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김현중 안전보건공단(공단)은 22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국 31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진행한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9.19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리한 정년연장은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령자 조기퇴직을 늘리고 제도 시행 후엔 고령자의 고용 증가는 미미하고 청년 고용만 감소된다고 걱정이다. 그간 노인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이 대체될 수 없다는 국내외의 연구들이 무색하다. 기계와 컴퓨터 등의 디지털 자본이 고령자의 업무를 쉽게 대체할 수 있어 고령자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고령자는 높은 임금에 낮은 생산성으로 기업과 경제의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을 재고할 근거는 없을까. 독일의 사례를 찾아본다. 2010년대 독일 정부는 다가오는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고령자가 신기술 도입과정에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고령자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은 실무경험을 자양분으로 한다. 독일은 한편으로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전문인력이
독일의 고령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 독일에서 다수 노동자는 기업과 학교로 이원화된 직업훈련(두알레 아우스빌둥)을 마치고 전문인력으로 고용된다.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을 빠르게 빠져나오는 2020년 50대 전반 인구(50~54세)와 40대 후반 인구(45~49세)에서 전문인력수의 격차는 약 55만명이었다. 장인인력과 대졸 고급인력의 경우 그 격차가 각각 10만명 정도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55세 이상 전문인력이 퇴직하면 45~50세나 그보다 젊은 전문인력이 그들이 떠난 일자리를 메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인인력이나 고급인력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전문인력에서 나타나는 격차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인력난을 만들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 및 인적자원(HR) 업무설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확보역량센터(KOFA)는 2022년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개선 △고령자에게도 새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15~19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의 구호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다. 1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모현서씨는 30여년간 전자부품 분야 기술영업직으로 일하다 50대 초반 조기 퇴직했다. 이후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다수의 기술 자격을 취득해 시설관리직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했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유 배달부에서 소방기술사로 거듭난 임정열 영설계에프엔씨 엔지니어링 전무가 자신의 인생 얘기를 전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며 “폴리텍대 중장년 특화 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면서 “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다시 재정경제부(재경부)라는 이름을 갖게 될 예정이다. 2000년 11월 당시 재경부가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2001년 증권연구원에 기업연금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02년 4월에는 고용노동부 검토를 거쳐 그해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연금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는 확정급여형(DB), 경영계는 DC형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연금의 두바퀴인 수익률과 세제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코스피가 3300선에 위치한 지금, 퇴직연금이 증시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 동력의 숨은 거인임을 새 재경부는 되새겨야 한다. 세제지원정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이다. 철도기관사이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가입자인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 감축, 노조법 개정 등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암참(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이다.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이다. 권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상인회·유관기관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마포·공덕시장 상인회,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과 마포공덕시장 일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보행안전로 정리 등을 1시간 동안 집중 수행했다. 이번 활동은 전통시장 상권과 인근 골목길의 청결도를 높이고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밀착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상권 밀집지역의 청결과 보행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시장 골목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ESG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ESG 활동이야말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재단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09.18
‘제42회 강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9일까지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장애를 딛고 17개 시·도 선발전을 거쳐 전국대회에 아름다운 도전하는 선수들의 포부는 남다르다. “기술은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 이준영 | 워드프로세서·뇌병변장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워드프로세서 부문에서 금상을 거머쥔 이준영(31)씨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고모집에서 성장했다. 정규학교 대신 검정고시로 초·중·고를 거쳐 사이버대학(휴학)에 다니고 있다. 20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원의 획일적인 방식은 그에게 맞지 않아 찾은 곳이 경북 경산장애인복지관이었다. 처음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를 접한 그는 “처음엔 키보드 하나 치는 것도 버거웠지만 연습할수록 달라졌다”고 말했다. 컴퓨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서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중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글로벌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인 한·중 양국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총과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가 공동 개최하는 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협력과 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행사다. 제1차 회의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장휘 중국은행 행장,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등 한중 기업인들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
09.17
‘제42회 강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6일 강릉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9일까지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한다. 참가 선수들은 17개 시·도 선발전을 거쳤다. 항암 치료 중에 커피를 배운 지체장애인 주대섭(55)씨는 올해 강원도장애인경기대회 바리스타 부문 금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주씨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이 공부하게 됐고 기술로 평가받는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다”며 “‘장애인치고 잘했네’가 아니라 ‘기술로 잘했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회 입상자는 상금 최대 1200만원(정규직종)을 받는다.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202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 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이다.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내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시상된다. 총 16명에게 39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100만원이다. 김종철 교육원 부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상을 통해 노동문화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서울시·그늘봉사단 등과 현장 나눔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7일 서울복합물류센터와 5개 택배 물류센터에서 폭염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 분류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2차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서울시, 서울시 아리수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제공한 ‘아리수 생수 1만병’을 5개 택배사(롯데·쿠팡·CJ대한통운·한진·로젠) 실외 물류센터에 비치하고 나눠준다. 특히 참여 택배사가 기존 1개사(롯데)에서 5개사로 늘어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이 직접 배달과 배포를 진행한다. 재단은 생수 지원과 함께 산업안전 안내문(폭염 대응 매뉴얼, 열사병 예방 포스터 등)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노동계, 그늘봉사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경기도 광주시와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 이사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의식 확립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 광주시 주관 프로그램 예약 지원, 사회공헌 행사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9.16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가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건설사는 연간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행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재투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서울 영등포구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 인증 수여식’을 열고 112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노동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선취업후학습 분야에 총 211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2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기업 부문의 공항철도는 철도전문인력 양성, ‘절대안전, 고객만족’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신규 직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직급별 리더십 교육, 학·석·박사과정 학위 취득 지원제도,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한 동기 부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87명 선발 내년 1월 임용 예정 한국폴리텍대학이 내년도 상반기 임용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7개 분야 교수진을 초빙한다. 폴리텍대학은 2026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으로 87명의 교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초빙은 반도체 AI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와 기계 설비 자동화 등 제조기반 산업을 포함한 산업군에서 진행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한민국 명장 기술자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적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 역량심사 면접을 거쳐 지원자의 산업체 경력과 교육역량을 평가한다. 원서 접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일 정오까지다. 최종 임용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와 채용 홈페이지(kopo.brms.kr)에서
09.15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 조사대상 절방인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 1/3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1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6것의 체불액은 감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됐고 7곳(3억2000만원 상당)는 현재 시정 중이다. 적발 업체들은 임금 및 각종 수당
뉴미디어 종합 콘텐츠 기업 더에스엠씨(대표 김용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근무문화 개선 등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더에스엠씨는 동국대 국민대 중앙대 한양대 가천대 등 전국 13개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광고총연합회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뉴딜매력일자리’ ‘지역 맞춤형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에게 실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턴 181명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3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고용증가율 61%를 기록하며 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5일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와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건설근로자는 쏘카 법인회원으로 등록돼 차량 대여 시 평일 60%, 주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수입차와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혜택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QR코드나 링크에 접속해 개인 이메일을 입력·인증하면 된다.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복지 확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근로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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