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안전점검한다. 고용부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보다 11.1%(38명) 줄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전년(115명)보다 6.1%(7명) 늘었다. 게다가 3월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터파기 등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부딪힘)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의 운영기관 13개소를 선정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13일 약정을 체결했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과 직무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해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생활 등 필요한 사전교육과 현지 일경험 및 사후관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미국 일본 호주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480명이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 등이 지원된다. 2023년 공단의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50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3.12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만재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혁신’의 새바람이 되기 위해 4.10 총선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며 “한국노총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퇴진 구호를 들고 정권에 맞선 것처럼 노동운동의 원칙과 혁신의 깃발을 정치운동으로 이어가며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해 5월 30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에 머리를 짓눌리고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연행됐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다음날인 31일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2024년도 외부종사자 대상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대표적으로 현장훈련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장애인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이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정, 28회를 운영해 1854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전문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이론적 지식부터 활동 사례,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edu.kead.or.kr)에서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20대 가입자는 줄고 50대와 6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말보다 31만2000명(2.1%) 증가했다. 늘어난 31만2000명 중 외국인이 31.1%(9만7000명)였다. 외국인 가입자는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을 고려하면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지난해 초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올랐고, 그 기저 영향으
03.1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100대 기업(실제 응답은 50곳)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자사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의 17% 정도를 업무가 아닌 사적활동에 사용한다고 평가한다는 뜻이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할 때 근로자들이 1시간 20분가량 ‘딴짓’을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무몰입도란 흡연과 인터넷서핑, 사적 외출 등을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에만 사용한 시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적 집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의 업무몰입도 향상 여지 여부에 대해서는 93.9%가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업무시간 내 사적활동 관리와 관련해서는 ‘잦은 자리 비움 등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38.0%), ‘PC 체크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인력난을 겪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한달 만에 신청자 수가 올해 지원 인원(2만4800명)의 40%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이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4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인원이 지원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
03.08
노동위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노동위는 6.25 전쟁 중인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했고 이듬해 2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설립됐다. 민법과 상법에 앞서 제정됐고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정될 정도로 노동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동위는 올해를 노동위 역할과 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율적 분쟁해결과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 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쓴다.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ADR 스쿨을 통해 관련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면서 “이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분쟁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주체에 따라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개별분쟁’과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으로 구분한다. 또한 분쟁의 객체에 따른 구분으로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해석·적용을 둘러싼 다툼을 ‘권리분쟁’, 새로운 규범·룰의 설정을 둘러싼 다툼을 ‘이익분쟁’이라고 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 ‘성문국가’에서는 노동분쟁의 개념을 구분하려는 경향인 반면 영국 미국과 같은 ‘불문국가’에서는 개념구분에 구애받지 않는 경향이다. 이러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의식의 차이는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에도 반영된다. 성문국가의 경우에는 노동법원(독일의 노동법원, 프랑스의 노동심판소 등)과 같은 사법기관이 노동분쟁 해결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불문국가의 경우에는 조정기관으로 영국의 조정알선중재원(ACAS), 미국의 연방조정알선청(FMC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노사관계청(FLRA)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등이 그 기능을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효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
뉴스 기사나 SNS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육성정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강한 소상공인 등의 용어를 접해 보았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정책지원 등을 차별화해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 소상공인의 구분하는 규모 기준은 무엇일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일 경우, ‘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일 경우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이고 요식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에 속한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근기법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 업종’의 소상공인과 근로기준법(근기법)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현행 근기법에서는 상
03.07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검림돌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 휴직 기간 중 소득감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6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2월 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867명으로 50.4%였고, 비조합원이 853명으로 49.6%였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3.5%, 50대 2.4%, 20대 1.5% 순이었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음에도 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20
고용부 군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대환)과 안전보건공단(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이상열)는 7일 전북 부안군과 공동으로 부안군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5~49인) 중․소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안전대진단과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14일 오후 2시 군산시청, 19일 오후2시 김제시청에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03.06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 2019년 19.7% → 2022년 20.7% 소득 불평등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사태 2년(2020~2021년)을 거치며 심화됐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국세청이 공개한 2012년~2022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이슈페이퍼를 5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상위 5%의 근로소득(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점유율은 2012년 20.6%에서 2019년 19.7%로 감소했다가 2020년 20.0%, 2021~2022년 20.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순서대로 100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1억78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 1억10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 8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다. 근로소득 평균값은 4214만원, 전체 근로소득 납부자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6일 공단 울산본부에서 ‘상호 기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가스 분야 시험위원 인력 풀(Pool) 제공 등 전문인력 교류 △중소기업 교육 분야 지원활동 등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공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가스기술사 등 5개 가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가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박기현 공인노무사(사진)가 4일 서울 구로구 서울현대직업학교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공인노무사 권익 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대응, 고소·고발 대리권 확보 등을 통한 직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공인노무사회 서울 강남분회 분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과 함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명환 부회장은 경북대 법학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석사·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노무법인 이산 대표노무사다. 박진영 부회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노무법인 파로스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다. 박 회장은 20대 집행부를 꾸려갈 30여명의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를 위촉했다. 한남진 기자
03.05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 인천지사는 인천하나센터(센터장 박철성)와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 건설업 취업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지역적응센터’다. 하나센터는 전국 주요 시·도별 25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양성교육 지원 △건설업 구인·구직 매칭 지원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담았다. 남북하나재단의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창업지원(21.7%)’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진 공제회 인천지사장은 “인천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건설기능 양성교육 참여와 건설업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을 통해 10개월간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았고 은행원에서 정보통신(IT) 엔지니어로 새로운 진로를 개척했다. 앞으로 ‘Global IT 외교관’ 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겠다.” 지난해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동수씨의 포부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 K-Move스쿨 운영기관 62개(15개 국가, 129개 과정)를 선정하고 5일부터 순차적으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K-Move스쿨는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과정은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 선정됐다.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과정 65개(11
03.04
#. 2021년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한 권 모(22)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션디자인 과정’을 수강했다. 10개월간 이론부터 실무까지 폭넓게 배워 양장기능사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GTQ), 샵마스터 자격증까지 3개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료 이후에는 패션을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 폴리텍대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 #. 정 모(22)씨는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전기기능사 과정을 수강했다. 일반고와는 다른 과목을 배우는 경험이 생소했으나 적성에 맞아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재학 중에 전기기능사, 전기자동제어시스템(PLC) 제어사 등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료 후에는 전문성을 살려 전기·전자 분야 기업에 취업했다. 올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을 한 일반고 특화훈련이 올해 전국 235개 훈련기관에서 진행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이 4일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4일 ‘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발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수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채용에서부터 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례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 HR 전략의 선제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계속 고용을 위한 업스킬(up-skill)·리스킬(re-skill) △외부 인재를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채용 등을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업스킬(Up-skill)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리스킬(Re-skill)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사장은 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