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6
한국에서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며 고학력자까지 노동시장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독일 대졸자는 졸업 후 1~3년 내 취업률이 91~92%로 안정적이며 초임도 서유럽 평균을 웃돈다. 비결은 대학 재학 중 실습, 입사 전 볼론타리아트(전문실무훈련)·트레이니(핵심인력훈련) 등 직무중심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무 기반 채용과 임금체계는 졸업 후 빠른 취업과 고용 질, 생산성을 동시에 높인다.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청년정책과 노동시장 개선의 시사점을 살핀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주로 저학력 청년의 문제로 인식됐던 문제가 최근에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게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20대 후반 대졸 남성에서 교육·고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15~29세) 니트(NEET)의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통계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 대졸자의 졸업 후 1~3년 이내 취업률은 최근 수년간 91~92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는 ‘창업’이다.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라는 메시지는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자금과 보증 대출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 기업이 성공만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폐업과 그 이후 채무 부담을 지게 된 사례가 상당수다. 이런 부정적 경험은 창업을 도전과 기회라기보다 신용 손실과 경력 단절의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불확실성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비자발적 ‘쉼’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진 듯하다. 창업을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실업자 창업 지원 사례를 살펴본다. 불황에는 확대, 호황에는 축소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출현한 독일의 실업자 창업 지원 제도는 경기 변동에 따라 조정돼왔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일자리가 충분해 비중이 낮았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대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대량실업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으로 월 28만9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요구액 28만9000원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상용정액급여 363만5106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8.0%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2.1%), 과거 5년간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분(3.4%)과 물가상승률 대비 가파른 생활물가지수 격차분(0.5%)을 반영해 산출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은 실질임금 하락을 부르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인상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상회하도록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의 2026년 경제성장률
최근 자문사의 근로감독 대응을 위해 한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기숙사와 휴게시설 등 근로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건실한 회사였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도 주문물량이 많아 회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주52시간을 지키며 고객사 주문 물량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가지고 가고 싶어해도 주52시간 때문에 더 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며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했다. 최근 노동사건을 상담한 모 대표는 프로젝트 단위로 영상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기한을 맞추려면 일정 기간동안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는 “프로젝트 막바지에는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항상 법 위반 리스크를 안고 운영한다”고 말했다. 업종 특성상 업무가 시기적, 프로젝트성으로 몰리는 구조임에도
노사발전재단(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은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와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해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했다. 이 회사는 시차출퇴근제와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
03.05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11월 13일을 모든 일하는 시민의 처우를 살피고 개선하며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는 요구를 담아 각계각층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전태일평전 손글씨 이어쓰기(필사)’이 시작됐다. 전태일재단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손글씨 이어쓰기 첫 행사를 진행했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다.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평전의 저자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 여사(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와 고 장기표 선생의 부인 조무하 여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가수 정태춘, 송경용 성공회 신부, 문길주 전태일노동상 수상자, 박래군 인권운동가, 윤정숙 환경운동가 등 종교·법조·의료·문화예술·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11월 13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구조와 노동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참여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인식 제고와 산업안전·노동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소통 조직 운영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 공모와 세부 추진 일정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
03.04
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스웨덴 성평등청과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노동부는 그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사례를 참고해 왔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유급 3일)에서 10일 전부 유급으로 확대할 당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체계, 노동청·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 예방 중심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6년 직업훈련 교·강사 보수교육(교직 분야)’ 4기 교육생 1만2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총 5만5000명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1만여명을 AI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이며,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교과목에 따라 6시간 또는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러닝 집체 혼합(이러닝+집체) 방식이 병행된다. 이번 4기부터는 AI 관련 교과목을 대폭 확대했다.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으로 훈련생 평가, 취업지도, 상담 실무 등 직업훈련 핵심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AI 기반 강의자료 제작, 행정업무 자동화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정도 신설됐다. 이문수 능력개발교육원장은 “훈련 교·강사의 AI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여 강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현장에서 AI
◇전보 ▲AI연구지원단장 황성수 ▲연구기획센터장 정란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 정지운 ▲직업교육연구센터장 전종호 ▲성과확산팀장 이수현
03.03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26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원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해 왔고 2021년부터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무료 이러닝 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전체 교육은 55개 과정, 158회 9932명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이러닝은 11개 과정, 5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과정은 △노동시장 및 채용 트렌드 △핵심 근로기준법 실무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해 △개인정보보호와 상담윤리 △인공지능(AI)와 직업세계 변화 △직업상담 기초 △직무분석 △취업알선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해 △취업지원전략 실무 △우수사례 등이다. 교육과정은 연중 운영되며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 고용사정은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798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일감 축소와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건설근로자의 소득과 생계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공제회의 노무사 무료 상담 이용 건수는 총 273건으로 일용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직 근무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93건)과 산재(88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9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담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진행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2월 한국
▲영주캠퍼스 지역대학장 박대희
02.27
건설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건설한 필수 구성원임에도 ‘노가다’라 무시당하거나 제도에서 소외당했다. 필자는 지난 30년여년 간 이들 곁에 있었고 문제와 해법의 퍼즐을 맞췄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건설노동자 중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있음을 깨달았다. 매일 고용관계가 종료돼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문제다. 그들의 존재는 알았으나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6만명에서 33만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다. 이들은 대개 공공 취업알선센터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도 소외됐다. 대신 일용노동자 곁에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당일 임금을 지급해 온 유료직업소개소(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 등록)가 있다. 건설업체를 대신해 일용노동자에게 노동한 하루 일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고 생계유지를 돕는다. 이 선불노무비는 통상 건설업체로부터 60일 이후에 후불로 받게 되는데 도산·폐업·압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망하기도 한다. 사각지대의 건설일용노동자처럼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의 구체적 교섭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개정법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전제로 원청의 교섭책임을 구체화했다. 매뉴얼은 “원청사용자는 계약외 사용자로서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과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7일 공고 의무…미이행 땐 시정명령·사법조치 = 핵심은 ‘교섭단위’ 설정이다. 정부는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이해관계·근로조건·사용자 책임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5만2000명) 39.1%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부 세금이 토대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목적이 크지만 출산·육아 지원도 고용 안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수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고용보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도자가 자신의 핵심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진정한 고백은 국정운영의 엄중함을 보여주며 국민적 존경을 받는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특유의 실용주의적 결단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난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최근의 지표들은 지도자의 명확한 철학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놀라운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결단과 성찰의 흐름 속에서도 유독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몽매한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바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교조적 맹신이다. 안전격차 2.3배의 내막 우리 법의 모태이고 우리와 산업구조까지 유사한 독일과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우리의 정책은 번지수가 이미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우리의 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약 30% 정도이지만 중대산업재해는 200% 이상의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는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상감정 활용 분야 발굴 △기상·기후 리스크 기반 보험상품 개발 확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기상감정업과 보험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해 원인 분석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과학적 기상정보와 기상감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기상청과 손보를 비롯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한국기상산업협회 △(사)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여러 관계기관과 보험사가 참여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
02.26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는 수원특례시와 24일 수원시청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특성을 잘 아는 수원시 안전정책 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협회가 협력해 산업현장부터 공공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맞춤형 안전지원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직인 ‘건설시설광역사업단’을 운영하며 안전점검과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정보통신(IT) 기반 사업장 등이 혼재한 복합 산업 구조를 갖춘 도시다. 120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국가유산 등 관리 대상이 넓고 다양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 공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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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대통령의 회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https://wimg.naeil.com/paper/2026/02/27/20260227_01100118000002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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