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올해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50인(억원)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따뜻한 △옷 착용 △물 섭취 △쉼터에서 휴식 등
김태기 위원장 간담회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노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대표적인 방산분야 기업으로 K9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의 수출을 통해 방산분야 선도기업으로서 K-방산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산분야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조선해양 항공엔진 우주항공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는 2021년 이후부터 조정신청 없이 자율적인 노사합의로 현재까지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K-방산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오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중심”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협력적 노동관계가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선도 방산기업으로 도약해 줄것”을 당부했다.
02.11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준영)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65세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요구안에는 기존 정년인 60세를 65세로 확대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 삭감률 축소 및 임금피크 시행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기초로 각 계열사가 임금교섭 요구를 진행한다. 금속삼성연대는 “올해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삼성이 정년연장을 선도해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 활용해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 공통 인상률(베이스업) 5.7%, 관계사별 성과인상률 인상과 투명하고 수용 가능한 성과급 체계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이 ‘K-직업교육’을 캄보디아에 해외에 첫 전파한다. 폴리텍대학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국립폴리텍대학(총장 분 피어린), 글로벌투게더와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 청년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직업기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을 통해 우수한 숙련 외국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3개 기관은 △글로벌캠퍼스 등 공동직업기술교육 체계 구축 △공동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직원 및 학생 교류 활동 △기타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의 해외전파 토대를 마련했다”며 “해외 기술인재를 양성해 국내 노동인구 절벽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
02.10
지난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5만119명으로 2023년(23만8036명)보다 7.2% 늘었다. 모성보호 제도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695명으로 전년 12만6069명 대비 5.3%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052명으로 전년보다 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14.8% 늘었다. 유사산휴가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8.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자가 15.5%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최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우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또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해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를 내놨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묶어 ‘인사노무 Q&A’를 발간했다.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도 내놨다. 재단은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진출기업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현지 노동관련 법령 및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해왔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재단 누리집(www.nosa.or.kr)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국장급 승진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과장급 전보 ▲인적자원개발과장 조형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02.07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상 교육생은 연습생 인턴 실습생 등 다양하게 불리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법원은 실질주의 원칙 및 사실 우선의 원칙에 입각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2000년 행정해석을 통해 교육생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교육한다며 정부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채용 탈락’이라며 사실상 해고까지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교육생 10명 중 3명이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한다. 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서는 더 심각해 절반 정도나 취업 3개월도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정부 훈련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의 근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2024년에 확정돼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만간 우리 사회는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예상컨대 ‘노와 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상치 않다’라는 언론 기사가 자주 등장할 것 같다. 2025년 최저임금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 상징적 도약의 이면에는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과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2026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또다시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은 발생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갈등의 핵심 원인을 살피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갈등 핵심 원인 첫째, ‘쟁점이 팽배한, 즉 양극화된 요구안’이다. 매년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과 소득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7일 충남 천안 동남구 한기대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강사 및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융합분야 인재양성 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에서는 서하연 전 카카오 부사장이 ‘인공지능(AI)와 일: AI가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로, 양제헌 에코프로 기술전략실장은 ‘전기자동차 전환과 K-배터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디지털 신기술’ ‘첨단산업 신기술’ ‘융합기술’ 3개 트랙으로 AI 빅데이터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12개의 강연도 펼쳤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7일 공고하고 28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산재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사업주 근로자 학계·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훈장(4점) 포장(4점) 등 100여점 이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외국인·특고·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안전문화 확산, 각종 산재예방 사업 참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추천 또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은 7월 7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해 전수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2.06
#. 15년간 외국계 샌드위치프랜차이즈업체 점장으로 퇴직한 현 모(52)씨는 노사발전재단(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생애설계서비스에 참여한 뒤 세계적 육가공업체 영업부장으로 채용됐다. #. 전자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위 모(58·여)씨는 기존 경력을 살리고 싶어 폴리텍대학교 전기과에 입학했다. 훈련이 끝난 뒤 발전기 제조업체에 채용돼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 호텔업게 김 모 HR(인적자원)이사는 코로나19 이후 여행·호텔업 구인 수요가 많아 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호텔 객실 인스펙터’(객실점검 업무) 과정을 통해 중장년층 채용에 도움을 받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간 중장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일자리 제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내일센터의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2명), 폴리텍대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2명) 등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법·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경총 주최 ‘초불확실성 시대, 혁신을 동력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디지털·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가 경쟁력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히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돼야 한다”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02.05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이사장 안경덕)은 지난해 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한 186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이 전년보다 16.7% 줄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재단 지원사업 참여 후 중대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조업(144개 기업)의 경우 2023년 중대재해 3건, 일반재해 62건에서 2024년 중대재해 0건, 일반재해 58건으로 10.8% 감소했다. 건설업(42개 기업)도 2023년 중대재해 3건, 일반재해 130건에서 2024년 중대재해 1건, 일반재해 106건으로 19.5% 줄었다. 지난해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7% 이상이 재단 지원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별 만족도는 체계구축 컨설팅(87%), 안전장비지원(42%), 위험성평가(32%)순으로 조사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이 중점 지원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7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환기가 취약한 건물구조를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작업장 온열환경 개선 설비 구축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50%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작업장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와 응급상황 대비용 응급키트 등 기본물품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5일 정
한기대, AI·빅데이터 활용 직업교육 논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포럼’과 ‘글로벌 직업훈련대학 협의체(TVET-CAMPUS) 세미나’를 열었다. 한기대는 2017년 10월부터 아세안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한 직업기술교육훈련 현안과 발전방안 공유를 목적으로 포럼을 매년 열고 있다. 2017년 5월 6개국 10개 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직업훈련대학 협의체(TVET-CAMPUS) 발족해 세미나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순희 경기대 명예교수가 ‘미래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 직업훈련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세션1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김호철 수석기술고문이 ‘국제노동기구·대한민국 프로그램의 직업훈련 투자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윤경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박영
2024년 취업률 79.8%, 유지취업률 92.3% 기록 #. 포장박스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김범기(35)씨는 전문기술 분야로의 전직을 희망해 2023년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스마트정보통신과에 입학했다. 2년간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설계·구축·유지보수, 센서 활용, 보안 등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전문적으로 학습했다. 그는 졸업과 함께 방산기업 노바코스에 취업해 레이더 장비 및 원격제어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폴리텍대학는 5일부터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열고 학생 8866명이 졸업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문화 청소년 기술 대안학교인 다솜고는 지난달 10일 제11회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4명을 배출했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이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전생애에 걸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2024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의 취업률
02.04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직업훈련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 전문가 14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훈련기관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훈련과정 혁신’과 ‘훈련기관 도약‘으로 진행된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혼합훈련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과정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하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훈련방법론 도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기관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역량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