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위기와 재난이 반복되는 시대에 고용정책은 어떠한 방향을 찾아야 할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대량 해고와 고용 축소를 반복해 왔고 사후적 실업보호 중심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독일은 통일 이후의 대량 실업을 계기로 실업 이후 지원보다 실업 자체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에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를 극복하는 고용정책으로 개발된 단축근로제와 재취업지원회사와 같은 고용유지정책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해 왔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에는 수백만명의 고용을 지켜내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3년간 독일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가 잦아지는 요즘 독일 사례를 통해 고용유지정책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한국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위기와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이 1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선거인단 성격을 띠는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일부 후보측은 참가비 대납 등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16일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 측과 회의를 열어 단일화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씩 미루기로 합의했다. 당초 추진위는 4월 17, 18일 1차 단일화 투표를 진행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 1, 2위를 대상으로 같은 달 22, 23일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으로 1차 투표는 22, 23일, 결선 투표는 27, 28일로 미뤄졌다. 공정성 논란은 예견된 일이다. ‘시민참여단’의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만 참가하고 결선 투표도 시민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겉으로는 자율적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노동 전환’ 문제 해결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재생에너지 사업권 부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명박정부 시절 6개 발전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넘어간 양수발전소 환원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기존 조직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공공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2025년 3분기 기준 발전 5사의 자본총계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양수 등 모든 발전원을 포괄하는 스케일업형 통합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분산된 자본과 투자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부는 ‘AI 돌봄기술 전주기’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24시간 끊기지 않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해 올 상반기 추진 계획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연동되는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해 안전·건강·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AI·IoT 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와 활동을 파악해 이상 징후 발생
독일은 파산이나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때, 노동자가 실업 상태로 곧바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바로 재취업지원회사(Transfergesellschaft)이다. 이 회사는 사회법전 제3권 제111조에 근거해 설립되며 노동자는 파산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함과 동시에 재취업지원회사와 최대 12개월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실업자’가 아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에어베를린 파산하자 노동자 고용유지하며 재취업 준비, 참여자 80% 이상 ‘만족’ 2017년 항공사 에어베를린(Air Berlin AG) 파산에서 제도를 살펴보자. 한때 독일에서 두번째로 큰 항공사였던 에어베를린은 누적된 부채와 경영 불안, 경쟁 심화 속에서 파산에 이르렀고 수천명의 노동자가 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40mg(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획득한 허가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다. 펙수클루는 2025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 현지 의료진이 인도네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약효 발현과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위궤양 치료 적응증 확대를 위해 10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동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의 임상시험계획(IND)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현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펙수클루의 성장 전망도 매우 밝다. 현재 인도네시아 위식도역류질환의 1차 치료제로 활용되는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제제는 최대 효과 발현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느린 약효 발현, 식전에 복용해야 하는 낮은 복약 편의성과 효과 편차 그리고 구조적 한계로 반감기가 짧아 야간 산 분비 조절의 어려움 등 기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과 함께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23일에 열린다. 김겨울 작가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김성우 박사는 저작권박물관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5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23일부터 공모전 접수 전까지 사전홍보 행사를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공모전에서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시나 산문을 접수하고 우수작품 총 50편을 선정해 11월에 국무총리상 등 상과 함께 12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지역사회와 기업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전국 100개 서점은 교보문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력해 23일부터 30일까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
