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입수한 지난달 10일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시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용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자회사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 벌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의 자매회사이기도 하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공장 화재 후 생산하던 편광필름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으로 옮기면서도 노동자들은 전부 해고해 논란이 됐다. 한국니토옵티칼에서 백혈병 발생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10.10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화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세계 철강 수요의 둔화에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 조치로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노사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로도 직결된다. 결국 노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는 원·하청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이 그렇듯 생산은 수직적인 원·하청 분업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생산은 공동으로 하지만 근로조건은 차이가 크다. 임금·후생복지부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까지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다보니 원하청 노사관계는 갈등과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일신문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철강업종
#.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경기 광명 건설현장 감전사, 디엘건설 경기 의정부 신축아파트공사 추락사한 이들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산재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21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44.9%(952명)이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 등이 없을
철강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세계적 수요 둔화, 공급 과잉 심화가 겹치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물량 유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수입 물량이 약 50%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 수요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연 5000만톤 명목소비량이 무너지고 수요 수준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5710만톤 대비 약 20%가 감소한 셈이다. 2024년에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1선재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제철도 제강·압연 공정을 운영하던 포항 2공장 폐쇄를 추진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올해 3월 12일을 기점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철강의 대미수출은 올해 6월 이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상 멈춰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경사노위(옛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운영돼왔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 ‘2015년 9.15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노무사로 일하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걸 자주 느낀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유연근무제도 역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피로와 과로 속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는 것보다 자기 계발, 가족과의 시간 등 삶의 균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이 좋은 인재를 모으고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주 4일제나 단축 근무를 시도한 나라들이 많고 생산성은 더 좋아졌다는 결과를 자주 접하곤 한다. 즉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더욱 성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다. 주 4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10.02
고용노동부가 1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은 4.0%까지 상향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당시 의결됐던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은 코로나19로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확장이 어려웠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실업수당) 상한액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주 4.5일제 지원사업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한정해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 사후 지급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10.01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꼴로 복무기관 이용자로부터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거래처로부터 괴롭힘 비율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5%)이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2025년 직장인 인식조사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으로부터의 괴롭힘 비율(7.8%)’보다 6배 이상 높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언어적 폭력(33.2%) △신체적 폭력(14.7%) △성희롱 및 성폭력(1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대한민국명장회와 프랑스 명장회가 손을 맞잡고 숙련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양국 장인정신 교류에 나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30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사)대한민국명장회와 프랑스 명장회(MOF)의 업무협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숙련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양국 장인정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명장회는 38개 분야 92개 직종의 명장들이 모여 후학 양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경북산불 등 국가적 재해에 봉사활동 및 성금모금 등을 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19명이 명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한민국명장 해외 산업시찰단이 프랑스 명장회를 공식 방문하면서 시작된 교류가 성과로 이어졌다. 두 단체는 △명장의 숙련기
09.30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30만 삼성 노동자들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성과급제도로 개선을 촉구했다. 13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노조연대)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노조연대를 탈퇴했던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합류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전국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웰스토리·삼성에스원참여·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삼성디스플레이·전국삼성전자서비스·삼성SDI울산 노조와 삼성이앤에이노조&U(엔유)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를 위한 성과를 직원들이 함께 만들었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불투명한 산식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케이카지회((K Car)가 10월 추석 이후부터 홈서비스 전면 중단을 예고했다. 29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카의 최대주주이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2020년 인수 이후 이미 2190억원 이상의 배당을 챙겼다”며 “이는 인수 당시 투자금을 초과한 규모지만 현장 투자와 인력 확충, 안전설비 보강에는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도 사모펀드의 악행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사례처럼 투자 대신 기업을 쥐어짜 이윤만 빼가는 구조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케이카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카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396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플랫폼 1위’ 이미지를 내세웠다. 현재 투자제안(IR) 자료에 따르면 케이카는 홈서비스 판매 대수는 1만7000여대, 온라인 채널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장은 다른
09.29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와 기후위기성 재난이 한국사회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은 법과 제도는 상당히 마련됐지만 현장의 실행력과 예방 중심 문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기후위기 대응형 산업안전 전략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 등 한국 재난·산업안전의 과제를 짚었다. 그는 한국 산업안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사후 대응’ 중심 문화를 꼽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돼도 현장 예방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면서 “‘사후 대응’보
중장년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8일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은 유망자격’을 소개했다. 이는 노동부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성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장년 자격 취득자 51만명 중 실업자 24만명의 취업 성과를 비교했다. 먼저 단기간 취업이 잘 되는 상위 5개 자격을 추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4.3%가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했다. 해당 자격은 고용 안정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비중이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그 외에 에너지관리기능사(53.8%), 산림기능사(52.6%), 승강기기능사(51.9%), 전기기능사(49.8%)가 단기간 내 취업 성과가 높은 자격이고 일자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은 롯데바이오로직스 협약반 1기 학생들이 10월부터 기업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반’은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 그리고 바이오산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 맞춤형 훈련의 대표 모델로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성과물이다. 협약반은 2023년 10월 노동부·폴리텍·바이오기업 9곳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폴리텍대 바이오캠퍼스의 교육 기반 시설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현장 기술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해왔다. 1기 협약반은 2024년 입학해 생산공정·품질관리·품질보증·검증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성장했다. 올해는 2기생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경력과 전공을 가진 1기 학생들은 바이오산업으로의 성
한국산업인력공단 개도국 기능경기 관리자 초청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에서 ‘2025년 개발도상국 기능경기 역량강화사업 관리자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기능경기 및 직업훈련 분야 행정 대표단이 참가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개도국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경기 역량강화사업’(대외사업명 K-STAR)을 통해 개도국의 기능경기대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간 각국의 △직업훈련 기반 시설 개선 △기능경기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국내 기능경기 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 각국 대표단은 광주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심층 토론과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
09.26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터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급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는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핵심인재 유지와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일터혁신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일터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와 근로환경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직무역량 개발과 가능성 제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터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조직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고도화된 인사제도 설계 및 자율적 협력 문화 구축이 필요했다.” 설윤희 도프 부사장이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신청한 이유다. 2015년 설립된 도프(대표 신용우)는 2021년 생체재료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임직원 76명의 중소기업이다. 뼈·연골·피부·신경 등 인체조직 이식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두의 일상 속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사옥도 경기 화성시 동탄으로 옮기면서 제2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계 파업이 경영상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고 내부적으로 빠른 성장에 따른 잦은 인력교체와 핵심인재 이탈이 증가했다. 3년 미만 근속자가 91%나 됐다. 이로인해 조직 몰입도가 떨어지고 업무 연속성 단절이 심화됐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맡은 황신규 노사발전재단 선임컨설턴트는 “지난해 초 전사적인 조직문화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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