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5
21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대형사업장에서 후진적 산재 사고사망자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2023년 8월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허사였다. 12.3 계엄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대선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다시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이 커다란 숙제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올해 5월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실업급여 1조2929억원을 추가하는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5837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2차 추경예산은 1조5837억원으로 일반회계 2575억원, 기금 1조3261억원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당초 본예산 35조3452억원에서 1차 추경에 2803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이 추가되면서 총 37조2092억원이 된다. 고용부 2차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실업급여 예산은 이번에 1조2929억원 증액됐다. 18만7천명분으로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문회의를 이틀 앞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중국 본사의 사내변호사를 참석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성과개선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후 2회 연속 PIP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자신에 대한 PIP 시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국본사에서는 PIP 시행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와 직접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본사 담당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화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변호사가 회의 당일 오후 1시쯤에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회의순서를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세종시까지는 3시간 남짓 걸리니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회의에 맞춰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구나 회의순서 변경은 같은 날 열리는 다른 3건의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
06.19
지난달 30일 해고통지를 받은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LG화학에 최저낙찰제 폐지와 단체협약을 포함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지회)는 18일 LG화학 여수공장 화치단지 앞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300여명 해고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렀다. 최진만 지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LG화학은 단 한번도 없던 최저입찰제를 도입하고 그 누구도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LG화학 도급업체들은 5월 30일 원청사인 LG화학과의 도급계약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회는 과거 같은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남해화학의 최저낙찰제를 통한 집단해고와 노조의 투쟁 사례를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해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핵심 키워드로 고용 소비 가스안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자산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06.18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12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17일 오후 사내협력업체협의회와 미합의 6개 조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청노사는 15일 교섭을 재개했고 최대 쟁점인 상여금 50%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이날 △산업재해 은폐 금지 문구 명시 △휴업수당 지급 문구 명시 △임금인상 시점 통일 △법적 한도 내 유급 노조활동 보장 △포괄임금제 노동자 시급제 전환 등 쟁점 6개 사항에서 이견을 좁혔다. 조선하청지회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되 2024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진행한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철탑에서의 고공농성도 97일 만인 19일 해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작년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아리셀 화재참사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 인력을 총동원해 430여곳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제조 사업장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을 집중점검한다. 호우·폭염 취약사업장(호우 6300여곳, 폭염 6만여곳)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도 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06.17
윤석열정부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정부보고서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손잡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과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정부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노조법 2.3조 거부권 은폐 규탄 및 정부보고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잡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UN) 사회권규약을 비준했다. 노동·경제·사회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사회권규약은 노동권·노동조합권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으로 당사국은 8년 주기로 규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잡고는 2023년 12월 31자로 발행된 ‘유엔
고용노동부는 16일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16일 열었다. 올해 5월 기준 노사분규 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0건)보다 2건 줄었으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등 9개 사업장에서 고공농성이 진행되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다. 또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이달 2일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
06.1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모바일·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최근 3년간 평균 39만7000여건이 발급되는 등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용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채용현장에서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6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림 시홍 노동직업훈련부 차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9명을 초청해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재단이 2023년부터 수행 중인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캄보디아 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관을 방문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고용·임금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심문회의 절차 및 사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행정의 운영방식과 제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최영범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엄대섭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M&A 시도를 ‘먹튀 행각’으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MBK와 홈플러스는 13일 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승인을 요청했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MBK가 약속한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MBK는 이를 외면하고 M&A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전혀 낙관적이지 않으며 M&A의 실패는 곧 홈플러스의 청산”
06.13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50인(5~49)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됐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 SPC와
국민 10명 중 6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 유지’는 21.4%, ‘현재보다 완화’는 10.6%에 그쳤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2023년 60.2%, 2024년 69.8%보다 높아진 수치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83.2%)와 50대(80.1%)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재에 대한 우리나라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71.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연재난(53.9%)이나 사회재난(61.1%)보다 높은 수치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이 중대재해법 강화를 주문한 만큼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2024년 14만277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집중 관리한 사고사망자 현황을 보면 2022년 874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2023년 81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다시 827명으로 증가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1년 0.43에 이르는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수)을 2024년 0.34를 거쳐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는 제시했다. 하지만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나타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실패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제1의 전략으로 삼은 것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지만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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