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6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첫 요구안이 제출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의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환산액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가 산출한 지난해 기준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데 비해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
능력개발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은 2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에서 직업훈련 교·강사를 대상으로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는 직업훈련 교·강사 600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특강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연에 나선 이상완 카이스트 교수는 ‘AI시대 교육훈련 방향과 실천적인 마인드 셋’을 주제로 AI 시대 교육이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자는 학습자의 메타(초월)인지와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덕수 한기대 교수는 ‘생성형 AI 및 에이전트(비서) 활용 개요’ 강연에서 교안작성, 평가 피드백, 자료요약, 문서작성 등 직업훈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AI
06.23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직업소개소가 일용노동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확정·고시했다. 이에 전국고용서비스협회(전고협)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보호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지급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전고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특정 사업자의 권익 확대가 아니라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2022년 고시를 통해 임금체불을 막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준수한다는 취지로 공공공사에서 임금 대위변제를 금지했다. 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현재 공공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행령과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하청노조 1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뿐이라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노조 1161곳(16만4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완료된 원청 113곳 중 103곳(91.2%)은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실제 본교섭에 착수한 원청은 10곳(2.3%)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
06.2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일 울산 중구 산업인력공단 본부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안전문화 조성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추진단은 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장과 안전보건공단 교육총괄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아 △체험형 안전교육 지원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 △학교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참여 학교의 안전교육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개선 과제를 공동 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체험교육장 및 찾아가는 VR 교육 확대, 산업안전 핵심 메시지 제공, 위험요소 찾아보기 캠페인 등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고교 학습근로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안전체험교육은 광주전자공고 등 34개교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경기스마트고 등 17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6년 만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아 전년 양호(B) 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2009년도 실적 평가 이후 16년 만의 A등급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양호(B),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D) 등급으로 분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업무상질병 신속처리’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업무상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7일에서 146일로 61일 단축했고 처리 건수는 76% 늘렸다. 또한 산재보상 전과정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C를 두번 받고 그 다음해 B를 받고 이번에
06.19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에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어떨까. 독일 역시 대기업이 생산성과 혁신, 인재확보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임금과 복지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며 독일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 경쟁력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독일 중소기업은 세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산별협약에 기반한 직무·자격·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여기에 이원화 직업교육을 통한 숙련인력 공급, 대학·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정책금융과 수출지원 제도,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부터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노동계 반발로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매년 경영계가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도 노사는 회의 초반부터 첨예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식·외국식 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일반 인상률의 절
고용노동부는 19일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10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금액은 총 4억23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자료를 분석해 수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모해 하도급 노동자 23명을 원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며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대지급금 1억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미지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챘다. 제조업체 대표는 체불임금이 없고 퇴직금 발생 사실도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공모해 허위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겨냥한 거센 여론몰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조종사들에게 지급해 온 이른바 ‘월례비’를 두고 불법적인 ‘뒷돈’이라거나 상대를 겁박해 갈취하는 ‘부당 금품’으로 악의적인 낙인을 찍고 있다. 심지어 이를 근거로 조종사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일련의 사태를 보며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법원의 명확한 판결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 수십년간 누적된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작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올바른 건설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이 결코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는 월례비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자 적반하장이다. 월례비는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뜯어낸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담았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
06.18
한국노총,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시기 약화됐던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 국가과제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의 정책 변화는 기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한 채 보완적 요소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초기업 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교섭 구조 집중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을 지속
06.17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는 1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차례 이뤄진 뒤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 간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
노동부, 152개 쉼터에 생수 50만병 공급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장통교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열고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휴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상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플랫폼노조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함께했다. 노동부는 앞서 3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 제주삼다수 50만병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
노동부, 익명제보 기반 권역별 릴레이 감독 확대 고용노동부가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두번째 기획감독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청년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감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판교 지역에서는 ‘두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거나 ‘구두 지시에 따른
5월 취업자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청년고용률 2.4%p↓, 실업률 0,6%p↑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청년 고용지표도 악화되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보강과 산업별 맞춤형 고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 상황과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5만5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됐고, 건설업은 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농림어업은 9만2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청년 고용 상
06.16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이병훈(68) 전 중앙대 교수가 15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병훈 신임 이사장은 이날 울산 중구 공단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가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공단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 K-HRD(인적자원개발)를 글로벌 성공모델로 발돋움시켜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면서 “산업대전환에 따른 직무역량의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을 촉진하는 등 HRD 서비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역임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과 강동대는 16일 충북 음성군 강동대에서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대학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장애대학생 인력풀 구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계 △진로·취업 상담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대학생들이 전문역량을 갖추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동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공단의 전문성을 결합해 장애인 고용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6.15
고용노동부와 전국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43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설됐다. 두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은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안전교육·컨설팅·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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