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2026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장인화 회장 등 간담회 장 회장 “안전예산 확대·안전관리체계 재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그룹 경영진을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과 유인종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면담은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로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김 장관이 지시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위험 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투자 확대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불안과 처우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등 실질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고용노동부 공인전문인증제를 통해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전문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전문인증제는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약칭으로 연공서열이나 직위가 아닌 현장 실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인증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사내 자격제도다. 교육원은 올해 최초로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200시간 이상의 집중·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분야별 인원은 산업안전 5명, 노동기준 3명, 고용서비스 8명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법령·제도 이해 교육을 넘어 복합적인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실무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6.12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전환 대응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원·하청 격차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여전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성패는 결국 집행과 제도화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전 정부보다 진전됐지만 핵심 과제는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 전까지를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할 사실상 마지막 시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과 산업구조 변화를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분배구조를 바꾸는 변화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대응할 제도적 준비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위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실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했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1일 코스피는 8000p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6월 2일 종가 2698p와 비교하면 놀라운 상승이다. 증시 활황 속에 투자 열기도 뜨겁다. 금융감독원과 노동부가 공개한 퇴직연금 투자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규모는 4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40%를 차지하며 퇴직연금의 핵심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수익률 40배 격차, ‘빚투’로 이어지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운용 방식에 따른 격차는 극명했다. 수익률 상위 10% 계좌는 자산의 약 84%를 펀드와 ETF 등에 투자해 평균 19.4%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하위 10% 계좌는 자산의 74%를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어 둬 수익률이 0.5%에 그쳤다. 성과 차이는 무려 40배에 달했다.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과 선택이
06.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훈련센터(ITCILO)와 공동으로 ‘디지털경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ITCILO가 자국 외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처음으로 공동 개설하는 정규 학위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한기대 산업대학원 소속의 1년 집중 석사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입학생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해 국내외 학생 30명을 선발한다. 총 30학점을 이수하면 한기대 이학석사(M.Sc.) 학위가 수여되며 학위증에는 ITCILO 인증이 함께 표기된다. 교육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ITCILO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실시간 웨비나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운영된다. 6월 말부터 8월까지 한기대 천안캠퍼스에서 6주간 집중 대면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는 각국의 직업훈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는 실무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고용24·잡케어 체험부터 1대1 진로상담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부터 11~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엑스포’에 참가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통합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구인기업과 공공기관 등 약 150개 기관이 참여해 170개 부스를 운영한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기관의 주요 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해 고졸 인재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정보 플랫폼인 ‘고용24’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이 현장에서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인 ‘잡케어’를 이용하면 기관 캐릭터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직자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고용24 직업심리검사를 소개하고 직업흥미탐색검사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진
제도·역할 등 사례 중심 교육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1~12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해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기관 노사관계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이다. 교육 내용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해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의 주요 내용과 현장 이슈 △노동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사례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노동이사들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역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고용24·민간채용플랫폼서 신청까지 연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일경험, 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뉴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청년들이 쉽게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24와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등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정책 안내와 사업 신청 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분야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뉴딜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와 연계돼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청년뉴딜은 역량 강화와 가치창출형 공공·민간 일경험, 회복 지원 등을 중심으로 약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정책 효
06.09
산업안전상생재단과 노사발전재단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노사발전재단에서 ‘중장년 예비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장년층의 기초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장년 예비근로자를 발굴하고 안전취약 중소기업 연계를 지원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가상현실(VR) 기반 안전체험교육 등 체감형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산재 예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중소기업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 및 인프라 협력 △산업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장년 예비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의 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원)은 9일 경기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차세대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기반 장애인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교류 △디지털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목표로 공단이 보유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문성과 고용정보원의 AI 분석·매칭 기술을 결합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고용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고용정보원과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긴밀히
‘2025 중대재해 사이렌’ 발간 지난해 산재예방 자료 450건 17개국 외국어 번역본 자료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을 통해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오픈채팅방 형태로 실시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의 높은 활용도에 힘입어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입자는 2023년 4만7000명에서 2024년 7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06.08
고용노동부는 8일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예방수칙은 5월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외 출장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외 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관할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생동물이나 사체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후송과 치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귀국 후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7회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으로 나뉜다. 두 분야 모두 △건설노동자의 일상 △건설현장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습 △공제회의 퇴직공제와 고용복지 등 주요 사업을 담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영상 분야에서는 공제회의 미션과 비전 등을 반영한 기관 홍보영상도 별도로 모집한다.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제작물도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7월 24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예비심사와 1·2차 심사,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 분야는 대상과 최우수상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우수상 2점과 장려상 10점에는 공제회 이사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 14개 작품을 선정한다.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정수
06.05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검토하면서 직원주식참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사주 지급은 노동자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노동자의 소득과 자산이 한 기업에 집중될 경우 기업 경영 악화 시 고용과 자산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한다. 2001년 미국 엔론 사태는 이러한 위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독일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결정제도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감독이사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고 경제위원회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투자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유한다. 직원주식참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노동과 경영에서 소유 참여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사주 참여가 단순한 보상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 참여로 발전할 때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중노위의 첫 재심 판단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초심)을 취소했다. 노조는 3월 12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같은 달 24일 전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원청이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통제 아래 일하고 있”며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
독일의 직원주식참여제도는 단순한 성과보상 제도가 아니다. 혁신 인재와 전문인력의 성과 창출 및 기업가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스톡옵션과 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독일 기업들은 노동자를 기업의 공동 이해관계자이자 장기적 파트너로 참여시키기 위해 자사주 보유를 장려한다. 이는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숙련인력의 장기근속과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독일의 지멘스와 BASF의 직원주식참여제도를 살펴본다. ◆지멘스, 성과보상 넘어 ‘소유문화’ 구축 = 지멘스는 1847년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기술 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30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갖춘 엔지니어와 기술자의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직원들의 자사주 보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멘스의 대표적인 직원주식참여제도인 ‘직원주식매칭제도’(Share Matching Program)는 직원이 회사 주식을 구입해 일정 기간 보유
노무사로 일하다 보면 공공기관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1년이 조금 부족한 계약으로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곤 했다. 솔직히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싶었다. 그런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듣다 보니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계약서에 찍힌 날짜 하나 때문에 퇴직금 한푼 없이 짐을 싸야 했던 사람들, 그 얘기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도 결국 이 지점에서 출발한 것 아닐까 싶다. 이른바 ‘공정수당’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하다. 그런데 이름이 좋다고 내용까지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공정수당,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정수당은 기준금액 254만5000원의 8.5~10%를 계약 만료 시 한꺼번에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다. 생각건대 퇴직금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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