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6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의 첫 회의를 연다. 민관협의체는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통 플랫폼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제작 배급 상영과 티브이오디(TVOD, 콘텐츠 건당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방식) 에스브이오디(SVOD, 월정액 요금제를 내고 모든 콘텐츠를 보는 방식) 등 영화 유통구조 전 과정에 걸쳐 영향력을 가진 의사결정자 총 22명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가 아닌 영화계 안에서의 자율적 합의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영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정 홀드백(극장 개봉 후 부가 시장 상영까지의 유예기간) 자율 협약 체결 및 스크린 상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과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할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개별·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의제를 지속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로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 후속 논의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장 차이를 넘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창밖으로 싱그러운 초록이 만개한 ‘계절의 여왕’ 5월이다. 눈부신 봄날의 풍경을 스치며 운전하던 중, 라디오에서 웅장하고 역동적인 선율이 흘러나왔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이었다. 현악기와 금관악기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며 뿜어내는 강렬한 도입부를 지나, 이내 잔잔하고 서정적인 클라리넷의 독주로 이어지는 선율을 듣던 중 ‘잘 짜인 기업의 안전 규정은 그 자체로 거칠고 위험한 산업 현장을 안전이라는 신세계로 이끌어갈 정교한 악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케스트라 악보의 의미 오케스트라 악보는 그 장엄한 하모니를 시각화한 최고 수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수십개의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과 저마다의 기량과 개성을 지닌 단원들 100여명이 환상의 하모니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휘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이전에, 모든 선율과 리듬이 시간과 공간의 축 위에서 완벽하게 정렬된 ‘총보(Full Score)’와 ‘파트보(Pa
우리나라 직업병은 1950년대 탄광 근로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에는 직업병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폐병(진폐증)에 걸리거나 귀가 먹어도 개인 탓, 나이 탓으로만 여겼다. 이후 1985년 4월 1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1991년 원진레이온 사태를 계기로 직업병이 사회적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직업병으로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병, 정신질병, 직업성 암과 더불어 소음성 난청이 주를 이룬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신청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부터이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 따라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중단시기(소음사업장 퇴직일)가 아닌, 소음성 난청 진단 확진 시기가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됐다.
노동부·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이상 2057명, 총 3868억원 #.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에는 2022년부터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 업체는 대지급 변제금을 분할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단해 현재까지 약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이 같이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았고 미회수액 합계가 1000만원 이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들은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이 노무제공자들에게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토론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올해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권리침해를 상담한 적이 있는 응답자 70.2%(1·2순위 합계)는 노무제공자가 겪는 가장 큰 고충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지위 다툼)’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92.2%)나 노무사회 등 전문가단체(83.1%)에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1·2·3순위)고 했다. 이 기구에서 다뤄야 할 핵심 분쟁 유형으로는 ‘보수·대금 미지급’(90
‘인간존중·전문윤리·사회적 책임’ 3대 원칙 담아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활용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번 윤리헌장은 AI 기술이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헌장은 크게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전문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최
05.28
한국도서관협회(도협)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 도서관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22일 발표했다. 도협은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시설 중심 공간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 격차 해소와 인공지능 시대 정보 접근권 보장,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서관 정책제안서’에서 “시민 역량 발전소로서 도서관의 전환”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도서관 정책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도협은 정책제안서에서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 확산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교육격차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와 시민 역량을 연결하는 핵심 공공 기반시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협은 도서관을 시민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이미선 기상청장 간담회 … 파격적인 인사 특례 검토 폭염특보체계 개선 … 가짜 재난뉴스 대응 지침 마련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역량 있는 예보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하려는 이들이 없어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큰일이에요.” 28일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보관 인력 기피 현상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총괄예보관 출신인 이 청장은 “예보관들은 예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야간 3교대 근무에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데, 책임 대비 보상 불균형으로 예보관 교육 과정 모집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정확한 기상 예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작 핵심 인력 공백 우려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 청장은 “기상청의 가장 큰 미션이 예보인데, 예보관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이 보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와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초과이윤 재분배,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해 “우리가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듯, 당사자 합의가 어떤 판결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기술은 세계 제일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았나. 노사관계에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노조 역시 신생노조”라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서 이
약 3년만에 톤당 2만원대 회복 “선물시장 도입 시기 앞당겨야” 탄소배출권(KAU25) 가격이 27일 톤당 2만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7개월만의 일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상한선을 정하고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하도록 한 제도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배출권을 사들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28일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이번 가격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신호”라며 “단기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2026년 내 톤당 2만5000원 안착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3만~4만원대까지 점진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나무이엔알은 탄소시장 전문 분석 기관이다. 28일 KAU25년물은 연
