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02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삶의 안정을 회복한 구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집’을 29일 발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쉬었음청년 위기청년 등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상담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단순 취업 알선을 넘어 △심리안정 지원 △복지·금융·주거 연계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업과의 매칭까지 이어지는 통합적·단계적 지원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이라는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삶 전반을 회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집은 이달 4주차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 비치해 상담사들이 읽을
한국고용정보원이 충북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공부방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음성군 무극비전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아동교육 보드게임 3종을 기증하고 놀이형 진로교육인 ‘나의 꿈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직업심리검사를 기반으로 제작된 ‘잡스(JOBS)’ 보드게임은 아동·청소년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진로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의 꿈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역 아동의 조기 진로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보원은 학교밖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인 청주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도 연계해 이곳에서 봉사하는 청년 학습 멘토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로 멘토링을 제공했다.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불 등 생활필
29일은 제주항공 무안사고 1주기다. 정부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지지시설 개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240m 확보 또는 EMAS(활주로 이탈방지시설) 도입 검토 등 긴급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일부 공항은 장기 일정이 거론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이 불안은 단지 “공사가 늦다”는 감정이 아니다. 핵심은 “국가의 항공안전 시스템이 정말 바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분명하다. 항공안전은 시설물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항공사고는 거의 예외 없이 단일 원인이 아니라 조직·절차·인력·문화·기술이 맞물린 복합적 실패의 결과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은 시설 보강을 포함하되, 그보다 상위에 있는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시스템안전(System Safety)의 출발점이다. 안전행정과 사고조사는 분리돼야 첫째, 행정과 사고조
12.26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노동쟁의 대상으로 추가된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합병·분할·양도·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생 모집 경쟁률 성과’ 영상 유튜브 채널서 300만명 넘어 최근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유 총장에게 한기대의 역할과 학부 입학 정원 등을 질문하면서 “학생 정원은 다 찹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항상 100%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 경쟁률은요?”라고 재차 물었고 유 총장은 “올해 입시(수시) 경쟁률이 11.2대 1로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국책대학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장님 자부심이 뿜뿜이신 거 같네요?”라고 말하자 유 총장은 “예”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KTV 국민방송을 통해 송출된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결연한 한기대 총장 태도에 이재명 대통령 센스로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26일에 이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 기준이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법원 판례에서 활용돼 온 ‘원청 사업에의 조직적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보완하는 지표로 제시했다.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예시도 담겼다.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점도 구체화했다. 합병·분할·양도·매각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2.24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 후 시상한다. 공단은 도서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교육장 개설을 통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국인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 공로다. 특히 공단은 기관 유공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개인 유공 표창도 함께 받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 노력을 인정받았다. 권통일 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현을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종합청렴도에서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에 이어 이번에 공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지표 중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전년보다 3.3점 높은 1등급을 받았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합심해 부패 유발요인을 정비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제도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및 청렴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은 공단 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결과”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산재예방 전문 공공기관으
정부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급격한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흔들린 현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4대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지원방식 혁신과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 중심 구조가 지속되면서 정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으로 급감했고 민간지원기관 폐지까지 겹치며 지역 기반 생태계가 크게 약화됐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1180억원으로
12.2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3일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결과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6.6%가 최근 국회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38.4%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응답자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이는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2.22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북 포항 찾아 포스코와 협력업체 노사 간담회를 갖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원·하청 협력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주요국 철강 관세·쿼터 강화, 탄소중립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사노위 김 위원장, 양정열 운영국장과 김동희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 등 임원진,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비롯해 협력사 김재열 포롤텍 대표와 박경덕 롤앤롤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노사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원·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고용구조 이중화와 산업재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하청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제기
12.19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5년도 3·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을 열고 우수 숙련기술인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매월 직업계고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 기술인 중에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인물을 매월 한명씩 선정한다. 지금까지 기능한국인 총 226명의이 배출됐다. 매년 후배들에게 기술인재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및 기술전수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역에 성금 기부 및 피해지역 봉사활동 등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능한국인 여러분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산 증인으로서 작은 노력과 꾸준한 헌신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이뤄냈음을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기술 성과는 묵묵히 한 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첫 현장행보로 18일 서울 중구 휴(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찾아 ‘플랫폼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유통·물류·서비스 전반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플랫폼을 통한 일감 거래가 일자리의 주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대리운전·배달·택배·가사·콜센터 등 대표적인 플랫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해 급속한 플랫폼 산업의 확산 속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제도개선 관련한 요구를 전달했다. 곽현희 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가치를 반영한 노임단가 기준 마련과 콜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사성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야간·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 확대로 과로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5일 근무 보장과 연속 휴식시간, 폭염·혹한기 작업중지권 등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조 위원장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무적 연금 기여율은 9.0%로 OECD 평균 18.8%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취약해 보인다. 그러나 이 비교에는 간과되기 쉬운 전제가 숨어 있다. OECD가 집계하는 ‘의무적 연금’에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는 사적연금도 포함되는데 한국의 대표적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누락이라기보다, 한국 퇴직연금제도가 국제적으로 ‘연금’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OECD가 한국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연금수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
삼성에스원 100% 자회사인 휴먼티에스에스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 연대인 삼성그룹노조연대에 가입했다. 휴먼티에스에스노조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과 부침을 반복해오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15년간이나 노동조합이 없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수년 전부터 ‘삼성의 무노조경영의 종식’을 선언한 대로 휴먼티에스에스도 노조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으로 홍순혁 위원장이 선출됐다. 홍 위원장은 “노조가 없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갈수록 심해지는 근로조건 저하에 불안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회사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노동자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노조로 단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며 “회사의
12.18
정부가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AX(AI 대전환) 성패의 핵심으로 노동시장 진입기·활동기·전환기 전주기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약 2조7000억원으로 노동부는 이 중 10% 가량인 2500억원을 투자해 23만명이 AI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훈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노동시장 진입기에는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한다. 내일배움카드 일반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17일 성명을 내고 “삼성중공업 사무직 노조가 우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 내용은 간접적으로 ‘삼성 자본’의 노조 파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사무직노조는 2021년 6월에, 삼성중공업노조는 2023년 6월에 각각 설립됐다. 삼성중공업노조는 설립 이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사무직노조와 2025년 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삼성중공업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이 소송은 5월 7일 최길연 삼성중공업노조 위원장이 지인들에 ‘삼성중공업 사무직노조는 회사가 운영하는 노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앞선 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박병민)은 “피해자인 사무직노조 위원장 이 모씨는 회사 노동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식 단체협약 체결 노조의 위원장으로 어느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시상식은 기존 ‘우수 사업장’ 부문(28개소)뿐 아니라 하수급 사업주 50개 업체, 제도 이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7개 기관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해 제도 참여 주체를 폭넓게 포상했다. 이는 건설업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퇴직공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격려하고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행 우수 사업장 종합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의 경북 구미 봉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신규 근로자 교육과 작업 전 회의(TBM) 시간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한 하수급 사업주 종합 1위에 오른 세보엠이씨는 2025년 한해 동안 관리 공사 35개소, 퇴직공제부금 약 30억원 이상 납부하며 우수한 이행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17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등의 시급성을 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기·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정보를 찾고 평가·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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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