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6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여러 언어권과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작 공개 직후 불법복제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창작자와 제작사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21일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 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와 긴급차단제의 성과, 국제공조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 향후 저작권 보호정책의 방향을 들었다. 보호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파악된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4만1076개다. 2025년 7월 말 기준 실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1만9664개에 이른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한류콘텐츠 불법복제물은 약 4억9355만건으로 추정됐다. 웹툰이 약 3억2821만건으로 66.5%, 영상콘텐츠가 약 1억6534만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공개된 신작의 불법 게시물은 약 8109만건에 달했다. 윤 원장은 “일부 대형 불법유통망은 대체사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의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으로 재편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암·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중증질환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강화한다. 농어촌에서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을 모은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재활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총대’를 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교부금은 너무 늘었다는 것이다. 민선 시·도교육감들이 ‘곳간이 넘쳐’ 선심성 현금 살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령인구(만3세~17세)는 755만8000명에서 613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학령인구를 초중고만으로 한정하면 올해 학생수는 492만2000명에 그친다 (2015년 596만2000명). 반면 교육교부금은 40조1556억원에서 68조7753억원으로 늘어났다(한국재정정보원). 올해는 76조4381억원(추경 포함)이고 반도체 특수가
발전소에서 30년 넘게 실무 경험을 쌓은 숙련 인력들이 직업계고 교실로 직접 찾아가 안전 실무 지식을 전수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5월부터 약 2달간 충남 지역 10개교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과 취업을 잇는 산업안전교육 프로젝트, 미래산업인 안전보건교육’의 1차 과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발전소에서 3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더블유피-안전코칭단’ 5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수칙 등 실무 중심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고민을 조언하는 멘토 역할도 맡았다. 서부발전은 6월부터 각 학교에서 채용설명회와 질의응답도 병행했다. △채용 절차 △직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에너지·발전산업 분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차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9월 태안발전본부와 평택발전본부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2차 교
21일 경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 A씨가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기후부 노동조합은 “A씨가 업무 관련 어려움과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갑질 신고가 들어가 해당 과에서는 관련 문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21일 기후부 관계자는 “22일부터 자체 감찰에 들어간다”며 “경찰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후부 장관과 유족들이 면담을 가졌고,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내부 공지를 통해 “우리 곁을 떠난 A사무관의 명복을 빌며 누구보다 아픔이 클 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감사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공단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 신규위원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문위는 자체 감사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감사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다. 공단은 이번에 안전·보건·환경·법률·행정·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 전문가 10명을 신규 위촉했다. 기존 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4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자문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감사원 등의 대외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감사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혜선 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신규위원 위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감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AI 분야 전문가와 함께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감사업무를 추진해 감사업무 수준을 혁신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0월 12일까지 ‘제3회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열고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고등학생 1학년 기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7일부터 10월 12일 오후 5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복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나, 수상은 최고 등급 1개 작품으로 제한된다. 공모 대상은 제시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49종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학술 묘사(원화)’와 ‘디지털 일러스트’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지를 반영해 전신과 부분도를 비롯해 척도막대를 포함해야 한다.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1500만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아세안사무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를 열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허 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주한 아세안 대사단, 아세안 11개국 문화유산 담당 기관의 국과장급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는 2022년 출범 이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문화유산 분야 협력 의제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을 다방면에서 이어 왔다. 이번 제8차 운영회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및 문화예술 전략과 연계하여 향후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절판된 우리 시대 대표 시집을 선보이는 출판사 걷는사람 ‘다시’ 시리즈 14번째 시집으로 임곤택 시인의 ‘지상의 하루’가 복간됐다. 최근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그의 시가 다시 조명받기도 했다. 드라마 이전부터 그는 우리 삶의 무가치함과 가장 치열하고도 담담하고 묵묵하게 싸우고 있었다. 처절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이자 동행자의 마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지상의 하루’를 건넨다. ‘지상의 하루’는 “묵묵히 제 앞에 주어진 삶을 견디며 결국 자신마저 튕겨 낼 정도로 갑갑해하는 지경에 이르러 게워 낸” 일상의 풍경과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되고 극적인 감정 토로가 없어 얼핏 슴슴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이고 지고 견디는 삶의 본질일 수 있다. 어쩌면 그의 언어는 우리의 허무를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게 해 준다. “일상에서, 일상을 위해, 일상의 목소리로, 일상과 싸우는 방식”으로 말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
이정아 작가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내일에서 초대전 ‘다중적 지각의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of Multiple Perceptions)’를 연다. 이 작가는 금속과 빛,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지각의 경험을 제안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면회화의 전통적 개념을 확장하며, 캔버스 대신 금속판을 주요 매체로 활용한다. 작품 속 은빛으로 반짝이는 선들은 자연의 갈대와 바람을 연상시키면서도 금속의 물성과 빛의 반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표정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작품 앞을 이동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색과 깊이 공간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생성되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전시 오프닝은 24일 오후 5시, 작가와의 만남은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지역 의료공백 해소 위한 국가 의료 인공지능전환 전략 발표 … 2029년까지 72개 책임의료기관 연결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완성 정부가 보건소와 동네의원, 구급차, 응급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AI가 영상 판독과 만성질환 관리를 돕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중증도를 분류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찾는다. 전국 공공병원은 중앙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접속해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와 의료 AI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인의 질병·진료 특성을 반영한 ‘소버린 의료 AI’도 개발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비전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이다.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머물렀던 기존 의료 AI 정책에서 벗어나 AI를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
