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5
2023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서비스업은 27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에서 2025년 4만818원으로45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2024년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인 반면 서비스업은 1.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0년 51.5%에서 2024년 47.5%로 감소했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재단)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생활비)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은 매학기 성적 유지, 독서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5년도 근로내역이 최소 100일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이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접수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며 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
10년 연속 국제표준 인증유지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ISO 22301’ 갱신 심사에서 인증을 재확보해 10년간 연속으로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ISO 22301’는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정한 업무연속성 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지속·복구하기 위한 위험분석,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등을 수립·유지·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고용24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비상시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전산장비 이중화(HA 구성) 및 재해복구시스템(DRS)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 갱신 심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가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와 정해진 복구목표시간(RTO)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6편 선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2025년 노동교육 숏폼 공모전’을 통해 총 16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노동교육을 ‘노동교육도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려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노동 관련 자유 주제 △노동법·노동상식 △노사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으로 구성됐다. 공모전은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16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직장 내 노동 상식을 상황극으로 풀어낸 “어이, 신입 절대 □하지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존중의 시작, 노동교육’과 ‘연차 모르면 당하는 건 한순간’이 뽑혔다. 우수 영상들을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12.05
노동의 존엄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을 꺼렸다. 자녀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땀을 흘려 일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ennth)는 AI에 의해 다시금 빼앗길 노동의 존엄을 ‘인정투쟁’ 이론으로 경고한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규칙을 만들기에 바쁘다. 산업재해 4.0, 평의회와 공동결정 4.0강화, 재택근로법, 연방차별금지청의 권고와 일반평등대우법, 유럽인공지능법 등 법제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를 일자리 상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노동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기라고 여긴다. 독일 사례 연구, 한국 사회 맞춤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연구진과 연구네트워크들
독일은 인더스트리(산업) 4.0,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능력향상훈련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재직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 물류 최적화, 고객 서비스 개인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직업능력향상훈련은 독일의 전통적인 이원화 직업훈련(두알레 아우스빌둥)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노동자가 직장 안팎에서 직업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직업능력향상훈련 4.0’ 은 2018년과 2020년 선언된 국가 AI 전략을 뒷받침한다. 국가 AI 전략은 독일을 AI 연구·개발·응용 분야의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했다. 그리고 AI 확산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능력향상훈련을 강화한다. ◆미래노동시장 대비 AI시대 자격·직업 발굴 =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연방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7만7000명으로 2023년보다 4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조는 319곳(3만9303명)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뒤 2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93만300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2022년 272만200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273만7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늘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를
노동위원회(노동위)에서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는 법적 판단에 머물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사회 속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와 대화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위가 지켜야 할 더 큰 정의다. 수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면 법리보다 감정이 더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동위가 해야 할 일은 ‘판단으로 분쟁을 다루고 대화의 장으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노동위 오기까지 이미 긴 싸움을 해온 이들 노동위의 심판정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굳어 있다. 억울함 분노 피로가 섞인 얼굴이다.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긴 싸움을 해온 이들이다.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A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일로 사용자 및 동료직원과 갈등이 생겼고 결국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고려 노동대학원은 5일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노동교육기관 간의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교육원은 1987년의 민주화에 따른 급증하는 노사분쟁을 배경으로 1989년 설립됐다. 매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 간부, 인사노무 담당자, 청소년, 노동부 공무원 등 23여만명 교육을 하고 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학문적·노동교육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를 모태로 1995년 설립돼 한국의 노동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두 기관은 △노동교육 과정의 공동개발 및 운영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진·강사진 교류 △연구자료·교육콘텐츠·교육시설 공유 등 다각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김진영 노동대학원 원장은
