에 맞음(7.9%), 깔림·뒤집힘(6.7%), 끼임(5.3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놓고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23명 중 14명이 경영계안(1만30원)에 손을 들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안에, 5명은 경영계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2년부터 나온 노동계 요구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결정된 것에 대해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는 내년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졌다.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의 퇴장 속에 23명 중 14명이 손을 든 경영계안(1만30원)이 최종 결정됐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9일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장마철 호우 태풍 및 폭염 대비, 대응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동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부처 칸막이 없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품질과 공사기간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이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구조물 붕괴, 현장침수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곳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 호우 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필자의 노무법인 사무소가 있는 서울 성수동은 주택을 개조한 음식점 의류샵 소품샵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이 직원을 채용하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근기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알아야 한다. 즉 직원의 채용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직원과 사장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향후 노동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예외규정을 둬 ‘연차유급휴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휴업수당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진정’ 등에 대해 적용을 예외 시키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 근기법 노동법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다. 이는 하나의 사업체 안에서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동위원회 풍경]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변경의 효력](https://wimg.naeil.com/paper/2024/07/19/20240719_01100118000002_S01.jpg)
![[중대재해법 건설현장 작동] “건설업 특성 고려없이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https://wimg.naeil.com/paper/2024/07/12/20240712_01100118000001_L01.jpg)
![[일터이야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소상공인의 혼란](https://wimg.naeil.com/paper/2024/07/12/20240712_01100118000002_S01.jpg)
![[탈탄소&탈플라스틱] 배출권 정상화, 고삐 죄는 국가탄소감축에 업계 ‘촉각’](https://wimg.naeil.com/paper/2024/10/07/20241007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양병효 대우조선해양노조 고용안전부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6/05/23/00081487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