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5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상시 대화기구로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투자 확대 △안전문화 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총은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2024년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 측정·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All-in Safety) 운영으로 안전작업 허가,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 검증, 기상정보 기반 메시지 발송, 영상 모니터링 등 작업 전과정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갯벌에 갈대꽃이 피면 장관을 이룬다는 노화(蘆花)라는 남쪽 바다 끝의 작은 섬이 있다. 오랜 세월 아무도 살지 않던 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정착하면서 ‘노화도 사람들’로 살아왔다. 하지만 누군가는 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생선을 먹고 고꾸라졌다. 농사를 짓다가 다치고 가족이 쓰러져도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닷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외딴 섬에 2차병원이 들어섰다.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뜻에서 시작됐다. ◆‘기업, 사회와 함께 봉사’ 모범 실천 =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했던 시기, 남루한 외피를 조금씩 벗어가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의 중역들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의료 복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외딴 섬과 산골의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리했다. “기업이 진정
올해 김우중의료인상에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본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 위상양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과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해온 전진동 미즈메디병원 진료부장이 각각 수상한다. 9일 대우재단에 따르면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시작된 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친 의료인을 선정해 의료인상·의료봉사상·공로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인 최명석 원장은 18년간 전남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에 거주하는 섬 주민 약 6300명의 생명을 일선에서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원장은 2008년 신안대우병원을 인수하며 비금도와 인연을 맺은 후 섬 주민을 위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췄다. 신안대우병원은 2010년에는 신안군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위상양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장수군과 임실군 요청으로 20년간 네 차례 보건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의 최전선
음악치료학과 ‘마음치유, 봄처럼’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윤)가 2025년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 ‘마음치유, 봄처럼’ 에 선정돼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 회복과 예술치유 환경 조성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경도인지장애자·치매 위험자, 고립·은둔 청년, 심리·정서 위기청소년,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 국민 등이다.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는 여정윤 교수가 사업 총괄 책임을 맡아서 2021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다양한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으로 온(溫), 봄’을 주제로 음악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며 따뜻한 봄이 삶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기획됐다. 여정윤 교수는“우리 학과의 전문화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됐다”
‘사회복지 현장을 가다’ 주제로 재학생 대상 실시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대학이 사회복지실천역량 강화의 기회를 돕고자 총 8회차에 걸쳐 진행한 사회복지현장 견학 특강 ‘사회복지 현장을 가다’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9일 강북구가족센터를 시작으로 11월 2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심선경 사회복지대학장은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회복지현장견학특강은 학생들이 사회복지를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사회복지의 이슈를 직접 체험하는 생생한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복지현장 견학특강’ 이외에도 ‘소시오드라마, 사례관리, 프로그램기획, 사회복지상담실천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들 모두에게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대학은 사이버대
성북구청과 지역문화 상생 위해 서경대학교는 지난 5일, 7년 연속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HUB 20’의 오픈 리허설 초청 행사를 실시했다. 서경대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성북구청과 길음1동·정릉1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이번 오픈 리허설은 HUB 20의 교육 성과와 창의예술 융합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성북구민 대상의 문화예술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관한 관계자들은 총 19개 전공, 443명의 학생·교수·문화예술 전문가가 참여한 대규모 공연의 제작 과정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직접 확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성북구청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은 공연 관람 후, 서경대와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방향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경대는 길음1동·정릉1동과 1주민자치회-1학교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
한국환경보전원은 ‘2025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워크숍’을 8일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교육장에서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2025년 상반기 수료생의 47.5%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화학3법 이행을 뒷받침할 화학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프로그램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장실무 경진대회’에는 총 6개 팀이 참여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DB 등록, 화학제품안전법, 환경유해성 시험과 동물대체 실험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수교육생과 경진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모범적 자세를 보여준 우수교육생 25명과 경진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안전성평가솔루션 강도훈, 김찬희(최우수상)△뉴로라인즈 강용수, 권정현, 김채은, 조유리(우수상) △한국환경공단 신현준, 이원녕(우수상) 등 총 6팀
반경 13km 예방 관리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이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공항 사업 계획 단계부터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른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지침’ 이다. 8일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가능’이라는 의미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지속가능, 즉 ‘공존’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가적 첫 지침”이라며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계획단계에서 운영시까지 일관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가 항공안전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점이 차별성”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항 관리가 활주로 내 조류 퇴치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공항 사업 초기부터 반경 13km 내 개발을 통제하고 조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만드는 ‘공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3km를
