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복지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속 기업이 없는 현장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없이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이날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포인트를 제공한다. 공제회가 3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근로자 1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분담)와 달리, 건설현장의 고용 특성상 기업 분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근로자 자부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인원은 25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 우편·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획예산처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02.24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행정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설명 문구를 추가해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현장에서 사용자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삭제하거나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조율 △생산정보 공유 △법령·규정 준수 요구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일반적 준수 요구 등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 한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재정리했다. 기존 안은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권마저 제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대응 과제 “기업 목소리 전달·교섭 지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손 회장은 이날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1% 성장에 머문 저성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4일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1만2380곳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237곳이 1등급(100점)을 받았다. 2등급(80점) 1859곳, 3등급(60점) 3093곳, 4등급(40점) 3096곳, 5등급(20점) 1857곳, 6등급(0점) 1238곳이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건설사일수록 건설고용지수 산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2025년 11곳에 비교해 줄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정정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2.23
#. “물류회사로 많은 하역장비와 사람이 엉켜 일하는 사업구조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의 뼈아픈 경험이 많았다.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직접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집중했다. 그 이후 더 이상 지게차나 차량에 부딪힘, 트럭에 천막을 덮는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도원 한솔로지스틱스 팀장 #.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문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과 포상제도를 적극 추진했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로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됐다.” 남승우 두원이엔지 차장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기업 제조·기타, 중소기업 건설 부문 수상기업 이야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위험성평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0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구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해석,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간 인과관계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표준 교섭 모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준비상황과 하위 규정 공백, 산업별 파급 경로, 판례 형성 과정 등을 점검해 제도 안착 과제를 살펴본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적용 기준과 현장 운용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법은 확정됐지만 실제 교섭 절차와 판
“한국전력과 발전 부문을 다시 묶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5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 발전 부문 역량을 통합하자는 소리입니다. 과거 분할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죠.”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만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했다. 시류에 휩쓸려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전력연맹은 2023년 4월 출범한 전력산업 분야 산별 연합단체다. 전국전력노조와 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노조 등이 함께 한다. “과거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조직이 분할되다 보니 경쟁 효과나 효율성 강화는 이뤄질 수 없었죠.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탈석탄 이후 시대에도 발전공기업이 재생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20일 충남 천안시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772명, 석사 225명, 박사 47명 등 총 10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기업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대학이 기록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와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입시 경쟁력은 ‘학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증거”라며 “그 성과의 중심에는 2만명이 넘는 동문과 오늘 졸업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관찰·성찰·통찰의 자세, 긍정과 감사의 태도, 직장 내 소통과 협력, 평생학습 습관을 강조했다. 장한석 졸업생 대표(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는 “도전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배웠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오승주 박사, 최승은 석사, 김종규 학사가 수상했다.
02.19
사회적 합의는 시작됐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차례다. 며칠 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2005년 도입 이후 21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동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조합 위원장들에게 묻고 싶다. 이 변화의 첫 수혜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번 발표는 퇴직연금이 더 이상 기업 내부의 적립금 관리 영역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가 5500p 고공 흐름 속에서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정체돼 있다. 임금 인상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은 ‘미래의 돈’이 아니라 현재 임금구조를 보완하는 ‘후불 임금’이다. 이제 임금협상 테이블에 퇴직연금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곳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곳)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고용 저조 유형’(3곳)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
분당경찰서·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한국잡월드(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대상 실종 예발활동에 나선다. 잡월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종합직업체험관으로 24~25일 이틀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잡월드를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열린다. 이번 캠페인은 분당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24일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퀴즈와 퍼즐, 예방수칙 영상 시청 등 놀이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돕는다. 캠페인 참여 어린이에게는 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화폐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잡월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누리집과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02.13
청년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 비율 증가는 단순한 고용통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사회보험 체계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사회권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니트 비율도 15%를 웃돈다.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에 이 현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이탈하게 되는지를 살핀다. 특히 학업과 직업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청년을 ‘노동자’로 편입시키고 장기간 노동시장 밖 머무는 상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온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쉬었음’ 청년 문제를 짚어본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청년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가 다시 늘면서 니트(NEE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니트는 취업·교육·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15~29세)의 비율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U 전체 청년(15~29세) 가운데 니트 비율은 약 11.0%로 집계됐다. 2023년(11.3%)보다 0.3%p 낮아진 수치다. EU 전체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4년과 2024년 사이 약 4.7%p 하락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형 충격을 겪고도 유럽의 청년 니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EU는 이 흐름을 정책 목표로 제도화했다. 2030년까지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유럽에서는 니트를 ‘일하지 않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노동·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끊긴 사회적 상태로 본다. ‘일하지 않는 청년’ 아닌 사회권의 문제 EU가 니트 문제를 9%라는 수치로 관리하는 데는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의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 김지형)는 12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과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이승욱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조성재 선임연구위원, 박종식 연구위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정성미 연구위원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경사노위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 ‘공론화 의제 자문단’ ‘지역 사회적 대화 자문단’ 등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3월, 대한민국 노사 관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경영계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라며 기대를 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노무 관리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멸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률적 진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권 강화’, 노사관계 지각변동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이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이는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결정권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 ▲노동정책관 김수진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이창주 ▲근로기준정책과장 송유나
02.12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18일전]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 임박…현장 혼선 가능성 커져](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퇴직연금 손자병법] 노사가 주도권 쥐는 퇴직연금체계 전환이 관건](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7000003_S01.jpg)
![[‘쉬었음 청년’ 독일 촉진제도] 독일, 직업훈련·인턴십으로 학업과 직업을 연결](https://wimg.naeil.com/paper/2026/02/13/20260213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못 바꾸면 지속가능 성장 없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5/08/20260508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싱크홀 공포…핀셋 대책 마련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5/08/20260508_01100114000005_L01.jpg)
![[인터뷰 | 황금숙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독립청사 건립 추진, 예산 확보 절실해”](https://wimg.naeil.com/paper/2026/05/07/20260507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해양안전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https://wimg.naeil.com/paper/2026/05/07/20260507_01100113000002_S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