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한국전력과 발전 부문을 다시 묶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5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 발전 부문 역량을 통합하자는 소리입니다. 과거 분할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죠.”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만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했다. 시류에 휩쓸려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전력연맹은 2023년 4월 출범한 전력산업 분야 산별 연합단체다. 전국전력노조와 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노조 등이 함께 한다. “과거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조직이 분할되다 보니 경쟁 효과나 효율성 강화는 이뤄질 수 없었죠.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탈석탄 이후 시대에도 발전공기업이 재생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20일 충남 천안시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772명, 석사 225명, 박사 47명 등 총 10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기업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대학이 기록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와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입시 경쟁력은 ‘학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증거”라며 “그 성과의 중심에는 2만명이 넘는 동문과 오늘 졸업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관찰·성찰·통찰의 자세, 긍정과 감사의 태도, 직장 내 소통과 협력, 평생학습 습관을 강조했다. 장한석 졸업생 대표(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는 “도전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배웠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오승주 박사, 최승은 석사, 김종규 학사가 수상했다.
02.19
사회적 합의는 시작됐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차례다. 며칠 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2005년 도입 이후 21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동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조합 위원장들에게 묻고 싶다. 이 변화의 첫 수혜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번 발표는 퇴직연금이 더 이상 기업 내부의 적립금 관리 영역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가 5500p 고공 흐름 속에서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정체돼 있다. 임금 인상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은 ‘미래의 돈’이 아니라 현재 임금구조를 보완하는 ‘후불 임금’이다. 이제 임금협상 테이블에 퇴직연금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곳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곳)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고용 저조 유형’(3곳)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
분당경찰서·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한국잡월드(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대상 실종 예발활동에 나선다. 잡월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종합직업체험관으로 24~25일 이틀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잡월드를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열린다. 이번 캠페인은 분당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24일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퀴즈와 퍼즐, 예방수칙 영상 시청 등 놀이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돕는다. 캠페인 참여 어린이에게는 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화폐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잡월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누리집과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02.13
청년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 비율 증가는 단순한 고용통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사회보험 체계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사회권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니트 비율도 15%를 웃돈다.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에 이 현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이탈하게 되는지를 살핀다. 특히 학업과 직업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청년을 ‘노동자’로 편입시키고 장기간 노동시장 밖 머무는 상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온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쉬었음’ 청년 문제를 짚어본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청년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가 다시 늘면서 니트(NEE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니트는 취업·교육·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15~29세)의 비율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U 전체 청년(15~29세) 가운데 니트 비율은 약 11.0%로 집계됐다. 2023년(11.3%)보다 0.3%p 낮아진 수치다. EU 전체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4년과 2024년 사이 약 4.7%p 하락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형 충격을 겪고도 유럽의 청년 니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EU는 이 흐름을 정책 목표로 제도화했다. 2030년까지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유럽에서는 니트를 ‘일하지 않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노동·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끊긴 사회적 상태로 본다. ‘일하지 않는 청년’ 아닌 사회권의 문제 EU가 니트 문제를 9%라는 수치로 관리하는 데는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의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 김지형)는 12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과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이승욱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조성재 선임연구위원, 박종식 연구위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정성미 연구위원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경사노위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 ‘공론화 의제 자문단’ ‘지역 사회적 대화 자문단’ 등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3월, 대한민국 노사 관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경영계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라며 기대를 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노무 관리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멸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률적 진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권 강화’, 노사관계 지각변동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이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이는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결정권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 ▲노동정책관 김수진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이창주 ▲근로기준정책과장 송유나
02.12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인권·이주단체들이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부모는 성년이 되면 출국시키는 현행 제도가 “교육권과 가족권을 분리한 반쪽짜리 합법화”라며 보호자 체류연장을 요구했다. 18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배경아동청년팀은 1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성장 청소년 보호자의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강제출국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2021~2022년 국내성장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해 약 1200명이 합법 신분을 얻었고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했다. 올해 3월 해당 대책 연장도 발표했다. 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만 강제퇴거를 유예받는다.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부모 없이 자립하라는 비현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학생이 된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이용이 어렵고 제한된 아르바이트와 비자 연장 시 거액의 잔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로 나눠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 해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 조성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이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keadcontest.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2.11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신뢰와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된다.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 도입안 중 ‘최초 요양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안에 대해 “지원 대상 범위와 실효성 문제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업재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노무사회는 △과거 국회 폐기 사례 △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행정처분 불복 단계 지원이라는 국선 제도의 본질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선 제도는 ‘권리 침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의신청 단계 국선 도입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재 불승인 등 행정처분 이후 노동자가 전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실제 권리구제
02.10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수준이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은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2~3년마다 0.2%p씩 상향됐지만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돼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민간 의무고용률을 2024년부터 3.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상향이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돕는 지역 일자리 협업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제1차 워크숍’을 열었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와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해 올해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과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기업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협의체다. 개별 사업을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담·훈련·일자리 연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5개 고용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등 전국 40개 내외로 확대한다. 워크숍에서는 서울관악, 인천북부·인천서부, 경북구미고용센터가 지역 맞춤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기관 간 협업과 중장년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를 돕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10일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기업 스텝업(Step-up)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획일적·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수준과 역량에 따라 ‘디딤돌–도약–성숙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전반을 돕는다.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약 1100개 창업팀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약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탁월·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판로 개척 등 사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약 100개 기업을 선발해 기업당 최
02.09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025년 실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을 종합해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48.7%가 외국인 근로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작업지시 이해(48.9%)’와 ‘안전 수칙 파악(37.6%)’ 등 필수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 수준에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능시험 면접 배점을 확대하고 업종별 작업 도구 명칭과 작업지시 이해도를 묻는 문항 수를 늘렸다. 안전 관련 심층 질문도 새로 도입했다. 공단이 제작한 대화 매뉴얼 스크립트를 활용해 입국 전부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올해부터는 전업종 한국어능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와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민주노총,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과 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