운영제휴 호텔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벨 경주 감포’에 대한 운영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전면 리브랜딩과 함께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에 위치한 소노벨 경주 감포에서는 지역 인사 및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다. 소노벨 경주 감포는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중 하나인 ‘소노벨’로 처음 선보이는 운영제휴 호텔이다. 소노벨 경주 감포는 기존에 4성급 호텔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경주’로 운영되던 곳으로, 5개 타입의 오션뷰 객실 170개를 비롯해 식음 시설, 연회 공간, 야외 수영장 등을 갖춰 관광객과 비즈니스 고객 모두에게 최적의 투숙 환경을 제공한다. 경주의 역사적 정취와 동해안 감포의 자연 경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도 갖췄다. 이를 통해 소노인터내셔널은 APEC 정상회의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경주 내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와 함께 총 2개의 호텔·리조트를 운영하게
송파문화재단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문학을 강의합니다’를 운영한다. 지혜학교는 깊이 있는 인문학 학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교양 강좌를 넘어 참여자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지혜학교는 ‘정답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인문학’을 주제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의는 ‘1센티 인문학’ ‘인문학 쫌 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 ‘국영수는 핑계고 인생을 배웁니다’ 등을 집필한 조이엘 작가가 맡아 진행한다.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플라톤의 ‘향연’, 뉴턴의 ‘프린키피아’, 노자의 ‘도덕경’,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약용의 ‘흠흠신서’ 등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실연자 권리 보호 필요 버추얼 아이돌이 케이-팝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실제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최근 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의 실제 가창 실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해외 흥행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의 가창자들이 음실련 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과 플레이브의 실제 실연자들 역시 음실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회원 가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버추얼 콘텐츠가 대중음악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면서 캐릭터 뒤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실제 실연자들의 권리 역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버추얼 아이돌은 디지털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음악을 표현하는 주체는 실제 가창자와 연주자다. 캐릭터 지적재산 중심의 콘텐츠지만 실연은 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6 라이선싱 엑스포 차이나(Licensing Expo China)’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케이-애니메이션의 중화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콘진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해 281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25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액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중화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라이선싱 엑스포 차이나’는 콘텐츠 지식재산 비즈니스, 사용권(라이선스) 허가, 콘텐츠 유통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화권 대표 라이선싱 전문 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420여개의 전시 참가사와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지식재산을 비롯한 총 7만여명의 산업 관계자가 방문했다. 한국공동관에는 그래피직스 등 15개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기업들은 자사의 대표 애니메이션과 지식재산을 선보이며 현지 기업들과 상품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K)-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는 ‘케이-컬처’ 산업 전반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이자 국민성장펀드로 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원과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원 이상 유치해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다만, 이 펀드들은 조성 규모가 500억원 내외여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에서는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의 300억원 참여 등을 통해 전체 펀드의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건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펀드는 크게
업무협약 체결 … 명장기업 취업연계, 기술·인성 융합 멘토링 추진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협의회와 (사)국가품질명장협회가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3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교에서 ‘우수 기술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 임원진과 국가품질명장협회 지회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기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현장 중심 교육 확대 방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연계한다. 목표는 전문기술과 직업윤리를 갖춘 인재 양성이다. 인성까지 갖춘 기술인재 육성이 최종 목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술·인성 융합 멘토링 활동 △마이스터 명장 클래스 개설 △전국 마이스터고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공동 개최 △명장 기업 취업 연계 △글로벌 품질·안전 OJT 캠프 운영 등을
경찰이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박제’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관 배치와 위장수사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단속에 치중했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 전담수사체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대응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종합적 보호·차단 △체계적 수사 △맞춤형 예방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2060명을 검거하고 76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대출,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하면서 기존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범죄는 수사 대응보다 빠르게 진화하
기후부, 물-에너지 융합 배수지는 가상배터리로 수열에너지 고속도로는 언제 현실화할 것인가. 기존 도수관로·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심 전역에 수열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형 상업건물 위주던 수열에너지 공급을 공동주택·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하수열까지 활용원을 넓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비전홀에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연수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해 10월 예정된 최종 성과발표까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연수회에는 12개 공공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물-에너지 융합 포럼은 물과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협력체다. 물·에너지 기능을 융합하는 12개
07.22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2개 직종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처음 적용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 대상을 19개 직종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제한돼 두 제도 간 적용 범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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