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5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식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20개 우수사업장(각 10개)에 대한 시상(장관상 15점, 사무총장상 5점)과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올해 컨설팅 분야별 수상 사례들의 주요 특징은 △원·하청 상생·협력과 관련해 △하청근로자 고충제기·소통기구 마련 △복리후생시설 이용 확대(원청 시설·혜택 공유 등) △경영성과 공유 등 개선사항 이행 등이다. 한일시멘트는 ‘조직문화·인적자원(HR)·재정’ 세 가지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개선을 도모했다. 원·하청 상생협력위원회 구축, 하청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및 괴롭힘·성희롱 신고접수 창구 마련, 우수협력사 선정 포상, 협력사에 저금리로 대출상품 제공
12.04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6개 산별노조·연맹은 긴급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열고 파업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오전 11시에 비상 중앙집행위 회의를 개최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6일에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선두로 서비스연맹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이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혔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대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나설 때”라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전 11시에 비상중앙집행위 회의를 진행한다. 엄길용 공공운수노
민주노총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불참과 퇴진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미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일당의 반란은 실패했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다”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윤석열의 위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그 외 조합원들은 각 지역 시민행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성명을 내고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교수회장 명의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평교수들은 강력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HD현대미포와 용마로지스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수상했다. 경총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경총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장을 격려하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경영계 처음으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 첫 안전문화혁신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HD현대미포, 우수상은 풍산 넥센타이어가 수상했다. 중견·중소기업부문 대상은 용마로지스, 우수상은 린나이코리아 MNC솔루션이 선정됐다. 중형선박 건조 분야 1위인 HD현대미포는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연평균 700억원의 안전보건환경(HSE) 투자 실시, 경영층 핵심성과지표(KPI)에 안전경영지표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안전보건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연 평균 약 8만건의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개선 활동으로 근로자 주도의 자율안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첨단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2024년에 신규 개발한 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개선·보완한 105개 NCS를 4일 확정·고시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데이터거래관리’ 등과 미래유망 분야의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봉사관리’ 등 총 7개 직무를 NCS로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의 NCS 개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단체 등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현장성을 높였다. 자원봉사관리(행정안전부), 의약품 임상시험(보건복지부), 건설기계성능검사(국토교통부), 정보보호제품시험·평가, SW 공급망 보안, 모빌리티 보안(이상 과
12.03
제조·건설·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종 600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 48.2%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았다. 이어 ‘2년 초과 고용 가능’(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4.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92.7%가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는 2.9%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2일 오후 6시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3일에는 전남 광양제철소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11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기본급과 격려금 지급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크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2.25%로 가결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2.71%를 기록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놓고 회사측과 견해차가 커서 협의하고 있
#. 서상득(57)씨는 1992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퇴직하기까지 금융맨으로 살아왔다. 서씨는 기술직 진출을 위해 올해 초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하고 노바코리아에서 공조냉동 기술자로 근무 중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나이(60세)에 진입하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용접·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60%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하
12.02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고 인식했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를 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유형별로는 기본급(27.8%)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 체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를 포기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8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인 이상 기업 239곳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정부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 기업 82.0%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응답 비율은 7.5%에 그쳤다.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9%로 집계됐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26년 이후’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5년 하반기’(28.0%)가 뒤를 이었다. 기업 65.7%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된 채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곳의 위치와
◇ 국장급 전보 ▲고용서비스정책관 손필훈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이민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11.29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을 정책을 만들 때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도로시 슈미트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은 기조강연에서 “고령노동자들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젊은 노동자만큼 역량 개발이 가능하며 생산성 수준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고령노동 비율이 작은데 여성 고령노동자들이 참여에 성장 잠재력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사회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2024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 1부에서는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 및 기여자에 대한 제2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기업부문 대상에는 △위트(고용노동부 장관상) △남양금속(중기중앙회 회장상) △대성파인텍(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GSB솔루션(재단 이사장상)이 수상했다. 위트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해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5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다. 남양금속은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 대성파인텍은 대표이사가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TMB)을 일상화해 안전을 생활화했다. GSB솔루션은 3정5S 실천을 위해 부서별로 ‘싱싱팀’을 운영해 사업장 내외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근로자 포상을
11.28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12월 24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매해 근로자의 날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노조 간부를 발굴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1975년부터 올해까지 1만8291명이 포상을 받았다. 내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등 이른바 ‘노동약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상 규모를 올해 191명에서 211명으로 확대했다. 훈장과 포장 각 16점, 대통령 표창 53점, 국무총리표창 56점, 장관표창 70점 등이다. 포상 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국내취업자·20세 미만 근로청소년·해외근무자·공무원·노조간부·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등이다. 내년 4월 말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포상 후보자
정부·여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맞섰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시혜적인 지원에 그쳐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관계 추정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 규정”이라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사회적 대화 참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2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에서 9월 24일~11월 9일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7827명이 참여했다. 정책대회는 29일까지 열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민주노총이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9년 2월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지도부는 2019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송파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공단) 서울동부지사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사장 서강석, 재단)은 27일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재단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적극 채용 △장애인 채용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 및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재단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단 서울동부지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분야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규 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공단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27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7일 고용24((www.work24.go.kr)의 기업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만4560건) 중 12만7612건(7.62%)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기능사 자격의 채용 활용 건수가 5만9976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사 3만6847건(28.9%), 산업기사 1만9773건(15.5%), 서비스 943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우대)요건인 자격 중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만7108건(13.4%)으로 가장 많았다. 한식조리기능사(10.5%), 전기기사(5.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자격(30.2%)이 가장 많이 활용됐고 전기·전자 분야(18.3%), 음식서비스 분야(10.9%) 자격 순이었다. 등급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은 △품질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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