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부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
한국폴리텍대학은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전국민 대상 2026학년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38개 캠퍼스, 242개 학과에서 총 6500명을 선발하며 △하이테크과정 2500명 △전문기술과정 2500명 △중장년특화 장기과정(4~6개월) 1500명을 운영한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하이테크과정은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관련 경력·자격을 갖춘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력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9월 개원한 전력기술교육원도 포함된다.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 전문기술과정은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특화 장기과정은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2025년 17개 캠퍼스·31개 학과에서 2026년에는 22개 캠퍼스·38개 학과로 확대된다. 연간 상·하반기 두차례 모집할 예정이다. 직업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제9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7일 대구 중앙로, 17일 안산시 원시역 일대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용차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6일과 20일에는 대전청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에는 진주 지역 사회복지기관장과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5~6일 전북 군산대 취업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 대학생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차별 없는 일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한편, 재단도 공정한 일터와
10.31
노동의 존엄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을 꺼렸다. 자녀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땀을 흘려 일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ennth)는 AI에 의해 다시금 빼앗길 노동의 존엄을 ‘인정투쟁’ 이론으로 경고한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규칙을 만들기에 바쁘다. 산업재해 4.0, 평의회와 공동결정 4.0강화, 재택근로법, 연방차별금지청의 권고와 일반평등대우법, 유럽인공지능법 등 법제의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를 일자리 상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노동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기라고 여긴다. 독일 사례 연구, 한국 사회 맞춤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연구진과 연구네트워크들
인공지능(AI)이 현실이 되고 있다. 2025년 독일에서는 이미 기업 3곳 중 1곳(36%)이 AI를 사용하고 있다. 불과 1년 전(20%)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동시에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던 인간의 존엄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현실을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ennth)의 시각으로 살펴보자. 인간은 법적 권리, 사회적 존중,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감을 통해 온전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인정’이 체계적으로 거부될 때, 즉 ‘무시’될 때 개인의 존엄성이 파괴된다고 한다. 지금 디지털 노동현장, ‘나의 노동 무시’ 지금 AI라는 정교한 기술이 디지털 노동의 현장에서 ‘나의 노동을 무시’한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세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협한다. 먼저 ‘권리가 부정’된다. 호네트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법적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존중받는 것이 첫번째 ‘인정’의 차원이다. 그렇다면 ‘일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한 법이어서 그에 속하지 않는 설계 감리 발주자의 의무를 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서 입법 취지인 기술진흥 외인 안전 부분의 분리가 입법 취지라고 한다. 설계 감리 발주자의 영향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산안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에 더한 3중 중복규제는 재해예방 실무 혼란과 낭비를 가중시켜 실질적 중대재해 감소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산안법과 중복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3조에 산안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적용 제외로 설정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안전계획서 안전시설물 안전조직 안전교육 안전비용 등 안전관리 의무는 내용면에서 산안법규와 중복이 불가피하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산안법)라는 중복 규제는 오래된 적폐다. 약 30년 전에 전자는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부터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적용된다. 세계 노동절(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6명이 숨진 것을 추모하는 날이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처음 기념하기 시작했다. 1958년에 노동절이 대한노총(현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5월 1일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10.30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과다와 처우 불만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사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85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7명 △2021년 199명 △2022년 153명 △2023년 156명 △2024년 190명으로 매년 150~200명가량이 꾸준히 건보공단으로 이직한 셈이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입사 시 시험 보는 과목이 유사해 이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건보공단으로 이직할 시 근로복지공단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상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이 낫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건보공단으로의 이직이 잇따르자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사관학교’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 노사가 정부에 지속가능한 금속산업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근형)은 29일 국무총리실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금속 노사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합의·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금속 노사관계 역사상 처음이다. 금속 노사는 정부에 △중견·중소기업 기술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탈탄소 전환 관련 정부지원과 대책 마련 △공급망 보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중간재 국내 공급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정책 마련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 확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재직자 산업전환 교육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종합
10.29
유족 “주80시간 근무” 사측 “주44시간” 주장했다 뒤늦게 인정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살피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A(26)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지기 전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정도 일했고 이전 석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당초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고용정보원 직업능력연구원 등 공동주최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삼육대와 공동으로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새정부에 바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기존 정부의 진로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각론편성과 향후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서우석 경인교육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곽미선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교수가 ‘대학자유전공제에 따른 진로교육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재성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 이슈와 진로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고용정보원은 그간 직업세계 변화에 발맞춰 직업정보 연구와 직업심리검사 개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임금직업포털 구축과 노동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10.2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01년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 처음이다.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핵심의제에 대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형태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자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경영계와 청년단체, 정부·공익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미래세대 대표가 포함돼 “가장 오래 제도의 영향을 받는 세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병행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10.27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21건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은 21건에 달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만료 직전 해고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돼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하지만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이에서도 직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5년 최고·최저 직종 간 격차가 9배를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보수 및 필요경비율 현황’에 따르면 16개 특고직의 월평균 총소득 상·하위 8개 직종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기준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10.24
건설현장에서 저가 수주 관행이 임금 삭감을 부르고 그 결과 비합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붕괴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다단계 하도급 심화, 노동강도 증가, 숙련도 저하, 품질·안전 위협, 청년층 진입 기피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과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은 22일 국회에서 ‘건설산업 고용위기 극복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발제에서 “한국의 건설현장은 내국인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내국인 실업이 더욱 심각해진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있지만, 남아 있는 일자리마저 외국인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42만명으로, 이 중 불법고용으로
정부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억원도 이미 편성했다. 하지만 노무사업계는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김형동·박해철·김소희 위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국선 노무사 제도처럼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 최초요양 신청시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다투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을 불려 나가려는 일반인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부자 또는 백만장자 열풍이 불었고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봤을 것이다. 요즘은 단순한 부자보다 ‘연금 부자’ ‘연금 백만장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자의 기준은 개인이나 국가마다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연금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금부자에 대한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왜 연금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어떻게 하면 연금부자가 될 수 있을까?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노후의 여유 연금부자의 개념은 행동적 생애주기 가설에서 출발한다. 셰프린(Shefrin)과 세일러(Thaler)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부는 ‘현재 소득’ ‘현재 자산’ ‘미래 소득’이라는 세가지 심적 계정으로 구분된다. 소비성향은 현재 보유한 자산이 보다는 현재 소득에 의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국제 직업교육훈련(TVET)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기대와 함께하는 직업교육훈련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 글로벌 직업교육훈련(TVET)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센터(ITCILO), 프랑스 국립공예원(CNAM), 독일 직업연구대학(HdBA),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각국 정부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기대는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직업훈련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전
디에이블과 업무협약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24일 디에이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지난 9월 잡월드는 디에이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AI 기반 직업역량 측정과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두 기관은 잡월드 미래직업관의 ‘미래직업 역량 측정’ 체험 공간을 AI 기술로 개편할 계획이다. 체험자는 변호사와 경찰 등 직업인이 돼 AI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체험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해 청소년 개인의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과 실천 방향을 추천한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디에이블과 협력하여 보다 기술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는 21~23일 제주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에 나섰다. 워크숍에는 임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지회·센터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0.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실행 방안 △조직 개편 및 전사 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현장 데이터 기반 안전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혁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등을 심층 논의했다. 특히 ‘안전전문가 결의식’를 통해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