요즘 운(運) 모으기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미국·이란·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이란 산악지대에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구출된 사실이다. 15만명 이란군이 고산지대를 완전 포위하고 수색하면 포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미군의 구출 작전에 힘입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구출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막대한 군사장비와 약 45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구출에 성공했다. 각설하고 구출된 조종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행운이 있을까 싶다. 이를 남의 일로 보면 여러 정황을 들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상황이라 비유해보자. 몸은 나이 들고 험준한 이국 땅에서라면 나는 과연 이 삭막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조종사는 구출됐다. 조국이 나를 반드시 구출해주리라는 믿음이 이런 극적인 행운을 불렀다. 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다. 전문가 조언·정보 참고, 판단·실행 자기주도 이를 나의 노후문제로 연결해 보자. 그
한국폴리텍대학과 KAIST는 17일 대전 KAIST에서 ‘피지컬 AI와 고용·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피지컬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피지컬 AI 확산이 고용 구조와 제조 현장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인재 양성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영재 KAIST 교수가 ‘피지컬 AI 발전에 따른 노동의 변화 및 필요 인재 양성’을,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피지컬 AI에 의한 고용 변화 전망’을 실증 분석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라는 구호 아래 ‘제36회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 8점과 장관 표창 22점을 수여했다.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이사가 받았다. 태건비에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가설자재 생산조립 등 제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외연을 확장했다. 지난해 기준 128명 노동자 중 중증장애인 51명을 포함해 장애인이 63명에 달한다. 특히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정의 표준화와 직무 세분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생산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 안전설비 도입 등 장애 친화적 고용 환경을 만들었다. 효성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두드리미에서 사내카페 매장관리자로 일하는 김금재 대리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김 대리는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10년간 매장에서 일하며 경영·인력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중앙아시아 거점 구축 추진…학술·유학생 유치 연계 강화 업무협약·학술회의·입학설명 연계…협력 과제 구체화 한성대학교는 몽골 주요 대학·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중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성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국립대(NUM), 몽골국립예술문화대(MSUAC), 만다흐대, 만다흐대 부설 고등학교, 몽골국립대 세종학당, JET International School 등과 교류협력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아시아 협력 권역 확장과 학문 분야별 협력 기반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성대는 이번 일정에서 몽골국립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술회의에 참여해 사회과학·행정 분야 학술교류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17일 열린 몽골국립대 정치·국제관계·행정대학 행정학과 설립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이창원 총장은 ‘AI 시대 정부의 미래(Future of Government in t
김승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원장이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출판계와의 본격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9일 제5대 출판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된 김 원장은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출판인회의를 각각 방문해 출판단체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김 원장은 이날 출협 사옥을 찾아 김태헌 출협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에 앞서 한국출판인회의를 방문해 홍영완 출판인회의 회장과 만났다. 이번 방문은 최근 독서율 하락과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촉발된 출판 생태계의 전방위적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출판이 출판 생태계 복원과 인문 기반 지식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지속 성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출판진흥원과 출판단체가 산업을 이끄는 핵심 협력 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명인 관장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국문박)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을 맞아 수립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개관 3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 국문박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박물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단순 관람 공간을 넘어선 ‘질적 도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명인 국문박 관장은 ‘문자로 만나는 세계문화,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박물관’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는 문자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기록·미디어 등 인간 소통 전반을 아우르는 확장된 박물관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비전의 핵심 동력은 국립세계문자연구소 설립이다. 국립세계문자연구소는 인류 문자의 기원부터 디지털 시대의 문자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기관으로 설립된다. 국내외 연구자 연결망 및 세계문자 자료 아카이브를 통해 기존 전시·교육에 연