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아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권 교수는 현 정책의 주요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오석 경북대 식물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용원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연구위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전기자동차 중심의 교통부문 탄소감축 전략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어떻게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총투표에서 85.7%의 응답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학교측은 남녀공학 전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한 8천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 뒤 9일 오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8일 오후 7시 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 학생회칙에 따라 오후 8시부터 개표가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남녀 공학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었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정문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투표 결과를 학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2일 동덕여대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글로벌 크루즈 플랫폼 폴리트립스가 ‘2025 월드 크루즈 어워드(World Cruise Awards)’에서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여행사(Asia’s Best Cruise Agency)’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고객 감사 캠페인을 진행한다. 폴리트립스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허브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발 글로벌 크루즈 여행 플랫폼으로 갤럭시 크루즈, 로얄캐리비안, NCL, MSC, 아마워터웨이즈, 실버씨 등 약 40여개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제휴해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여행업계의 오스카상’ 월드 트래블 어워즈의 크루즈 부문 시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 기업이 아시아 최고 여행사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폴리트립스는 올해 수상 영예를 기념해 총 5000만원 상당 경품을 제공하는 ‘진심을 담은 항해, 함께 꿈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마련했다. 여행메이트 초대 이벤트, 여행 후기 공유 등 고객
최근 정부가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하려는 정책으로 과잉 진료 억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먼저 무늬만 급여인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통상적인 급여화가 환자 부담을 20~30%로 낮추는 것과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은 국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는 오로지 금액과 치료 횟수 제한 등을 강제하여 의료기관의 자체 질 관리를 박탈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멈춰야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수술적 비약물적 치료의 핵심 축이다. 현재 근골격계 치료 관련 물리치료 수가는 장비 유지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원가의 70%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구조이다. 따라서 관리급여 지정은 1차 의료기관의 치료를 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올해 처음 4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 ‘2025 시리즈 온 보드’ 영국 런던 행사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리즈 온 보드’는 국내 중소 방송제작사와 해외 구매자의 공동기획, 제작 등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 태국 스페인 영국 등에서 총 546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스페인 ‘시리즈 온 보드: 마드리드’에서는 국내 8개 기업이 히스패닉 시장을 대상으로 기획, 개발 작품을 소개했고 이오콘텐츠그룹이 현지 제작사 ‘뽀낍씨필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협업 성과가 나왔다. 총 63개 현지 기업이 참여해 약 4289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영국 ‘시리즈 온 보드: 런던’은 영국방송영상제작자연합(PACT)과 함께 협력, 개최됐으며 국내 9개 기업이 참여했다. 바니제이 워너브라더스 등 주요 해외 제작사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 제작의 기반을 다졌다. 콘진원은 영국영화협회(BFI) 등과 공동 제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환경교육 연구모임) △학생 활동(△동아리 △환경 일기장 △방학생활)으로 나눠 발굴해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 대한 시상도 병행했다.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부 기상청과 함께 올해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환경일기장 △환경방학 탐구생활 △환경동아리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 이상 4개 부문에서 총 106팀을 시상했다. 이 중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교사학습공동체) 수상 내역은 △학교 주변의 지역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특수·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기획 △탄소중립·순환자원 등 국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와 진흥원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연계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진흥원 디딤돌 내 온라인 교육체계(소셜클래스) 기반 AI 교육·코칭 프로그램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자원 공유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적경제기업이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도록 돕는 실천 중심 모델로 운영된다. 진흥원은 전국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소셜클래스(edu.seis.or.kr)에 마이크로소프트 AI 콘텐츠를 탑재해 기초·심화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세계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국의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반 고용서비스 글로벌 서밋 웨비나’를 9일 연다.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는 ‘일의 미래: AI 기반 고용서비스’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고용정보원과 함께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이 참여해 데이터 기반 인재매칭 기술 및 플랫폼 산업의 최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벨기에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AI 모델과 구인자 검색 패턴 기반 유사 이력서 자동 추천 기술을 발표한다. 에스토니아는 상담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기반 ‘Decision Support Tool-OTT’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 고용서비스의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를 주제로 심층 논의를 펼친다. 이창수
한국 작가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확인됐다. 다음해 2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작가노조 준비위원회는 올해 3~5월 진행한 작가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수십 년째 달라지지 않은 처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준비위는 11월 22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결과 공유회를 열고 한국 출판 문학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작가노조 준비위원회는 2023년 결성된 이후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번역 만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해 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작가 전체를 포괄하는 정확한 조사 자료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학실태조사’는 문학 분야에만 한정되고, ‘예술인 실태조사’는 장르별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205명의 응답은 작가 노동의 현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드러냈다. 우선 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축소하고 기증 도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출판계가 반대 성명을 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8일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독서권을 침해하고 학교도서관의 장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의결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를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책정하는 현행 지침을 기본운영비가 아닌 학교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하여 그 총액을 낮춘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제적, 폐기되는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출협은 이를 두고 “필요한 책을 기증 도서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라며 비판했다. 출협은 제적 폐기 도서는 이미 도서관에서 활용도가 낮아
12.08
지난해 재건축 등 건설 시장에 불소 논쟁이 불거졌다. 2024년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1년이 되어가지만 토양오염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계속된다. 규제 완화만큼이나 토양오염정화 명령의 실제 이행은 물론 현실성 있는 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다. 4일 토양정화업체 A 대표는 “관련 법령 등으로 토양오염을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토양환경평가의 경우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실시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더욱이 토양환경평가로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오염신고 △정밀조사 △정화 등 법적인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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