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다.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비교할 때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 2.2배로 늘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으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높았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피해 보상
고용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쯤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보수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 차단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하청노동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10.20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수는 14만4916곳으로 2018년(6만8942곳) 대비 210% 늘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440곳으로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72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만3651곳), 서비스업(2만1826곳), 제조업(1만8192곳), 교육서비스업(1만4679곳)이 뒤를
◇실장급 승진 ▲고용정책실장 임영미
10.17
초고령 사회다.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의 삶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누리는데 고령자의 노동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데 논란이 뜨겁다. 정년연장이 단순히 고령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력관리와 조직문화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정년연장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대 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대량은퇴가 경제와 사회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대 노동력 고령화에 대비해 생산과 서비스 현장인 기업에 인력개발 및 관리의 변화가 중요함을 알아차렸다. 1999년 말 독일교육연구부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해 ‘노동과 고령화’를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베를린에서 열었다. 독일교육연구부의 관심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
정년연장이 거론되면 독일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1996년 독일에서 연금개혁 정책이 제안되자 언론은 고령자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의 적인 것처럼 소란했다. 그 후에도 같은 논란은 종종 재점화됐다. 고령자가 조기에 퇴직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에 공석이 생기지 않아 양성훈련을 마친 젊은 청년들로 채워져야 할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비판하는 쪽의 입장은 전체 일자리의 수는 변하지 않고 일자리에 분배만 바뀌는데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유리하게 분배하면 청년이 불리해진다는 얘기다. ◆고령자·청년, 실업률·고용률 동반 상승 또는 하락 = 이런 논란은 고령자의 정년이 빨라져야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실업이 줄어든다는 연구의 가설이 된 바 있다. 독일의 ‘노동과 직업연구소(IAB)’는 1978~1990년 12년간 수집한 피고용자조사 자료에서 141명 화학업체 기능인력, 83명 항공기 정비사
우리는 국가·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민원인으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먼저 찾는다. 노동조합 역시 소속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우선 사측의 대화 상대방을 찾아야 한다. 아래 사례는 대화 상대방을 제대로 찾지 못해 2년간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2024년 A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B상담사는 어린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다. 이에 B상담사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은 “가족돌봄휴가는 사전신청이 원칙이니 다음주 월요일 출근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해 고객센터에 방문하라”고 했다. B상담사는 자신이 소속된 노조 지회에 팀장의 지시가 정당한지를 문의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회사방문 없이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월요일에 팩스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조합원들 3분간 항의 뒤 팀장 쓰러져 B
10.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동운동 영역에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이들도,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이들도, 법률과 노사관계의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가칭)‘분쟁해결지원재단’(재단) 설립에 동참하고 ADR 기초·심화·고급과정을 이수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다. ADR은 특정 인물의 구상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형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노동현장의 갈등은 더 이상 ‘이기느냐 지느냐’의 구도로 풀리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플랫폼노동과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은 법 이전에 관계의 문제다. 법원과 행정기관의 심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뢰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갈등은 길어지고 감정의 상처는 깊어진다. 이제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해결의 기술’, 즉 대화와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ADR, 세계가 선택한 평
10.15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보다 5.8배 급증했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2년 272건(23억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83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승인이 취
10.14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인적자원개발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299인 기업과 제조업·비금융 서비스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규모별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연구원)이 ‘THE HRD REVIEW 28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추이를 13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지수(HRD-Index)’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수치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생성한 ‘인적자본기업패널’(100인 이상, 500개 기업 표본)을 이용해 만든 지수다. 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2023년 인적자원개발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47.4점으로 2021년 평균(53.9점)에 비해 6.5점 위축됐다. 특히 100인~299인 기업과 제조업 및 비금융 서비스업 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10.13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추진 중인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르완다 노동부 차관보 프랑수아 응고보카를 비롯한 고위 정책관계자 6명을 초청해 13~17일 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르완다 노동부와 직업훈련청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정보원이 개발·운영 중인 ‘고용24’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고 자국 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상담·경력개발 서비스 시연과 현장 참관 프로그램이 마련돼 연수단이 실제 운영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단은 고용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주요 고용·직업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입수한 지난달 10일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시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용 편광필름을 생산하는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자회사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 벌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의 자매회사이기도 하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공장 화재 후 생산하던 편광필름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으로 옮기면서도 노동자들은 전부 해고해 논란이 됐다. 한국니토옵티칼에서 백혈병 발생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10.10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화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세계 철강 수요의 둔화에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 조치로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노사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로도 직결된다. 결국 노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는 원·하청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이 그렇듯 생산은 수직적인 원·하청 분업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생산은 공동으로 하지만 근로조건은 차이가 크다. 임금·후생복지부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까지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다보니 원하청 노사관계는 갈등과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일신문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철강업종
#.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경기 광명 건설현장 감전사, 디엘건설 경기 의정부 신축아파트공사 추락사한 이들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산재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21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44.9%(952명)이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 등이 없을
철강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세계적 수요 둔화, 공급 과잉 심화가 겹치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물량 유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수입 물량이 약 50%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 수요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연 5000만톤 명목소비량이 무너지고 수요 수준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5710만톤 대비 약 20%가 감소한 셈이다. 2024년에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1선재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제철도 제강·압연 공정을 운영하던 포항 2공장 폐쇄를 추진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올해 3월 12일을 기점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철강의 대미수출은 올해 6월 이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상 멈춰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경사노위(옛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운영돼왔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 ‘2015년 9.15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노무사로 일하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걸 자주 느낀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유연근무제도 역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피로와 과로 속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는 것보다 자기 계발, 가족과의 시간 등 삶의 균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이 좋은 인재를 모으고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주 4일제나 단축 근무를 시도한 나라들이 많고 생산성은 더 좋아졌다는 결과를 자주 접하곤 한다. 즉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더욱 성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다. 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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