전쟁은 인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연대를 통해 살아남아 왔다. 인류 최초의 전쟁으로 알려진 고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장편소설이 출간됐다. 김인수 작가의 첫 장편소설 ‘붉은 언덕의 노래’가 독자들을 만난다.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3000년 전, 아프리카 북부 ‘제벨 사하바’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전쟁을 소재로 한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작은 충돌이 점차 확산되며 전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리며 인간이 왜 싸우게 되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저자인 김인수 작가는 38년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 출신으로, 오랜 시간 전쟁과 인간의 사랑,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사유해왔다. 시인과 수필가, 소설가, 독서 운동가로도 활동해 온 그는 이번 소설에서 전쟁의 전략과 인간 감정의 극단을 동시에 그려내며, 그 속에 담긴 진한 사랑을 불러온다. 단순한 전쟁 서사를 넘어선 인간
뇌파·맥파 기반 두뇌·마음건강 AI 솔루션, 공공조달 시장 진입… 국제표준 품질 최상위 등급 공인 뇌파·맥파 기반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웨이브(대표 이승환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가 자사 솔루션 ‘마음결 베이직’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을 연달아 획득하며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16일 비웨이브에 따르면 비웨이브는 3월 20일 조달청으로부터 마음결 베이직(인증번호 제2026-060호)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 같은 달 30일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인증 1등급(인증번호 26-0126)을 취득했다. 두 인증을 열흘 간격으로 연속 취득한 것은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다각도의 공식 검증이라는 점에서,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을 겸임하는 이승환 대표가 이끄는 기업의 성과라는 점과 맞물려 정신건강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트랙 공식 확보
신기남 진·해문빛사 회장 “위상 더욱 높이겠다” 진해군항제 기간 중인 4일 제3회 진해해군문학상 시상식이 창원특례시 진해구 진해문화원에서 열렸다. ‘진해와 해군을 문학으로 빛내는 사람들(진·해 문빛사)’이 주최하는 진해해군문학상은 문학을 통해 진해와 해군을 국민의 마음에 심는다는 취지로 매년 장편소설을 공모하는 문학제다. 당선작 1편에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장편소설 26편이 응모했다. 심사 결과 최해욱 작가의 작품 ‘마지막 파도’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마지막 파도’는 한국전쟁 중 손원일 제독과 프랑스 파병군 대대장 마그랭 중령이 비밀리에 수행한 이순신 장군 유물 보호 작전을 탄탄한 구성과 밀도 있는 서술로 그려낸 작품이다. 조갑상 심사위원장(경성대 명예교수, 소설가)은 “현재와 과거, 파리와 진해를 오가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넓을 뿐더러 현재시간의 서술자인 두 인물의 인문학적 소양이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면서 문명과 자유 수호의 가치라는 주제를 잘 구현하고 있다
비급여 의약품·주사제 등 온라인 주문 가능 … 인플루엔자 등 백신 5종 신규 유통 시작 휴온스그룹 휴온스가 병의원 전용 의약품 직거래 플랫폼을 선보이며 디지털 기반 유통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병의원 고객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인증 후 휴온스샵을 이용할 수 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병의원에서 휴온스 주요 의약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 ‘휴온스샵’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휴온스샵’은 비급여 냉장 주사제를 비롯한 휴온스의 주요 의약품을 병의원에 직접 공급하기 위한 B2B 플랫폼이다. 실시간 재고 확인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원클릭 주문 가능한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휴온스샵은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넘어, 병의원과 제약사를 잇는 디지털 유통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B2B 유통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
비만신약 개발·임상·마케팅·생산·유통·홍보 전략 등 논의 “에페는 단순히 시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GLP-1 비만약이 아닙니다. 에페 개발 과정 속에는 한미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한미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이 지난 13일 한미 C&C 스퀘어에서 열린 ‘EFPE-PROJECT-敍事’ 발족식에서 밝혔다. 17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연내 시판 허가를 예고하는 한미약품의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이하 에페)’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전사적 공식 협의체가 본격화됐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에페의 개발 여정이 한미 역사의 서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협의체의 공식 타이틀은 ‘EFPE-PROJECT-敍事(서사)’로 결정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에페의 비만약 개발로의 전환을 결단한 한
‘Data & Law’ 발간 국회도서관은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재외국민 보호체계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외국민의 수는 2015년 2205만명에서 2025년 3198만명을 기록했다.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우리 국민은 2021년 1만1467명에서 2025년에는 2만690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중 피해자는 6498명에서 1만935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절도‧분실’이 2021년 1194명(18.4%), 2025년 9250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31명(0.5%)에서 2025년 624명(3.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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