노사발전재단(재단)과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남성희·이정화·김경태 총장)은 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중장년의 고용활성화 촉진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광주보건대가 연합해 구성한 모델로 경상권·전라권·충청권을 아우르며 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된 초광역 연합 보건교육 체계로 전문대학에서 처음 시도되는 초광역 연합 혁신 모델이다. 두 기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산업 수요 기반 일자리 발굴 및 기업 연계 지원 △중장년 전문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층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진입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18일(수)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리는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사전 접수를 5일 시작한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연례 행사로 대면과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총 6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또한 보수교육(전문) 6시간이 인정된다. 올해 하반기 특강은 먼저 윤상혁 동국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실제 수업 적용 사례와 교과목별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으로 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AI 시대, 진로, 일자리 변화 방향 &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직업훈련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이동귀 연세대 교수는‘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대화’로 대화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능력개발교육원 스
12.04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안전 정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주제발표에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 설계·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여러 단계로 나눠 다층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또한 제조업 대비 현장의 기간이 짧아 근로자가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근무하는 구조이고 단기·일용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기조에 부응해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고용행정 데이터를 국민과 학계·연구기관에 폭넓게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정책 수립 지원과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고용정보원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쌓여온 수천 만 건의 고용행정데이터와 직업능력개발 및 구인구직 자료를 연계하여 고용행정 관련 국가데이터베이스(MDB)를 구축해왔다”면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활용 단계로까지 끌어올려 국정과제 실현에 부응하고 청년고용과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자리 변동과 노동시장 성과’ ‘고용정책 효과성‘ ‘일자리 전환과 청장년 일자리’ 등 3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글로벌 직업교육훈련(TVET) 확대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대학의 글로벌 영향력과 직업훈련의 국제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를 방문했다. ILO측에서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 및 일자리창출 국장을 비롯해 스리니바스 레디 직업능력개발 국장, 크리스틴 호프맨 아프리카지역 기술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 총장은 “한기대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학위과정인 ‘국제 TVET 고용정책’(GTE)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용 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왔다”면서 “ILO와 함께 향후 글로벌 노동시장과 기술전환 등에서 중요한 전략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 GTE 과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기대는 2018년부터 직업훈련 글로벌 협력 강화사업으로 아세안 회원국 직업훈련 정책개발자를 대상으로 GTE 프로그램을 1년 석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 총장은
12.03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7조6157억원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한국폴리텍대학 숙련 기술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정체로 뿌리산업 인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은 남인천·순천·포항 3개 거점에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를 구축한다. 3일 개소한 전남 순천센터는 광양제철·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 수요를 반영해 ‘고도화 용접+비파괴검사(NDT)’ 융합 모델로 특화됐다. 기존 특수용접 과정에 △가스·배관용접 △신기술 레이저 용접 △로봇 자동화 용접을 추가하고 △금속 성분·조직 분석 △정밀화학 설비 진단 교육을 통합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경훈 폴리텍대 기획이사를 비롯해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장, 지역 기업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5일 개소하는 남인천센터는 인천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3만3000여 제조업체 수요에 맞춰 △표면처리 △기계 △용접 △로봇 △자동차 등 5대 특화 분야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표면처리 분야는 도금·신뢰성 검사 등 지역 산업단지의 핵심 공정을 교육하소 CNC가공·정밀측정 등의 기계가공분야, 특수용접
외노협 성명 “인종차별적 국가배상법 개정” 공군이 3월 6일 경기 포천 오폭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태국 현지 최저일급을 적용해 논란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3일 ‘공군 오폭 사고에 따른 피해 이주노동자 배상’ 규탄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공군 당국이 내놓은 배상 결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며 “인종차별적 국가배상법 개정과 즉각적인 정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공군 오폭사고로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는 우측 발의 파편상과 우측 고막 천공이라는 중대한 외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한국에서 7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약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아온 피해자에게 한국 임금기준이 아닌 태국 현지 최저일급을 적용해 휴업배상금 96만1610원과 위자료 88만원 총 184만
12.02
이재명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노동위)의 역할이 더 커진다.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 사법기관인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판단한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 노동위에 주어진 사명을
전국 지역노사민정 관계자 100여명이 복합위기를 맞아 지역 사회적 대화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와 함께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대천 파레브호텔에서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1일차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 주제발표에서 “이재명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기본 노동질서 확립과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방점이 있다”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과 취약노동자 지원방안을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 제고’ 주제발표에서 “지
12.0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및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11월 30일 발표한 매년 8월 기준 '202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는 2024년 2214만명에서 2025년 2241만명으로 27만명 늘었고 비정규직은 923만명에서 929만명(41.5%)으로 6만명(0.2%p)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비교에서 기간제 노동자는 534만명(23.3%)으로 34만명 늘었다. 반면 시간제 노동자는 423만명(18.9%)으로 3만명 줄었다. 비정규직의 91.7%(929만명 가운데 853만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남자는 정규직이 796만명(66.6%), 비정규직이 399만명(33.4%)으로 정규직이 2배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516만명(49.3%), 비정규직이 530만명(50.7%)으로 비정규직이 조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