우리나라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용임플란트 제품이 수출을 주도했고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생산 수출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은 생산·수출액이 전년 대비 8.1%, 2.2% 증가했다. 의료기기산업 무역수지는 4789억원(3억3000만달러)으로 2020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의료기기 생산액은 2024년 11조4267억원(1.0%↑)에서 2025년 12조3558억원(8.1%↑)으로 늘었고 수출액은 2024년 52억6000만달러(1.4%↑)에서 2025년 53억7000만달러(2.2%↑)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액은 각각 12조3558억원, 7조6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2.2%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2023년 5월) 이후 국내외 진단기기 수요 급감으로 감소했던 생산·수출액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7조
홍정민 수공 감사, 축하 화분 등 기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28일 홍정민 신임 상임감사 취임으로 받은 축하 화분 등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홍 상임감사는 “새로운 출발을 뜻깊은 나눔으로 시작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마련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28~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연다.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행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로봇, 웨어러블 기술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과 직업생활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60여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점의 보조공학기기와 신기술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주차로봇 ‘파키(Parkie)’, 자동수평유지 전동휠체어 ‘XSTO M4’, 시각장애인 안내 로봇, AI 기반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7’ 등이 소개된다. 현장에서는 보조공학기기가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과 안전 향상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글라스, 시각장애인 합창단원의 ‘눈’ = 전맹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과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의제별 위원회다.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지역 노동 현장의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등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
지진 비상전원부터 야외 축제 전력까지, 국내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타트업 ‘이온어스’가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동형 ESS는 쉽게 설명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산업용 대형 보조배터리’다. 차량 등으로 운반해 전기가 필요한 곳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이점이다. 이온어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전자부품·반도체 상사 ‘신덴하이텍스’와 ESS 특화 벤처기업 ‘에네만’과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온어스는 일본 내 친환경 건설기계 전원 공급 기반시설 시장과 지진 등 재해 대비 비상전원 솔루션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 제품군 ‘인디고(indego) 시리즈’의 일본 현지화와 유통망 확보다. NTT 등 일본 주요 통신사에 배터리를 납품해온 신덴하이텍스는 향후 3년간 최소 300만달러 규모의 인디고 시리즈를 공급받기로 했다. 양사는 인디고 시리즈를 ‘이동형 탈탄소 충전 솔루션’으로 브랜딩해 신덴하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곳을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 후 전국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노쇠 예방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10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어르신의 노쇠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영양·구강 등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쇠는 신체기능과 회복력이 저하되어 질병·장애·요양 필요도가 높아지는 상태다. 적절히 관리할 경우 진행을 늦추거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쇠 및 노쇠 직전 단계(전노쇠)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 예방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의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전 예방관리가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은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제 도서관 컨퍼런스 ‘넥스트 라이브러리 서울 에디션(NEXT LIBRARY Seoul Edition)’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맺으며 성장해 온 도서관 모델을 세계 각국 도서관 관계자들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넥스트 라이브러리’는 미래 도서관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올해 서울 에디션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서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일 진행된 지역 투어에는 참가자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해 느티나무도서관의 발달장애 아동 자조 모임 ‘사이에 부는 바람(BBU)’과 우간다 난민 정착 캠프 아티스트 그룹(AVIAS)이 협업한 전시 ‘서로의 궤도에서’를 관람했다. 특히 작품을 그린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직접 도슨트로 나섰다. 또한 참가자들은 느티나무도서관이 펼치는 ‘컬렉션 버스킹’에 함께한 가게 등을 방문했다. 해외 도서관 관계자는 “온 동네
고위험 지방간환자 10명 중 1명 정도만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화 검사율이 12%에 그쳤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간 섬유화 검사는 간이 손상돼 딱딱해지는(섬유화) 정도로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검사다. 이 검사에서 간경변 전 단계로 진단받으면 생활 습관을 바꿔 체중을 7~10% 정도 줄이고 정기 검사로 간질환 진행을 점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한양대학교 전대원 교수팀이 차병원 오주현 교수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성인 1만294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웹 기반 설문에서 지방간 질환(SLD)이 있다고 응답한 1000명을 선정해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지방간 환자의 79.9%가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지방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후속 진료를 시작한 비율(치료연계율)은 57.7%
기후위기와 패권전쟁 시대에 숲나무는 국가전략자산이자 경제성장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치유 및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신산림국부론’은 새로운 산림인식론으로 신산림국부론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은 숲과 우주 신화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문학 기술 소통 국제 통일 미래전망까지 숲나무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뤘다. 미국은 숲나무를 국가 핵심 안보자산으로 규정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자국의 숲나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산림최강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새로운 숲전략을 마련해 다시 앞서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둥산을 푸른숲으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부창출 치유 레저 및 지적 도약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숲나무의 역사적 발전 및 산림최강국의 현황과 전략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가 숲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저자는 통시적으로 숲의 최초 기원에서부터 숲나무 활용사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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